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화형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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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은3동 출신이신 조재구 의원께서 소개하신 백련근린공원내렉스골프연습장주차장설치반대청원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심사하게 될 청원은 당사자들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중지가 모아져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백련근린공원내렉스골프연습장주차장설치반대청원(조재구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백련근린공원내렉스골프연습장주차장설치반대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개의원이신 조재구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의원께서는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소개위원이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의때 청원설명서 배부를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지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청원취지 설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본 청원의원으로서 그동안에 겪은 바 그리고 앞으로 이 청원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인가, 의원으로서 감히 피력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취지 설명에 앞서서 서대문구에서는 주민의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런 인·허가를 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허가 문제를 막론하고 행정정보공개에 입각해서 가장 기초적인 주민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허가를 필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은 각성하고 앞으로 어떠한 주민의 민원이 청취되기 이전에 어떠한 인·허가 사항에서 반드시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과 회부, 토의해서 이뤄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청원문제가 2001년 5월 7일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이렇게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앞서서 청원을 했을 당시에는 구청과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에 삼각관계로 이렇게 대립된 이런 건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또 주민들께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서 심각해서 이렇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개의원도 누차에 걸쳐 주민대책회의도 참석했고 그리고 날짜는 정확하게 여기서 피력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30분과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허심탄회하게 3시간 동안 협의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론이 나지 않고 이렇게 양자대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2001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에서 현대아파트에서 서대문구청장에게 보내는 서한문이 있습니다. 2001년 5월 18일에 지금 현재 청원을 내주었던 장본인 대표는 고영준씨로 되어있는데 2001년 5월 18일 현대아파트 전체 주민의 회의에서 유인물 내용대로 채명자씨가 이렇게 대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 네 개를 관철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협의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걸 보냈는데 그 4개 사항은 토의결과입니다, 전 주민에 대한 사업주 사과, 나. 현 시설외에 더 이상 증축 않겠다는 각서, 다. 현재 조성토록 설계된 공원녹지내 주차장 사용허가, 라. 설치된 철골 끝에서 안쪽으로 10미터 절단(10미터 절반이 불가시에는 계단식 주차장으로 해라)하는 이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서신을 보냈고 그후에 급속도로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 청원의 대표와 그리고 골프장의 주차장 대표와 그리고 서대문구 구청장을 대리해서 오 부구청장께서 3자의 회동을 3시간여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급진전 됐고 홍은현대아파트,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소개의원으로서는 이 문제가 결렬돼서 법적인 책임을 서로가 이렇게 밀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히 지혜를 모아서 청원을 심사해 주신다면 그 뜻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협상으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구청과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에도 쌍방이 공동우승한 것이 아니냐, 그 길이 바람직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본 소개의원은 감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 설명에 대해서, 청원요지에 대해서 두서없이 간략하게 낱낱이 말씀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검토보고 듣기 전에 그 지역출신 의원께 질문을

「검토보고 후에」하는 위원 있음

정완

이정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련공원내렉스골프연습장주차장설치반대청원은 2001년 5월 7일 고영준 외 349명의 주민이 제출하여 청원 제3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홍은3동 산 11-275 소재 백련근린공원내 렉스골프연습장 소유주인 이우영이 백련근린공원조성이라는 공사명으로 서대문구청에 허가를 득하여 기존 주차장의 가장자리에서부터 경사면 하단부까지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경사면 하단부에서 직각으로 약 15미터에 이르는 높이의 철골구조주차장을 설치하여 2001년 5월 14일 현재 전체 공정률이 약 75% 정도 진척되고 있는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인 등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차장 철골구조물이 홍은현대아파트와 약 30미터 거리에 불과하고 또한 그 높이가 동아파트의 8층까지 이르는 높이로써 주차장 활용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차량의 배기가스와 주차소음, 진동 및 차량불빛에 의한 수면방해 등으로 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과 거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고 또한 주차장 바로 아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홍은중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동 주차장에서의 차량급발진 등으로 인한 차량추락시 안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또한 공사과정에서 자연암반과 십 수년 된 경관수를 베어냄으로써 자연의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서대문구청에서는 2000년 6월 22일 도시공원조사사업신청시 주변여건 및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의 절차마저 결여한 채 법률상의 하자유무만 판단하여 2000년 6월 27일부로 동 사업신청건을 서울시에 상신하여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함에 따라 2001년 2월 2일부로 허가처리 하였으며 시공사는 2001년 2월 초순경 공사착공시 공사안내판에는 백련근린공원조성이라고 명시해 놓고 정작 주 목적물인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없이 공사를 급속하게 시행하여 주민을 기만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대나 항의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 하였음에 따라 이에 주차장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현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하여 주차장설치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과 시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훼손한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조속히 복구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 해당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인허가사항은 적법하게 하자없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인 인근 주민들의 예상피해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사안내가 충분치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청원내용은 법 이전에 해당지역 당사자로서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거 허가를 득한 당해공사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제기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공주와 충분히 협의, 절충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중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영일위원

질의하기 전에 그 동안 있었던 과정을 협상과정이나 있었던 과정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 보고에 앞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백련근린공원 조성 청원에 대한 보고는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은 산 11-275 일대로써 총 면적의 규모는 59,594㎡입니다. 여기에는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녹지 및 산책로 세 곳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9,930㎡로써 약 3천평으로써 변경이 없었고 주차장은 두 개소, 2,255㎡ 75대가 1개소로 통합되고 65대로써 62평이 감소되고 주차대수도 10대가 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지 및 산책로는 62평이 증가됐던 것입니다. 현재 사업의 공정은 75%로써 주차장의 철골조는 85%입니다. 변경인가 신청사유를 설명드린다면 골프연습장은 부대시설인 주차장이 상하 2개소 하단주차장 이용이 불편하고 하단주차장의 쓰레기 및 폐차방치로 일부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단주차장 절개사면을 이용해서 주차장 1개소를 통합 조성하고 하단주차장 부지를 녹지 및 산책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변경인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3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서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만들었고 2000년 6월 22일 백련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이 사업자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에 동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상정 요청했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위원 3인이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하기로 의결됐습니다. 2000년 9월 1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강원대학교 이기의 교수, 경희대학교 김도경 교수, 송미화 시의원 이 3명이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3명의 현장확인 결과와 검토에 의해서 2000년 10월 25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던 것입니다. 2000년 11월 21일 이 가결된 근거에 의해서 백련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12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저희 서대문구에서 하면서 2개의 일간신문과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쳤던 것입니다. 공람공고 결과 아무 이의신청이 없어서 2001년 2월 2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은 현대아파트 201동 채명자 등 201동의 주민들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의 방법은 인터넷 질의에 32회, 진정서 2회, 구청 항의방문 4회, 취재 및 방송 5회, 1인 침묵시위를 계속하였고 집회시위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민원인의 주장 내용은 수목 제거, 주차장 철골조로 경관이 저해된다. 급발진 추락시 단지내 어린이가 다친다. 차량 진·출입시 매연 발생으로 생활 환경이 악화된다.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고서 주차장을 조성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철골조 철거 및 원상복구입니다. 민원해결 노력을 위한 저희 구의 역할을 보면 민원이 발생하자 저희들은 2001년 4월 3일 공사중단을 지시하였고 구청 간부 현장 방문 및 민원인 대화가 3회가 있었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조치 및 사업조정 재지시를 4월 9일자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주민대표가 2회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부구청장 주재 민원대책회의를 12회 개최했습니다. 민원이 여기까지 해결이 안 되자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2001년 5월 4일 민원인들과 사업자, 구청 관계관들이 참석하는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또한 5월 14일 입주자 대표회장 등과 부구청장의 대화에 의해서 5월 16일은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협조하고 사업주와 대화하기로 주민들이 결의했습니다. 2001년 5월 18일은 새로 교체된 민원인 대표, 사업주와 구청 3자가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대화가 추진중입니다만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사업주와 민원인과의 당기고 밀고 하는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주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린다면 민원인들은 철골조 경관저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대안으로는 철골조에다가 벽화 및 수목을 식재하겠다, 급발진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플랜트박스를 철골조로 조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차량 매연 및 소음에 대해서는 주차대수가 감소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 동 민원조정의견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사유지상 토지사유자에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인가된 사항이며 인가 취소시 사업주의 불응으로 철골조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고 현재 공정이 약 75% 진척된 사업의 원상복구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민원인의 안전조치 및 미관 저해요인 등 민원사항을 수록하여 사업주에 의해 합리적인 일이 조장되도록 권유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여기 회의장에 오기 전에 본 위원이 그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 서대문구청은 있는 자 편에서 너무 행정을 펴는 것 같아요, 있는 자 편에서. 진정 어려운 사람에게 앞으로 행정을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자, 백있는 자. 대부분 보면 그렇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 말이에요, 이 민원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많은 방송이나 신문에, 인터넷에 그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얼마만큼 타격을 입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보고때 방송 몇회, 신문, 언론 몇회, 인터넷 32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입는 타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혹시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원을 풀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어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도 의논도 없이 허가를 해준 것인지.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는 아닌 것인지 우리 과장 한번 대답을 해봐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공원을 해제한 것이 아니고 공원내에 도시공원법의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이 주차장은 새로운, 없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75대의 주차장을 상단, 하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그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회에 자문을 구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지금 도시공원내에 어떠한 사업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도시공원위원들이 주로 환경전문가 주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경학과 교수들을 위시해가지고. 그래서 이 분들이 도상으로서만 심사를 해서는 미비점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경학회 회장하던 이기의 교수, 하버드대학교 조경학박사인 김도경 교수, 그리고 환경문제라고 하면 제일 앞서가는 송미화 시의원 세 분이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채택을 해서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에요 민원인들한테 유명한 하버드대교수, 송미화 시의원, 서울시장, 고건시장 앞으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은 책임이 없다,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 그리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5월 4일 민원대책회의에 송미화 시의원도 나와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영일위원

설명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과장 말이에요, 공원내 골프장 인·허가도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건교부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첫머리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렉스골프장, 스위스그랜드호텔 이우영 사장,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어요. 돌산 돌 팔아먹고,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고 또 거기다 골프연습장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특혜를 줘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서대문구청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간부들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리고 말이예요 얼마든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생각해 봤는데 그 건물을 만들 때 그 벽도 보기좋게 해 가지고 창문도 만들고 보기좋게 해 가지고 그림도 잘 넣어 가지고 말이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같이 그 시설을 벽에다가 그렇게 시설했을 때 주변의 환경도 어느정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나름대로 이해가 될 거 아닌가, 덜렁하게 철골구조물을 해 놓고 주차장을 하니까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지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허가를 내줬으면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우리 공원녹지과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사실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요즘 으샤으샤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그 대표자를 왜 갑자기 사퇴를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대표자가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답변할 만한 자료는 없고,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모르고 있어요? 왜 갑자기 대표자가 사퇴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알고 질문했는데, 그리고 현재 민원인과 사업주측과 지금 어느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현재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5월 18일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새로 교체된 명단이 있으면서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어제도 지금 협상을 해 가지고 그 사업주하고 주민대표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증거로써는 공사가 지금 아무 주민들의 방해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까지 얻은 정보로는 철골조의 3미터 정도가 돌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잘라내는 걸로 지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아마 여러 가지 아까 왜 협상대표를 교체했느냐는 그 말씀의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만 아마 협상대표가 협상이 어느정도 될듯하면 또 소위 말하면 강성파들이 일고 일어나 가지고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타협이 되고 있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공사는 아무 지장없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녹지과장 자세 좀 바로하고 답변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기창표 위원.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차차 차차 전수 드릴 거예요.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서울시에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허가권을 행사하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선의 질의를 하나 할게요.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모르지만 현대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이런 내용, 다시 얘기하면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실제 제시한 대로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주민들을 위한 어떤 해결책 이러한 어떤 사항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강구대책이 구청차원에서 모색이 되고 있나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창표

기창표위원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주민들을 위한 방안으로 아까 김영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철골조가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벽화를 처리해서 철골조를 카바시키고 또한 상단에다가는 휀스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고 밑에다가는 성토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차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세 분의 위원들도 나오셔 가지고 아파트와 주차장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철골조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플랜트박스를 설치하라 또 큰 나무로 심어라 하는 것이 현장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지적 사항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줬던 거고 지금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는 그러면 플랜트박스나 키 큰 나무 조경으로만은 부족하니까 사업주가 철골조에다가 그러면 벽화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한테 그 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덧붙여서 지금 민원인들은 3미터 돌출부분을 떼어내 달라 그것도 지금 사업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전제로 이걸 그러면 잘라내는데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다음은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주가 현재 지금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이우용씨가 맞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5곳이 있지요? 독립문, 안산, 백련, 창천, 궁동 그 5곳 중에 현재 이런 주차장 시설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전성장위원

5곳 근린공원 중에 현재 이런 공원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주차장시설이.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주차장시설이 별도로 돼 있는 건 없고 지금 백련렉스골프장의 부대시설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건 92년도에 이미 돼 있던 거지요.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청원인 대표가 지적했듯이 절차상의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주민들께서 많은 자료를 보내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실무과장께 몇 가지, 9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서 선별을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데 우리 주민들의 절차사항은 무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의견수렴 그런 과정은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발생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상은 하자가 없나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월 12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해서 일간신문 2개에다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건 법적인 하나의 공람공고이고 지금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왜 우리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나 어떠한 법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주차장을 해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에 제도적인 점이 미비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제도나 이런 것에 없는 것을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 인가조건 제2항중 다른 법령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내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할 때 점용허가를 하게 돼있는데 이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제처리하였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무과장은 처리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이 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토석채취라든지 벌채허가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했다는데 절차상에 토석을 점유허가를 하게 됐고 만약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제처리하였다면 어떤 근거에, 지금 의제처리하였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의제처리하였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토석채취나 벌채허가는 산림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목상 산림이지만 산림법에 특별법인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이 도시공원내에 도시공원사업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림법은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거긴 문제가 없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또 있어요. 9가지중에 몇 가지만 선별해서 할게요. 지금 면담요청을 했는데 4월 9일 부구청장이 주민대표와 면담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를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지금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이 민원을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내용들이 보도되고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입니까? 주민들 앞에서.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저희 구가 손해배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동 사업을 재조정하라는 권유 공문지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으나 사유지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가된 사업의 인가 취소는 취소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취소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사업주는 동 사업의 공정이 75%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주 또한 불응을 했고 또한 이것을 강행할 시는 법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또 철골조는 철골조대로 그대로 방치되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일단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실무과장의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공사비가 3억 800만원으로 해서 보상 검토까지 전달된 과정이고 그 이후의 과정이 지금 현재 주민하고 업자측하고 어떻게 지금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보상 얘기까지 나오고 주민들을 안정시켜놓은 다음에 현재 업자측하고 주민대표한테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통보내용.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을 안정시켰다는 얘기는 저희가 일단 사업주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공사도 중단시켰고 또 사업을 한번 재조정해보라고 저희가 권유하는 공문을 내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계속 원상복구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달 20일여간을 쟁점이 없이 지나오다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원상복구 얘기는 차선책으로 지금 주민대표하고 사업주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m 돌출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전화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지금 실무과장의 답변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고 지금 현재 구청장이 공인으로서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언급을 한 이후에도 말을 여러번 바꾸고 또 서대문구청이 주민편이 아닌 업자측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실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고 우리 청원인들의 뜻도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부분적으로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지금 어때요? 주민편입니까? 서대문구청이 그래도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모범상을 여러차례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실무과장은 어때요 견해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 서두에 보고드리기에 앞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민원인의 입장에 일단 서서 원상복구하는 방안하고, 그 원상복구를 저희가 할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사업주가 그러면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했었을 때 대화가 되는데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방안으로 일단 허가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허가취소할 수 있는 어떠한 취소사유가 없었고 또한 그 사업주도 철골조가 85%의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제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어쨌든 '92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도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골프연습장이 있는 한 주차장이 두 개가 한 개로 통합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통합되는 철골조에 의해서 아파트와의 거리는 약 30m 이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미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주민과 원만한 타협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5월 2일자 백송호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민원인들께서 백송호 기자한테 확인한 결과 3억 800만원에 대한 검토도 누구 입에서까지 나온 걸 분명히 증인을 설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3억 800이다 얼마다 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사업인가만 내 줬지 사업이 3억 800인지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다만, 민원인과 사업주간의 대화과정에서 이게 3억 800이라는 얘기도 저희도 그때서 듣고 알았습니다만 그 인터뷰, 중앙일보의 인터뷰할 때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철거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골프장으로서는 지금현재로서는 골프장의 주차장이 2개가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 것이 아니, 즉 말하자면 통합되지 않아도 어차피 주차장은 75대가 되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3억 800이나 들여서 통합할 때는 어쨌든 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3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지라도 주차장을 2개로 합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3억 800을 주민들이 거둬서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동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 또 저희도 사실 손해를 배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앞 뒤 말을 자르고 지금 그런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시간관계상 여기 자료가 많은데 그만하고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청원에 대한 질의가 많았었는데 저는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 아팠겠어요.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하셨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쭉 여러 위원님들 질문했는데 난해한 질문도 있었고 어떤 억압적인 질문도 있었고 공격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거 답변하시는 거 이렇게 제가 사실 점수를 매겨보니까 우수해요. 아이, 나 진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칭찬보다도 그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쭉 조명해 봐서. 그런데 제가 몇 가지는 정리해서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다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리단계로 가서 여쭤봅니다. 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이게 어느 위원님이 아까 잠깐 그런 말씀했어요. 이거 무슨 청원인 다르고 검토보고서 다르고 구청 다르고 이런 얘기가 서두에 나왔듯이, 그래서 정리해서 여줘봅니다. 첫째 정보공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주민에게 각 집집마다 방은 안 붙였겠지만 일간지에다 이렇게 다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이문복위원

그것도 정보공개입니다. 공람공고 했다 이거야.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하나 붙였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에도 보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럼 하자없습니다. 공고에 대해서. 동민은 동사무소의 동장이 알면 그 민원은 그 지역에 다 알게 됩니다. 단, 개인의 그 당시는 이의가 없었지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제 몇 % 공정때 문제가 야기됐습니까? 구청에.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85% 공정때 그랬습니다.

이문복위원

85% 바로 그거예요. 85%때부터 주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청원소개, 청원인을 보면 이걸 제출한 날짜에 불과 얼마 있다가 고영준에서 채명자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 제출한 날짜하고 이렇게 입력해 보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왜 바꿨는지 그 부분을 다녀보면 알 거 아니냐, 대표자가 왜 바뀌었나. 그리고 오늘 우리 사무국도요 오늘 분명히 이걸 제출해 놓고 채명자가 대표가 바뀌었다 할지언정 고영준 내지는 추진위원중에서 김혜숙, 심태석, 유기승, 이익로, 김선량, 유원석 이 사람중에 누군가 알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통보했어요?

정완

이정완전문위원

예.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오늘 청원소개라는 게 소개인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제출은 하고 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사장이 바뀌었다 하면 예를 들어 부사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부서 인수인계 되면 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청원은 넣어놓고 여기 있는 밑에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오늘 의회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아는데도 안 왔다 이거야. 그런 문제를 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간다 안 간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내통들이 되는데 전혀 없어요?

김영일위원

원칙은 사무국에서 확실히 연락했는가 안 했는가 확실히 답변을 정확하게.

정완

이정완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연락하고, 전문위원이 연락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청원법상 저는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하고 제가 어느 민원인에게 연락했느냐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이문복위원

됐어요. 저는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청원인이 지금 불참한 나머지 그 대표성도 없고 이 사람 추진위원이라도 대리, 법정대리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건 사실 오늘 부분으로 봐서는 오늘 청원은 기각이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가 내놓고 취소와 같은 거야. 분명히 통보를 했고 오늘 이 의회에서 열린다 청원소개인까지 참석한다 구청도 참석하고 위원도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알거란 말이야. 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대표가 바뀌었을 지언정 그 위원회나 새로운 대표도 알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그러면서 이퀄 성립을 시켜봅니다. 서두에 우리 청원소개인으로서는 조재구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간에 이걸 넣고 보니까, 청원소개를 이런 걸 넣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오락가락 하다가 거의 이제 합의가 돼서 아마 이거 지금 멈추면 나름대로 수습이 될 것 같다 하는 요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까. 조재구 소개의원님 맞지요?

재구

조재구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이 이거 청원을 넣고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가 설정을 합니다. 그랬듯이 왔다갔다 하다가 보니까 서로 어느정도 이게 수습이 됐지요?

재구

조재구의원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을 서대문구에 접수한 것이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이었다면 그 당시 분명히 조재구 의원이 소개의원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5월 18일자에 서대문구청에 보낸 홍은현대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이 사람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렇다면 홍은 현대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간에 의해서 대표가 바뀌어지고 또 이러한 문제가 야기돼서 앞으로 우리가 협상해 갈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한다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줬으면 본인도 소개의원으로 충분히 아는데 우리는 오늘 청원이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취지 설명도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 분들이 5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한 02시까지 회의를 한 와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력으로 가서 데모도 하고 또 언론프로에도 하고 그렇지만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회의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하자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홍은동 현대아파트가 6개 동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피해가 큰 것은 201동입니다, 201동. 그런데 여기 전체 주민의 대표가 홍은 현대아파트 입주자 동대표가 전체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밤새 토론을 한 결과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 소개해 드렸던 홍은 현대아파트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서대문구청장 참조, 공원녹지과장 해서 협의사항, 토의사항, 이런 것으로써 구민이 진지하게 토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은 숙의를 해서 이 네가지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과 우리가 그동안에 회의진행사항에, 그 이후로는 본 소개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받게 됐다니까.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청문회 여기에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청원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 아니냐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시간상,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 정리합니다. 지금의 먼저 이 청원속의 이것은 이 대표들이 지금 조재구 소개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제쳐놓고, 어떻게 보면 기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소용없고, 다시 18일자로 구청장 귀하, 녹지과장 참조, 면담결과 회신에 대한 토의 결과, 이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8일자로. 그래서 이 결과가 잘 되면 합의사항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룰 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민원인 조차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면서 바로 이것은 자기네가 철회를 하면서 이런 안을 가지고 면담결과 회신에 대한 토의 결과라는 18일자 새벽까지 토의한 다음에 여기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위원장님 더 이상 다룰 것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용완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용완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위원회 시작한 지가 별써 1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일 청원을 다루면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업자는 사유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행정관서는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시행하여야 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1시간이 가도록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짜고 슬기롭게 다루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이렇게 중요사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청원을 해놓고 오늘 우리끼리 매일 앉아서 관서와 또 우리 의회와 둘이 다룬다는 것은 퍽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물론 청원 대표자들도 와야 되지만 또 그 목소리만 들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또 사업자의 얘기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권이 보호되는 사회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관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주민의 소리가 커서 한다면 어떻게 법을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왜, 이런 것들, 그러면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이러한 것을 물론 절차상은 다 밟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좀 예견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 심도있게, 저는 엊그저께 우리 도시정비과를 다루면서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이제 좀 법 테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교통량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사업승인을 해줘라. 그래야만 원만한 사업진행이 되지 처음에 설계 다 했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 하고 하면 사업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다. 그래서 또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찾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러한 민원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잘 해서, 저도 주무국장님이나 구청의 과장님이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은 차선입니다. 싸움을 해서 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다루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할 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졌던 사항, 지금 주민들 의견사항에 보면 요구사항, 18일자입니다. 설치된 철골 끝에서 안쪽으로 10m 절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조상 철조물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박히고 나와있는 것을 철거한다면 그거 길이를 재본 적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게 3m입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래서, 10m를 자르라는 얘기는 전부 철조고 뭐고 다 잘라서 전부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의회에 청원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항이 되면 아까 3m정도, 그래서 아까 관통거리가 30m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30m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30m가 더 됩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업자들도, 그 부분 자를 수 있었고 서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돼야지 10m를 한다는 것 전부를 드러내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예외로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공정율이 사업을 하면서 85%나 되었다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토의결과가 4가지 사항으로 줄어드는데 이 과정중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송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송미화 의원이시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네, 도시공원위원입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 분이 지난번 연석회의하실 때 참석을 하셨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네.

용완

최용완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답변 내용은 민원인이, 주민들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공원녹지과장이 도시공원위원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에 따라서 송미화 시의원도 그냥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주민들의 얘기를 하나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어떤 때 문제가 되면 번복을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송미화 시의원께서 이건 공원녹지과장 한 사람한테 화살을 날릴 일은 아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주변환경이 얼마나 파괴되느냐 그 다음에 민원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주로 검토합니다. 왜냐, 서류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도 환경문제는 상당히 앞서가는 송미화 시의원하고 조경학과교수 두 사람을 현장확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분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송미화 시의원께서도 그때 당시 철골조가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수목식재를 해라 플랜트박스를 설치해라 이런 지적사항만 하고 갔는데 막상 이 철골조가 설치되고 보니까 설치되기 이전에 자기가 현장을 봤었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은 느낌이 다르다 그런 얘기는 하고 가셨습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우리 주무국장과 과장이 계신데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서로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원만히 정말 바르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도 한 번 볼 필요성도 있는 거고 또 사업자와 청원인도 함께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알권리, 말할 권리도 주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협상으로써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우리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또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한쪽의 얘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서와 사업자와 청원인과 같이 한 번 자리해서 이런 합의점이 도출됐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대화가 잘 진전이 되는 걸로 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인이신 우리 조재구 위원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그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대화는 잘 끝나면 최상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원은 현장방문 건도 있고 해서 다음번으로 한 번 다시 꼭 다뤄야 된다면 그렇게 다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구

허준구위원장

줄테니까 가만 있으세요. 드릴테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드릴테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발언권은 전수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창표

기창표위원

위원장께서 유효적절하게 시간통제를 하세요.

이문복위원

이건 더 다룰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정일출위원

아니, 일단은 정일출 위원이 일단은 발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일단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렇게 아까 최용완 위원께서 마지막 정리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저에게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일반 다른 위원께서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청원요지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시간을 끌어오면서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각 일간지에 나온 신문제목을 본다거나 또는 청원소개를 했던 조재구 위원 설명을 듣는다거나 또는 과장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쪽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참으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러면서도 하나 걱정되는 것이 언뜻 생각하는 게 한양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업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사업하고 연관되면서 그 사항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안산자락에 한양아파트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한다, 산을 훼손한다는 절대적 요청에서 당 서대문구청장께서 이것을 법적투쟁을 거쳐서까지 이것을 다시 말하면 환경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다시 말하면 한양아파트가 결국은 들어서지 않게끔 이래서 많은 우리 구민들로부터 참, 서대문구청이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도 긍정적 방향을 갖는 그런 참 좋은 계기가 됐는데 오늘 이 청원요지서를 보고 또 그 동안에 각동에서 일어난 주민의 민원소지라든가 또는 신문을 접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이거 하나도 상당한 우리 서대문구에 어쨌든간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우선 분석을 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허가상의 절차가 없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과연 허가상의 절차가 없었다면 어째서 공사중단을 했을 것이며 왜 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들어간 비용 일체를 지불하겠다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는가, 완벽한 허가상의 허가를 득한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줬다면 민원문제가 발생했을 것인가 또 두 번째 다시 재론됩니다. 그렇게 완벽한 허가가 진행됐다면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공사중단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비용 일체를 계상할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무엇인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해결책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제안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정보 공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해당 지역주민은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아마 공고가 됐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것이고 참 좋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괴상한 철조물이 올라가고 이상하다 보니까 심도있게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주차장을 다시 말하면 개보수한다 말이야 증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85% 다시 말하면 85%의 공정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 주민을 철저하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항을, 주차장 시설을 한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청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청원이 유하냐 유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경질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청원이 의회에서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과장께서 이 청원의 효력여부가 현재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 청원자체가 기각된 상태라면 앞으로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수습을, 현장에 나가서 민원수습에 대한 어떤 방향도 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허가를 냈는데 왜 공사를 중단했느냐 또한 손해배상하는 문제가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들이 민원의 입장의, 편에서 사업주에게 압박카드를 쓰고자 해서 현장을 정밀조사를 해서 약간의 시공상의 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어떠한 허가를 취소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약간의 이유를 달아서 저희가 현장확인 해 가지고 도면과 시공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이유를 달아서 공사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저희가 민원인의 편에서 사업주를 좀더 압박하기 위해서 사업을 재조정을 한번 해보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 저희가 손해배상 문제도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던 의도는 사업주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주가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저희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허가 취소사항이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취소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불가능하다 업주가 협조를 하지 않는 한, 또 업주는 전체적인 공정 75%, 철골조는 85% 공정에서는 불응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을 속였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조성이 당초에 없었던 주차장을 만든게 아니고

정일출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고를 할 때 근린공원을 시설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을 텐데, 주민이 중간과정에서 보니까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은 것이지. 그렇게 물은 것이지 내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저희가 공람공고한 내용에는 다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변경되고 한다는 내용은 들어갑니다. 다만

정일출위원

신문을 보면 그것이 아니던데. 기사에 보면, 됐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목은 저희들이 백련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변경인가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고도 나가고 공람공고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어떠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사업이 정당하게 이런 허가를 받았다는 하나의 안내표시판이었지 그게 무슨 그런 사항으로 봐서 주민들간에 약간 오해가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꼭 꽃과 나무를 심는 것만이 공원이 아니고 당초에 있던 주차장을 위치변경했던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됐어요. 그 다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청원이 유효하냐, 청원 기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도면과 시공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사중단을 했고 또한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겠다 했는데 약간의 하자로 인해서 공사중단 또는 거기에 대한 공사비 일체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면과 시공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용 일체, 손해배상, 이거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과장님 그 말씀하셨어요. 공사 중단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이런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시공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재조정을 해서 바로가게 사업을 다시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 중단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비용까지 물어야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신문에 대두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과장께서는 85%이고, 지금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민원상에 하자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허가사항, 이런 얘기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렇다면 현재 계속 이 설명을 듣고 보면 85%의 공정이라 이거예요. 물론 주민과 어떻게 합의를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철거가 불가능합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기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기술적으로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 사업주의 주차장을

정일출위원

내가 묻는 경우는 아까 과장께서 현재 공정이 85%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사업주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되고, 지금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경로를 거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어떤 다른 상황으로 만약의 경우에 도래됐다고 했을 때 그때도 철거가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준구

허준구위원장

끝났어요?

정일출위원

아니, 나머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도면 시공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죠.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준구

허준구위원장

다 됐어요?

정일출위원

네.

준구

허준구위원장

김대봉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