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및 삭감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500만원 중 당직실 개보수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공사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삭감이 없고,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자산 및 물건취득비 2,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 중에서 대중교통운행 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특별회계,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운영비의 임차료 1,969만 3,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하수도자체사업 시설비 중 하수도 맨홀두껑 보수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돌발파손 및 긴급보수 하수도 정비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별책 예산서 5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물건비의 수선교체비 중에서 매몰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 중 삭감된 금액은 총무위원회 소관 3,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억 3,119만 3,000원 해서 총 2억 6,119만 3,000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회계과입니다만, 교통행정과 업무상 순서를 바꿀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GPS장치, 즉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내에 버스가 10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노선은 77개 노선에 1,34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1,340회의 횟수와 노선이 77개 노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인터넷에 많이 게재되어 올라 옵니다. 주 내용이 결행을 했다든지, 도중회차를 했다든지, 횟수를 정확히 안지켜 준다든지 등등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77개 노선을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나가서 한 노선을 지정을 해서 정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장소에 서서 조사를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통영시 시내버스 노선은 일명 짜집기 노선으로 인해서 종·기점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동 차고지에서 차가 출발을 해서 도남동으로 간다... 다음에 도남동에 차고지로 온다... 이런 식으로 배차가 안짜여져 있고, 차고지에서 출발한 차가 인평동으로 갔다가 인평동에 간 차가 도산면으로 갔다가 도산면에서 또 용화사로 갔다가, 용화사에서 또 용남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돌아서 코스별로 시외곽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차시간에 쫒겨서 도남동으로 들어가야 할 차가 봉평 5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즉, 도중회차 하는 경우의 민원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난 뒤에 조사를 나갈 경우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예산을 좀 아껴서 이 GPS장치인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 도입된 곳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육지쪽에서는 통영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선진교통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우리시에 주 상황실이 설치가 되고 신흥여객과 부산교통에도 메인말고 따로 붙는 모니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고지에서 인평동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다른 경유지를 돌아서 190회가 들어가면 190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록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105대에 전부 GPS수신 장치를 부착을 해서 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고, 확실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확실하게 시내버스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도저히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버스가 제때 안들어 간다든지 또 회차라든지 결행이 되는 부분을 이 장치를 도입해서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나가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예결위에서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만 우리 통영시,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제일 교통이 복잡한 시가 어디입니까, 우리 경남에서?

통영입니다.

통영시가 지금 교통이 제일 복잡합니까? 교통체계라든지 이런게.

예.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산이나... 마산에는 아마 진해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마산같은 경우에는 마산·창원·진해로 해서 공동배차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창원이 버스가 197대, 마산이 397대, 진해가 61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공동배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이 가장 번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숫자도 많고... 그러면 여기서 배차시간을 안지킨다든지, 그리고 정확하게 회차하지 않는다든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회사가 모두 몇 개냐 하면 창원이 3개업체, 마산이 5개업체, 진해가 한 군데 업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배차로 하기 때문에 마·창·진에서 협의를 해서 행정하고 운수업체가 모여서 오래전부터... 공동배차를 하면 그런 문제가 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 한번 결행이 되면 자기 회사의 수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해서 노선이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익노선에 들어가면 비수익 노선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빠지면 금방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 달고 오는 차들이... 통영같은 경우에는 짜집기 노선이기 때문에... 왜 짜집기 노선이라 그러냐 하면 무전동 차고지에서 차가 출발해서 도남동 가는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 77개 노선이니까 시내버스가 300대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선은 여기 보면 마·창·진의 노선이 버스대수에 비교해서 노선수는 별 안많습니다. 그런데 통영같은 경우에는 왜 77개 노선인가 하면 통영시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창포, 구집이라든지 분진포라든지 이런곳은 연장되어 들어가는 횟수가 참 많습니다. 산양의 마동, 척포, 풍화리라든지 이런 노선이 노선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선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를 돌아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선을 짜다 보니까 노선이 좀 늘어난 겁니다.

노선 수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독자노선이 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힘들다는 논리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동배차를 하니까 관리하기가 쉽고, 우리는 독자노선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회사의 횡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횟수가 빠져도... 예를 들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더라 해도 독자노선이다 보니까 수입하고는 크게 관계가 안되지만, 공동배차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우리시 판단해서 수익노선은 차고지에서부터 해방다리까지입니다. 물론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쪽에는 타는 사람이 많고, 거기를 벗어나면 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실차율이라고 그러는데... 시내구간만 수익노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본뜻은 우리 수익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GPS장치라는 것은 위성수신장치를 이야기하는데 시내버스가 77개 노선에 1,340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직원 인력으로서 도저히 그 횟수를... 빠졌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나가시면 많은 면민들과 동민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조선환 위원님의 인평동 같은 경우에도 인가를 185회를 했는데 185회가 안들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의 개념은 시간개념이 아니고 횟수개념이거든요. 현재 시내버스의 가장 단점이 정시개념이 없다는 그런 문제인데 정시개념을 가진 교통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열차밖에 없습니다. 항공기도 결행되고 연착되고, 시외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교통체증이 밀리면 차가 늦게 들어가고 교통체증이 안일어 나면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정시개념이 없는데 시내버스의 개념은 몇 회가 들어가느냐 하는 횟수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배차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인평동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서호시장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차가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종·기점에서 모니터 설치하고 중간 중간 지점에 차가 정류소 통과하는 것까지 다 나타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정류장을 그냥 스쳐지나 갔을 때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처분입니다.

얼마입니까?

정류소에 타는 사람 없고 내리는 사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는데 사람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버스정류소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기록이 전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민원신고가 들어 왔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행정처분이 어떻게 나갑니까?

과태료 20만원입니다.

1회에?

1회에.

매 정류지마다 20만원입니까?

하루에 20만원입니다.

횟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점으로서는 어떤게 있습니까? 만약에 설치 안했을 때에는 우리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정식 인력으로서는 그걸 커버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냈는데 거스럼돈 300원을 안주었을 때 과징금 20만원 처분이 나가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300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을 받아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그 기간이 보름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면 데이터에 당일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청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범칙금이 1일 20만원이라고 했는데 버스업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가 부담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버스회사에서 부담하고 버스기사는 회사자체의 상벌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봅니다. 기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고 교통질서 확립차원과 대시민 서비스제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GPS제도가... 이것은 선박에도 많이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건데 이 좋은 제도를 왜 우리 통영시보다 훨씬 교통이 복잡한 타도시에서는 사용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데는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예, 자랑이 아니고 모릅니다. 이 관계를 작년 10월부터... 이 장치가 작년 10월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정보를 제일 먼저 입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통영에서 이걸 하고 나면 도내에서 유사하게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낸 회사가 왜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 먼저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대도시에는 적용을 안시키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버스 대수가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왜그런가 하면 우리 통영같은 경우에 정류장이 117군데인가 됩니다. 정류장마다 전부 센서를 부착하면 정류장 하나 늘어나는데 따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1억 5,000만원은 최소 경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정류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벤처기업이 소도시를 하나의 시험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시내 교통흐름을 보면 변두리나 읍면에 제일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보기에 비수익노선 중에 어디가 제일 결행이 많이 되는 것으로 봅니까?

변두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분진포, 안·황리 쪽으로는 결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만, 시내쪽에 예를 들어서 인평동이라든지 도남동, 용화사쪽에 간혹 우리 인가횟수보다 적게 들어가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인력으로 잡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시내버스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시내버스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을 할 적에 정류장하고 GPS 설치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회사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챙겨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회손이라든가 어떤 방해를 할 염려는 안됩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명령을 해서라도 꼭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야된다?

예.

그런데 시설 설치금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버스 110대에 설치하는 송신센서, 송신장비 프로그램, 수입장치 해서 6,000만원정도 비용이 들고요. 차고지에도 수신기가 수집센서, 수입장치, 기록장치 다음에 시청에서 모니터장치비하고 운행관리프로그램이 약 2,400만원정도 돈이 듭니다. 버스 110대를 기준으로 해서 송신센서를 부착을 해서... 차 안에 부착을 하면 기사가 떼버릴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위쪽에 달아서 손이 안닿게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에 시설하는 것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예.

기사들이 임의로 조작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없다?

예.

변두리나 오지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연 설치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교통이용에 대해서 그전보다 편리함을 느끼겠습니까?

정확하게 인가횟수대로 들어가면 주민불편을 많이 덜게 되죠.

인가 횟수대로 갔을 경우에 공차로 안간다고 보장을 못한다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인평동에 차가 185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185회가 안들어가도 180회가 들어가면 5회 결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류소마다 센서부착을 하기 때문에 통과시점이 초단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조사해서 감회 원인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증차할 그런 것은 안됩니까?

교통관계가 어려운게 감회가 되었더라도 다른 회사를 증회를 시키지는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기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이 한데 뭉쳐져서 통영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돈을 갹출을 해서 통영시내버스를 하나 만들자 하는 여론이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 면허대수가 30대입니다. 그러면 30대를 어느 한 시민이 주주를 모아서 시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즉 기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시내버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상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설을 해서 시에서 허가한대로 버스를 운행했을 경우에 시내의 번잡도로가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선환 위원님도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계시는데 시내버스의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좋은데 오히려 시내... 그 전에 두 번 다닐 걸 세 번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이 복잡해 지지는 않을까요?

정확한 횟수로 운행한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과 별개인데 택시요금 관계 말이죠. 통합된지 6∼7년이 되었는데 시·군 경계지역 할증료 관계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좀 없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오는 8월에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인상될 시점에서 할증구간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할증구간 적용 지역이, 예를 들어서 충무관광호텔 뒤편하고, 미수1동하고, 산양읍의 중간인 세포고개, 원문고개, 화삼고개가 구 충무시의 경계하고 통영군의 경계 기점으로 할증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도농통합 되기 이전에 통영군 지역의 택시요금은 구간요금이라고 해서 용남면사무소에서 대교까지 얼마... 용남면사무소에서 화삼고개까지 얼마... 하는 식으로 구간요금이 적용되던 것이 '95년 1월 1일자로 할증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증구간 지역조정 관계는 조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615대인데 이 차들이 1명을 승차시켜서 청구아파트에서 돌아올 때 공차율이 몇 %냐, 실차율이 몇 %냐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하려고 하면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기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가 가능한데 택시는 타는 곳도 내리는 곳도 제맘대로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전문기술용역을 줘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현행법상 공차율·실차율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택시요금이 인상될 시점에 강제적으로 시장이 고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쪽이라든지 죽림의 신시가지 지점이라든지 기점을 해서 일부 할증구간을 연장을 시키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고 변화가 오는데 광도면에 보면 차고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게 할증요금 체계와 안맞아요. 차고지에서 나가면서 할증료를 받는 모순이 있고 하는데 시정되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자꾸 인평동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평동민들이 버스 운행횟수를 조사를 하고 또 시에 진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시내에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변두리쪽으로 보면 한 번 결행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하게 되는데, 또 시에서 답변을 한 내용으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부 집집마다 나누어 줬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다는 것도 어디서 이야기가 된 것인지는 몰라도...

그날 조선환 위원님 계실 때...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이명 위원님이 이야기 할 때 왜 큰도시에서는 안하는데 작은 도시에서 하려고 하느냐... 과장님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회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때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출발지점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버스가 결행이 되었을 때 표가 나는 것이고 우리 통영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조금전 설명대로 짜집기식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버스에 부착된 것을 파손시킬 수는 없다고 했는데 만약 파손시켰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설치를 할 때 회사측에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만약 파손했을 때에는 회사책임으로 해서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시에서는 앉아서 버스가 결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동민들은 그걸 확실히 모르거든요. 버스정류소마다 버스 배차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통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시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도면 안·황리 지역처럼 하루에 25번 들어오는 지역은 시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버스가 30대, 40대가 넘으면 시간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평동에서 내촌지역에 하루 4번 나가는데 그런 적은 지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평동민모임에서 조사를 한 것이 인평동만 한 것이 아니고, 비치호텔 앞에서도 하고 정량동에서도 하고 용화사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되었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지역의 동민들이 우리 동에도 와서 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변두리 지역에서는 버스가 제대로 안들어 오고 불편하다는 것을 전부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봉평동이 버스가 잘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편리를 봐서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기사가 고의적으로 센서를 고장을 냈을 경우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너무 생각이 앞서는데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이 거스럼돈도 제대로 안내 주는데...

거스럼돈 교환기는 6월말까지 분명히 설치합니다. 지금 시제품 기계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6월말 이전에는 꼭 설치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한 번만 누르면 십원짜리 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동전교환기가 진주나 사천에도 안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분명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GPS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부산교통과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협의하면 못하게 하죠.

차는 시 것이 아니고 부산교통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자기 차에 못하게 하면...

시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뒤에 잡음이 없도록 하려면...

어떠한 잡음이 있더라도 꼭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죽어도 안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저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명령사항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대신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충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부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계장은 출향인 인사 중에서 전혁림 화백이 금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추천 미술작가로 선정이 되어서 오늘 저희 시에서 3시에 선생님에 대한 축하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장이 참석을 해서 제가 대신해서 자료를 몇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면적은 약 300평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액을 주차장 정비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2,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조정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평이면 10a입니다. 1a당 기술자들한테 대충 아스팔트를 포장하느냐 레미콘을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의 역할을 하려면 아스팔트는 약 15전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또 콘크리트 레미콘으로 포장을 하려면 20전 정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포장하는데 1a당 4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10a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장애인 시설비는 저게 약 4,000만원이 드는데 국비로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조립식 건물 철거하는데 비용이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에서 청마문학관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 해서 약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미 도에 장애인 시설관계 2,000만원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7,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추가내역에 2억 5,000이 있는데 이 면적이 포함된 겁니까?

예, 이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입한 땅하고 이 땅하고 포함해서 300평이 된 겁니까?

예, 전체 주차장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이 300평입니다.

이명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니까 좀...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이걸 관급을 쓸건지 사재를 쓸건지 내역을 확실히 모른다 아닙니까?

레미콘으로 하게 되면 거의 관급으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시설에 4,000만원이 되는데 2,000만원은 확보를 했는가요?

2,000만원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로 7,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은 도에 도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는 해 놨지만 영달이 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한 거고...

이것은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이 되면 괜찮은데 영달이 안되면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끝까지 영달 안되면 부득이하게 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좀 그렇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잠시 민원이 찾아오셔서 대기하고 있다고 올라 가셨습니다. 대신 담당계장인 재산관리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개·보수에 당초예산 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삭감이 1,000만원 되고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실무 입장에서는 당직실 보수비를 4,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더라도 조금 남겨서 다른 사무실 보수할 때 긴급히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의 개·보수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더블침대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당직실이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도 좀 있고 이래서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도 사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계장님, 다른 뭐...

예, 다른 사항은 없어도 사무실 개·보수 관계가 수시로...어떤때에는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기를 달기도 뭐하고 해서 당직실 개·보수에 4,000만원이지만 이걸 어느 정도 남겨서 다른데 개·보수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그쪽에 집착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직실이 몇 평입니까?

17평입니다.

지금은 당직실에 침대가 없습니까?

지금은 근무실이 2평 정도인데 너무 좁다해서 앞으로 조금 내 주고 방하고 욕실 있는데가 15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침대를 넣는다 이 말입니까?

예.

침대까지 필요하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당직실 보수를 하는데 4,000만원 같으면 농촌에 20평건물 한 채 값입니다. 정확하게 4,000만원 들이면 A급 20평짜리 짓습니다. 슬라브로.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건물에 수리하는데 4,0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교통행정과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자꾸 뭔가를 뒤로 한 장 넘기려고 하는데 넘기지 말고 이왕 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해 주고 다 설득이 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서발전소특별회계에서 재산취득비 삭감된 2,150만원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3월 30일부터 전액 한전부담금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저희들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무전송수신기는 도서발전소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외선공사라든지 전봇대에 올라가서 공사할 적에 서로 통화한다든지 그럴적에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진공청소기는 발전소내에 먼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하면 정밀기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은 발전소당 구입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게 시비입니까? 한전부담금입니까?

예, 한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예산상으로서는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금 아닙니까?

예,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우리 예산과목상으로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입니까? 우리 시비가 일부 포함되는 겁니까?

금년 3월 30일까지는 우리가 25% 부담을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는 전액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이 사업비도 집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전부담금으로 100% 합니다.

그러면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그 예산은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태여 한전부담금이 80% 차지하고 시비가 20% 차지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지금 100호이상 한전에서 관리하는 도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5개 도서 다 우리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00호 이상 되는 것은 추도하고 연화도가 해당이 됩니다.

2개만... 내년 6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건위에서 이걸 설명할 때 자산취득비 이것을 한전에서 100% 받아서 우리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산건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삭감을 안했을텐데 여기 분명히 먼저와 같이 한전 75% 시비 25%가 여기에 포함된 줄 알고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리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3월 이후부터는 한전에서 100% 부담한다고 했지요?

3월 30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서 100% 줘 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 뿐인데... 삭감할 이유는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산건위에서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은데...

그날 도서발전소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릴 적에... 우리 시비부담금 2억은 삭감된다는 것을 설명 드릴 적에...

과장님 분명히 한전에서 100% 부담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팀장 조현수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은 서호동 벼락당 공사관계로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법송만공유수면매립 사업과 관련해서 매립지 배수로정비 장비임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송만매립사업은 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법송만매립사업으로 인해서 배후농경지가 8만평 정도 있습니다. 실제 여름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토사들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토사들이 많이 밀려올 때에는 배수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리되면 농경지에 물이 들어 왔다가 비가 그쳤을 적에 빠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럴때에는 모를 심어 놓고 얼마 안되었을 때에는 모가 녹아버린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배수로에 내려온 흙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시가 안해도 되는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흙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장비임차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장비임차가 뒤에 있는 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3월에 현장에 갔을 때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민자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2회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고 난 후에 1, 2회에 참석했던 나성토건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실제 당초에 현장설명시에 현금 9억 5,000만원을 납입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을 법상으로는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으로 조건을 붙여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들어 왔는데도 이번에 자기들이 조건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은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민자투자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중으로 공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 직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시장님도 시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는 시직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보고 그랬습니다. 1년에 10억씩만 예산을 반영해 주면 제가 직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사실상 우리시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현재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처 배수로 침수되는 것은 예측을 못한거네요? 만약 입찰이 되었으면 그 업체가 배수로 정비를 할텐데...

예, 업체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에서 흙이 내려와서 배수로를 막아 버리면 지금 현재 농경지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실제 도로보다 논들이 전부 낮아 있거든요. 물 빠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 보니까 모가 녹아버리거든요. 모가 녹아 버리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비가 안와도 침수가 되는데 물이 빠지는 시간을 단축시켜 줘야 될 그런...

차라리 거기에 양수시설을 하면 어때요?

저희들이 물도 한 번 펐습니다. 양수기 해서 해 보니까 실제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배수로를 깊게 파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파도 거기 앞이 꽉 막혀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배수로를 파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그 전에 하기 전에는 시에 욕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해 주고 나니까 상당히 고맙다고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할 적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빌려서 입구만 했거든요. 매립지 앞에 메여있는 그 부분만 했는데 그 때에는 많은 돈은 안들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하고 똑 같네요?

예, 저희들이 다 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올려 놨다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방법 없이 배수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전에 5월 중에 어떤 입찰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될 거라고 보고 반정도 쓰면 안되겠습니까?

반정도만 올려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계약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연말에 안쓰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그러면 5월되면 틀림없이 업자가 나타나서 계약이 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5월 중으로 민자투자자 유치 공고를 낼겁니다. 내면 아마 조건이 처음에 했을 때 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부분에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회사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왜... 지금은 완화된 조건으로 하는데 그때는 어렵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법송만매립사업을 해 보니까 부실한 업자들이 들어와서 부도를 내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시의 욕심이지요.

아니, 뭣이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이 5월에 계약이 안되었을 때 대비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상에는 하수도사업이 먼저이고 상수도공기업이 뒤입니다만 거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금년말까지 정부방침이 전부 계량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교체용 계량기 구입으로 해서 13mm부터 150mm까지 이렇게 2,100여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올 중에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손으로 교체할 수 없는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앞장에 나오는 1회 추경때 제시한 매몰계량기 교체 해 가지고 이게 약 200개소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200개소 더 됩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200개소만 일단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고 전부 손으로 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따로 있고,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 따로 있고, 새로 이번에 추경때 보고드린 매몰계량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계량기 교체 200개 해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걸 2,0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절반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저희들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량기를 제때제때 교체를 해 줘야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전량 올려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하수도맨홀두껑 보수 1,000만원, 돌발파손 긴급보수 하수정비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쓰다가 모자라면 2회 추경에서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매몰계량기 교체 200개소인데 전체가 몇 개소입니까?

전부 2만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매년 15%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8년마다 한번씩 갈아야 되기 때문에 1,500전을 갈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이전에 많이 못 간게 많아요. 많아 가지고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정도 하면 다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진주남강물 관련해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왔을 때에도 관계없습니까? 더 위에 파손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압이 강해도?

수압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수지에서 받아서 주기 때문에 많이오나 적게오나 똑 같습니다.

우선 급한데가 200개소이다?

매몰되어서 우리 손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데가 400여곳이 되는데 돈을 확보한 것이 이정도 밖에 안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깎아버렸으니까 사업을 못하라는 것 하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과장님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절대적으로 안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지금과 같이 설명을 해 줬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때 설명할 때에는 조금전에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해서 이게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과장님이 감정적으로 그리 받아 들이면 안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몰된 계량기 200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이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계량기 고장나서 헛바퀴 돌아가서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100% 수리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맨홀두껑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차 추경에서 예산이 깎여서 모자라면 2차 추경에서 하더라 해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