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6일 우리시 예지학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명제에서 우선적으로 경기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필수법정경비 사항과 필수불가피한 경상경비, 사업예산을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981억 2,670만 6,000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9.4%가 증가한 449억 6,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사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 규모는 1,136억 2,911만 2,000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86억 5,0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844억 9,759만 4,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63억 1,9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하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136억 2,911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523억 6,227만 원으로써 지방세수입 381억 3,700만 원과 세외수입 142억 2,527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612억 6,684만 2,000원으로써 지방교부세 89억 6,181만 9,000원, 지방양여금 54억 8,642만 원, 재정보전금 153억 4,787만 2,000원, 보조금이 314억 7,0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6억 2,911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341억 5,587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 160억 3,034만 8,000원과 경상적경비 181억 2,552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729억 472만 9,000원으로써 보조사업 462억 4,379만 5,000원과 자체사업 266억 6,093만 4,000원, 지방채 상환은 당초예산 182억 1,25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47억 4,725만 8,000원으로써 예비비 7억 1,026만 7,000원과 기타 40억 3,699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요인은 필수법정경비와 필수불가피한 경상경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사업예산의 증가요인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사업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94억 4,891만 4,000원으로써 증가분 36억 8,873만 3,000원의 주요내역은 시의회 및 의회사무과 운영비, 본청 및 읍·면·동 법정경비,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등이며, 사회개발비는 454억 4,445만 1,000원으로써 증가분 30억 2,360만 원의 주요 내역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곤지암도시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 천하장사 씨름대회,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애인복지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46억 7,826만 5,000원으로써 증가분 124억 679만 원의 주요내역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비,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련사업, 표고시설 폭설피해 지원, 도로건설사업, 하천관련사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1억 78만 3,000원으로써 증가분 6억 4,059만 6,000원의 주요내역은 광주소방서 건립부지 매입비 6억 원과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 지원에 2,5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5,669만 9,000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에 18억 2,125만 원, 예비비 등에 11억 3,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44억 9,759만 4,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86억 4,934만 9,000원으로써 증가분 88억 6,635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2억 9,713만 6,000원과 지방양여금 140억 300만 원, 예비비 81억 7,894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광동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5,930만 1,000원으로써 예비비 8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1억 7,113만 2,000원으로써 증가분 1억 1,113만 2,000원의 주요내역은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4,700만 원과 예비비에 6,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9억 8,301만 5,000원으로써 증가분 5억 2,058만 2,000원의 주요내역은 국도비보조금 4억 9,975만 8,000원과 내부전입금 2,082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억 2,058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341만 9,000원으로써 증가분 6,341만 9,000원의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341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600만 원, 예비비로 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17억 5,945만 7,000원으로써 증가분 3억 8,100만 7,000원의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8,100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필수법정경비인 인건비 등에 1억 3,478만 4,000원과 문화재보수사업 등에 1억 1,500만 원, 예비비로 1억 3,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469만 원으로써 증가분 2,382만 2,000원의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369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2,329만 원, 반환금 기타로 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7억 4,653만 1,000원으로써 증가분 163억 5,270만 7,000원의 주요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62억 5,10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8,112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052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법정경비와 필수불가피한 경상경비,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상수도사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29번,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수용가미수금 및 인건비 인상,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사업, 우회도로구간 송수관로 시설공사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5,877만 5,000원보다 117억 9,491만 7,000원이 증가한 278억 5,3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써는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88억 364만 3,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69억 513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18억 4,409만 3,000원, 수용가 미수금 3억 82만 4,000원이 이월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써는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91억 364만 3,000원보다 50억 1,747만 7,000원이 증가한 141억 2,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69억 5,513만 2,000원보다 67억 7,744만 원이 증가한 137억 3,2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수도 사업비용으로는 인건비 5,561만 4,000원, 약품비 1,598만 7,000원, 간판제작 1,660만 원, 긴급복구비 2,600만 원,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재료비 8,146만 6,000원, 급수공사비 과오납금 2,000만 원, 급수차량도색 200만 원, 연금부담금 517만 5,000원, 예비비 49억 3,0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량계실 배수펌프 설치공사 400만 원, 광주정수장 방류구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1,300만 원, 기존침전지 및 여과지동 에폭시 도색공사 6,000만 원, 기존관리동 수리도색 및 외부보수공사 2,200만 원, 차량구입 봉고밴 1,5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75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사업 16억 원, 우회도로구간 송수관로 설치공사 9억 1,000만 원, 두산유리∼우회도로간 배수관로 병행설치공사 4,000만 원, 2000년 도비사용잔액 521만 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잔액 용인시 반환금 21억 원, 예비비 22억 2,6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시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