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보다 21억 5,217만원이 증가한 245억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억 5,217만원이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보다 21억 5,217만원이 증가된 245억 217만원입니다. 603쪽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관리권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비 20억원은 유료도로의 전면 덧씌우기 등 보수공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보다 62억 8,278만원이 증액된 354억 3,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6쪽입니다. 건설본부 남부지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입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설명드릴 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3쪽에 나와있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매각 금융자문용역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3쪽짜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은 요금징수 등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통행료 징수기간은 도에서 관리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든 변동이 없으며 부동산 소유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 매각한 대금은 도로건설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금융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장은 10.85km로 4차선이고 총 사업비는 1,234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1992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9년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총 금액은 8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권 매각시 운영기간 종료시점을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이자율 10%를 적용하고 현행요금 800원을 유지할 경우에 2010년 상반기에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8%, 9%로 이자율을 적게 적용할 때는 기간이 단축되고 11%, 12%, 13% 이자율이 높을수록 운영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요금도 8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운영기간 종료시점이 더 늘어남을 도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권 매각에 따른 유료도로 종료시점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운영시 통행료 수납 종료시점은 '95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원금에 대하여 10% 할인율을 적용받아 2011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 매각시 통행료 수납 종료시점은 내·외자에 관계없이 이자율과 통행료율에 의하여 수납 종료시점 차이가 발생되며 도에서 적용하는 10% 할인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 발굴시 도 운영시보다 운영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가는 추세로 보아서 현재 도에서 10% 할인율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를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수기간 연장 단축에 따른 장·단점 한 가지만 예시를 해서 밑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징수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주민한테는 통행료 납부부담이 감소되는 반면 징수기간이 끝나면 그 도로는 과천시와 의왕시에 관리권이 귀속되므로 관리주체인 의왕시와 과천시는 도로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겠습니다. 연장시에는 단축시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매각과 관련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유료도로 매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서 매각 관련한 용역비가 저희 건설본부 예산에 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눈 왔을 때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뿌리는 거죠?

염화칼슘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유료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북부지소, 유료도로사업소 이렇게 세 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뿌리면 하천이 오염됩니다. 눈 왔다고 덮어놓고 막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꼭 필요할 때나 뿌려야지, 그런 거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사용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차량이라든가 도로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저희들이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10쪽에 보면 청사 노후배관 교체 도시가스공사가 있죠? 이거 검사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북부지소에 현재 난방시설을 경유보일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난방 공급하는 관이 파열돼 가지고 누수가 생겨서 이번에 관을 전부다 교체하면서 경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스공사나 어디서 검사해 봤어요?

지금은 경유보일러로 돼 있고요.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어요? 노후돼 가지고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경유보일러에서 공급되는 난방 배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관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관과 보일러를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가스로 하면 위험성도 또 있는데, 가스 폭발 같은 거. 그런 걸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보일러가 생산되고 설치할 때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다 기준에 적합하게 와서 검사를 하고 합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도 해야 하지만 직접 청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한번 가스배관을 묻어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설치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설치할 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의견을 유인물에 보면 대부분이 다 관리권 매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입지여건이 좋아 가지고 100%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입을 하는 단체나 관리권을 매입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돈벌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금융자문용역비로 해 가지고 또 2억 6,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게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이걸 매입할 은행도 있고 한데 또다시 경기도에서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걸 알아본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에 수록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은 매각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자기네들이 참여의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은 보고서 3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매각대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몇 %로 적용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행료 징수수납 종료시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면 그 분야에서 연구한 금융전문가들의 고도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저번에 보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허가 없이 매각하려고 한다 그런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이 이번에도 나와 있지만 807억원입니다. 807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대략 비전문가들이 계산할 때는 1,130억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30억원보다 더 많이 받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종료시점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래서 과연 매각대금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냐, 적게 받는 게 좋은 거냐,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해야지 좋은 거냐, 통행료를 어떻게 적용해야지 좋은 거냐 이건 금융전문가가 연구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역비 2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세운 겁니까, 아니면 본청의 다른 건설도시국이라든가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내려온 겁니까?

용역은 외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건설본부에다가 특별회계로 용역비를 세우고 사용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산출근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만든 걸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사항설명서 59페이지 2001년도 재난대비 실적훈련에 1,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지난번 예산도 없고 당초예산도 없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이게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저희 건설본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에 있구나. 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도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일단 받기 전에 금융자문용역비부터 달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지금 매각하자고 결정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는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권 매각에 관해서 잠깐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급하게 됐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설명드리면 유료도로법이 작년 2000년 12월 정기회 때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이걸 편성 못한 겁니다. 통과가 되면서 의회의 승인받고 추경에 지금 요구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 통과되는 바람에요?

네, 작년 12월말에 통과됐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하여튼 의회 기능 중에 재산의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시행된다는 건 도 입장에서 묶여져 있는 재원을 끌어내서 다른 데 투자한다는 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교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의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건 지금 판다는 전제하에 의회 승인해라, 그리고 용역비 줘라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데 사정이 특수하게 돼 있어 가지고 같이 병행이 된 것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하여튼 분명히 재정이 묶여 있으니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회수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누구든지 다 알고는 있지만 1,000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다 투자할 거며 또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그런 어떤 집행부의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인준했을 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 판단에는 좀 독단적인, 우리의 생각이 맞지만 절차가 잘못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갖기 위해서 의회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은 누구든지 다 맞다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안중∼학현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원도 계상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한 건 왜 그런 건지요, 계속사업비 식인데. 2000년까지 투자가 됐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10원도 반영하지 않았었어요?

위원님 그건 건설본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같이 나와서 좀 헷갈렸어요.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9페이지는 건설본부 소관이죠?

네.

작년도에 처음으로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염화칼슘이 다 소진됐었죠?

염화칼슘이 작년에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습니다.

일반도로에 뿌려야 되는 염화칼슘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는 품귀현상이 났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금씩 남았습니다, 잔량이.

염화칼슘이 남았습니까?

네.

가격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 경기 남부지역에 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피해도 많았었고 그런데 사실 길바닥이 녹는데 세월이 한참 갔습니다. 큰 도로는 녹았지만 지방도라도 산악을 타고 있는 데는 안 녹은 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도로관리의 허점이 작년 겨울에 상당히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 당시 지방도에 눈에 의해서 미끄러지고 처박힌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었는지 한번 통계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싶었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났었는지?

저희 건설본부에는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 그것을 파악을 한…….

도로 유지보수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지 보수해야 될 건 근거는 없습니까?

교통사고로 해서 유지 보수되는 것보다도 강설로 인해서 유지 보수한 실적은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결국은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염화칼슘 구입도 좋지만 사실 지방도의 신고체제가 잘 안 돼 가지고 건설본부의 도로관리 인원이 결국은 작아서 경기도 관내에 산악도로도 많고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즉시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 많이 있고 작년에 그런 걸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 같은 건 반영 안 됩니까? 그런 게 오히려 대민 서비스 차원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도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지방도를 건설본부에서 전부다 통제를 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원이라든가 일부 이런 건 시·군에다가 위임을 주고 염화칼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서 전부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줘서 시·군의 인력과 장비를 갖고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거의 기능직, 고용직들만 치다 보니까 인력과 장비의 불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경기도의 도로관리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질적으로 서비스는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요구해서, 작년에 저희가 당해 봤으니까. 도민들이 운전을 하고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염화칼슘이 또 남았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시·군쪽에 준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분명히 이게 없어서 언덕배기 있는 동네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면 도로 눈 청소하는 그레이더가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장비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난에 대한 장비는 올라오지 않고 돈 되는 것만, 내가 1,000억원 받아서 미리 써보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매각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는 내년에나 어떻게 매각될 것 아닙니까? 이게 금방 성사되지는 않잖아요?

경투실에서 지금 계획하는 건 금년에 입찰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빠른 시일내에? 내년에 그 돈을 집행해 보려고?

네.

본 위원 판단할 때는 너무 과욕은 도민한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돈 1,000억원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 임기를 마치는 지사님께서는 그런 어떤 과욕을 부리기 이전에 의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협의한 다음에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끌어낸 다음에 매각이 돼야지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까 의왕∼과천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화가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본 위원은 부족했다고 봤는데 남았다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많이 뿌리는 것도 사실은 나쁜데 이게 없어 가지고 작년에 안성 원곡 쪽으로 갔다가 저도 차가 두어 바퀴 굴러봐서 알아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져서 드리는 건데 남았다고 그러니까 깎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21억 5,217만원이 신규 계상이 됐네요, 세입에서. 그렇죠?

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 계상된 건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잡았었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걸 간단히 보고드리면 유료도로…….

아니요. 당초예산에서는 이걸 얼마로 추정을 했었냐고요.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1억 5,217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이걸 추산해서 넣지를 않았었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하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건설본부 예산 총액에 비하면, 600만원이네요. 그런데 대장 전산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이 돼 있는데 그 동안 대장이 전산관리가 안 됐나요?

지금은 대장에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할 당사자가 과장한테 승인을 받고 당직실에 나가면서 거기 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대장관리가 됐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카드에다 컴퓨터 시스템을…….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대장이 전산관리가 안 되었느냐 이거지요.

네,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수작업으로다…….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건설본부에서 아직도 전산관리가 안되었을까?

본부에는 되어 있고 사업소에는 지금 안된 것이 많은데 내년까지 사업소도 전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사업소 중에서 좀 빨리…….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공부하는 시간하고 용돈기록부도 컴퓨터로 하는데 그 초과근무대장을 아직도 건설본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사실이니까 늦게나마 컴퓨터 장만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재밌네요. 시험장비구입한다는 이게 지금 돈은 1억 2,000만원에다 300만원해서 1억 2,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시험장비를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 왔지요? 휘도검사라든가 이런 거.

휘도검사는 도로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처음 시설물을 생산할 때 정부에 검사를 맡아서 합격여부가 정해지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끝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그만큼 최초의 해준 것보다는 휘도가 떨어지겠지만 휘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바꿀 때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이것을 전부다 검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불합격 검사장비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합격 검사장비라는 게 뭐뭐지요? 휴대검사장비하고 버니어캘리퍼스하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로에 가시다보면 도로 굴곡부에 갈매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중앙선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분리되게끔 해놓고 표지병이 있습니다. 또 도로중앙에나 가드레일에다 시선유도표시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휘도를 검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의 휘도를 측정해서 휘도가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하고 바꾸고 그러는…….

그래서 합격되는지 불합격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들이다 이런 얘긴가요?

네,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측정하는 장비인가요? 그런데 이건 불합격 검사장비를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마 표시 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그때 검사해서, 지금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설명한 게 그 휘도장비고 버니어캘리퍼스는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난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야 300만원밖에 안 되네요. 휘도검사 1,200만원, 중요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설명서 589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양여금하고 도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오지라면 경기도에서 어디를 따지는 겁니까?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읍·면·동 중에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5개년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을 다 평가해서 산간의 오지지역, 외진 곳을 얘기합니다. 주로 면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생활기반시설 하수라든가 농로, 용·배수로 등을 설치해 주는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산골마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제가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남양주, 연천, 포천, 가평지역이 되겠는데 포천 같으면 화현면, 가평 같으면 북면 이런 산골 외진 곳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한수이북 교통망계획용역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용역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용역은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 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아직 어디에 주겠다고 하는 확정은 짓지 않았고 단지 저희들이 한수이북에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수이북에는 남부교통은 그 나름대로 대한민국 전 국토로 봤을 때 골격만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로 가는 도로는 군 작전도로 개념에서 개설된 도로일 뿐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는, 이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동안에 인구가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생활중심권 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도 현재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도로를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저희 도비만 가지고는 무척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한수이북의 도로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선 순위와 함께 도로등급을 조정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재원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도로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드려서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수이북지역에 종합적인 도로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도로사업계획을 보면 사실 한수이남은 굉장히 사업비도 많고 용역비도 많은데 한수이북은 굉장히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가지고, 정말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예전에 군사도로로 했던 것을 일반도로로 그냥 포장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굴곡 내지 터널을 뚫어야 하는 등등 아마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긴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정말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편이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구리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은 도비, 양여금 전액 지원이 된 겁니까?

양여금은 지원되었으나 도비가 일부 10억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남양주가 내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22억 5,700만원 시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시정에서 그렇게 부담을 하는데 도비에서도 10억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는 10억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 재원이 너무 빈약해서 우선 5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니 10억원만 하면 금년도에 끝날 사업을 그걸 마무리를 못짓게 만들면 이건 어떻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넣어요. 지금 넣으시라고.

말로만 균형개발이지 5억원만 더 주면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사업을…….

다음에 꼭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이고 추경에 겨우 5억원 저기한데 무슨……. 지금 여길 보니까 기 투자됐으면 도비도 거의 다 된 것 같아. 좌우지간 이 도로 때문에 장시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있지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 몇 대예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액수는 2억원이고 대수는?

당초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본청하고 제2청이 같이 50%씩 도비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려운 지역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50%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도비로 70%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본청은 계수조정을 해주셨는데 제2청에는 저희들이 챙기질 못해서 계수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70%를 도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신·구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되면 70%가 맞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과는 관계되지 않은 얘기인데 춘천에서부터 인천이나 수원이나 천안 가는 좌석버스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수차 화도지역에 정차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여태 그것이 실행에 안 옮겨졌어요. 강원여객하고 협의를 본다고 하면서 6개월이 지나도 협의가 안 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버스는 시·도간, 시·군간 사업인가권자가 달리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만 애당초 노선을 개설할 때 협의가 됐으면 바람직한데 일단 개설하고 나니까 기존 업체들의 반발, 운수업자의 사업성 등 여러 가지로 즉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강원도를 찾아가서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국장 대답이 잘못된 것이 진흥여객이 춘천에서 출발해서 수원까지 옵니다. 강원여객은 화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갑니다. 또 천안도 갑니다. 그 노선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지나는 중에 30초 내지 1분만 정차를 하면 돼. 화도에 인구가 6만입니다. 청평은 2만, 가평은 총인구가 6만밖에 안 되는데 일개 읍지역에 인구가 6만인데 거기에서 잠깐 설 공간도 있고 진흥여객이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안 세워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간의 갈등…….

그것은 갈등이 아니지요. 갈등이 아냐. 왜 인천노선을 같이 뛴다고 하면 그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강원여객은 춘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가고 진흥여객은 춘천에서 출발해서 수원으로 오고 그런데 거기 중간에 서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게.

기존에 달리 운행하는 동일노선의 운수업체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체들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내가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강원도하고 협의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사업비 정산비 3억 3,636만원을 편성했다는 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문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도로를 서울에서 일산쪽으로 가는 5개 노선을 건교부가 일산 신도시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부담해서 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서 하는 걸로 원칙을 정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서 건교부 중재로 경기도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금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받아서 집행하기로 하고 저희가 예산에 전입될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산을 하는 과정에 착오된 부분 또 세출이 잘못된 부분을 다 정리해 보니까 60억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고생해서 그 동안에 5년 전 서류부터 7년 전 서류를 다 뒤짐으로써 확인한 결과 이자를 포함해서 60억 3,000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나머지 돈은 지난해 다 입금돼서 세입조치가 되어 있고 토지공사만 2억 7,000만원이 올 1월에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세입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감액 편성되었네요. 26억 3,4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물론 지방교부세가 감액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도읍사업은…….

지방양여금인가요?

양여금입니다. 행자부사업계획이 축소돼서 전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아니고 교부세인데…….

정정하겠습니다. 교부세하고 도비입니다. 당초에 물량으로 따지면 약 4,070m로 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전국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다 보니까 2,270m로 1,800m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 잡혔던 게 차질이 생겨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가을 제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잡힌다는 얘긴가요?

네.

이거는 교부세 부분이니까 중앙하고 사전협의가 확실하게 되어야지 다음 예산 세울 때 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된 게 있습니까?

아직 협의단계는 아니고 올 사업계획만 최종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세출을 볼 때 건설도시정책국 세출만 보더라도 추경에 757억 1,36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은 107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건설도시정책국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전체 예산규모로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300억원이 넘는데 지역개발국은 990억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북부지역에 SOC 확충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편중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이를테면 접경지역지원법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투자가 원활하게 되고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접경지역지원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지요.

사문화라지만 법적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의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북부지역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북부지역에 각 시·군에서 접경지역지원법과 수정법의 문제, 군사시설보호의 문제 또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또한 정부, 중앙부처, 대통령비서실에 건의를 한 다음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북쪽 지역에 오시면 꼭 그것을 수시로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이 호응해 줄 것을 누누이 당부해 주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SOC 투자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의 입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주변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체 투자비가 아무래도 본청 관할측보다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법하고 접경지역지원법하고 관계가 현재 접경지역지원법에 보면 다른 법은 다 배제 내지는 동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군사시설 관련사항은 상위법으로 같은 범위내에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개정 방면과 또한 시행령개정방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개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령 지위상 낫다고 보는 게 저희 판단인데 또한 다른 전문가들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건교부장관이 입안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법률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용이하냐 하는 것보다도 법적 효율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법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건교부가 도저히 시행령 개정에 동의를 안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법률개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교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누차 지적을 하고 제시를 하고 지사께서도 총리 관계장관 회의 때도 문제점이 제시돼서 처음보다는 많은 입장변화는 왔습니다. 그래서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2청 소관지역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문제라든가 농촌정주권개발, 국토대체우회도로사업이라든가 또 한수이북 교통망 확충 이런 문제들, 그리고 도·농간, 산간 오지개발하는 문제 그것이 환경 파괴적인 의미에서의 개발이 아니고 균형발전 의미에서의, 그런 데 대해서 각별하게 바짝 챙기셔서 제2청은 아무래도 불리하잖아요. 바짝 챙기셔서 본청하고도 싸울 것은 싸우고 권한을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또 건교부하고도 부딪칠 것은 부딪치고 정 안 되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내세워서 다부지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저는 원래 질의를 안 하려다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답변하시고 끝내십시오. 광릉숲 우회도로 보니까 총사업비가 762억원이고 도비는 75억원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10억원밖에 이번 추경에 안 서고 도비는 75억원 중에 30억원이 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비는 45% 정도 추경에 세웠는데 국비는 762억원 중에 10억원밖에 안 서니까 이게 과연 계획된 연도안에 국비지원이 다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 설명자료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47페이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릉숲 우회도로는 추진 자체가 공사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 도에서는 보상비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비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보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는데 1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선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보상비 대상금액이 75억원인데 그 중에 우선 올해 3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국비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국비를 주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보상비에 대해서만 우선…….

그러니까 국비는 사업비고 도비는 보상금이니까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확보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밤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욱 위원장, 김순덕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실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학술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약 4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6억 3,200만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1억원, 다 합쳐서 한 4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에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며 그리고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학술용역을 준 기관 및 금액,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에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실적과 금액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학술용역비가 추경에 40억원 정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용역기관을 살리기 위한 용역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그런 용역비를 세우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금년의 경우 좀 특별한 경우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몇 년 전부터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이 지금 상반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동안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때그때 풀지 않으며는 항시 정책결정에서 뒤쳐져서 언젠가는 우리 경기도가 그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그런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어서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연구용역이 있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통하지 않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연구원이나 또는 연구기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고요,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화호와 관련된 부분이 건설교통부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계획을 1단계에 들어간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화성군지역의 간척지를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농경지조성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북측간척지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당초 시화호를 막으면서 담수호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그 담수호된 물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신문에 발표가 된 대로 오염원에 의한 부분 때문에 거기가 해수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변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그쪽 지역에 사시는 시흥시나 안산시나 화성시 입장에서는 과거에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안을 가지고는 그 지역의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태자연공원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여망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방향이 우리 경기도의 방향이다 해서 그 내용을 지금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책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적어도 그 해당부처, 건교부면 건교부, 해수부면 해수부에 관련된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 우리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최근에 조력발전소 용역이라든지 또는 시화호와 관련된 서해안 개발용역을 저희들이 부족분을 추가로 용역비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 시간을 다툽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이다, 당초예산이다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몇 가지 사항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걸 본예산 때는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급하다고 그러면 우선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조력발전소 예를 들면 본예산에 그 내용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최근에 해수부가 자기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방조제를 만들어놓고 이 방조제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해수부에도 방조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 해수호로 썼기 때문에 이제는 건교부가 손을 띠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조력발전을 하게 해 가지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정책결정을 한 그런 국이 있고요, 또 한 국에는 방조제 밖에 항만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국이 의견이 서로 엇갈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도 입장에서는 항만보다는 조력발전을 하는 것이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지금 해수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오염된 물을 빨리 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조력발전소가 관광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면으로 경제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수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그렇게 유도된 정책이 건설교통부에서 종합계획으로 세울 때 해수부에서 그쪽으로 건의가 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최근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용역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보관실이나 보면 주간경기라든가 책자발간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아시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선거를 앞두고 임창열 지사를 알리기 위한 개인적인 홍보수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봉규 공보관이 지금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선관위하고 협의를 못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걸 선거용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최근에 건교부하고 다투면서 수도권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그 수도권의 내용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지역에서 이 수도권지역이 금융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거는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집중된 양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 경기도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민에게 알려 가지고 도민들의 힘을 얻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며는 경기도는 우리 응원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3개 시·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이 발전되는 것은 바로 다른 지역의 균형을 깨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가고 있고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집중돼 있는 부분에 일부 문제는 있지만 타 지역의 발전에 그래도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타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중앙 정책결정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임지사 홍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지금 선거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이번 주간경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 해서 편집을 했는데 편집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들어간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에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으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발견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광역단체 있지요,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경북, 경남, 전라남북도 다해 가지고 우리는 주간경기라고 그러고 거기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책자가 2000년부터 매달 몇 부를 발행했으며 올해 몇 부 발행했는지 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 보고해 주세요.

네.

도 주요정책순회토론회 2,000만원×5회 해 가지고 1억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도 주요정책순회토론회가 아니고 임창열 지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토론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모든 게 전부다 임창열 지사의 홍보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을 채용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임 지사 개인적인 거니까 인사권자가 그랬으니까 저희들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중소기업 및 사회단체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실효성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 겁니까?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계는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7년부터 기업에 이런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800개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각 기업체에서 상당히 원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더 확대해서 하자 하는 정책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재정력이 있는 사회단체는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든 사회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단체는 아직도 재래적인 단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우리가 일부 50%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단체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고안하게 된 겁니다.

그럼 '97년부터 예산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예산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께 건의도 되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국장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과 제2청과의 직원들의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하고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다 들었고요, 한데 근본적으로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제2청 직원들한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2청을 출범하면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문서화해 가지고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실무로 협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취합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 산하에 있는 시·군은 제2청에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본청에서 직접 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간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일부 사업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해 가지고 1, 2, 3차 이렇게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이 될 때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은 취합을 해야 되는 기능 때문에 제2청이 해야 할 그런 영역을 일부 침범하는 경우가 왕왕 발견이 되고요, 또 제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소에서 제2청으로 바뀌었는데 출장소 때하고 그렇게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일부 자격지심 이런 부분도 일부 있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보조기관으로 바뀌면서 그 기능관계가 지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몇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보조기관으로 제1청과 제2청,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처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한 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상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정밀분석을 해서 법을 보완할 부분은 좀 보완하고 또 사람들 교육할 거는 교육하고 그런 거를 해나가는데 당분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아까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지침 사본을 한 부 해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서만 보더라도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본청 예산하고 제2청 예산하고 보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거를 보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1청이 갖고 있는 법무기능이라든지 몇 가지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은 본청 예산에 다 세워야 되고요, 제1청과 제2청 업무가 나눠져 있는 부분만 우리가 나눠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분석해 보면 지금 인구대비해서 북부가 25%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제2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 적이 없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이번 추경에 제2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다 있었어요. 본청 공보관실하고 농정국 빼놓고는 다 있었어요. 제2청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차별대우하는 게 아니냐, 이게 예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 참고도 안 되겠지마는 인사의 정기적인 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기획실장이 아니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국장들은 못 합니다. 실장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제2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5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산출내역을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해서 보니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기정예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내용에 원래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일부는 포함돼 있었고요, 일부는 빠져 있는데 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를 올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니터 및 만족도 조사를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만족도 조사를 시·군별로 하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샘플링을 할 때 너무 소수인원을 해 가지고 대표성을 잃어버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범위를 수렴하려면 그거를 넓히자 그런 거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론 주도층에 대한 도정정책 여론화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에 강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홍보를 위한 전문집단 워크숍 6개 분야, 각기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응원군이 없어서 응원군은 오직 도민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그 다음에 종합포럼 이렇게 5개 권역을 나누어서 이 권역별로 문제가 돼 있는 것, 예를 들면 북부권 하면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으면서도 아직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문제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토론을 붙여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다 알고 홍보도 하고 필요하다면 서명운동도 하고 중앙에 정책건의하는데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관련된 시·군…….

그거는 도 주요정책순회토론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말 연구대상이에요. 경기개발연구원을 우리 의회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회 직속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사국에다가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말이죠, 경기개발연구원 해마다 이건 완전히 예산 먹는 하마가 돼 있는데 요즘 우리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일괄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거든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공기업에 준하는 기구니까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평소에 예산 올라가는 부분들도 그렇고 정말 경기개발연구원 문제네요.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 원래 기정예산에서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추가로 자꾸 예산이 항상 올라오니까 동료 도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전반기에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곤혹스럽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대상이다라는 걸로 넘어가고요,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서 사업기간이 언제죠? 사업기간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연구용역비 3억 3,2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요.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그거는 공통으로 우리 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용역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데 이번에 그 부분이 전반기에 좀 몇 가지 중앙정책의 문제 때문에 써 가지고 지금 1억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2억 360만원 썼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하반기까지 쓰려며는 좀 확보를 해놓는 것이…….

그럼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5개 연구용역 때문에 2억 360만원이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추가할 용역을 줄 과제내역이 어떤 거죠?

그런 과제내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가 그 용역과제가 실·국에서 필요한 부서가 생기면 심의해 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꼭 해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용역비에서 쓰는 겁니다.

지금 필요성 예산 요구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는 최근 여러 가지 도정과 관계된 현안이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인데 2억원이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인데 다양한 현안이라는 부분은 각 중요한 현안들은 그것마다 다 연구용역비니 뭐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정해진 거는 국에서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런 주제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지금 5건의 연구용역이 기정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집행한 리스트가 어떠어떠한 내용이지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관실에서 소방행정체제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금년 7월말에 완료를 하는 조건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게 있고요.

어디다가 줬다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요. 4,4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숙박문화단지, 일산에 관광숙박단지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대의 교통대책이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의 교통에 미치는 문제가 지금,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통대책 연구용역비로 지금 7,000만원을 지출했고요,

여기는 제 지역구니까 자세히 알아놔야 됩니다.

그거는 자료가 안 나와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 산업영향평가제 도입하는, 지금 동탄지역에 건교부가 택지개발하는데 거기 공장이 지금 500여개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장이 산재돼 있는 지역에 택지개발을 할 때는 우선 공장에 대한 산업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하자 해서 산업평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우리 경기도가 도입을 했습니다.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2,950만원정도 공업지원과에서 요청한 건데 그거는 국제경영전략연구원이라고요, 거기다가 7월말 완료계획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요청한 것 중에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간협력체 구축방안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줬는데 이거는 집행이 안 되고 지금 해당 국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정과에서 요청한 건데 소방지원확충방안을 위한 공동시설세제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목적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요? 소방재원요?

소방재원확충방안을 위한 공동시설세제개편 연구용역입니다. 거기도 3,0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용역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때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7월말에 최종결과 나오기로 했으면 중간보고 지금쯤 나왔을 것 같은데요.

중간보고는 소방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 산업영향평가 하는 거, 그 두 개가 중간보고를 했다고 하고 다른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전략적개발계획 용역이 증액인데 원래 기정예산에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게 삭감되거나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5억원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지난번 설명한 대로 평택항 한 파트, 그 다음에 시화호 주변 한 파트, 강화 한 파트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할 당시에 평택항을 컨테이너항으로 지정하는 문제, 관세 자유화하는 문제가 가장 급박했어요. 그래서 지사께서 이것을 빨리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다 정책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 당초는 1억원 정도를 예산편성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서 시화호 쪽에 했던 용역의 일부에서 그쪽에서 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쪽의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인가요?

그것은 당초는 6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지사님이 5차에 걸쳐서 지시를 해서 보완, 보완 해 가지고 적어도 8, 9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에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말이지요.

본래는 6월말까지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잘한 것은, 규제개혁마인드개선 해외연수네요. 설명자료 9쪽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가는 건데 물론 도의원도 들어 있고 집행부 공무원도 들어 있고 기자도 들어 있고 NGO단체도 들어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해외연수를 또는 해외시찰을 나가는 예산을 자체 내에서 안 잡습니까?

그것은 자체로 잡는 것은 없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거기 내에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까?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해외규제개혁에 대한 시찰 이런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명목은…….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기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쪽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가면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거기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 국가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된 도의원님이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외국의 규제개혁은 어떻게 하는가를 실제로 가서 보자 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46억원 예산을 줄 때 그때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5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것도 있고요. 다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도 주요정책 순회토론회를 과년도에 시행한 적이 있나요?

순회토론회는 여태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년 6월에 선거인데 이건 도지사의 홍보성행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 동안에는 작년에나 한 적이 없었지요?

그 동안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정설명회 하는 거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책토론회가 안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규모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 동안 과년도에 기정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었던 이런 예산이 갑자기 순회토론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번 추경에 등장하니까 이 토론의 필요성이야 지금 당장 제기된 것이 아니고 2, 3년 전부터 이 필요성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게 됐냐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북부지역의 수도권정비법 배제하는 문제 이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쪽 지역 주민들 서명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명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순회토론회 개최계획해서 각 주제가 5개가 나와 있는데 동, 서, 남, 북, 종합 해 가지고 수도권정책 전환한다 이런 주제가 이미 '98년도 가을부터 임창열 지사가 부임하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새로운 순회토론회를 그전과 대비해서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등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동안 이런 토론회를 할 필요성은 쭉 있어 왔던 거지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토론회를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방법론을 그 동안에는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법 관계를 그냥 서울에서 학자들 모여 가지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찬회 하고 워크숍 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뒷받침 해 줄 사람이 그 동안에는 연구소다 또는 외부인 학자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찾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시 양비론을 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그 동안 많이 써 왔고 또 지금 경상보조금 5억원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잖아요, 사업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럼 엄격한 의미에서 그 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빼야지요, 예산을. 차라리 여기다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은 하던 것대로 하고 추가해서 하고 이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구설수에 오르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런 내막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과 관련된 건데 감채기금을 조성해야만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매년 그 동안, 지난 3년 정도 채무상환비율이 어떻게 됐지요? 2001년도부터 상환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채무상환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채무상환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사항에 감채기금으로 사용할 순세계잉여금의 퍼센트가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여기 없는데요, 10∼20% 정도 상환비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감채기금을 20%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이자하고 이것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는…….

우리 도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10% 미만으로 돼 있어요? 감채상환 비율이?

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번에 적립에 중점을 뒀냐 하면…….

10% 미만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꼭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도 본청의 경우는 안 해도 되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왜 금년에 하느냐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저팬머니 지난번에 가지고 온 것을 한꺼번에 내년에…….

사무라이펀드요?

네, 사무라이펀드를 내년에 전부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것의 적립을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총액이 얼마가 되지요? 그러면 기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이번 총액을 하면 지금 916억원이 적립돼 있고요, 당초에 200억원을 했고 이번에 394억원을 하면 충분히 갚을 수…….

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1,200억원 그거 갚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동료 위원이 거의 다 짚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아무튼 선심성예산, 내용 없는, 작년에 없던 예산을 추경에 산정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의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방금 전에 물어본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이라고 해서 설명서 18페이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금액이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처럼 현 시점에서의 채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상환계획이라든지 예정돼 있는 것, 빌리는 자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표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마무리 질의일 것 같은데요. 학술용역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학술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 그 용역의 결과대로 효율적으로 경기도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냉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경기개발연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주로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기관과의 최근 몇 년간 나름대로 용역액수가 아닌 용역의 질, 그 다음에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획관리실이 바로 학술용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총괄하는 부서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 관련해서 이것을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별도의 회의가 있습니까, 내부 체계 속에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주고 나서 결과물이 나올 때 마찬가지 저희 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평가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몇 가지 용역결과가 곧 나올 텐데 그 나온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과거 것과 비교를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저희들이 평택항 부분이 대표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부분 부분 정책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 전략대응을 했고요. 그 외에 우리 법을 고치면서 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분석을……. 지금까지는 각 실·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한 그런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술용역이 단기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바로 도정에 적용해야만 되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게 추경에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취지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방자치의 질서 속에서는 계속 그와 같은 용역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선가 통합적으로 내용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고 나름대로 의제도 등급을 설정하고 이런 것 없이는 사업이 상당히 남발될 소지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지요. 지방종합행정의 단적인 단면 아닙니까?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틀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국에서 나오는 부분도 그냥 입맛에 편한 것 같으면 용역을 줘버리고 그것의 단가 자체도 용역의 수준에 맞게 편성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근거 없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용역에 오히려 의존하는 의존성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기획관실에 대한 부분인데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가 지금 올라온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경기넷 자체에 대한 관리부분인지 아니면 경기도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보지식수준의 강화인지 그 부분이 뭘 해야 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부시범마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하고 시·군비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럼 경기도가 국가 정보통신사업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시지역에 하나 동지역에 하나 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플랜 하에서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은 국가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은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의 예산지원은 없이…….

그래서 원주하고 몇 군데를 해서 그것이 일부는 성공한 데가 있고 일부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정책인데 최근에 행자부가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을 정식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시·도에 두세 군데씩을 정해서 그 사업은 주로 컴퓨터를 각 농촌이면 농촌에 보급해 주고 교육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렀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은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자 해서 정보통신부가 하고 있는 사업과 행자부가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믹스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정보통신담당관이 선진외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을 저희들이 해당되는 자치단체 몇 군데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원주하고 정보통신시범마을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장점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두 군데를 하는 정책결정을 해서 예산에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답변을 길게 하실 저기는 아니고 다만,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지금 같은 경우에 경제투자관리실 생기고 하면서 사실 중요한 업무, 모든 것을 종합 통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점기능이 많이 분산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느끼겠지만 제2청이 생기면서 행정의 체계 자체도 상당히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영역도 집중돼야 될 곳에 집중이 안 돼 있고 분산돼 있고 일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2기까지의 숙제가 물론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지방종합행정조직의 기능을 분명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경기도도 저는 거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가 어느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은 강화되고,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무일지라도 이게 도민들의 지식정보수준을 높이는 사업인지 아니면 행정으로 전자화, 정보화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기간에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자체 조직진단 내지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기획관리실이 주관이 돼서 제2차 추경이 되든 같이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됐던 사항들 포함해서 저희가 내용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숙제로 뒀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관련돼서 당장 필요한 부분은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리스트를 쭉 뽑아보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용역이 제출되다보니까 중복적인 용역이 있어요, 몇 개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10억단위, 몇 억단위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 이런 식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내보고 부족한 부분을 좀더 적은 액수로 디테일하게 용역을 다시 한 번 줘 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용역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을 올린 것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중복된 것이 별로 없는데 도로교통 관련된 부분이 북부하고 제1청 10억원, 제2청이 10억원씩 예산이 분산돼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까 우리 강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용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취급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로교통부분은 그것을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양인권 국장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고요. 자료를 하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최근 3년 정도 학술용역 자체는 리스트가 정리돼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뽑으면…….

그것은 내일 예산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데 참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순덕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규웅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18일까지 성남시 감사가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거기 감사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5분질의한 내용을 다 아시지요?

네, 강 위원님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시지요?

네.

지금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달 회의 제161회 임시회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다음 타깃은 성남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병권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2청 내에서는 내부적인 전자결재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특별한 저기는 아니니까.

지금 저희도 본청과 같이 부지사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의 실·국장들께서는 관련된 결재서류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본청으로 자주 오십니까? 아니면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물론 도지사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간부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91%를 하고 있습니다.

91%요? 정확히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네, 매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계속 전자결재를 독려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통시스템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유통시스템은 저희가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 부처간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하고 정부표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도스체제, 웹체제로 바꿔나가는 것하고 워드를 아리랑에서 한글로 바꾸는 것하고 지식관리시스템 등 다른 사무기능을 추가해서, 따라서 서버용량을 4배로 증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8,7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결재를 위한 시스템 구축뿐만이 아니고 본청과의 관계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2청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알게 모르게 겪은 불편함, 불이익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경기도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우리는 지금 전자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청과 관련돼서 전자결재와 전자문서를 통한 결재처리결과가 있으면 데이터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현재 한수이북지역 도민들의 경기넷 가입자수 현황이 확인됩니까?

전체적인 건 본청에서…….

본청에서 하시죠? 하는 데 보면 거기 제2청이라고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경기넷에. 제가 언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접속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필요로 하는 자료 그 부분에 그것도 좀 포함해서, 시·군별로 경기넷 가입자수가 나올 겁니다, 한수이북지역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하늘이 밖에 꾸물거립니까?

아직 내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의 도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설명서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있어요, 하얀 자료가.

설명서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으니까 질의 취소할게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물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으십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막 돌아가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 헷갈려요. 자료는 잔뜩 쌓여있고, 체크해 놨다가 이거 마치고, 불만이 좀 있습니다.

착각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앉아서……. 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병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위 세미나 개최건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을 모셔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 거죠?

아직 구체적인 세미나계획은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광역의회가 제 기능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산요구 배경에는 광역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광역지방의회 기능강화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국정감사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개선방안 이게 초점이 아닙니까?

지난 번 용역을 할 때에 결국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봐서는 광역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결론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용역보고서에서 거론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결론은 국회 국정감사는 폐지돼야 한다. 단지 국정조사기능 정도로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좀더 효과적인 감시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광역의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된 논의들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초점이 결국에는 국정감사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광역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계기가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빌미로 해서 광역의회가 기능을 강화하면 국정감사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하고 연결됐던 겁니다.

그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기 자체는 그렇게 됐던 거죠.

계기 자체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국정감사를 폐지하려는 쪽으로 논의를 몰고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용역을 하기에는 안면이 받히고 하니까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결의해서 하는 형식을 빌어서 발주를 하면서,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의회 쪽에서 국정감사 폐지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폐지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도의회의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는 국정감사 폐지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광역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국정감사 폐지가 의미가 있다. 이런 논의로 이어져 가지고 국정감사 폐지와 광역의회의 권능강화쪽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과제로 주어졌는데 실지로 나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광역의회의 권한강화보다는 국정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특위 세미나도 자칫 의회가 나서서, 광역의회가 나서서 그야말로 집행부의 총대를 매고서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하는 식으로 세미나가 흘러가 버릴까봐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세미나는 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는 분명히 안 갈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 계획 자체가 확정돼 있지 않지만 이건 순수하게 자치발전특위에서 구상을 하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광역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들을 모색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는 폐지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와 관련된 간담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국정감사가 없어지면 안되죠. 다만 지나치게 중첩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국고지원사업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의, 그야말로 본연의 사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적정하게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는 일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번 세미나를 예산이 확정돼서 하게 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일각의 의견이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세미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처에서 그런 뜻을 살릴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 행자부지침인가 뭐에 의해서 의원해외연수규정이 바뀐 게 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의원이 해외 가는 거를 제동을 걸고 해서 의원간의 내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국외여비가 3,200만원씩 증액됐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사용되는 용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 또는 국제교류가 있을 때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위원님들 해외연수와 국제교류가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하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정하고 그 이후의 사정이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의 해외여비를 세울 때에는 현재 의원님들께 적용되고 있는, 즉 1년에 180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때까지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추정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았죠, 의원님들 해외 가시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도 역시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행자부지침이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금년 들어와서 1년에 한 분당 180만원 정도 상한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게끔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여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분당 평균 150만원내외 정도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굉장히 빈도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의 수요도 늘어난 거죠.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 그 차이를 저희들이 3,2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럼 180만원 법이 변한 거에 의해서 빈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50%…….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당시에는, 과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조금 소급해서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이 당초에는 임기동안 한 번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침이 변동되면서 1인당 650만원 한도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여행을 하실 수 있게끔 방침이 또 변경됐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세운 이후에, 지난 연말 연초 바뀌는 과정에서 또 방침이 변경되기를 의원 한 분당 1년에 180만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의원한테 늘었다는 얘기죠.

조금 늘었죠.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0%이상 증액이 됐는데 총무담당관님이 바뀌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의원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설명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걸 추경에 확보해서 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기정예산에 확보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그렇게 가는 걸로, 의회활동을 우선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통보를 해서 가니 못가니 이러다가 결국은 힘이 없는, 보궐선거로 들어온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180만원 이렇게 조정돼서, 결국은 치외법권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좋은 의지를 갖고 있다가 그런 입장이 돼 버렸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불편하시게 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서 결재한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저번에 그런 걸 좋은 의도를 갖고 16명 의원이 양보했는데 나중에 가서 룰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좋은 의도가, 물론 안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황으로 이렇게 돌변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처장님하고 같이 얼마전에 한·일의원연맹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마 의원들이 해외에 이렇게 숫자로 나간 거 가장 큰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더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25명, 30명 이렇게 나갔는데 카메라 한 대를 가져가는 걸 못봤어요. 의회에 카메라 없습니까? 하나 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카메라를 저희들이 가져갔는데 좀 요령있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카메라 한 대 사드리려고 그래요. 25명 갔는데 사진하나 찍는데 헤매는 걸 보고, 명색이 처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분이 왔으면 그것도 못챙겨갈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디오카메라니 부대장비 해서 사는 건 잔뜩인데 결정적일 때 어디에 쓰는 겁니까?

비디오카메라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걸 녹화해서 의정뉴스 제작할 때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의정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요. 카메라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없다 그러면 사셔서 의원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 안의 안정기 교체하는 사업비가 시설비라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형광등 안에 안정기 7,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금방, 형광등 안정기를 안 보여서 갈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세울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것이 당초예산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추진한 배경은 정부정책으로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무엇을 검토했냐 하면 도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에너지진단을 하는 기관이 있답니다. 에너지진단하는 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건물들의 에너지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내려서 그 처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소위 에너지비용이 절약되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단순하게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에너지절약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바람에 조금 유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도 청사가 굉장히 낡아서 에너지진단에 따른 시스템을 채택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 독자적으로 당초 방침대로 고효율전자안정기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반 기정예산에 섰어요. 약 8억 9,600만원이 섰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7,000만원 이렇게, 공사 지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는 걸 못봤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 안했죠.

기정예산에 8억 9,600만원이 서 있는데 아닙니까, 이거?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이걸 추가해서 달라는 게, 공사하는 거 못봤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8억 9,600만원 서 있는 건 기왕의 다른 시설비들이고 이번에 7,000만원은 추가로 새롭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고효율전자안정기 교체공사만 7,000만원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8억 9,600만원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사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한 형광등 자체가, 밤새 앉아있지만 안 보이는 거 없어요. 의회부터도 이런 예산만큼은 내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해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선 받고 보자, 예산에 맞췄으니까. 이런 것을 의회부터 못 지키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받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고자 했던 것들이고 또 그때 세웠어야 마땅한 것들인데 좀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 시도를 하다가 그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하는 식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정부의 시책사업이고 우리 의회에서 시도하려고 그랬다가 도건물을 같이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더 심도있게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금방 추경에 이런 걸 올리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의회 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의회청사에서 사용하는 연간 전기요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7,000만원을 넣으면 얼마나 절약된다고 보십니까?

연간 1,2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7,000만원 넣으면 1,200만원?

네.

본 위원은 이것이 추경에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에너지절약시책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뭐라고 그럴까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밀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학교시설교부금 등의 사업재정수요 경비와 목적지정사업인 특별교부금 증액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보조 및 변경내시되었고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됨에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 등의 추가소요액과 일부 교육시책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용시설비,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비, 교육정보화사업비, 교육환경여건 개선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등의 필수경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2001년도 경기교육 역점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의 운영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4조 1,421억원보다 3,332억원이 늘어난 4조 4,753억원으로써 8.0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1,001억원이 증가된 2조 9,105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347억원이 증가된 1조 5,50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49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이 888억원, 교육환경개선비 2,1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비 220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2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교부금 1,8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교부금은 1,79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교부금 중 2000회계연도에 미리 교부된 2,286억원이 감액조정됨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491억원이 결과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고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8개 사업경비 10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증액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한 경비로 309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교육홍보활동 지원경비 등 12개 사업으로 8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자연농과 학생 급식지원비가 단가조정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기도도예고등학교 부지조성 지원경비로 3억 6,000만원이 추가로 전입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3억원과 잡수입 12억원, 이월금 3,35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은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내용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교부금 중 2000회계연도에 미리 교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3,331억원을 포함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7.03%,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7.37%, 자체수입은 15.54%이며 주민부담수입은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예산액 중 48.48%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1%, 급여복지비는 48.98%, 교육행정비 1.33%, 기타 경비는 1.11%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4쪽부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증원 및 성과상여금 등 교직원인건비 추가소요로 1,036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서 1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사업인 저소득층자녀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375억원, 지방채 이자 및 재특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해 6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율시범학교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의 교육정보화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하여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 51억원, 학생 실습용 PC 보급을 위해 64억원, 교원용 PC 보급을 위해 34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17억원, 학교정보화 관리를 위해 11억원을 반영하여 총 17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에 신규로 지원하는 교단선진화, 교원용 PC 보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각급 학교의 학급 증설에 대한 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토지매입이 어려우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학교경비 1,046억원을 조정하여 14개교에 신설경비로 79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결정이 확정된 48개교의 설계용역비로 69억원을 조기에 반영하였고 신설학교 본예산 부족분 46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증축을 위해 308억원을 계상하는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총 59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00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하여야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확충비가 고등학교로 편성돼 있던 예산 중 178억원을 감액하여 초·중학교분으로 조정하는 등 추가로 2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시설 개축 및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19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우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학교의 오·우수 처리시설의 개선 확충을 위해서 12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체육시설 및 다목적교실 신·증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및 합숙소 신·증축을 위하여 고색초등학교 체육관 등 11개교의 사업을 위해 46억원, 흥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등 4개 사업을 위해 36억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신축을 위해 14억원,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신축비 17억원을 계상하는 등 특별교부금사업을 포함하여 총 11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으로 지역중심 학교의 통합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25억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8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 13억원,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경비로 8억 7,000만원,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3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 22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청 각 부서별 교육시책 필수사업비로 42억원, 11개 직속기관의 필수사업비로 9억 6,000만원과 24개 지역교육청의 현안 및 필수사업비로 32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 학교시책사업 재원을 위해 1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의 추가소요액 및 저소득층자녀 중등학교의 학비지원비 등 필수경비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비 부족분,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 예산안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쪽 예산소요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예산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인상분 1,036억원, 학교수용시설 확충 599억원, 교육환경여건 개선 197억원, 제7차 교육과정시설 확충 267억원, 기타 사업예산 추가 등 총 3,332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자체부담수입 3,381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3억원, 기타 부담수입 23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가부담수입은 75억원이 감액되어 총 3,33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추경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32억원이 증가한 4조 4,753억원으로 8.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본청예산은 2,001억원이 증가한 2조 9,105억원이고 지역교육청은 1,347억원이 증가한 1조 5,507억원이며 예비비는 16억원이 감소한 141억원입니다. 제6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세입예산의 67.0%에 해당하는 3조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7.4%인 7,775억원이며 자체부담수입은 15.5%인 6,955억원, 기타 주민부담금이 2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4조 4,753억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인 경상경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4.1%가 증가한 2조 4,372억원이며 교육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4.2%가 증가한 1조 9,884억원이며 채무상환은 21.2%가 증가한 354억원, 예비비는 8.9% 감소한 1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세출규모 4조 4,753억원 중 본청예산은 2조 9,105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34.7%인 1조 5,507억원, 예비비는 1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이 599억원, 교육정보화사업이 179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이 267억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이 197억원, 오·우수 처리시설 개선확충이 124억원입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및 다목적교육 신·증축이 115억원, 교직원인건비가 1,036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원지원이 197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376억원, 기타 사업지원이 57억원입니다. 다음은 제11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8%인 3,332억원이 증액된 4조 4,75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자체부담수입이 3,381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억원, 기타 주민부담금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부담수입은 7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부담수입에서는 이월금 3,354억원, 잡수입 13억원, 재산수입 14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주민부담금 23억원, 일반회계부담금 3억원, 국고지원금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84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이 3,354억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시설교부금이 2000회계연도분으로서 2,287억원이 교부되었으나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삭감조정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재원구분을 잘못 처리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당초예산보다 2,00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1,3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으로 교직원 봉급인상분 969억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2,3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채무상환은 62억원이 증가된 354억원, 예비비는 16억원이 감소되고 기타 반환금 2억원이 증가하여 총 14억원이 감소한 1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학교신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 추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채무액 중 2001년도 상환재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상환액 중 6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재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수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거지역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166개교를 신설하고자 9,536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14개 학교 신설과 349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14개소에 291억원, 교실증축 349개 교실에 30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시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우기 이전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적기에 개교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에 신경을 써서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61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실습실 보강과 모든 교원에게 1인 1PC 보급,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제1회 추경에 179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단선진화사업에 51억원, 학생 실습용 PC보급 65억원, 교원 PC보급 34억원, 정보화관리 및 보조원 인건비에 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학교별 전문교수가 배치되지 않고 교육정보수준이 높거나 특수성이 없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있으니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방법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실현과 저소득 사회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3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내역을 보면 중학생 학비지원 80억원, 고등학교 학비지원 29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중·고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16쪽 교직원인건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학생수요의 증가와 학교 신·증축으로 교원 1,913명이 증가되었고 보수체계 개편으로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 등으로 1,23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교원증가분 696억원, 성과상여금 312억원, 조정수당 238억원, 명예퇴직수당 및 연금지급금 80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원기금 197억원, 퇴직수당부담금 감액 290억원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경상업무 보조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일용잡급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토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하여져 있으나 고교평준화 업무를 위해 자료취합 및 전산입력, 통계정리요원 등의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에 1년분 전액을 편성한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교직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축,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정재원에 의한 교육사업비 및 경상운영비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교육청 자체의 특색있는 시책사업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절약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앞서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로 연일 깊이 심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7쪽, 예산서 8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추경예산액 대비 14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 과 및 직속기관 예산안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자료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은 설명서 51쪽, 예산서 87쪽입니다. 초등교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기타운영비는 설명서 52쪽, 예산서 89쪽, 93쪽, 95쪽, 96쪽입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 지원에 400만원, 지체부자유 재택특수학생 교재·교구 지원에 400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지원에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설명서 53쪽, 예산서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린교육지원은 설명서 54쪽, 예산서 90쪽입니다. 열린교육 일반연수에 연수여비를 5,000만원 감액하고 부족한 일반운영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은 설명서 55쪽, 예산서 91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하는 학교의 운영지원금으로 2000년 집행잔액 3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특별활동 지원은 설명서 56쪽, 예산서 92쪽입니다. 학생애향단 일반연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예행사 지원은 설명서 57쪽, 예산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과교육연구 활동지원은 설명서 58쪽, 예산서 92쪽, 97쪽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수행평가 문항집 발간에 6,100만원, 초등 3, 4학년 영어과 평가자료 보급에 500만원, 특수학교 안전교육지도 및 실사위원 조직 운영에 200만원, 경기도 특수교육정보지원센터 구축에 5,000만원,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영상 특수교육시스템 자국 증설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학행정관리는 설명서 60쪽, 예산서 99쪽, 초등교육관리는 설명서 61쪽, 예산서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5쪽, 예산서 101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2,7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설명서 66쪽, 예산서 104쪽, 106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4억 300만원, 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보급에 5,500만원, 교육과정실행 연구대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에는 설명서 68쪽, 예산서 104쪽, 109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비로 전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은 설명서 69쪽, 예산서 117쪽, 진로 및 생활지도는 설명서 71쪽, 예산서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예행사 지원은 설명서 72쪽, 예산서 109쪽입니다. 건전동아리 종합발표회 개최에 5,900만원, 건전동아리 활동 우수교 지원에 7,700만원을 편성하여 합계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교입시관리는 설명서 73쪽, 예산서 110쪽입니다. 2002학년도 고교평준화지역 확대 실시에 따른 적용지역 입시에 4억 8,400만원, 고교 평준화 업무에 9,400만원, 고입 선발고사 및 학생 배정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관리는 설명서 75쪽, 예산서 105쪽, 113쪽, 115쪽입니다.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관련 평가업무, 초·중학교 학교평가지원, 경기학생 문예대전, 교원 및 학생표창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300만원을 감액한 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실 증·개축은 설명서 77쪽, 예산서 114쪽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신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11억 8,500만원이 지원되어 자체예산 2억 3,100만원을 지원 총 1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열린교육지원은 설명서 78쪽, 예산서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교육관리는 설명서 79쪽, 예산서 103쪽입니다. 학교교육계획서 공모에 의거 우수교로 선정된 학교에 중등교육관리에서 과목조정하여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설명서 80쪽, 예산서 117쪽입니다. 학생수련의 효과를 제고하고 시설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교재연구활동의 강화와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신축을 위하여 1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은 설명서 83쪽, 예산서 119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600만원이 감액된 34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설명서 84쪽, 예산서 122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축소 조정방침에 따라 시범학교 13개교를 10개교로 축소하고 국고보조금이 3개교에 지원됨에 따라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활동 지원은 설명서 85쪽, 예산서 121쪽, 122쪽입니다. 도시는 농촌형, 농촌은 도시형 외부학습환경 조성사업에 500만원, 체험학습환경의 실천으로 친 환경적 생활을 유도하고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고등학교 8개교에 3,800만원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 일반연수는 설명서 86쪽, 예산서 123쪽입니다.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본청사업으로 편성한 금액 중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해당 지역교육청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습기자재 확충은 설명서 87쪽, 예산서 123쪽입니다. 2001년도 486급이하 컴퓨터 대체지원 예산 중 학급당 학생수 감소 및 학교 자체폐기 등으로 인하여 대체 지원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11억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부족한 실업계고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확보하여 실업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업고교 내실화 지원은 설명서 88쪽, 예산서 124쪽입니다. 초·중학생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들꽃학습원 운영으로 1억 7,700만원, 상업계고교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은 설명서 89쪽, 예산서 124쪽입니다. 2000년도에는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을 2개교에서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지원학생이 없어 운영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설명서 90쪽, 예산서 125쪽, 여주자영농고 운영은 설명서 92쪽, 예산서 126쪽, 과학교육관리는 설명서 93쪽, 예산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은 설명서 97쪽, 예산서 129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설명서 98쪽, 예산서 134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팀의 종목별 훈련장비 지원에 1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팀 선수강화훈련 지원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설명서 99쪽, 예산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설명서 100쪽, 예산서 131쪽입니다. 운동부 합숙소 보수·증축, 체육관 내부공사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으로 학교체육 지정종목 육성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5,900만원이 증액된 2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보건관리는 설명서 102쪽, 예산서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설명서 103쪽, 예산서 132쪽입니다. 상수도 설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고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로 소음피해 방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직과 예산안은 설명서 107쪽, 예산서 137쪽입니다. 교직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5,800만원이 증액된 20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원 자격연수는 설명서 108쪽, 예산서 139쪽, 140쪽, 142쪽, 144쪽입니다. 연수경비 및 연수인원의 증가, 양호1급 자격연수,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에 2,500만원, 초등교원 자격연수에 1억 3,200만원,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에 4,700만원, 고등학교 교원 자격연수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 직무연수는 설명서 109쪽, 예산서 141쪽, 142쪽, 144쪽, 147쪽입니다. 초등교원 직무연수에 영어교사 직무연수여비를 반영하여 3억원, 중학교 교원 직무연수에 연수인원 및 학습비 증가, 중등영어 해외연수 신설 등으로 8,500만원, 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에 연수인원 및 연수비 증가,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한 중국어, 일본어교사 특별양성과정 신설, 영어교사 해외연수 신설로 2억 500만원,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에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한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연수신설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과서 무상지원은 설명서 111쪽, 예산서 140쪽입니다. 교과서 부수 및 단가조정으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인사관리는 설명서 112쪽, 예산서 148쪽입니다. 교원단체 전담반 운영에 1억 2,200만원,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에 600만원, 극심한 정원부족에 따른 상치교사의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인 전일제 강사운영을 위해 29억 4,300만원, 북한 체험연수에 중·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예산의 과목조정으로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임용시험은 설명서 114쪽, 예산서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어민 교원관리는 설명서 116쪽, 예산서 150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활용을 위해 원어민 영어강사 모집광고료, 주택임차료, 주택 비품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사전연수, 협동수업, 한국문화 현지탐방이 신설되어 5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정고시관리는 설명서 117쪽, 예산서 151쪽,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설명서 118쪽, 예산서 1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의 예산으로 교원 연수지원은 설명서 122쪽, 예산서 155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123쪽, 예산서 1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설명서 124쪽, 예산서 156쪽입니다. 제2연수관 생활관 온돌교체에 따른 자동제어장치 설치에 2,000만원, 정화조 설치공사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의 예산안은 교원 연수지원에 설명서 128쪽, 예산서 159쪽입니다. 어학실습실의 컴퓨터 교체비용에 2,400만원, 영어교사 해외연수기관 지정 및 해외파견 연구사 현지방문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의 예산안은 지원기관 시설관리에 설명서 132쪽, 예산서 163쪽입니다. 강의실 및 관리실 난방시설 개선공사에 1,900만원, 생활실 난방제어밸브 설치공사로 600만원, 조리실 닥트휀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안은 설명서 135쪽, 예산서 16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단선진화사업은 설명서 136쪽, 예산서 1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연구지원은 설명서 137쪽, 예산서 168쪽입니다. ICT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정보화지원단 운영에 8,100만원, 교육자료 제작실 운영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진로 및 생활지도는 설명서 139쪽, 예산서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학교육 지원은 설명서 140쪽, 예산서 170쪽입니다. 학생과학발명전시회에 발명양식 제작, 이동과학차의 천체관측도우미 강사수당, 경기과학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 여비, 자연교재원 추가조정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142쪽, 예산서 1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146쪽, 예산서 1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147쪽, 예산서 175쪽입니다. 하반기 기능직 정원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용인부 2명의 예산과 열람자들을 위한 신속한 정보수집, 자료관리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PC구입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의 예산안은 도서관 시설관리로 설명서 152쪽, 예산서 179쪽입니다. 도서관 외부균열 보수공사비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의 예산안은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156쪽, 예산서 183쪽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관리 및 열람실 운영 등 직원들의 초과근무 및 당직부담의 해소를 위해 당직위탁 용역사업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의 예산안은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설명서 160쪽, 예산서 18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적욕구 충족 및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전자자료실 설치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관리는 설명서 162쪽, 예산서 1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의 예산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설명서 166쪽, 예산서 191쪽입니다. 전자자료실 설치에 따른 디지털 자료구입으로 디지털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관리는 설명서 167쪽, 예산서 1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의 예산으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설명서 172쪽, 예산서 1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설명서 173쪽, 예산서 195쪽입니다. 분실방지시스템의 설치와 전자자료실 기능의 확장으로 디지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관리는 설명서 174쪽, 예산서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으로 공동실습소 운영에 설명서 178쪽, 예산서 201쪽입니다. 기숙사 조리실 보수에 5,000만원, 식기세척기 구입에 500만원, 축열실 전기온풍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 지방채 상환실적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에 경기학생 문예대전에 상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타 행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검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기학생 문예행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약 3,000여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예대전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학생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교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학생 문예대전과 유사하게 도 교육청에서 이런 시상이 나가는 어떤 다른 행사는 없나요?

경시대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주로 시상을 하고 상품도 주지만 경기 문예대전에 관한 것은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충한 것입니다.

신춘문예 공모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에 호국교육원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죠?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천시 편입여부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국교육원이 강화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 편입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렇겠지만…….

가능성도 없고요.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호국교육원을 인천시에 내줄 의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강화 호국교육원을 인천시로 돌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정식적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다 그 얘기시죠?

네.

만약에 인천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저희 학생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인천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갖추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강의실 및 강의실 난방시설 개선 그 다음에 난방제어밸브 설치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죠?

강의실 난방시설 개선공사에 1,980만원이고요. 생활실 난방제어밸브 설치공사에 600만원, 조리실 닥트휀 설치공사에 300만원인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거의 동절기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라왔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재정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올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난방에 관한 부분이니까 좀더 이따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돈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시기에 필요한 곳에다가 적시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야만 지금부터 공사를 해서 겨울에 난방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비슷한 맥락에서 179쪽이요. 도립도서관 평택분관에 있는 건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인지요?

장애인들이 층계를 오르내린다든지 할 때요.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갈 때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한 사항은, 요즘에는 관공서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같은 경우에는 4층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걷기 좋게끔 보도에…….

리프트시설을 하죠. 지금 시설이 어떤 시설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300만원 정도니까 아마 층계 올라가는데 휠체어 밀고 올라가는 그런 시설정도밖에는 안될 겁니다. 아, 맹인이…….

점자시설이요?

올라갈 때 손잡이에 보면 점자로 되어 있어서 장애아들이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관내의 타 시설물하고 똑같이 다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도 돼 있고요. 다른 시설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분관만 안돼서 이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분관이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분관에는 돼 있다고 합니다.

다 돼있고 평택이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전체가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관내에 공공 교육청 시설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사례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을 폈으니까요. 외부균열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 건축한 겁니까? 평택분관이?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장혜자 도서관 담당자인데요. 도서관 설립연도 관계는 급하니까 생각이 안나서 현황보고 드리고요. 지금 분관장이 나와 있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기억 안 나세요?

장혜자 80년대 후반 아니면 90년대 초반 같고요. 장애인 시설관계는요.

1986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자료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전에 제가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사항은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하시되 자기의 직분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요즘 광주학원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마무리 돼서 다시는 젊은 생명들을 가치 없이 크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보면 공업계고 공동실습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19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업계 고등학교학생들의 첨단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실습을 해서 첨단기자재에 익숙할 수 있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소를 설치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첨단기자재가 있는데 다른 공고생이 파견이 돼 갖고요? 그럼 이것은 1년에 몇 번 갑니까?

1년에 일주일씩 30기를…….

어느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까?

이천실업고등학교에 기자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천실고예요. 기자재 첨단설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우병춘입니다. 이천실고에 설치돼 있는 공동실습소는 공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기계과가 설치돼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2학년을 중심으로 일주일씩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상 일선 공업고등학교에 첨단기자재가 없는 그런 학교 학생들을 한곳에다가 첨단기자재를 설치해서 일주일씩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자재 중에 워터젯트라고 있는데 그 워터젯트는 초강압으로 해서 물의 압력으로 쇠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한 것을 도내에 있는 42개 공고에다가 다 사줄 수는 없고 한 공동실습소에다가 설치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 외에 첨단기자재 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선반, 캐드캠 이런 등등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공고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계공고가 아니고 공업계 고등학교가 42개가 있습니다. 기계공고는 평택기계공고 한 개가 있습니다. 기계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이 돼있는 학교입니다.

거기는 설치가 안돼 있고 이천실고에는 설치가 돼있어요?

네, 이천실업고등학교가 설치가 돼 있고 농업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워터젯트 따로 자료를 주세요.

기자재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리실이나 자산취득비 나와서 식기세척기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숙소사정이 공고 그러니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연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방학 때 운영하는 거지요?

방학 때가 아니고 연중하는데 방학 때는 오히려 쉽니다. 수리수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쉬고 학기 중에 계속해서 학교별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출한 내용은 공동실습소 중에 숙소가 있는데 조리실의 내용이 하도 부실하고 10여년 이상 관리를 하다보니까 세척기라든가 하수구라든지 이런 등등이 낡아서 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교체를 하려고 중앙에…….

보지 않아도 공업계 고등학교의 소위 기숙사라는 데의 상태가 어떤지 알겠어요, 보지 않아도.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실업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렇게 공동실습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42개 학생들이 만져보고 배우고 하는 어떤 계기는 좋은 것 같은데 공동실습소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실습소가 다 있는데 경기도에만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계과 공동실습소 이외에 전자·전기과 공동실습소도 하나 더 세워볼 계획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도 한부 좀…….

아니, 계획서는 없고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을 여기 나오셔 가지고 밝히시고 그런 것은 밝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여기서 밝히시는 거지 그냥 머리 속에 구상하신 것을, 네, 알겠습니다. 이것 기숙사 조리실, 식기세척기 노후돼서 교체하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90쪽에 학교운영비 중에서 시·군 학교 유공교원에 대한 명부발간으로 366만원 계상하셨는데 기대효과가 뭡니까? 유공교원의 명부를 발간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구실험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나면 연구실험시범학교를 운영했을 때 그 유공교원들이 있습니다. 그 유공교원에게는 표창을 하고 그 선생님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을 주는데 그 명부를 인쇄해서 각 기관에 보관해야만 5년이고 10년이고 그 이후에 증빙서류를 발간할 ? 그 명부를 가지고 그 동안의 유공실적을 승인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간해서 지역교육청, 본청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거예요?

보관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연구실적증명서를 떼러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연구실적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증명서요? 연구실적증명서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선생님들에게는 승진할 때 승진가산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증명서가 없으면 승진가산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인사업무처리에 정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효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업무처리에 정확성, 신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까?

그런 증빙서류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인사업무를 처리할 때 승진자들은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물론 그런 면에 승진에 대한 참고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효과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명부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인사업무처리에 정확을 기하고 신속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사간의 어떤 갈등 내지는 그러한 평가에 들어가지 못한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연구실험시범학교 유공자는 이미 학교에서 인정돼서 그 상황이 파악이 되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인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 연구실험시범학교 유공자의 명단을 으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선생님들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승진에 가산점을 준다고 했을 때는 굳이 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합니까? 돈을 들여서. 가령 국에서 명단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교육국에서 명단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구실험시범학교의 연구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이 1년에 수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별 것을 찾아 가지고서 서류를 발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꼭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보관합니까? 요즘 PC로 전부다 입력을 해 놓습니다. 금년도 PC에 예산도 많이 책정해 놓았는데요. 행정업무를 과거의 구태의연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하러 PC구입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PC에 보관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영구 보관쪽으로…….

아니, 그것은 영구보관이 안되고 책자로 발간을 해야 영구 보관이 되는 겁니까?

PC에도 접수를 해 놓기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길게 말씀드릴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에요. 목적사업비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 지원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학교교육계획서를 각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억 4,000만원은 본래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인데 본예산에는 어느 초·중·고등학교가 어느 학교가 얼마만큼 선정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예산에다 잡아놨다가 초등분이 이번 3월에 심사가 완료돼서 초·중학교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초등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분 아닙니까? 항목에 보면 그런데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우수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몇 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숫자상으로 2억 4,000만원만 계상해 놓아서는 안되잖아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분의 62개 학교분이 우수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큰 학교는 400만원, 작은 학교는 300만원, 이 정도의 학교운영비를 격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학교는 얼마예요?

400만원, 작은 학교는 300만원부터 400만원 사이입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큰 학교 400만원, 작은 학교 300만원에서 400만원,

작은 학교부터 큰 학교까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자꾸 말이 나가잖아요. 우수학교의 선정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우수학교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마련해서 심사위원을 별도 의뢰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어떤 기준을 두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나요?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전문기관에 있는 연구위원들이나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우수학교 선정문제가 금년도에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했으면 다 아실 것 아니예요? 위촉심사위원, 연구기관에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러면 어디의 누구 누구예요?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심사위원 중에는 직업능력개발원 분도 계시고 교육개발원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임교장도 있고 현임 교감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몇 분 위촉을 하십니까?

심사위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수학교를 선임해서 지원해 주셨지요? 얻어진 기대효과는 뭘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대신 답변하십시오.

담당장학사 노선덕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계획서심사가 처음에 교육부에서부터 주체가 돼 실시돼서 3년차가 되겠습니다.

3년차예요?

네, 그래서 교육계획심사를 한 결과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일부의 인사들이 교육계획을 주도하는 것이 교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집결된 교육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학교에서 학교에 전년도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또는 교사의 의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계획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기초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어요. 이렇게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알아듣게끔 해주시면 다른 질의가 안 나가잖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의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부분별로 나눠서 예산에 편성하셨지요?

네.

이러다 보니까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돈이 와요. 항목이 물론 초등, 중등 이렇게 돼 있겠지만 예산 편성상에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꼭 이중으로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가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항목에 번호가 똑같습니다. 중등하고 초등하고 구분을 해 놓으셨어도 항목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해놓은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색다른 방향이나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굉장히 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117쪽이요. 경기도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설계비로 6,500만원, 또 시설비, 경기도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16억 7,400만원, 감리비 경기도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하고 4,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설계비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 번 밝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리비의 산출근거.

이것은 호국교육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에서 올린 거예요?

네. 원래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관계는 1998년 IMF이전에 분임토의실 설립을 위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IMF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리비와 설계비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호국교육원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본청에서 심의 안 합니까? 그냥 올리는 것 그대로 예산편성해 줍니까? 심의도 안 해 보고? 심의하지요?

심의는 하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한 담당 예산부서 오늘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해 보세요.

호국교육원서무과장 오춘환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예산회계 3% 내지 4%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3% 내지 4%요?

네.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설계하고 그런 것을 보면 규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규정을 모르면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침에 나와 있지요. 보세요. 나오잖아요. 몇 %예요?

2억원까지가 4.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몇 종 건물로 보십니까?

226쪽에…….

아니 몇 종 건물이냐 이런 얘기지요. 건물의 설계비가 달라요. 보통 1종, 2종, 3종 해 가지고 적용률이 다르니까 이 건물은 보통 몇 종에 해당되는 비율을 계상하시냐 이거예요.

다시 제가 잘 몰라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실 자신도 없으면서 왜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다른 부서 분 안 계세요? 이 내용 모르세요?

이 사항을 교육청에 제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이동으로 간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요.

인사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 심의 하나도 안 해 보고 본예산에 그대로 올려줍니까? 우리가 특위에서 전부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답변도 못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받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부분 요율에 보면 10억원 공사까지 해 가지고 공사비가 10억원까지 했을 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2.47%, 실시설계비가 2.34%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억원이 아니라 16억원 아닙니까? 16억원짜리를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왜 10억짜리를 얘기를 합니까?

20억원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가 1.35%고 실시설계비가 2.16%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네.

이게 실시설계예요? 기본설계예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얼마고 기본설계비가 얼마예요? 한 번 불러 보세요.

기본설계비가 1.35%.

아니, 계산을 하면 1.35%니까 계산을 해 보시라고, 기본이 1.35%하고 그 다음에 실시가 2.16%라고 했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6억원 맞아요?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오는 걸 무슨 뭐 그렇게 힘이 들어 가지고 나중에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35%면 기본설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2.16%니까 3,500만원에서 5,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6,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지 않네요. 그럼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감리비는 1.9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죠? 감리가 그렇다면 1,452만원인가요?

한 3,2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3,200만원이에요. 16억원에 2%로 보고 또 2×6=12, 3,200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 4,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왜 800만원을 계상을 더 하셨어요? 잘못 됐죠? 시인하십니까?

네.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다음에는 144, 148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북한 체험을 위해서 연수를 가게끔 되어 있는데, 국외연수요. 그래서 9,35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145쪽에 보면 3,85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148쪽에 보면 9,35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그 동안에 교사들께서 북한을 다녀오신 사례가 있었어요?

금강산 연수요.

이걸 금강산 가기 위해서 계상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몇 명 가실 계획으로 계상하셨습니까? 170명,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1인당 55만원씩. 난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155만원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으로요, 힘드실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북한 체험 연수라고 하신 자구를 솔직하게 금강산이라고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는, 의원님 이외의 분들도 북한이라고 하니까 물론 북한은 북한이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을 차라리 금강산으로 표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까?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금강산 연수라고 하지 않고 북한 체험 연수로 명칭을 변경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 알기 쉽게 괄호하고 금강산이라고 하든지, 처음에 이걸 볼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북한을 왕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여비인가 이렇게 당황하게 되니까 그것은 알기 쉽게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로 연일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79쪽, 예산서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91억 2,100만원 대비 17.4%가 증가한 5,03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9억 100만원이 증액된 1,62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4쪽, 예산서는 207쪽 및 208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급식학교의 운영방법을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로 1억 4,000만원, 급식시설이 미설치된 분당 중앙고등학교외 2개교의 급식시설비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기구비로 9개교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 예산서는 210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은 특수교육기관의 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광특수학교의 교실 칸막이 및 바닥내부공사 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 예산서는 208쪽 및 2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사업은 학교운영지원비 재정부족에 따른 인건비 지원 대상교의 소요액 증감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900만원을 학교급간에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예산서 209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처우개선 부족분과 공립학교 수준의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추가소요액 12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 예산서 211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2000년도 11월 급식학교 위생전담반 편성 운영에 따라서 위생지도점검여비 1,100만원, 위생물 검사용품 및 간이검사실의 비품구입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예산서 211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는 과의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업무추진 추가분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1쪽, 예산서 213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존예산액보다 116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76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4쪽, 예산서 215쪽 및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학교 학교신설 예산으로 2003년 신설고등학교 4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2001년 3월에 개교한 진건고등학교외 4개교에 대한 계속공사비 57억 700만원, 도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예고등학교 시설비 15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02년도 신설고등학교인 관양고등학교외 2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67억 6,600만원, 2002년과 2003년도 신설학교인 안양 및 부천 특수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4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개교 예정이었던 풍무고등학교가 2003년도로 개교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시설비 41억 1,4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149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예산서 216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 예산으로 2003년도 신설학교 5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7억 5,000만원, 2001년도 3월 개교한 토평고등학교외 2개교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분 2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개교예정인 양지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를 5년 분할상환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수용시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88억 4,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53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예산서 217쪽입니다. 교실증축 예산으로 광주종고외 3개교의 증축시설비 부족분으로 5억 2,000만원, 포천종고외 4개교에 대한 교실증축시설비 13억 9,900만원, 광주종고외 10개교에 대한 증축교실 내부비품비 1억 700만원 등 총 20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 예산서 219쪽입니다. 재무관리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89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2쪽, 예산서 226쪽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사업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학교신설추진사업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차입한 재특융자지원금과 지방채 발행액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일부만 편성됨에 따라서 지방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39억 5,800만원, 재특융자지원금 상환액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22억 5,000만원 등 총 6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예산서 223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본청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트북외 12종의 구입경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 예산서 221쪽 및 222쪽입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 학비지원 예산이 확정되어 중학생 학비지원경비로 80억 600만원, 고등학생 학비지원경비로 295억 7,400만원 등 총 37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예산서 222쪽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사업은 군자공고의 체육장 확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대상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동 구역 훼손에 따른 법정부담금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 예산서 225쪽입니다. 지원기관 시설관리사업은 교육정보연구원 별관의 기존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예산서 223쪽 및 224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풍수해, 폭설 등 각종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자 가입하는 재해복구공제회비가 ㎡당 70원에서 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예산서 227쪽입니다. 교육시설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500만원이 증액된 1,443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2쪽, 예산서 233쪽 및 23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을 동일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또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결과 위험시설로 판정된 학교시설의 개축비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및 214쪽, 예산서 230쪽입니다.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신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부족분으로 3,500만원씩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 및 예산서 230쪽입니다. 학교 증·개축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교실 증축 및 노후 교사동 개축비로 4개 고등학교에 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예산서 231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시설 확보사업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2001년도 본청예산에 일괄 편성하였던 시설확충사업비를 초·중·고별로 세부집행계획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178억 3,700만원을 배분조정하고 114억 9,500만원을 본청 예산에서 과목조정하였으며 금번 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로 66억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예산서 229쪽, 2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 예산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을 학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24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공항 주변 학교의 학교 냉·난방 시설 설치예산으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예산서 229쪽, 231쪽, 2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중심 통합학교 지원예산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천지역의 소규모 중·고 병설학교를 통합 추진하는데 필요한 학교시설개선사업비로 2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 예산서 232쪽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예산은 이전예정인 수원시 소재 당수초등학교에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존시설의 개·보수비로 7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요즘 동두천 쪽에 가뭄이 나서 학생들이 상당히 물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화장실도 안 될 것 같고 또 학교에 더군다나 요즘은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이라 아이들 가장 인간의 기본인 배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급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급식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데, 예산에 보니까 그런 예산은 학교 지원예산에 거의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두천 시내의 각급 학교에 급수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급식 관계를 말씀드리면 급식은 자체 직영 조리급식에서 임시방편으로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유도하고 있고 또 일부학교는 잠시 급식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음료수 급수 문제는 인근 군부대로부터의 지원도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급수차로 운반해서 급수문제는 우선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의 사용 급수 문제입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화장실의 일부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있고 일부 군부대로부터 급수를 운반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지하수가 개발된 데에서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는 일부 제한을 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교육청과 면밀히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밖에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우리가 예측을 조금씩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화장실을 통제하고 있고 급식을 제대로 못해서 맨날 빵하고 우유를 주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다 보면 비가 와서 끝날 것 같아요, 조만간 방학이고. 혹시 방학 때까지만 어떻게 견뎌보자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꼭 그런 의미보다 예를 든다면 관정시설을 해서 동두천 지역의 그런 급수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그래서 비상조치로는 자치단체와 군부대를 통해서 급수조치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이 바로 그런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든지 아니면 먼저 지원하고 여기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걸 봐서…….

사실은 이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까지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시점은 더 오래 전 일입니다. 그 이후에 동두천 급수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갖고도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집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두천쪽에 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와서도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이미 그런 어떤 예비비가 긴급히 지원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원됐습니까?

아직까지 예비비로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두천교육청에서 최대한 응급조치로 해서 최소한의 불편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작은 교육청 예산 갖고는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도 벌써 건너가셔서 지사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요즘 교육청은 아마 광주에 학원 화재사태로 인해서 교육감님이 정신이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특히 지원국에서 하는 업무가 바로 그러한 학생들에게 처해진 그런 환경을 가장 책임지고 있는 국인데 국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로 뛰는 교육, 열린교육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 동두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수상태라든지 급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과의 추경예산을 보면 100%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요. 100%가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학비지원하는데 2, 3, 4분기 기정예산에도 서 있는데 추경에 이만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설정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학비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1/4분기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추후에 소요액을 더 판단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받은 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넣다보니까 추경되는 액수가 본예산보다 더 많게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은 1/4분기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1/4분기만요?

네. 그래서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넣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보상금 받은, 그러니까 학비를 지원해 준 액수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예측이 안 나옵니까? 그냥 받을 것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원래 당초예산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세울 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액 교육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를 해주시면 편할 것 아니에요. 특별이라고 써놓긴 써놨지만…….

죄송합니다. 교부금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것도 마찬가지죠?

네, 중·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몇 명입니까? 4만 5,000명, 3만명 그런데 여기는 12만명 그 다음에 18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으로 나눠도 4만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12만명은 4분기로 했을 때에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면 1분기 내용은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1분기에 보통 3만명이 되는데 4분기로 하니까 1년에 12만명이, 연 인원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분기 예산은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여기에 9,000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설명서는…….

9만명이 되어야 되겠죠.

네, 9만명이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군자공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운동장을 매입한 것 같아요.

네, 운동장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언제 매입했습니까?

지금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예정이죠.

아직 매입은 안 했죠?

네.

그러면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금방 매입할 이유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게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정에 조금밖에 안 들었잖아요, 이 예산이. 그런데 추경에 많은 예산을, 10억원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에 조금 잡았다가 추경에 많이 잡고 이런 예산문제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당초예산에는.

왜 여기 있는데요.

군자공고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원 토지매입비가 2000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인데 그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매입하게 될 때는 훼손부담금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땅 산 돈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낸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인가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이미 땅은 작년에 매입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실무자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관재담당사무관 민광국입니다. 작년에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 동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난 3월말에 났고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금주 중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시흥시장으로부터 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승인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을 꽤 많이 했어요. 약 1억 1,000만원어치를 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필요하니까 내셨겠지만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교육청도 많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분명히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보면 기정에는 조금 잡고 그 배만큼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안양을 비롯한 4개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고교입시개선계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팀의 직원이 7∼8명 되는데 그 직원들의 집기와 또 평준화작업을 하려면 전산작업을 대용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형프린터라든가 카드리더기 이런 것 등이 급작스럽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요가 되었고 기타 각과에서 일부 컴퓨터 등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올린 게 되겠습니다. 주는 고교입시제도개선계획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고교?

고교입시제도개선팀이라고 해서 그 조직을 임시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운영비 등이 들어갔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이유가 다 있겠죠.

네. 부득이해서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다 있다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산서 등에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 예산은 본청 전체 기관에서 쓰는 비품을 전부 모아서 재무관리과가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각 과별로 쪼개보면 몇 백만원씩에 불과합니다. 계획팀을 빼놓고서는.

그 다음에 225페이지요. 교육정보연구원의 국유지를 매입하나 보죠?

네.

그런데 이거 국가소유 재산인데 매입하는 이유가 주차장 등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매입하게 되면 금방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차장도 고르고 이래야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현재 경기과학교육원 부지 일부가 수원시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진입로 들어오는 데가 비좁아집니다. 도저히 대형차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근의 국유지를 일부 사 가지고 차량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기타 부지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 그러면 국유지를…….

국유지는 1,2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유지를 미리 돈주고 쓸 수 있을 텐데 미리 추경에 올려서 사면 만약에 국장님 개인재산이라면 나중에 사도 되는데 미리 돈주고 사야될 필요 있습니까? 이자 등은 계산 안 하십니까?

미리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사야 저희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국유지라 지금 대충 쓰고 있다고 해서 내년 정기예산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확장을 해야죠.

확장하려면 지금 국유지 매입자체를 본 위원 판단에는 주차장도 아니고 길로다가, 주차장 쓰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형차량이 들어오는 진입로가 도로편입에 따라서 이미 일부 땅이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게 되겠죠. 공지가 있으니까.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만큼을 대체해야 됩니다.

이런 땅을 빨리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학교를 지어준다고 하고 땅 매입이 늦고 또 관공사업의 어떤 계약관계 업무추진 협의가 늦어져서 학교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아직 땅도 안 파고 있는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 상당히 산재해 있을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경기도관내에 내년도 3월 1일에 개교할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땅 매입이라든지 공사진척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개교일자는 언제가 될는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땅을 말씀드리면 도로로 편입되는 게 1,500㎡인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이 국유지를 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내년도에 신설될 학교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학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주시면 괜히 업무만 많아지니까 계획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 날짜에 개교를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 등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장호원중학교하고 장호원여중을 통·폐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각 학생 수는 몇 명이었었습니까?

장호원중학교가 현재 12학급에 436명이고요, 장호원여중이 11학급에 3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합해서 장호원중학교로 통합을 하고 또 장호원고등학교가 9학급에 398명이고 장호원상고가 9학급에 287명입니다. 그 학교를 합해서 장호원고등학교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로요?

네.

그러면 학교가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까?

같은 구내에 있는 겁니다. 시설을 이번에 많이 개선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폐합을 할 때에 그냥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쪽 주민이나 학생들이 호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설여건을 개선해 주면서 통합을 유도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정투자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학교용지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것을 더 증축해주고 또 교실을 개·수선해 주고 난방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 주고 그런 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기본시설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통·폐합은 초등학교 100명이내 학교 통·폐합 차원은 아니죠?

그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소인원 통·폐합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작년도에 초등학교 100명이내 학교 통·폐합한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초등학교 통·폐합 했을 때 폐교의 학교용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 빌려주거나 또 자체수련활동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그렇게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가 생겼을 때는 학교용지를 사줘야 되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폐교한 학교는 또 그런 시설로 그냥 사용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폐교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용지나 건물을 팔아 가지고 신설학교 용지구입하는 등에 써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폐교는 위치가 대개 지가가 거의 많이 나가지 않는 곳이고 시설은 이미 대다수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매각해봤자 큰 재산수입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가급적이면 각급 학교에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수련활동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87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사립고등학교가 121개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결함보조를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받고 있는 학교, 사립학교는 전체 몇 개입니까?

126개교입니다.

그러니까 126개교에서 그러면 다섯 학교는 흑자가 나는 학교인가요?

네, 자립이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면서 엄청나게 재정결함이 있어서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흑자가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법인이 영세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립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사실상 정부가 물가인상 등의 요인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중·고의 영세성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자꾸 유도를 하거나 해서 자립형 고등학교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숫자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법안통과되면 앞으로 점차 사립중·고등학교도 자립해 나가는 학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업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결국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국가가 공립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법인재산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제고하겠느냐해서 각 사립학교에 전부 5개년발전계획같은 것을 수립하게 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영세하다보니까 또 대개가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벽지에 무슨 임야나 전답이다 보니까 수익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종전까지는 가급적 그런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정기예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또 최근은 정기예금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서 커다란 수익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사립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이런 것은 감사같은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법인이나 학교의 예·결산을 분석해 보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받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때는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꾸 연구를 하셔서 적자학교를 흑자가 나게 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188쪽에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원인데 8,000만원을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기정이 8,000만원이고 추경이 1,800만원인 것 같은데요. 급식관리 말씀이십니까?

네.

늘어나는 게 1,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8,100만원에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다목적교실 있죠? 다목적교실은 다목적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시설…….

이건 전부 다목적교실입니다. 체육관예산은 평생체육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건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편성한 것뿐입니다.

지역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김포여중하고 김포고의 냉난방시설을 공항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주는 4억 4,000만원이고 김포고등학교는 2억원인데.

그것은 각 학교별로 소요수가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소요액을 파악해서 공항공단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소음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창문을 닫아서 냉난방을 가동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문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문을 닫으면 소음이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방을 해서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지원국에서 공단쪽으로 해서…….

요구를 저희들이 소요액을 냈더니 전액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들어온 거죠?

네.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소요액을 그쪽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두 학교 말고 초등학교라든가 부근에 인근학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학교가 가장 심해서 두 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크게 소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초등학교라든가 학교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사실은 김포지역을 잘 몰라서 혹시…….

김포쪽 담당하시는 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안 나오셨어요?

이게 아마 다른 지역도 이 정도 됐으면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라 여중하고 고등학교가 있으면 분명히 초등학교가 몇 개 인접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조사를 더해서 아마 초등같은 데는 기존에 이미 다 냉·난방이 방음 때문에 되어 있으면 이 부분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냉·난방이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

그건 조사를 바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차질 없이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정확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담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의 예지학원 화재 건 있죠? 그 소관이 맞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설학원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 소관이지만 공통적인 거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발생보고서를 보고서 이건 바로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변태적 교육정책이 빚은 참상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일원화가 아닌 사문화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기초단체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일원화만 되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학원의 설립운영법률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2000년 7월 20일에 관할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지학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예지학원과 같은 학원이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꼭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대비가 시작되는데 예방차원의 무슨 방법이 없는지 그 설명이 어렵다면 교육국하고 상의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216쪽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설계비로 2003년도 신설학교 1억 5,000만원씩 5개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각 학교 5개교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각 학교마다.

사업비가 보통 한 8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교에 80억원이에요.

네. 시설비만 8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네.

그러니까 2003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때 계약단계에 가서 최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 공히 80억원이다.

네. 80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대지구입이 아직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대지구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5개교가?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 있거나 매입이…….

완료된 사항은 아니죠?

이미 매입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제때 다 학교별로 기억은 못합니다. 계속 매입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서는 약 80억원…….

80억원 내지 90억원.

80억원 내지 90억원으로 계상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기를 단축하고자 추경으로 설계를 하면 미리 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설계부터 해놓으면 설계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땅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대지모형을 보고 설계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에 대한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개교를 앞둔 학교를 대지구입 조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지모양이 어떻게 되어서 그 학교를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사 현재 부지매입이 안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부지의 위치 형태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추경에 넣어서 공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공기단축이 안 되나요?

1년만에 학교를 설계부터 착공해서 준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데 2년 걸리겠네요. 1년 이상 걸리겠네요.

설계가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추경에 하면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2003년에 만약에 개교를 앞둔다고 했을 때 2002년에 착공을 해야 되겠죠?

빠른 학교는 금년 하반기에도 일부 착공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건 학교마다 달라집니다.

5개교 중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다는 얘기가…….

그건 왜냐하면 학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학교의 땅 매입 시기와 설계의 종료 등을 감안해서 착공시기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한 착공도 빨리 해야 학교를 적기에 개교할 수 있는데 그런 땅 매입 등이 지연되기 때문에 학교가 늦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설계비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현재 대지매입이 아주 완벽하게 된 상태도 아니고 또 개교가 2003년이라고 하면 2002년도에 착공을 해야만 결국 연도 말에 준공을 봐서 개교를 할 수가 있어요. 2003년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도 있거든요. 그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를 하는데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제2회 추경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또 1월이라 하더라도 동절기에 통상적으로 기온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2년도 빨라도 3월이 되어야만 건축이 도급회사로부터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석연치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또 지금 제가 사항설명서 194쪽에 보니까 거기에 2002년 개교예정이었던 김포 풍문고등학교가 2003년으로 개교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를 감액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기존 지역내에 학생수용여건을 개선코자 한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국장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2003년을 목표로 한 학교를 지금 부지관계도 석연치 않고 한데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한다 하더라도 추경이 종료되면 6월에 가서 집행을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물론 제2회 추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학교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한다는 의미에서 제1회 추경에 풍문고등학교의 시설비를 조정하면서 설계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하루라도 일찍 해놓은 것이 추후에 공기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비 1학교에 보통 시설비가 80억원에서 90억원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설계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보통 80억원이 넘는 공사는 편성기준으로 하면 2억 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글쎄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편성기준, 몇%를 적용하는 거예요?

요율이…….

80억원에서 90억원일 경우에.

100억원 규모가 되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3.2%가 나오게 됩니다.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를 하면 기본설계비가 1.24%, 실시설계비가 1.98%가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3.22%가 됩니다. 그래서 한 90억원 잡아서 3.22%로 한다 하더라도 2억 7, 8,00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맞지 않죠. 설계용역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의 예산을 봐도 설계비, 감리비는 오히려 지침서 이상으로 계상을 해서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 사례였어요.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착오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부지선정도 확고하지 않고 학교의 건축물에 대해서 몇 학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미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항들이. 또 시설비가 80억원 내지 90억원이라 하는 것도 국장의 일방적인 답변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여기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한 설계비가 2억 7,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1억 5,000만원 세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이런 얘깁니다. 임의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위원님 설계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억원씩 계상했었습니다. 현실화시켜주는 의미에서 재정한계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50%를 인상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임의적으로 설계비를 1억원을 책정합니까? 경기도교육청 전부 그렇게 했어요? '99년, 2000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까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보면 어느 부서고 예산지침을 오버한 그런 설계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또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도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런 설계비 예산책정이 합리적이 못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가서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또 요구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억원에서 1억원 이상 그런 수준으로 설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설계감리비를 기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실제 설계사나 감리사한테는 그것보다 적게 용역비를 지불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남은 잔액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설계비 자체가 남지 않죠. 물론 요율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요율대로 다 계상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설계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소관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국 같은 데도 지침에 의해서 오버되게 했어요. 지금 8, 90억원에서 2억 7,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다 하면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8,000만원 가까이 안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50%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것은 무조건 50%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신축에 한해서는…….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됐어요.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을 소비할 수……. 그 다음에 226쪽에 지방채 및 차관이자로 39억 5,817만 6,000원을 계상하셨거든요. 2000년도 총 지방채와 차관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관액에 대한 이자 지급한 게.

6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지방채와 차관액이 현재까지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기채한 것이 4,46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잠깐 해보시죠.

지방채는 융자별에 따라서 거치기간이 있고 분할상환기간이 제각각 틀립니다.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30쪽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셨나요?

저희들 본청 각과에서 시설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산학과에서는 실습동, 평생체육과에서는 체육관,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에 대체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세우지 않고 시설과에서 일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과에서 시설부대비를 통합집행하는데 따라서 부족된 재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율별로 하게 되면 이번에 7,0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주 요율별로 산출하게 되면 5,800만원 정도가 요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과는 편성기준에 의한 요율대로 산정해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설과 직원이 하루에 출장을 가면 1만 9,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파주쪽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되면 실질적인 경비는 3, 4만원이 나옵니다. 기름값에 통행료에 점심 한 끼를 먹게 되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율대로 했을 때는 시설과의 경비가 부족해서 시설과 직원이 현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소요되는 금액을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것 그것을 직원이 현장을 출장 가고 4만원이 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오늘 어디 출장소를 가는지도 잘 모르고 본 사실도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국장은 잘 알고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성질이 나거든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7,000만원에 대한 것이 3,5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인데 어느 공사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그것이 학교설립계획과에서 하는 학교신설사업비가 한 58억원 정도가 됩니다.

두 개 합해서 58억원입니까?

네.

과목을 하나하나 나눈 것을 보니까 같은 건데 시설장소는 다르겠네요.

그렇죠. 제각각 여러 군데로…….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3,500만원씩 하셨죠?

네.

그게 대략 공사가 58억원이라고요?

학교신설사업으로 추경에 계상된 것이 58억원 정도 됩니다.

58억원이면 아까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학교다 하면 보통 2종 건축이거든요. 시설부대비가 요율이 0.15예요. 58억원에 0.15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총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58억원은 여러 개가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액이 적은 것들도 있고 보면 이것이 1억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쭉 합한 것이 58억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일공사 58억원이 아니고. 그래서 1억원이 되는 것은 요율이 0.71이 되고 이렇게 요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부대시설비 같은 것을 계상하면 의원이 도저히 예산편성을 올바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공사비가 일례를 들어서 1억원짜리도 있고 10억원짜리도 있으면 그때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제2청 같은 데 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부대비 편성이 저희들이 어떤 시설비 집행이 부서간에 변경이 오다 보니까 설립계획과 같은 데서 부대비 편성을 적기에 제대로 못해서 시설과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내년부터는 개개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서간에 시설사업비를 배정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미처 편성하는 부서에서 시설부대비를 제대로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과가 일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시설부대비 편성을 안 했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그것을 시설과가 일괄해서 편성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같이 말씀하시는 개개 사업별로 산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었어야 할 터인데 그런 점이 못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줄이겠는데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세요. 그래야 위원이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정 살림도 가계부 적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게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금운영을 하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맞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밤새가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가 8개교만 나와 있는데 신설된 학교입니까?

이번에 운영위탁을 전환하면서 필요한 추경예산에 해당하는 학교 수가 8개 학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인건비입니까? 인상되는 겁니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양사와 조리사 한 명분씩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양사는 다 있죠?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도 다 있습니까?

조리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 되어 있고요?

네.

그 사람들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영양사는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예산편성 지급단가기준에 의해서 하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1일 2만 2,400원 한다든가.

얼마요?

2만 2,400원.

일비로 지급합니까?

네, 일일 지급됩니다.

그 사람들 사기 저하돼 가지고 좋은 음식이 나오겠어요?

정규직은 학교에 한 명씩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급입니다. 그걸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보수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격증 가진 조리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인부말고.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또 정원에 묶여서 지금 교원이나 일반직원도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이 빨리 풀려서 이 사람들 예우를 잘해 줘야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19개교가 있는데 지역별로 자료로 해주세요, 답변하시려면 한참 걸리니까. 지역별로 학교명과 학교 1개교당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인우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35쪽부터 37쪽 및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쪽부터 6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2,733만 6,000원보다 634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3,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2001년도 의사국 직원 10명의 성과상여금을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성과상여급제 배분기준이 여기 보니까 50%, 100%, 150%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직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10명입니다. 정원은 16명이고 지급대상은 10명입니다.

그럼 성과상여금을 받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급부터 5급까지, 4급은 한 명밖에 없습니까?

4급이 두 명중에서 한 명 되겠고 5급이 두 명중에서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이 세 명중에 두 명이 되겠고 7급이 두 명중에서 한 명이 되겠습니다. 별정8급 두 명중에서 한 명이 되겠고 기능직 5명중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100%, 150% 받는 분들은 4급 같은 경우는 한 명 탈락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것은 성과상여금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정원에 대한 현원 수당지급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겠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