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일 의왕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월 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 분과별로 의왕시 현행 조례안 검토를 시작하는 한편, 집행부서별 소관분야에 대한 집행부 정비안도 함께 취합하여 정비대상조례 66건과 계속 검토가 필요한 조례 5건을 정비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3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여 정비대상조례 66건과 계속검토가 필요한 조례 5건, 추가제출 2건 등 총 73건을 검토한 결과, 그중 제정 9건, 개정 58건, 폐지 4건 등 총 71건의 조례를 정비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경기도 법무담당관실과 중앙부처 등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정비안을 보완·정리한 후에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기획감사실장 등 2명의 집행부측 관계직원과 함께 전남 목포시에서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찬회를 실시한 결과 당초 정비안 71건에서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8건 등 총 9건을 제외하고 제정조례 8건, 개정조례 50건, 폐지조례 4건 등 총 62건에 대하여 조례정비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조례정비 연찬회에서 정비한 사항을 조례 제·개정형식으로 정리하여 조례정비에 따른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집행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5월 21일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반대·수정·보류의견이 제시된 조례 21건과 추가로 제출된 조례 1건 등 22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과 함께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안의 최종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실·과·소장과 질의토론까지 마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집행부 의견 검토결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 7건중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고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안,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은 의회안대로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의회안대로 정비하되 제2조를 수정하여 수질검사 비지정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종류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를 수정하여 가정용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기본 8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12건중 의왕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의회안대로 정비키로 하였고,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키로 하였으며,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7조에 관한 사항만 일부 수용하고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구수정만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 2건중 의왕시 농지개량사업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모두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정비키로 한 결과 전체적으로 제정조례 8건, 개정조례 51건, 폐지조례 2건 등 총 61건의 조례를 정비안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정비 과정에서 현행 자치법규집의 오·탈자 160여건을 발견하여 자치법규집을 정비할 때에 수정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저수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결과는 오늘 채택하여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한 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제93회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