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군비 3,160만원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겁니다. 순수한 군비는 주민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내주는 3,160만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사항인데 이중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참게막설치라든가 그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에 의존세원이 저희가 근 80%가 되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52쪽에 있는 한가지 한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관계는 주민들한테 좀더 잘해 보겠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하면 공무원들 틀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다른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주민한테 좀더 잘해 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용역비 3천만원을 세운것이고요. 그리고 청양대학 테니스코트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리고 98쪽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도에서 내시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참게막설치관계도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리고 조림관리 칠갑산 자연휴양림 7천만원은 도의원 사업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도비사업도 사실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비사업을 못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는 그대로 감수를 하겠고 또 다음장에 있는 하천관리시설비 2,500만원은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ㆍ도비는 역시 이것도 사용을 못해서 우리군만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당농공단지 광업권손실 보상관계는 1억원인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공사는 가처분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는 진행을 했다손치더라도 개인것은 안주고는 저희가 결국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고 주는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 근 1억원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제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삭감회의를 할적에 심도있는 토론을 했는데 광업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런데 무슨 예산을 미리 세워놔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학당농공단지가 저희 한편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처음드리는데 저희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마음 졸이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6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코오롱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저희하고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저런 잡음이 있어가지고 6월말까지 저희가 준공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을때 그 사람들이 너희가 6월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너희가 계약위반이라고 혹여나 계약파기할까봐서 저희는 사실은 6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준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쪽한테 하자를 안보여 줄려고, 그러면 광업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계속 간다고 하면 6월말까지 준공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사중지 가처분은 일단 패소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코오롱과 가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계약서를 한번 좀.......

그것은 위원님들이 몇번 보셨죠. 6월말까지......

협정서는 몰라도 가계약서를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협정서.......

협정서는 그것이 법적효력이 없는 겁니다.

어째 협정서가 법적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고 구두로 약속한 인근 홍성군같은데도 지금 안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다 완공이 다 돼서.......

그 얘기는 여기서 더이상......

아니, 거기도 코오롱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에요.

저희는 그래서 6월말까지 하여튼 협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자를 안보일려고 하는 거예요. 하자를 하나도 안보여서 6월말까지 끝내놓고 다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학당농공단지 보상금이라고 광업권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도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것을 않죠.

않고 있죠?

저희가 못준다고 해야 그런 절차가 나오겠죠.

못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법적으로 소송이 돼서 나중에 줄 때 지금은 준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나.......

그러면 삭감을 하고 이것을 예비비에다 둬요.

삭감하면 어차피 예비비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랬다가 나중에 지불하면 돼죠.

아니죠. 지금 판례나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에서 저희가 질의해서 온 것으로 보면 줘야 맞아요. 지금까지 해당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하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준다고 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상관 않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더 소송비용까지 줘가면서 더 늦어지는 것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청양의 광업권이 왜 여기만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청구도 안들어왔는데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죠. 알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광권하면 일단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권을 보상을 안해주고 버틸 재주가 없죠. 공사하는 것하고 지금 강실장님 말씀대로 준공처리해서 입주할 때하고는 틀린 거죠. 공사는 진행을 하되 광권보상은 광권은 재산권인데 남의 재산을 보상을 안해주면서 그것을 침범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얘기할께요.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거기다 대형관정을 팠어요. 3개를, 그럼 광권의 권한은 지하 몇m죠? 대형관정을 파니까 100m, 150m 까지 내려갔어요. 공장이 앉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그래서 광권자하고 소송했어요. 그래서 그 광산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광권하는데 굴착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지상권은......

그리고 이 돈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7년을 끌다 말았어요. 내가 판례 하나 갖다 줄께요. 관정파니까 남의 광권에다 왜 지하관정을 파느냐 말이에요. 물 빼쓸려고 말이에요. 2m 이하로 말이에요.

이 돈은 그리고 우리가 코오롱으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기채해서 전부 한 돈을 입주함과 동시에 협약서에 의하면 일시불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가에 들어가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일시상환해서 받고 깨끗이 끝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무리없이 일이 돼야.......

코오롱과 계약서를 썼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협약서는 효력발생이 없어요.

효력발생이 없는 협약서를 뭣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윤 위원 장 얘기대로 광업권을 해서 재판을 하면 5년걸리면 5년동안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막대한 돈을 내놓을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준공처리를 못하다뇨? 지하에다 지었간요?

일단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하고 하는 것이 낫지 무슨 소리에요?

전번에 학당농공단지 시작할 적에 유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 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죠? 물었을 적에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광권에 대해서는 여기가 하자가 없고 일체 하자가 없으니까 농공단지를 해도 나중에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대답을 했는데 왜 지금와서 거기서 보상신청도 않고 했는데 이 돈을 여기에 해달라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보상신청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감정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신청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그때 당시 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서 무슨 보상금 얘기가 지금서 나오냐 이거예요.

아까 삭감조서에 기재한 대로 해요. 내일 모레 2억원을 물어주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토론하는 것이니까........

토론은 아까 한 토론을.......

무슨 소리에요. 집행부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지 왜 결정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삭감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지 삭감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이 권한은 의회에 주어진 임무에요.

또 김현백 위원 님 한말씀하시죠.

다들 위원 들 얘기했으니까 알테죠. 그리고 하나 142페이지,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하천법에 나와있는 것인데 내가 여기서 의심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직할하천은 저희가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건데 지방하천에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200만원이라고 하면 특정 누구를 위해서 해주느냐 그말이에요. 원칙도 없이, 그럼 우리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지천도 지방하천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아래서부터 단계적이냐.......

단계적으로 해올라오는 거예요.

단계적이라도 2,200만원가지고 위치가 어디냐 말이에요. 직할하천은 누락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방하천만큼은 겨우 2,200만원 가지고 얼만큼 해주느냐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요?

아니, 그것은 내가 알아요. 직할하천은 그동안에 누락된 것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하천은 어디서부터 몇필지냐 그 얘기에요. 국가하천은 얘기할 것 없이.......

화산리에서부터 금강 연결되는 부분까지가 지방하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려야 겠는데 칠갑산 환경림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칠갑산환경림 식재 뭐를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얼마 서있었죠?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그것은 수용한다고 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 검토도 않고 예산을 올리면.......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건대요.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돼서 저희는 세웠는데 보조비율이 안맞으니까 이렇게 감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집행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집행할 때 예산이 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서면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비율이 안맞으면 신청을 안해요.

삭감조정내역 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최종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 토론과 설명을 한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그럼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공개시에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해서 다시 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해서........

비공개로 해서 하자니까요. 이 회의를 정회하든지 하고 집행부 퇴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순서지 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상당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140페이지에 있는 칠갑산환경림식재 관계가 도비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보면 칠갑산을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삭감조서에서 뺐으면 좋겠고 내 개인의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학당농공단지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소가 붙는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입주하는데 코오롱이 지장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것도 살려줘서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당농공단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들었던 것하고 오늘 실무과장한테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받았어요?

예, 사과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142페이지, 국토자원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편입토지보상 이것은 그동안에 직할하천부터 국가에서 지방하천으로 계속 자기땅을 보상해주는 거라고요. 농지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천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하천이 2,500만원, 국가하천까지 해서 70몇필지라고 해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 냇가로 변경돼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도 한이 맺혔는데 몇푼씩 보상하는 것을 깎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무한천을 개수공사하는데 개수공사에 들어가면 기존하천에 들어가 있는 땅도 공사할 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보상비는 삭감조서에서 빼야된다는 제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세요.

예, 이종섭 입니다. 125페이지, 참게막이 있는데 이게 도의 방침이랍니다. 알아보니까, 그리고 2만 5천마리를 더 넣어준다고 하는데 관광차원에서 확대 좀 하라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서비스 이것도 참 저도 전직공무원생활을 해봤지만 일할 수 있는 연장을 사줘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살렸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칠갑산환경림조경에 대해서 도의원 사업비가 7천만원입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도의원분들께서 이것을 7천만원을 보낸 것을 도의원사업비가 각면에 들어가고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제가 볼적에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개발차원에서 이런 것은 깎아버리면 안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날마다 도비 갖다가 군비 보태지 말고 개발하라고 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가져온 것인데 참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도의원사업비 7천만원 가지고 해요.

도의원사업비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관광지개발을 하려고 주는 것을 우리가 써야지 왜 반납을 해요.

위원 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토론이 많고 집행기관에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삭감조서에 나열된 것 중에서 사회보장 이것 하나만 삭감조서에 넣고 다른 것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살려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청양대학교 테니스장 좀 고려해 봐요.

아니, 본예산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돼 가지고 1회추경예산을 의회에 회부돼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비공개시에 할적에는 삭감조서를 다 만들어 놓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하려면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수기나 하려고 나온 것밖에 안돼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뭐하러 합니까? 나는 위원장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위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안 올려놓은 것을 삭감하는 의사가 맞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집행부의견을 듣고 다시 넣을려고 하면 뭐하러 예산심의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좋을려나 몰라도, 또 한가지는 대한민국에 어떤 광역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송도 안붙었는데 예산 세우는데는 우리 청양군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비공개적에, 왜 과천서부터 깁니까? 이 막강한 수백명을 거느리고 있는 자치단체에서요. 이것을 아까 비공개회의에는 얘기 한마디 안한분들이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꼭 타당이 하니 안하니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회입니까? 제가 위원장을 잘못 맡았어요. 그리고 한 예로 제가 광업권에 대해서 광산은 안봤어도 조금 압니다. 보령시에서 동대동에 한내천에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컸어요. 거기 광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아파트 못짓게 소송했다가 다 패소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산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광산을 제조하다가 중지한지가 3년이하인데 10년까지는 봐줄 수 있으나 10년이상 된 광업권을 가지고 주장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작태다 해서 전부 패소해 버리고 말았어요. 광업권가지고 아파트 단지 들어서니까 보상 좀 받을려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집행부에서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광업권은 공사하는데 하자없습니다. 나중에 광업권가진 사람이 시비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까지 속기록에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또 1억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우리 위원님 호주머니에서 한 1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한분도 낼 분 없을 거예요. 버티는데까지 버텨볼려고 하지, 청구도 안했는데 어떻게 참 부끄럽네요. 혼자 위원장이라서 떠들어야 소용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다 찬성한 것으로 알고 저혼자 반대한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어떻게 표결붙일 필요 없죠? 다 통과된 것이니까요.

아니, 테니스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테니스장 전번에 군에서 지역에다 한다고 할 때는 3천만원이었죠? 3천만원 세웠다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천만원입니까?

천위원님! 더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공개로 할적에 몇번 거론되고 걸러진 얘기입니다. 더하실 것 없어요. 본위원장은 지금 설명드린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가 그러시다니까 이 삭감조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1회추경예산에 의회의 반영한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가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말씀하세요.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위원 장님이 그것은 모순이죠.

아니, 모순이 아니라 했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들은 대로 전부다 통과시키자는 겁니까?

그랬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위원 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심의하신 위원 님들을 매도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듣기가 섭섭하네요.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예산심의를 하고 각목설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끼리 각목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비공개로 해서 삭감조서를 받습니다. 삭감조서를 받고 다시 단체장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집행부에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삭감조서에 들어갔다고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 짓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관행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해온 것인데 어떠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자신의 생각으로서 말이에요. 전체 위원님들을 매도하시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나봐요. 매도가 아니라.......

아니, 가만 있어봐요. 위원 장님이 마음이 안차고 어떤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어투가 괜히 듣기가 거북하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도한 것이 아니고 비공개석상에서 말한마디 안한 위원님들이 왜 집행부에서 와서 앉아있으니까 깎자 말자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매도에요?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다 말이에요. 우리가 삭감조서할 때는......

집행부가 무서우면 뭐하러......

내 얘기 듣고 하자니까 왜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아니, 위원장 이 위원님들을 매도한 얘기를 해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매도한 것이 뭔가 얘기를 하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심의하는 순서가 각목설명을 듣고 우리가 삭감조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공개를 풀고 집행부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의견이 과연 옳구나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김형직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라 이거예요.

예산심의에 사과받을 일 없어요.

그런데 위원 장님 말씀하신 것은 왜 비공개로 할 때는 전부다 깎자고 해놓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마치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우리 심의하신 위원 님들이 그쪽편에서 일하는 것마냥 위원 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다시 한번 집행부 단체장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주신거다 얘기에요. 그럼 그게 의견이고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마치 집행부 시녀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위원 장님! 삭감할 때 발의를 해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고 자기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설명을 듣고 했을때는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발의했구나 할 수도 있고 발의한 것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해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난 삭감한 것 하나도 못합니다. 살리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물어요, 물어.......

물었다니까요. 이것을 아까 비공개로......

지금 위원 장은 위원 들을 전부 무시하고.......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이 삭감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넣어주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그럼 이것을 다 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위원 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아까 다시 설명을 하고 저부터도 광권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막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떠들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을 들어 가지고 표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삭감조서의 내역을 비공개로 한 것을 무시해 버리고 설명을 들었으니 이대로 통과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한마디 할까요. 그냥 지금 삭감조서에 의한 것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필요한 사항이니 다 넣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집행부 어렵다니, 공무원 과거에 하신 분들도 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98페이지는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아니, 글쎄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98페이지 것은 이것은 저희가 됐으니 수용한다고 했는데 수용하는 것외에는 살려주는 것으로 하느냐 이 소리를 하시든지 해야 지 왜 그것까지.......

아니, 다 넣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98페이지 것은 뺍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넣을 것 없이 그것은 뺍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다 통과하자고 했습니까?

아까 박상진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 생각은 다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집행부 사정이 이렇다고 하지....... 글쎄, 어떻게 마무리를 집시다. 의견들을 말씀하세요.

내가 발의한 것 테니스장 그것을 나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98페이지하고 74페이지 테니스장하고 또 말씀하세요. 의견들이 어때요? 지금 천위원님하고.......

그럼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주고 74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현백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두가지만.......

아니, 테니스장은 삭감하는 이유가 뭐래요? 청양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또 설명해줘요? 여직까지 얘기하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 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위원장님! 제의사 좀 한마디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다른 것을 다 수용하겠는데 테니스장하고 게막관계는 제가 도하고 약속한 거예요. 도하고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면서 도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저한테 이것은 청양군에서 수용해 다오 하는 것으로 도하고 저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감액을 시킨다면 저는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수용을 해요.

아니죠. 아까 박상진 위원 이......

그것은 위원장 을 비롯해서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시오 한다면.......

위원 장만 얘기해요? 위원 들은 얘기하면 안돼요?

어떻게 위원장 한테 다 수용하쇼 합니까? 그것도 전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나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수용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생각은 그런데 어때요?

참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위원님께서 74쪽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98쪽에 있는 사회보장관계 이것을 가지고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98쪽에 있는 사회보장관계 1억 3,426만 9천원 이것만 감하는 것으로 제의견을 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두가지 74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98페이지만 동의해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박상진 위원 의 발의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아니, 글쎄요. 발의가 있는데 이 두가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하는 것은.......

98페이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는 박상진 위원 의 의견을 내놔서 나머지는......

글쎄, 박상진 위원님이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것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아니, 글쎄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것으로 동의하느냐고.......

글쎄, 그 얘기지 뭐에요? 박상진위원님이 이것만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통과합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박상진위원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위원 장님이 74페이지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74페이지는 박위원님이 말씀 안하신 거다 얘기죠. 98쪽에 있는 사회보장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죠.

그럼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98페이지에 대한 내역만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페이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섭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2001년 5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8일 제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5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윤명희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1년 5월 15일 제출되어 5월 18일 제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제1차, 5월 19일 제2차, 5월 21일 제3차, 5월 22일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230억 7,135만원, 일반회계 1,109억 4,636만원, 특별회계 121억 2499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가정복지에서 1억 3,426만 9천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109억 4,636만원, 특별회계 121억 2,499만원, 총 1,230억 7,135만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 의문점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