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 환경관리로서 시설비가 마을공동재래식화장실 철거, 개축 및 정비로 금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은 8,6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2223 환경미화에서 일반운영비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으로 1,55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쓰레기규격봉투 230,000매 추가제작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린 신태백 21추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청정강원21 실천운동 민간단체 지원으로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전처리시설로서 오·폐수관로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2224 페기물관리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와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은 항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1억1,4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감리비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07페이지 재래식화장실 철거, 개축 및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얼마를 세운 거예요?

예, 저희가 당초에 총 목표는 60동에 5억3,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산이 너무 목표액에 비해 적다보니까요. 하여튼 최우선 순위로 정한 상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올해 약 2억5,800만원정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돈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10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예,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국민운동환경본부에 4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100인이상 단체 등록된 단체에 대해 지원해 주라고 500만원이 계상되면서 같이 계상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지금 남년수 회장님께서 운영하는 국민운동본부하고 또 환경관련단체들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장호영입니다. 제8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2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1,900만원을 계상시킨 것은 저희들이 1,9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국비가 10월이후 개간되어 재원이 불가능하여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난방료, 전기료 등이 1,9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본적사지 시굴조사로 이것은 90페이지에 보시면 1,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삭감시키고 도비확보를 하여 시굴조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문소의 고환경 및 침식지형 학술조사는 저희들이 구문소에 대한 학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확정되어 천연기념물 417호로 지정된 구문소일대 전반적인 지질 학술조사를 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향토사료조사는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개사업도 국비가 확정되는 관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국악교실, 고전무용 등 국비확보가 되는 관계로 78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국악협회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방과후에 전통문화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효자비각 건립은 화전동 62-2번지 이영이 효자비가 도로확장공사로 옮겨야 되는 처지에 있어 도하고 협의를 하여 도비를 확정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전설의 터 주변정비는 소도동 청원사 용담에 전설형상화 사업에 도비가 확보되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6개소는 문화재 안내 확보로 90페이지 시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태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지금도서진흥법 제27조에 지원이 가능한데, 국비가 확보되어 2,3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본적사지 시굴조사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도비확보로 과목변경 삭감 1,5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국비와 도비가 확정되는 관계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보수액 조정에 따른 급여인상분 1,0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용연동굴 청사관리에 가산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2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에 제10회 도민생활체전 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 육상실업팀이 금년 2월에 창단되었는데, 금년도 인건비를 부족하게 세워.... 이번에 1,5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 체육회 운영에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 30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5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열린음악회가 지난번에 저희가 KBS와 최종협의를 했는데,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1억5,000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또 지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행사부대비용까지 하면 총괄 1억9,000만원인데,3,000만원정도는 스폰업체와 계약중이라서 1,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에 저희들이 5년간 식대를 계속 동결시킨 상태로 식대하고 부상선수 위로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종목에 대해 도비가 최종 확정되어 2,9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1,536만원이 국비가 확정된 관계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관리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2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활성화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인데, 1억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끌어 올려놓았기 때문에 고객헌장 판넬은 저희 수용비로 제작을 해서 관내 요식 숙박업소에 900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약 300개정도 밖에 못했는데, 고객헌장 판넬을 제작하고 현수막·홍보물을 제작하여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방객 및 취재단 기념품 구입인데, 중앙지 기자들은 전부 저희실과에 다옵니다. 어제도 6시 내고향 촬영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간단한 기념품 조차도 한번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만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오시는 기자분들이나 취재단에게 기념품을 제공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안내소 유선방송 사용료 4만8,000원과 전기요금 이것은 피재, 통리재 관광홍보탑 온도계를 설치한 것으로 전기요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지 국유재산임대료 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10㏊를 임대했는데, 여기에 따른 임대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비로 관광객 수용대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저희 시설비 일부 부대비로 1,440만원을 삭감시키고 뒷장에 다시 계상을 시켰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부대비 1,440만원은 편입,분묘,개장신고,신문공고료하고 국유림경계석설비 및 측량하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 부대비로 최종 세워 1,4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문소에 가면 땅을 내놓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물 옆에다가라도 어떤사람이 땅을 몇평을 내놓고 어떤 어떤 것을 시에다가 기탁을 했다라는 이런 안내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여 그 문안을 문화원과 협의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위에 정비도 좀 하면서 그 밑에 비석을 세울 장소하고 이런것들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면 소유자하고 직접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좀 민간인들이 재산을 기탁하면 보람된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에서 재료비가 얼마죠? 작년대비해서.....

예, 기본인건비가 공무원 인상분해서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생활체육회 운영에서.....

예, 그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를 당초 예산 세울때에 전체적으로 체육회도 그렇고 인상분을 전혀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세운것입니다.

아니, 지금 KBS열린음악회 유치라던가 시개청 20주년기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같은 경우에 이정도 예산으로는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직접정비를 해보니 부족분이 많아서 각실과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실 예산자체가 재원이 없어서 농정산림과 꽃탑정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근로쪽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풀쪽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이 있고 현재 여기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부족한대로 대회를 치뤄야될 실정입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각실과에서 들어온 예산을 전부 취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어느정도 부족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부분으로 충당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부분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KBS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섭외를 해놓고 지금 이정도 예산정도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최종 1억8,000만원이 마지막선인데, 그리고 또 비가 오든 안오든 우비를 까는 작업이 1,0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1억9,000만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 하면 1억6,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도저히 안되어서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000만원밖에 안되어서 스폰업체하고....... 또 열린음악회에 대해 한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문경에서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10일간 스타트광고를 계속해서‘시원한 여름, 고원관광도시’이런식으로 알려주고 1시간정도로 전국에 방송이 되는데, KBS관계자 말씀으로는 광고효과로 따진다면 시간당으로 보면 20억정도 효과가 있을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예산은 스폰서 부분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설명없이 그냥 1,0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행사를 치룰 수 없을것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광고를 해서......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억의 광고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우리 재정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전액 스폰서에 의해 이 행사를 치르게 되면 업체도 좋고 우리 지역도 좋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할 바에는 3,000만원 스폰서를 받으나 1억을 스폰서 받으나 금액에서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KBS관계자와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전액 그러한 쪽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하한선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주류계통에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운은 띄어 놓았는데, 정식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휘부에서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 건은 스폰서 부분만 해결되면 시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부족분이 3,000만원인데, 더이상 스폰서를 받게 되면 우리 시비는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국대회는 10개고 강원도대회해서 16개대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휘부하고 과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구기종목이든 뭐 이런것을 유치해놓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관중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태백시민들이 그러한 대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홍보에 대한 부족도 있지만 그러한 대회를 유치를 해놓고 그냥 특정한 실과에서만 신경을 쓰게끔 또 그 실과에서도 그 담당계에서만 그 일을 추진하게끔 하다보니까 3~4명의 인원을 갖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회시설 준비를 하는것 조차도 바쁠정도인데, 시민들한테 이런 대회가 있으니 와서 좀 구경을 하십시오. 또 그 뭡니까? 업체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그팀들이 할 때는 가서 응원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번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가 열리기전 뭐 그런때는 6월부터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칠팔월에 전국대회가 많이 몰려 있질 않습니 까? 집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때 만이라도 타부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부랑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것 같아요. 그러면 유치가 되면 홍보하는 부분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될 필요가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해 예산이 약 129만2,000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요즈음 TV를 보니까 말이예요. 대한민국은 여행하기가 제일 불편한 나라라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외국인들이 말이 안통해서 관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지역은 예전엔 중국, 대만쪽에서 많이 왔는데, 요즈음은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들중에서 말이 안통하니까 우리지역에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잘몰라서 한번 오고 말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쪽에서 이쪽으로 결혼해서 오신분도 계실테고 또 금천어디에 일본에서 이쪽으로 시집오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자원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것 같은데, 그런자원을 관광안내소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곧바로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청상황실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런 관광팀이 온다고 그러면 곧바로 나가서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영어하고 일어권은 국비로 해서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두사람을 관광안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얘기하신 중국어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어권하고 일어권, 영어권은 통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은 두사람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중국쪽에 관광객들이 밀려오는데, 전국적으로 중국어권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갖질 않구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봄만 해도 하루에 한대씩 오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태백산에 가보니 올해는 안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태백에 와서 단지 볼 수 있었던 것은 석탄박물관 한곳만 보고 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관광가이드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지금 얘기한대로..... 통리 미인폭포를‘대한민국의 그랜드캐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지형구조가 아주 흡사하다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쪽에서 어떤식으로 얘기를 하냐하면 삼척시하고 연계해서 도계 심포에서부터 폭포까지는 어느정도 개발할 계획인가 보더라구요. 그것을 연계를해서 혜성사쪽으로 올라와서 버스를 타고 구문소로가서 삼엽충이나 화석군락지 쪽으로 코스를 정하면 충분히 하루코스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참 좋은 안인것 같은데, 삼척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지형을 같이 협조해서 하루코스를 만들어 내는것만 해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면서 관광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관광객이 100만명이 오니 200만명이 오니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런부분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일용인부를 뭐 어떤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한 그런 요원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관광’이라고 말씀들만 하시지 말구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연휴양림이라면 철암자연휴양림인데, 어느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지난번 안청장님 계실때에 동부청장님 계실때 국유림 확보를 ○k싸인이 나서 곧 허가가 난다고 하더니 청장하고 이번에 새로오신분 하고 바뀌었습니다. 산림에서 가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대를 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안청장님을 퇴직하신 분을 모셔서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최종 임대허가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실시설계도 다 된 상태이고 며칠전에 도에 팀들이 내려와서 보완서류까지 다 끝낸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달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대비이런 측량은 따로 세웠고 휴양림, 국유림 임대료도 완전히 확정을 하여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 110㏊임대는 최종 끝났습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한동안 잠복기가 된것 같아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50억이상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국비 12억정도가 내려오니까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선 개장할 수 있을정도 숙박할 수 있는 정도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기반시설을 더 갖춰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연휴식년제를 취하고 난후에 각종 동·식물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참 맑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빨리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문소종합개발계획에서 예산이 3억4,0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사전에 상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예산자체가.....

현안대책반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3억 4,000여만원이 삭감이 들어왔는데, 관광문화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은후에 삭감된 것이예요. 아니면

그 얘기는 저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전에 정연록 위원께서 미인폭포 관계를 얘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추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황지연못이 어차피 태백시 관광상품 중에 하나라면 거기에 따른 전설을 완벽하게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구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게 뭐죠. 황지연못은 시내중심부에 있는데, 황부자 며느리는 삼척에 가있다구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러니까 황지연못 전설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그 돌상을 인위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통리인근에 같다 놓아서 어차피 우리것이라면 우리것을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황지연못에 가서 전설을 보고 있자면 황부자 며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삼척까지 갈 것이 아니라 코스이동을 해서 통리재 어디로 간다던가 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우리것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게 삼척에 가있단 말입니다. 본토가 여기인데, 왜 삼척에 가있냐는 말이지요. 그런부분도 조금 그쪽 삼척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돌상을 우리쪽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돌상을 하나 만들든지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삼척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질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미인폭포 얘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경제교통과장 심상보입니다.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에서는 지역경제개발비 1억8,700만원, 교통관리비 4억400만원해서 총 5억 9,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는 지역물가안정 인센티브 업소지원으로 약 196만8,000원만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8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진폐재해자협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리부분에서 일반보상금에 대한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이용·취급인센티브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개부문의 이용실적에 대한 포상으로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판매처, 가맹점, 기관, 단체해서 부서별로 70만원정도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1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품권 계수기 구입입니다. 현재 상품권이 5억7,700만원이 유통되고 있는데, 회수율이 92%입니다. 그래서 회수대금 청구시에 손으로 세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을 장시간 대기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기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행정효율을 기하기위해 계수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이전으로 상품권 회수 대금 지급인데, 저희들이 월평균 회수대금 지출이 3,700만원이 지출됩니다. 현재 예산잔액은 1억9,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에 대해서 회수액 대금 지급을 위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저소득층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위해서 도비 1,100만원, 시비 50% 해서 1,100만원으로 2,337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271가구해서 두등으로 계산했을때 한가구당 약 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2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 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데, 지금 저희한테 문서가 시달된 것은 세입으로 잡으라고 해놓았지만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10월정도에 추가적으로 문서가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5,7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약 5억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 금액은 5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교통지도관리분야에서 시설비입니다. 경보등 설치는 장성석공 조금지나 장성교와 터널쪽으로 빠지는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주차장관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2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억6,5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 경보등설치 장성교앞에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예, 장성교 들어가고 터널쪽으로 빠지는 그곳에.......

차선이 좁아지는 것하고.... 교통신호체계를 갖춘다는 것입니까?

예, 점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랑색만 깜빡이는거 말입니까?

예.

아니, 그게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반쪽공사가 되어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게 4차선으로 계속 되어야 교통흐름도 큰 장애가 없는데, 지금은 솔직한말로 처음 그쪽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요소가 항상 있는것 같은데, 저희지역에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예산을 잡아서 마의구간이 저희지역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성도레미콘앞에서 수십명이 죽어서 결국은 우회전하는 것으로..... 실지 이런것은 태백시의 책임이예요. 앞으로 이런 설계가 잘못되어 사고가 나는 것은 실지 태백시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교통시설체계도 문제지만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게 건설과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교통하고 같은 부서이니까 특히 1년에 몇수십명이 죽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하면 통리 예랑골에서 한보3단지 가는 구간에 몇수십명이 죽는다구요. 올해도 6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도로는 처음봤어요. 그부분하고 또 사고 다발지역이 어디냐하면 3대림 다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면하고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 얼어버리면 무조건 충돌사고가 나는 지역으로 그것은 운전자 부주의도 아니예요. 하여튼 그런 지역같은 같은 곳들은 경제교통과에서 죽음의 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차원을 좀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구간을....... 수십명이 죽습니다. 또 수십명이 병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지역에서는 한번 사고가 나니까 1명정도 죽고 사오명정도가 중상이 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시설물 보강은 안되겠지만 새로운 방법·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구요. 그런부분도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교 경보등 설치는 사실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어딜 가보면 점멸등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서울과 경기쪽에도 점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양하라고 해서 지금은 다 꺼져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도 없고 금년도에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말일쯤에 끝나는데, 차선도색이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2억5,000만원인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2억2,500만원에 설계를 맞춰서 회계과에 1억9,000만원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당초예산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보등 설치도 같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유관단체장이라던가 이런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지를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혹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군데가 더 있는데, 태백초등학교하고 계산아파트 사이에 오다보면 인도가 싹 없어져 버렸다구요. 그 부분에 노폭이 어느정도 되던지간에 인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지하도를 잘 활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인도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면으로 보면 6차선이 되는 경향이 되거든요. 그 인도를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으니 가드레인이라도 만들어서 인도를 확보를 해주세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 태백초등학교 탈삭기 했는데, 거기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2m를 빼주면 인도도 만들수 있고 지금 거기가 좌회전 대기상태로 엉성합니다. 직진으로 가야 맞는 선인데, 차가 서있다 보면 2차선으로 빠지다가 잘못하면 벽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봐서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어차피 개선을 해야되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구요. 계속 지금과 같은 교통 사각지대라고 보시고 죽음의 지역으로 공시되어 있다구요. 그런것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사상자가 자꾸 발생되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것은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던지간에...... 그것도 안되면 시장님이라도 모시고 그 지역에 가셔서 적어도 30분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번 어떤 결과가 나올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도 좋고 그러니까 실무파트에서 가셔서 얼마만큼 위험하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예산파트에서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상한쪽으로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다구요. 당초에 기술파트 같은 부서에 문제가 많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계획은 솔직히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계획들이예요. 그런것을 개선 못하는 공무원들이...... 우리중 누군가도 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노폭이 좁아지면서 좌회전 대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

그거 지금 설계가 왜 잘못되었냐하면 태백초등학교하고 그 무슨다리죠?

바로 위에 다리....

그게 선행이 잘못되었다구요. 도시계획선행이 잘못되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구요. 그게 초등학교 쪽으로 조금만 더 뒤로 되었으면.... 지금 1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비껴나가지 않으면 좌회전 차선 안전지대에 차량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무조건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하면서 직진으로 돌아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볼수도 없다구요. 커브를 확 돌아서면 보인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빨리 빨리 좀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안전진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것은 저희들이 불러서 조정을 합니다. 10건이면 8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성원아파트쪽의 사각지대 나오고 대기선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내려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과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길게 잡아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선에 섰다가 사각지대를 벗어나오면 되는데, 바로 사각지대를 직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안이 나왔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다는 설치를 못했지만 영월경계라던가 하장경계에 보시면 토목용으로 거의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 욕심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있으면 봉화경계, 삼척경계를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우선 교통분야에서 교통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언제 한번 실사를 해봅시다.

예, 193페이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 계산해서 2001년도에 추정치를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1,861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버스같은 경우에는 408억정도,택시는 789억정도, 화물이 664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게 되면 기간을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구요. 다음 194페이지를 보시면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교통조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해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총 관내에 13개노선이 있습니다. 13개노선중에서 10개노선만 비수익손실로 해서 교통량조사를 매년 해왔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간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개노선만 계산했을때 4억6,800만원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억2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철암이나 하장성쪽에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때 그 노선이 수익노선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평균 차량에 타는 탑승인원을 14명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3개노선에 대해 비수익노선으로 책정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출요인이 약 10%정도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보면 인구감소라던가 또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또 버스이용을 기피한다던가하는 이런현상, 심지어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일반좌석을 다 없애고 시내버스를 일반좌석화하자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3개노선은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억 이상이 나옵니다.

손실이요?

예, 손실이 10억이상나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10억이 나오느냐해서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교통조사요원을 차출했냐하면 인터넷으로 해서 했는데, 강원관광대학교 아이들 특히, 연변쪽에서 우리쪽으로 유학와 있는 젊은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원하고 또 아줌마 두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시입장으로 봤을때는 전체금액이 3개노선을 빼고 10개노선으로 해도 5억이 나온다. 그렇다면 2억5,000만원이면 당초예산 1억하고 추경 1억5,000만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이 10개노선이라구요.

예, 총 13개노선중에서 작년에 4억6,000만원은 10개노선을 계산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5억인데, 10개노선입니다.

예, 10개노선에 10억이면 1개노선에 1억씩 적자가 난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금년도에 한것이 5억정도 나왔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될 돈이 얼마냐구요? 이번 1억5,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예, 1억5,000만원이 확보된다면 50%정도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5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1개노선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달에 900만원이 손실이 나는 것이예요. 그렇게 한달에 900만원씩 손실이 나는데, 하루에 30만원씩 손실이 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예 한구간만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느구간이 제일 손실이 많은지?

예, 지금 보시면 손실액이 10개노선중에서 하장성, 상철암쪽이 상당히 손실액이 많습니다.

하장성에서 상철암구간이라면 시내구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개노선이라는 것이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가 다니는 전구간이 13개노선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벽지노선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시내노선은....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에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들면 안창죽이라던가 뭐 그런곳입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가 안창죽을 하루에 몇번씩 운행해요?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예, 그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약 1,200만원정도입니다.

예,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벽지노선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지금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도 노선당 1,300만원씩 주고 있구요. 또 10개노선이라는 것은 시내구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상동까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당골, 상동, 통리, 소롯골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차선이 출발해서 상동까지 갔다 오는 것을 1노선으로 보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상동회선이 몇 회선이나 되요?

12회입니다.

12회인데, 30만원씩 결손이 난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10개노선을 보면 10억이 결손이 난다라고 하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하루에 1개노선에 30만원씩 결손이 난다는 얘기 아니예요.

노선별로 다 틀립니다.

틀리지요. 그런데 평균치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요.

한달에 9,000만원정도 손실이 나야 계산이 맞는단 말이지요. 10억씩 손실이 난다고 했으니까요.

예, 10억의 손실이라는 것은 3개노선입니다. 현재 우리가 비수익노선을 관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게 뭐냐하면 비수익노선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비수익노선은 분기별로 도에서 지원금액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제외시켰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창죽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예, 그러니까 벽지노선은 도에서 주고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시내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뭐 당골이라던지 뭐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를 운영하는데, 1년에 10억씩 적자가 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게 3개노선에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3개노선이라면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철암에서 통리까지하고 통리에서 철암까지하고 또 하장성구간에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아니, 잠깐만요. 철암에서 통리

예, 통리에서 철암, 또 하장성........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노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력을 투입하여 보니 10억씩이나 적자입니다.

아니, 3개노선에서만 10억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런식으로 맞추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비수익노선 10개노선하고 합치면 연간 손실액이 15억이 난다는 것입니까?

그런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연 거기에서 비수익이.......

그러면 태백에서는 시내버스 13개노선중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노선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13개노선 손실 합이 15억이네요.

15억......

15억이면 그렇게 따지면 3개 노선에 대해서 10개노선이 5억이면 3개노선이 10억이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13개노선 태백시 전구간을 비수익 노선으로 잡아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3개가 10개 노선보다 손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봐줬고 사실 또 회사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테니 수익노선이 아니냐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노선을 자꾸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 나온다는 것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논스톱이 아니예요. 황지에서 출발해서 우리 시내구간은 장성으로 돌아서 통리로 한바퀴 풀로 돌잖아요.

예.

그게 지금 풀로 돌아가는 그게.....

터미널에서 철암~통리 돌아가는것하고 통리~철암 돌아오는 게 있구요.

하장성 도마리재에서 올라오는 그것은 학생들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대별로 총 몇회인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때문에 그런것 아니예요.

예, 학생하고 일반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된다구요. 버스노선은 그런식으로........

아니, 버스노선이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통리역에서 출발해서 장성, 철암으로 해서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철암~통리해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이 있구요. 통리~철암해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이있습니다. 터미널에서 하장성까지 갔다가 다시 터미널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하장성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비수익노선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취불능) 그게 한노선이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운행횟수가 있습니다.

운행횟수라고 해두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장성~철암으로 전체를 놓고 한노선으로 생각해서 손실액을 따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철암하고 통리 그 구간으로 따지면 안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수로 보면 약 38㎞면 철암하고 통리, 통리하고 철암하고 똑같다구요. 그리고 우리가 운행하는 횟수도 67회, 66회라구요. 똑같은 조건에 시간대별로 움직이는데 대해 투입해서 조사를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오더라는 것이지요.

태백시를 예를 들어 동그란 원을 놓고 봤을때 여기가 터미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통리로 돌아오든 통리로 철암으로해서 돌아오든 이쪽 장성, 철암으로 통리로 돌아오던 간에 한바퀴 돌잖습니까? 한바퀴돌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종착하게 되면 이 노선을 한노선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일단 우리가.........

예를들어서 A라는 버스가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시장으로하여 통리역에 들렀다가 철암에 들렀다가 장성으로 해서 황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게 한노선이지요.

예, 한노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선이 13개 노선이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장성에서 철암에서 통리, 통리에서 철암 이것도 한노선에 속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터미널에서 당골들어오는 것이 1개노선이 있고 또 소롯골 들어오는 1개, 혈리노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같은 노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구요.

통리,철암구간 그것은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왜 안되냐하면 이우영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터미널쪽으로 장성, 철암쪽으로 돌아서 통리로해서 터미널로 들어오잖아요. 그럴때는 한노선이예요. 그럴때는 한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철암구간 그 구간자체에서 타든 안타든 그것은 얘길 하질 말아요. 이게 시내는 손님이 많고 철암쪽은 손님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구요. 인구가 없으니까.... 같은 노선으로 봐야지 그쪽에 손실이 얼마 나온다는 자체는 시내에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10억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식으로 하면은......

예, 그리고 저번에 한번 분명히 이런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를 들어서 20억의 수입이 있다 이겁니다. 수입이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순수하게 수익만 되는 것이 20억이고 5억에 만약에 입찰을 본다고 했을때 그러면 오차를 따져보면 실지 15억을 우리가 수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3개구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나는 산출방법에 있어서는 이런식으로 한다면

예,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철암에서 통리하고 통리에서 철암하고의 횟수를 따져보면 운행횟수가 67회, 66회가 있는데, 그 횟수 시간대가 다 틀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노선에 대한 자료도 없고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그러니까 지금 노선에 대한 정리가 우리 의원들하고 행정부 경제교통과에서 보고 있는 노선에 대한 정리도 갭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교통량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10억이다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것도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태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터미널에서 한바퀴 도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바퀴 돌면서 여기에서도 손님이 많이 타는 구간이 있을테고 적게 타는 구간이 있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구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노선으로 본다면 손님이 많이 타는 곳도 있고 적게 타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전체노선을 놓고 봤을때는 적자냐, 흑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량 조사한것 하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갖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노선에 대한 정리, 구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회사측하고 얘길 하셔서 좌석버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그렇잖습니까? 시내버스가 한코스가면 그 다음은 좌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좌석버스 금방 갔는데, 또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운행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회사측하고 얘길해서 좌석버스를 전면폐지시키는 방향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면허대수가 총 14대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총 12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일반요금만 받으면 일반좌석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받는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런방법도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추진해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좌석버스를 탐으로 해서 좌석도 많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보다는..... 그러면서 돈을 적게 받으면

예, 그렇지요. 그런방향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좌석버스를 전면 폐지를 해서 시내버스를 넣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석버스를 그대로 운행하면서 그 좌석버스의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할인을 해서 받든 뭐 그런식으로 가야만이 이 좌석버스에 대한 어떤 여론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좌석버스가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수익구간이 아니라고 할 바에는 오히려 좌석버스를 시내버스로 환원해서 하는 것도 어떤 회사측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익을 계산해 보시겠지만 시에서도 그런부분으로 한번 유도할 수 있도록 회사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좌석버스가 12대이면 일반 시내버스는 몇대죠? 영암운수 보유대수가?

예, 총 36대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안이 하나 있구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를 24대나 가지고 있다구요.

예, 22대입니다.

22대하고 12대하고.....

예, 좌석버스도 22대입니다.

예, 그렇겠지요.

반반이네요. 50:50......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좌석버스와 일반시내버스의 비율, 그 관계는 이번에 교통량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율이 일반시내버스와 좌석버스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준다. 안세워준다 그런것을 따질것이 아니라 한번 정확한 진단을 어떤 사업체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좌석버스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받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 안 자체는 참좋단 말입니다. 2억5,000만원을 안세워줄때도 그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체에서 영암운수하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총대를 들고 예산을 책임질테니까 합의를 해라하고 이러이러한 불만이 많으니까 해소를 시켜달라고 우리가 빌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취불능)

예, 당골같은 경우에는 거의 좌석버스가 많이 들어가는데,하여튼 그 비율을 맞추는 방법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650원입니다.

예, 1,000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심황정입니다. 농정산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개소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될 부분입니다만 국비 내시가 늦게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보전관리 현지확인 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된 처리를 하는 전용부담금중에서 5%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받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1만2,000원에 대해 시비 162만4,000원을 계상해서 2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부분으로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줄에 있는 민간개량제 공급사업부분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꼈기 때문에 2,46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46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고 목초액공급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9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농업협의회 51명에 대해 84㏊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새농촌 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사업에서 소공원 조성 110만원, 마을입구 표지석 제작 450만원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도전체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비 3억, 시비 2억해서 5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시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평가할 때 평가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대체작물용 메밀종자 공급입니다. 이것은 고랭지 연작피해방지를 위해 호맥 대신 메밀을 파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농가에 2,160㎏으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위성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40만원씩해서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20만원, 20가구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컴퓨터 구입지원은 120만원인데, 50%인 60만원으로 5대를 지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이 당초에 690㏊인데, 20㏊가 삭감되어 670㏊에 1,540만원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2,25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원예특작분야 대설피해 재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피해난 농가들에 대한 사업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추가로 국비가 558만원이 내시가 되어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긴급방역비가 금년에 구제역방역 때문에 방역비가 많이 소요되어 400만원 계상했구요. 일시사역인부임이 가축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이 당초에 54두를 세웠는데, 금번에 400두 물량이 내려와서 추가분을 6,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이자보전금입니다. 이자보전금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은 6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 삭감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인데, 이 부분도 371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악취제거 사업비를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9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태백한우발전사업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무궁화식재사업에 시설비를 도에서 2,984만 5,000원이 내시되어 시비 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무궁화식재사업 부대비로 16만6,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 청원산림보호직원 인건비가 12%증가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를 금년에 유급감시원을 다른해보다는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경제수조림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서 7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방화복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슈퍼파이어맨 구입으로 9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인진화도구 구입에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화구입으로 50만원, 등짐펌프 구입으로 450만원, 개인휴대장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작업인부 지급품 작업복 구입입니다. 신발과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 무육낭 셋트구입과 톱밥파쇄기날 구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개량수간주사기 구입이 3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제주입기 구입으로 18만원, 산불진화 출동비가 금년에 횟수가 늘어나서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 표주로 15㏊에 국비가 5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예찰지도원 인건비가 당초 600만원이었는데, 3개월 추가되어 309만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출동이 많았기 때문에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능인수당 및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기능인력이 모자라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1,6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재해보상금이 7,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당초예산보다 그러니까 당초에 7억원정도 내려왔던것을 추가로 8억원정도를 더 받았기 때문에 전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으로 생활권 경관조림사업도 이에따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유림 경제수조림사업과 큰나무 조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500㏊를 추진하는 부분이 수간주사가 2,7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고 일반 병해충 속효성지상방제가 17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7억281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과 180페이지는 모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병해충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수간주사를 163만7,000원을 계상했고 일반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를 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부대비는 421만 2,000원을 더 계상해서 상정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부분에서는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56만8,000원을 삭감했고 경제수조림사업도 당초에 30㏊에서 7㏊가 줄어들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단가조정되어 4,515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위탁교육비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휴대용무전기를 80만원,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중에서 기계톱 441만원, 부산물 운반차량 1대 구입으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 지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가 태백시에 있긴 한 것입니까?

예,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각동에 우선 1명씩 있구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수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시가 늦게 되어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9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땅을 사게 되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임대가 안됩니다. 그 이전의 땅은 임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실사를 해서 농사를 안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구요. 땅을 매입한다던지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명으로 구성을 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중심으로 19명이 있고 5명은 어떤식으로 관리를 한다구요.

예, 5명이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백시 전체 땅을 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내려 과태료를 물릴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구요. 또 수시로 농지전용이라던지 땅 구입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를 다용도로 바꾼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라고 해서 5명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국비라던지 이런것을 할 수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식비는 지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1개소라는 것은 5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9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양쪽다 해당됩니다. 1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전체위원회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전체위원회를 하면 시간이 4시간씩 오래걸리니까 수당을 5만원씩 지급했구요. 소위원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당을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올라오면 이해가 되는데, 1개소라고 해서 괄호로 묶어 놓았단 말입니다.

예, 글쎄 하다보니까 괄호를 쳐놓았는데.......

지금 전에서 대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무슨 비용을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그 비용을 받는 것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예,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바로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지보전관리 현지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144페이지 맨밑에요.

그 243만6,000원만.....

예, 그게 4/4분기 분이거든요. 4/4분기 분만 연말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농지전용허가 신고 처리를 해서 징수한 돈 중에서 전용부담금의 5%를 시·군에서 그러니까 일을 시·군에서 하니까 현지 출장나가는

이게 도세예요?

아니, 도세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세잖아요?

아니, 지방세가 아니고 그게 뭐더라......

농지보전세인가 뭔가해서.......

아니, 세가 아니구요.

예, 무슨 기금이라고 해서

예, 맞아요.

평당 3만원정도 받더라구요.

아니, 공시지가의 몇%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보통 3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농림부로 올라가는 돈이예요?

아니, 농림부가 아니고 농업기관공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가 되어버리네요. 명분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국가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흙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사실상 도세를 징수해주면 30%는 우리 시비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예, 너무 적습니다.

146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 시설비중에서 소공원 조성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귀네미 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전산개발하고 전부다 귀네미마을에......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보 화 시범마을 위성인터넷 구축으로 400만원인데, 20가구를 LAN으로 연결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예요?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하면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는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가구에 위성안테나 1개를 세워서 해주겠다는것입니까? 아니면 집집마다 다 위성안테나를 다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통신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20가구 넘습니다. 넘는데, 거기가 그렇거든요. 실제 거주인구보다 주민등록인구가 몇세대가 좀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네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는 못하잖아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부담을 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해서 0.3㏊있는데, 어디죠?

예, 그것은 8개동에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조금전에 신청한 가구수와 신청한 ㏊가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동강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세워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여기 20㏊가 삭감되었고 금년에는 관정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강원도내 관정사업을 10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2개를 갖고 와서 2개의 관정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회의할때 제가 가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 동강문제에 지원하는 부분에 국비가 돌아가는 바람에 20㏊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20㏊가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아야할 농가들은 사실상 더 있지요.

예, 더 있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 농민들 있는 부분은 다 올릴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해서 작년에 대비하여 상당히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한우가 몇두나 있어요?

예, 지금 한우가 6월 통계는 900두가 조금 넘었는데, 작년 연말 통계로는 700두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늘었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구제역을 하면서 800두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작년에 비해 극히 많이 줄은 것은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연말보다는 좀 늘었어요.

아니, 100두 줄었잖아요?

아니, 그것은 6월에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부분이고 연말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조사를 해보면 처분명령도 금년에 많이 내렸습니다만 대개 현장에 나가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직접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에 700여두로 약 100여두가 늘었습니다.

지금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사육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심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농민들이 뭐 소를 수입해 오는 부분, 마늘을 수입해서 작년하고 금년것을 비교하면 4만여톤을 수입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식한테 농사를 물려주겠다라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한우를 소비하는 것에 비해 한우 보급율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많이 부족한 상태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두수가 약 800두 된다고 그러면 어떤면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져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줄지 않았다는 것은 좀......

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거세사업이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셔서 두당 20만원씩 시비를 지원해 주셨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 연말에 금년 축사 신축하는 부분 6동을 의결해 주셔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은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신경쓰시는 만큼 의욕도 갖고 있습니다.

글쎄, 내가 잘 아는 분께서 약 90두정도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부 처분을 다 하셨더라구요. 90두를 처분했다라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많이 사육하는

예, 엄청난 양이지요.

작년에 다 처분하고 10두도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구제역이니 뭐니해서 농가피해는 태백시에 전혀 없는지? 또 우리로 봐서는 한우 거세작업이라던가 기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한우브랜드사업이다 뭐다해서 거창하게 내려온 사업은 지금은 다 흐지부지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기획예산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뭄피해가 다소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창죽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창죽 같은 물가가 있는 곳은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하고 있구요. 고랭지 1모작을 하는 지역 매봉산이라던가 귀네미, 40마지기 제1개간지 같은 곳은 아직 모가 들어갈 시기가 아니니까 조금더 지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저희동네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며칠전에 원동하고 상사미, 하사미를 다녀왔는데,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있는데, 그나마 물가라면 그러니까 원동, 창죽, 상·하사미는 관계가 없는데, 즉 지역전체를 놓고 봤을때 물가가 아닌 곳에서 몇만평씩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포트에도 모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소방서 물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암반관정사업을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10개가 내려온 암반관정을 작년에 저희들이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적어도 800m이상의 농경지가 2/3가 있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암반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동강 다른 사업으로 몰려서 사업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밭에다가 모를 내는데, 소방차를 동원한다던지 우리 물차를 동원한다던지 하는 부분을 갖고 과연 그정도로 모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가뭄이 지속되는 바람에 저희들 차를 동원해서 계속 금년에 나무를 식재한 곳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만 물을 주는 부분은 동에다가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도 차가 8대가 있는데, 동사무소 차 8대, 저희 실과차량 2대해서 계속 물을 줘도 금년에 나무 심어놓은 것을 제대로 물을 다 못줬습니다. 그렇다면 밭에다가 내는 부분도 어느단계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그게 명분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해요. 가보니까 그분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더라는 것이지요. 소방서라던가 뭐 그런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양수기를 통해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정도도 못하고 7부능선, 8부능선에서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말 그런 심정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 요구하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나름대로 소방서하고 연결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소방서 관계자하고 얘길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식수관계는 무조건 해주고 있는데, 그런 농지라던가 이런 곳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이 온다고 하면 조건이 맞으면 전부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오늘 비가 완전히 해갈은 되질 않고 조금 내리다가 말았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치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정을 신청하면 몇㏊이상 신청을 받아요?

예, 5㏊이상 3호농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15,000평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수가 3농가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은 15,000평 이상이어야 하는 그런조건이 있습니다.

예, 아니 집에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가소비를 하느라고 조금씩 농사짓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감자식초 공장은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납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부 자가소비물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조림사업중에서 산불방지대책 방화복 구입, 슈퍼파이어맨 등 해서 도구를 잔뜩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700만원정도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었어요?

예, 보관창고는 콘테이너 박스에 지금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뒷편에 있는것이 보관창고이고요. 이 진화도구들이 양이 얼마되질 않습니다.

그 방화복도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개인지급이예요?

예, 방화복을 처음 구입하는데요. 이 방화복에 당초에 10벌을 구입하는 것이었는데, 20벌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20벌로는 저희 실과 직원들도 다 못입습니다. 우선 여직원은 제외하고 남자직원들만 입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화복, 안전화, 장비가 7,700만원을 구입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것들을 다 포함해서 산불방지대책으로는 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구입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하는 장비는 또 별도로 보관하고

예, 그것은 지급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산림병충해로는 솔잎혹파리가 많잖아요?

예.

다시 막 일어나는것 같은데,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같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방제를 해야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저희는 사유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요?

예, 이것은 국유림도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요. 발생시기를 조사해서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28일부터 그러니까 조금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작년에는 한 두달정도 걸렸는데요.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와 별차이가 없다보니 사람들이 안하려고 해서 금년에는 그래서 개인회사에 도급을 줬습니다. 500㏊를..... 그래서 영림서에서도 똑같이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3㏊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말이지요. 위에 있는 시유림 경제수조림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도 작년에 시유지를 5,050만원에 나무를 매각한 일 이 있습니다. 벌채를 했지요. 거기다가 이제

벌채계획이 포함된 거예요?

예, 명칭이 큰나무지 실질적으로 큰나무가 아니고 일반 조림하는 나무나 같습니다.

아니 우리 조림사업을 할 때에 시유지 벌채사업 계획을 세우면 뭐 간벌 이런식의 방식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작년에 모두 베기를 했고 그 부분에다가 시유림 경제수조림사업 5㏊하고 큰나무조림사업 3㏊ 이것을 전부 거기다가.......

내가 얘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삭벌하는 그런것 말고 택벌이라던가 간벌을 할 때에 그때는 가능하면 큰 나무는 좀 살려놓고 작은나무를 베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예, 그렇지요. 간벌하는 것은 나무를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 작은 나무를 베는 것이구요. 전체베기를 할 때에는 다 베는 것이지요.

예, 다 베는 것인데, 앞으로는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호림 개념을 갖고 삭벌하는데 있어서도 큰 나무들은 좀 살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가보면 말이지요. 외국에는 전부 큰나무들만 키우느라고 평생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큰나무만 눈에 띄었다하면 그냥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00년생나무가 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1년생 수만그루가 있어도 효과가 없잖아요. 내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시유림이라도 경제수종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굵으면 경제수종이 되는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굵은것부터 먼저 베어내니 맨날 1~2년생 나무만 산에 심어져 있는 것이라구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조림했던 부분이 50년 넘는 소나무들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벌을 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은 작은것부터 베어내지만 이미 다 커서 낼 때에는 모두 베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글세, 그게 삭벌개념보다는 참 그렇더라구요. 우리 풍곡에서 호산나가는 길 중에서 돌틈사이에 낙락장송으로 보기좋은 나무들을 싹 다 베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 판단했을때 는 저런정도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보호를 해주면서 베어도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예요. 우리가 전체 산림을 전쟁치루듯이 큰나무부터 싹 베어서 그냥 또 새로 조림하느라 애쓰지 말고 시유림이라도 큰나무들은 희소가치로 보자는 얘기예요. 돈에 결부시키지 말고 희소가치로 봐서 지금 어디가 숲가꾸기를 잘 해놓았냐하면 경동탄광가는쪽으로 우측에 소나무가 간벌을 해줘서 잘 키웠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숲가꾸기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50년생 소나무를 다 베어냈잖아요. 그것을 50년만 더 키우면 100년 수종이 되었으면 산림전체 보기도 좋을 것이고 그런 백년대계로 봤을때는 그런 임업사업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운영비 7,86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뒤에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100만원은 공사 법인설립 등기비용 및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300만원은 장성하고 철암지역에 앞으로 대체산업이나 이런것을 제안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84억4,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는 것에 따라서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사항을 보면 소규모기업유치단지 53억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액 국비에서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지방비 10%로 하다가 다시 국비로 되는 바람에 이게 삭감되고 해서 이런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는 시설부대비로서 구문소하고 종합실내체육관 약초 테마파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2,700만원, 또 출자금은 서학레저단지 64억하고 행운의 네잎클로버 16억해서 총 80억을 석탄가격지원금에서 출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1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는 앞에서 말씀드린 7,860만원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200만원은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자금 1억은 지방공사 설립할 때 순수 시비로 설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64억하고 16억을 두개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석탄가격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68페이지......

예,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서학레저단지 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 용역은 당초예산에 작년에 8,000만원을 세웠다가 160만원을 여기에 더하면 8,000만원이 되는데, 이 160만원은 그 용역비, 일반수용비 과목에 있을적에 벌써 원가계산하는 용역비로 14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7,860만원은 향후서학레저단지 4,600만원, 또 네잎클로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된 것을 과목변경만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학술용역비로......

167페이지 행운의 네잎클로버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조성 1식 해놓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장성지역에 대체산업차원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네잎클로버 굿럭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태백으로 오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16억을 출자하면서 공장을 태백에다가 짓고 또 네잎클로버 용도가 수십가지가 됩니다. 그 수십가지 되는 것을 그 회사에 우리시가 51억 지분출자하는 출자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장성 어디요?

예,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성지역으로 현재.....

장성지역으로만 정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역 얘기를 안했으면 저도 참 편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이 (청취불능) 간담회할때도 장성지역으로 정해놓고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런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먼저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길하는데, 회의자료 자체를 장성지역으로 정해놓고 나왔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저도 그게 들어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안대책단장님한테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자료에는 장성지역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뭐 우리가 예산은 타당성 검토를 해봐서 장소를 어디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꼭 지금 이것도 조금전에 장성지역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되었냐하면 일단 장성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6.000명해서 건의서를 넣은 것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4월 18일인가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려가서 설명할때 대체산업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안을 먼저 제시를 했어요. ‘장성지역에 하겠다.’라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장성지역으로 일단 얘기가 된 것이지 저희들이 철암도 실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안이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 포상금을 별도로 230만원을 별도로 세우고 했는데, 일단 장성지역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설명할때 이런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며칠후 철암지역에 모임한번 할때 뭐하나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황지나 장성이나 어차피 이 돈이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자체도 이것을 어디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더라도 먼저도 회의자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분 나쁜 것이 처음보는 것을 장성지역으로 정해놓고 자료를 보여주니까 왜 그런식으로 하냐는 말씀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갈때는 가라는 것이예요.

예,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 위치확정이 안되었다면 장성지역이라고 말씀하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조성에 16억 그것을 투자하는데, 16억이죠?

예.

16억을 투자하게 되면 지분이 51%가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것을 보면서 현안 대책하고 우리 기업유치단지하고 또 기업유치단지위원회인가 서울쪽에 또 하나 있잖아요. 기업유치단지가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

예, 강원도에서 기업유치단지가 있지요.

유치단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쪽으로 봐서는 이런정도의 투자만 해준다라고 하면 대체산업 (청취불능) 위치가...... 왜냐하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출자를 했다가 나중에 받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출자를 해서 다 빼주면 정상적인 궤도에만 오르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되었을때..... 그런데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것은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전문기관에.....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형식의 출자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전에 4개기업이 우리지역으로 오겠다고해서 체결한 것이 있잖아요?

예.

그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업체는 제가 18일날 올라가 봤습니다. 현상태에서 지금 기업유치단지나 이런곳을 보면 10%계약금 받구 20% 선수금을 받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갑자기 내려오면 우리도 부담이 가니까 계약금만 10%받고 20% 선수금 되는 것은 유보를 해서 그 90%를 거치기간을 주면서 균등상환 시켜주는 그런 조건하나하고 또 강원도에 이전보조금 주는 것을 새로 만든데요. 그것주고 또 그 다음에 경기도에 신보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강원도로 오게 되면 얼마정도 되는지 어차피 그것은 이자입니다. 그것을 해주면 현상태에서 오겠다라고 되었는데, 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쯤까지는 일단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내에 올해 그 전이라도 그리고 그 땅은 현재 기업유치단지 안에 비어있는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2,000평을 해서 오겠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타당성조사, 또 용역을 줘서 지분 51%를 출자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지역도 그런 상태를 빌려서 출자형식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라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 그런 느낌을 주지 말고 정말 참신한 아이템을 우리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대기업하고도 우리 이런식으로 출자전환 시켜서 태백시에서 출자 51%를 출자할테니까 대기업에서 100억을 출자할테니까 당신들 50억출자하시요라고 해서 한다면 한다구요. 내 생각엔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화된 것처럼 지역특산품생산단지라는 포장된 말로만 해서 출자를 여기에 51%를 하냐는 말이지요.

실지로 특산품이고 특허도 나있는 상태이고 실용신안권 등록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종업원이 약 100여명이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김치공장을 캣셉이라고 그러니까 김치하나도 KS제품처럼 제품확인을 받아야만 전국에 위생급식 학교나 이런곳은 그런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가 건물은 일단 공장건물은 회사에서 짓고 저온창고나 하수처리, 오수처리장 정도는 우리가 지어줘서 회사에다가 일정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출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무엇이든지 태백에서 만든 소재산업도 좋고 또 지금 말씀하신 김치 같은 경우의 특정산업도 좋고 전부 출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 얘기는 기본목적이

그런데 그런것은 출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치나 민간인들이 대체 다 하고 있는 사업은 법상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소재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태백관내에 없고 뭐 그런....

산업중에서도 실지는 우리 소재산업이라는 것은 참 많잖아요. 플라스틱을 갖고 다른 신소재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예.

그런데 우리지역에 삼표제작소에 가보면 신소재산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연간 매출이 약 100억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업이 바뀌지 않았어요. 강원산업에서 인천제철로 인천제철에서 다시 왔다갔다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신소재 사업에 대해 조금 출자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산업이 그 공장이 삼표제작소에 있는 롤이라고 하더라구요. 롤공장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그것은 신소재산업이라구요. 그것을 쇠를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다른 쇠를 만들수 있는 그런 신소재산업이라구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51%의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그런 광범히한 용역이 아니더라도 신소재산업에 아이템을 우리가 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신소재산업을 했을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투자를 해줘서 끌어 들이는 것이 더 좋지 괜히 연구원에 몇억씩 투자해서

지금은

그런식으로 되었으면 출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그런것으로 해서 계속 석탄산업안정기금이 180억이라고 연차적으로 나오는 자치기금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가 골라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걸복걸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51%출자한 곳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된거예요?

안되었지요.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타당성 검토를 이번달 28일인지 검토를 합니다.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하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돈은 다른 돈으로 계획변경을 시켜야합니다.

의회보고를 작년에 듣고 처음 듣는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는 했는데, 예산 16억을 세울때 그러니까 51% 거기에 대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청취불능)

아쉬운게 뭐냐하면 우리가 16억 예산을 가지고 51%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최하 우리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한번와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사항은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는데, 예산이 51%의 지분이니 뭐니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게 황당한 거예요.

예,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간담회때 언제 협의를 해서 그 회사에서 와서 아직까지......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 1억6,000만원도 아니고 16억이라는 예산인데, 뭐 간담회를 거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예산이 올라오면 문제가 안된단 말입니다.

예.

보건소장 임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부터 101,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 5개항목 추가인건비로서 봉급 3,044만4,000원과 101페이지 수당 2,629만3,000원을 각각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물리치료사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1,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비 25만원은 도비보조로 전환되었기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국립보건원에 전염병 발생신고 보고체계인 EDI 시설 사용료를 8개월분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조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를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3개항목에 추가 복리휴생비 3,0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재료비항목으로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한방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한방 진료인원 증가 예상에 따른 재료구입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여기에 따른 한방진료 약품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는 이것은 도단위 이상에서 목표량 및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3,739만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급성전염병 관리에 119만 4,000원,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에 260만원, 방문보건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60만원,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에 28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4월 23일자로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신규배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진료 활동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오지 보건진료소 재활전문요원양성이 당초계획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예산 3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현재 각종체육대회나 지역행사에 의료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응급처치 구급함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신체검사용 청력검사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