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1년 5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부 예규가 2000년 1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15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관계법 위반행위자가 위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 또는 조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은 시대상황과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환경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행위자가 스스로 시정 또는 조치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동 조례안은 시정 또는 조치 완료함에 있어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5조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환경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시정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5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천마산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동안 관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 면제 요구와 공원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입장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군립공원에 출입하는 입장료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관리상의 제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되는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원구역 안에 음용수를 받으러 오는 자와 공원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공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에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 5월 19일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안 제1조 목적 중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를 두었으나 동 규칙은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징수규정이며 안 제2조 제7호 및 제8호의 공원 경내라 함은 공원구역 안의 일정범위를 칭하는 개념으로 공원 경내 라는 용어를 공원구역 안 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안 제4조 제9호 입장료 등의 면제범위에서 음용수를 받으러 오는 자 로 정하였으나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을 칭한다라고 먹는물관리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용수 를 먹는 물 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1조의 근거법령 중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의 용어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수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면밀한 사전검토는 물론,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