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예. 다른 중복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이지만 서면으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9조는 ‘감독’ 관계를 ‘지도방문’으로 했고, 막연히 ‘감독’ 했던 것을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1회로 구체화했습니다.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상환기한을 말일로 하는 것이지, 중간에 상환 자체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대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 때라도 상환이 가능한데, 이 조항을 둠으로써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수 있다’는 인위조항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환 폭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상환기한이 6월말, 12월말이지, 중간에 사업이 끝나면 중간에 상환하면 됩니다.

예.

현재 대부를 해서 물적담보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앞전에 대부를 받으려고 왔는데, 인적담보 해 줄 사람이 없고, 물적담보도 안 되고 하니까…

인적담보가 안 되면 못해 주지요.

그런데 물적담보라는 것은 무슨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완화해 줌으로써…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무이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대상 사무로 확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유있게 운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자의적인 단서조항 몇 개를 손보는 것입니다. 홍보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담보가 예를 들면 A가 빌리면 B가 보증을 서는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까지 서류를 갖추도록 합니까?

상환이 안됐을 때 보증해 준 사람에게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인적보증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조례상 물적보증이 있다고 해서 인적보증은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2항이 인적보증에 대한 사항인데 거기는 지금 생략을 시켜놨습니다만 ‘주민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인적보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물적보증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적담보를 세울 수 없고, 물적담보를 세울 형편 밖에 안된다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네요.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 폭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적담보가 배제되고 인적담보만 했을 때는 폭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에 그렇습니다. 2항에서는 ‘인적담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3항에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물적담보를 세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3항에 ‘우리가 필요시 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없애기 때문에 선택 폭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김의원 제안대로 그렇게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해석이 아니고,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인적담보 놔두고 물적담보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마을단위는 1,000만원입니다. 개정할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

국장님, 이것 현행 조례를 인적보증이 안되면 물적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2항은 강제조항이고 3항은 선택조항 아닙니까?

방금 그렇게 수정안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예.

지난번 추경 때 설계작품에 대한 시상금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3회추경 때 50억원 계속비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결한 50억원 계속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 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전용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전용은 행정과목 간에 융통성 있게 하는 하나의 신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집행을 한 것도 없고 앞으로 전용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지, 전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의회에 보고도 드릴 계획이었는데, 마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청청사 안에 문예회관을 놓고 입지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 재원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를 놓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국비 내려온 20억원 부분이 어떻든 간에 문예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회가 그 당시 2001년도 1회추경 때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감안하더라도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를 공식회의 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비공식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1회추경 때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에 손도 못 댈 정도로 재원이 악화돼 있는 상태 같으면, 이 문예회관 건립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의장님이 구정질문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예회관 설계공모 예산까지도 의회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미로서 삭감을 한 배경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것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도 이제 정말로 예산심의에서 의회와 집행간에 너무나 경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한번 통과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고, 그 사업이 이뤄줘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 건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집행부도 통 크게 신축적으로 당시 예산을 심사했을 때와 이후 집행 시점이 됐을 때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집행부가 스스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통과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북구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을 가진다면 앞으로 무얼 가지고 우리가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