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안원
전안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조
강서조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안원
전안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5월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5월26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께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84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한상호·이종옥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원 1명, 세무사 1명,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성준의원, 안승규 공인회계사, 전기정 세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유성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전민동 공공주거지역내의 상가,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등 재난·재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주차장사업 예정지구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민동 332-3번지외 10필지의 648평의 부지에 지상2층 철골구조로 160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지매입비 17억7,651만5천원과 건축공사비 8억1,162만원, 그리고 설계감리비 3,078만원 등 총 26억1,891만5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별교부세 25억원과 구비 1억1,891만5천원으로써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재정형편상 금년도 6월부터 2003년12월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10억이 기 확보되었으며, 부족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산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는 게 먼저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상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늦게 세워진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해마다 이런 일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올리신 다음에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정상인데 항상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특히, 이 주차장문제는 이런 계획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돈만 왔다갔다 한다는 둥 이런 소문만 난무하고. 이건 아주 상당히 책임이 큰 사항입니다. 이런 계획이 먼저 나와 주었더라면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도 안 했을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법질서에 입각해서 잘 제출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요사업비는 시비는 동반이 안되는 것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시비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확보를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또 받아야, 그렇지 않으면 시비도 받으면 더욱 좋겠지요. 저희들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없음으로써 한 1억1,891만5천원 정도만 저희들이 3년간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이 부족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억.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15억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 10억은 받았으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이번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나머지 15억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선을 다양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건 알겠구요. 그러시다면 이게 3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이 이미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럼 부지확보에 먼저 처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현재 자금결정이 되어 가지고 자금 배정은 지금 되질 않았거든요. 이제 자금 배정이 곧바로 올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지를 지금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 이제 바로 하는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사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땅부터 사는 것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오면은 바로.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회기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제안설명한 후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83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3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4.43%인 87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4.91%인 9억8,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에서 77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1억원, 재산세 1억원, 사업소세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동차면허세의 폐지로 10억원의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75%인 7억원이 감액된 140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44% 증액된 14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민동 주차장사업비로 10억원이 보조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특정교부금은 도로포장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3건에 13억2,0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억400만원이 증액된 139억8,100만원, 시비보조금이 22억9,500만원이 증액된 8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당초예산 중 구비부담금과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경상경비절감액 5억8,400만원, 유성구복지관 신축비 4억2,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1억9,0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청소인부임 7,400만원, 노인회지회 사무실 보수 등 건축비 7,200만원, 예비비 11억4,100만원, 배상금 1억5,000만원, 기타 4,700만원을 감액 상계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을 합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7억5,000만원, 물건비가 6억9,700만원, 이전경비가 15억2,600만원, 자본지출이 6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17억8,200만원이 감액된 3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서 총 1억4,000만원 증액된 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롯데마그테틱에서 도로대행사업비로 14억원, 체비지 매각에서 700만원 증액되었고, 유통단지진입도로사업비에서 9억1,900만원이 감액되어 4억8,800만원이 증액된 12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온천특별회계에서 900만원 감액된 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에서 1억8,000만원 증액된 1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3페이지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건립, 구즉도서관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진잠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는 채무부담행위로 변경하여 금년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추경예산안은 자동차면허세의 삭감과 세입의 증가요인이 적어 편성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필수경비와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사업, 폭설피해복구비 사전사용분 등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데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건전재정에 항시 힘쓰시는 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예산 총체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세입이 금년으로써는 3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지금 한 60억 정도가 추경에 올아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전재정 운영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입이 적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이 72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측면에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재산세매각수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억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3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탄동 청사부지 매각대금이 당초에 6억3,600만원인가 예산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대금이 9억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은 제가 한국토지공사충남지사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은지구 청사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게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입이 적다보니까 편성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충남지사하고는 상계처리 하면서 그 잔액만 우리 세입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계처리 한 사항이 아닙니다. 총 세입을 갖다가 잡은 사항이지 상계처리 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쪽에서… 아니 이게 길게 하면 안 되겠구요. 담당과에서 그럼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택지보상금, 보상금을 받아서 노은지구 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쓰고 나면은 다음에 노은지구 청사는 어떤 돈으로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당면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편성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구요. 순세계잉여금이 4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결산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실장님이 정확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정도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다음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성구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억을 어떻게 전입시킨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온천특별회계법 3조에 보면은 전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상 과목해소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하고 괄호해서 차용금으로다가 저희가 차입금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정기예금을 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 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사업이 물론 급하지만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3,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즉으로 이전된 유성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승인해 준 예산과 지금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구즉으로 간 올림픽스포츠센타는 관련 실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계획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 지방세에 종합토지세, 재산세사업 이렇게 1억씩 증가되는 걸로 예상을 하셔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증가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이제 제가는 어느 부분이다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보면은 당초 목표보다 세입이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우리 기획실에서는 구정 전반의 예산에 대해서 배분의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과나 사업소에서 올리는 예산을 부득불 가감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의원이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의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있습니까? 내부방침이?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내부방침보다는 예산을 갖다가 사정을 할적에는 관련실과 담당과 예산담당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서로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가감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물론 협의를 하시겠죠. 협의를 하셔야 원만한 경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협의를 하더라도 방침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이 좋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가령, 청장님이 내리신 방침이라든지 뭐 그런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본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본원칙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수치를 맞추는 지침이구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드릴께요. 가령, 지역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청장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지침에는 관계없이, 의원들이 당부한 지역숙원사업은 관계없이 각 부서와 기획실장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그 원칙을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살림살이의 예산을 배정하시는지.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청장님 지시사항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사항들이 저희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것 뿐이지 특별히 방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지역숙원사업이 상당부분 누락이 되었더라구요. 그거는 아십니까? 누락이 되었다는 거?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갖다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이 저희 가용재원이 4억7,3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면은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드려야 마땅함에도 하나도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시비보조사업에서 구비부담분만 하더라도 7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하나도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살림이 워낙 왜소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될수록 이면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대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할테니까 말이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원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추경과는 그렇게 관련은 안되지만은 기획실장으로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항목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청에 청소환경자립도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60%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우리 유성구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점은 좋은 점이라고 여겨지는데 반면에 지금 60%밖에 안되고 있다구요.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100%로 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제대로 하는 행정이구요. 그런데 지금 60%만 놓고 봤을 때 무려 40%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16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효율적인 구정살림의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그쪽 부분이 정부방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위탁했다든지 재활용센타를 위탁했다든지 이러한 위탁활동이 적은 우리 재정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것들이거든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이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살림살이가 좀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1) 산업경제과
10시40분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금년 산업경제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데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먼저 67쪽, 68쪽에서요. 일반수용비 부분하고요. 농기계 이동수리반 홍보용현수막, 이동수리반 마을순회 인부임,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건 당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본예산에서 줄였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산업경제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당초예산에 제출을 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순회수리를 하다가 보면은 농민들이 자연부락단위로다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회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69쪽에요. 전산개발비 부분인데 아까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설계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의원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또 따로 설계를 하고 그러는 부분이 업무적으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용수시설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나는 토목직 하나로서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은 열 네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열 네 건이 모두 농로포장 또, 무슨 보 보수, 관정개발, 양수장 개보수공사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토목직 한 사람가지고 해서는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밤을 새워 가면서, 집에 가지고 다녀가면서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농업용수시설 설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꼭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 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세출부문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10시5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심을 다하여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을 과목별로 제안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데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79페이지에 환경관리요원이 6명이 증원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디 어디에 증원이 된 건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은지구가 입주하면서 거기에 따른 청소인력하구요. 저희들이 원래 행정자치부에 증원요청하기는 14명을 요구를 가었습니다. 그런데 6명만 1차 반영이 되어서 노은1지구하고, 그 다음에 수통골하고, 방동저수지 일원 쪽으로 일단 배치를 하였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원승인은 행자부에서 받고 있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티오가 내려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83페이지에 보면은 '리어카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리어카 활용하고 있나요? 기존에 구입한 것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제가 본 바로는 거기에 뭐로 덮었던데 먼지가 수북이 쌓였더라구요. 잘 안 사용하는데도 있거든요.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8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물품'에 보면은 냉장고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냉장고가 이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활용도 하구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은 음료수 같은 것은 일부 비치해 가지고 제공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부문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복지과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89쪽하고 90쪽에 연계되었고요. 보훈가족 전적지순례비에서 목, 부기변경해서 감하고 보훈단체 컴퓨터 및 복사기구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그 쪽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특별히 그 쪽에서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요청을 했는데 보훈가족 전적지순례비는 그 쪽에서 자진철회를 하고 그것으로 대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92쪽에요. 사회복지관 운영비(1개소) 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송강사회복지관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리고 95쪽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그레이드형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일정한 업체에 위탁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목을 변경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취로사업을 동네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목을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97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의 집 임차료'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봉산동 노인의 집인데요. 저희가 '96년도부터 계약해 가지고 8천만원에 임차계획을 했는데 여태까지 증액을 못 해 주어서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해 주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임차료 8천만원이 1억이 되는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의원
101쪽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요. '여성문예모임(주민자치센타)운영 수용비'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만원씩 6개 동에 7개월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센타운영 수용비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민자치센타 수용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올부터 여성문예모임을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용비예산을 미쳐 계산을 하나도 못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여성문예모임입니까? 주민자치센타가 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체는 동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예모임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문예모임운영비로…
현관
신현관의원
문예모임이 아닌 주민자치센타에 다른 모임에서는 이 수용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 집행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여성문예모임 운영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03쪽에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강좌 운영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뭡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시설비 삭감한 것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유성구복지회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유성구복지회관요? 저희 삭감된 거는 한빛아파트 앞에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한빛아파트 앞에 지으려고 했던 것의 이름이 유성복지관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당초 유성복지관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얻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전민동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이 먼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당초에 2억이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시에서 1억을 특별교부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특별교부금으로 구에서 우리가 1억을 신청한 겁니까? 전민동이 2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1억을 전민동을 지목해서 주는 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전민동주민하고 노인회 측에서 2억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당초에 원래 계획했던 것은 4억으로 해서 똑 같이 규모를 대 규모화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2억으로 예산이 확정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민동 주민들이…
성준
김성준의원
1억을 받으면 3억인데 2천만원을 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2천만원은 시설부대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리고 유성구노인지회 사무실 개보수비 2천만원이 삭감했나?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유성구지회는 별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별도 계획이 있다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알았어요.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로당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이게 경로당이 늘어서 지원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115개였고요. 올해 늘어난 부분에서 124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교부보조를 줄 때 100개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100개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24개분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102쪽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금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102쪽요?
상재
이상재의원
10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의원
월동비를 삭감을 하고 학용품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모·부자가정 월동비지원금은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충분… 좀 여유가 있었고요. 이게 중고등학교 학용품비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시에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노부자가정 월동비지원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산이 충분하고요. 여유가 있고요.
상재
이상재의원
이것은 각 가정마다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측을 해서 저희 복지예산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 예산인데요. 올해 실지 책정된 것을 보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삭감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용품비로…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에 예산자체가 예상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라는 그 말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우리 영세민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은 책정이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작년도 수치를 가지고 우선은 계상을 하고 올해 확정이 되면은 1회추경 때 변동을 좀 합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율이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몇 %, 몇 %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쪽 예산을 다른 쪽으로 또 돌려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항목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대충 모·부자가정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좀 줄여 가지고 학용품비로 목을…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요. 다른 비·목을 가지고 남으면은 다른 쪽으로 옮겨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시에 보고를 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럼 보고한 것을 좀 보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사보조금에 장애인시설운영비가 자그만치 8,400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규모가 축소가 된 겁니까? 삭감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국·시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의원
그럼 시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그리고 아까 한빛아파트 내에 노인 복지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유성구복지관요.
봉식
송봉식의원
그것은 삭감이 4억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상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봉명5통 지역에 노인회관을 지금 건립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의원
그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나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건 노인회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복지과장님은 말씀 안 드려 봤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는 아직 결재는 안 올렸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구두상으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나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봉식
송봉식의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일반수용비 거기를 보면은 '자원봉사활동용품 보관선반 제조'가 150이 지금 올라 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선반을 메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우리 별관에 자원봉사센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자원봉사자가 20명이요? 그 밑에 105쪽을 보면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5천원씩 20인,5회,6월해서 300이 올라와 있는데 교통비하고. 여기 자원봉사자 활동용품은 뭡니까? 어깨띠 같은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어깨띠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1) 총무과
11시34분
다음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태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총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68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청소용역'이 6,300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하여도 연말까지 청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청사청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확보할 때 금년 1년은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하는 아줌들 대책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공공근로를 청사청소를 자원을 했기 때문에 연속 3단계, 9월까지는 공공근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공공근로로 해서 청사용역비를 삭감을 3개월분만 확보를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용품비를 저희들이 확보 못한 거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요. '냉·난방기, 텔레비전 구입'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사용을 할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냉·난방기는 청장실이라든지 부청장실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실 냉·난방기를 확보를 하고 텔레비전은 총무과 텔레비전이 비디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볼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지금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지금 건물전체가 냉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지금 예산도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당초에 세웠던 것도 다 감하는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추가로 기존에 건물전체 시스템이 있는 냉·난방기를 제외하고 추가로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저희 청장은 아시다시피 퇴근을 하고 행사가 있으면 나가셨다가 다시 청사로 들어 와 가지고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청장실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청장실은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지금까지는 계속 특별히 따로 없었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역대 청장님들이야 퇴근하시면은 퇴근하시니까 별 문제 없었습니다만, 저희 청장님은 과거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그런 것 때문에 밤 12시까지도 근무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69쪽 하단에요. 일반운영비 에서요. '인사위원회 수당'이 증가되었는데요. 올해는 인사위원회를 예상보다 갑자기 더 열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몇 회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과
11시3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92쪽에 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장 공인제작'은 온천 1동에 계신 통장님들의 공인을 제작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다른 동은 필요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과거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미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만 온천1동은 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세무과
11시40분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세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해당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문인데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각각 1억씩 증이 생겼는데요. 올해 뭐 특별이 이 부분에 증가될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지방세 구세입이 132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년도 말에 우리가 구에서 징수한 세금이 137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세입을 보면은 작년보다 약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징수한 실적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3억 이상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세입이.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전년도 대비 증가분, 그 부분을 추정해서 계상이 된거죠?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당초본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도 예측이 가능하였던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그때도 가능은 했었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 가지고 과표라든가 세율관계가 수시로 약간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금년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단지 노은지구가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될 것 같고 종토세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은지구 때문에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씩 지금. 그러니까 3억 정도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나는 것은요. 당초 예산 성립시기와 불과 6개월만에 모든 상황이 급변했다고… 물론 사업소세가 증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과세지가 표준액이 증가되어야지 늘어나는 거고, 새로 집을 지을 경우는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상향되지 않고서는 한정되어 있는 땅에서 공시지가가 상향되지 않고서는 늘어 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아! 종합토지세도 약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지구 관계도 늘어 날 가망이 있습니다. 많이는 안 늘어나도 1억이나 1억5천 정도는 충분히 늘어 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의문 나는 게 이게 왜 그럼 당초예산에서는 제외되었다가 추경에 갑자기 세입으로 증가되어서 오는 부분들이 추경하는 예산성립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당초에도 가능했는데 안 잡은건지 그게 가장 의문점입니다. 그 두 가지 측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당초에는 세입이 항상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을 적에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 잡은 이유는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을 전망해서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유성의 입장으로 봐서는 노은지구가 늘어나고 지금 노은지구라든가 또 사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3억 정도는 충분히 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노은지구가 그럼 6개월 전하고 6개월 후하고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노은지구는 어차피 6개월 전에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와서 갑자기 증가되어서 예산이 잡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추계상으로 봐서 1억정도는 뭐… 아니 재산세… 3억 정도는 당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고 또 당초예산하고 우리 추경하고 타이트하게 딱 맞추어 놓으면은 다음에 결산할 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자료를 준 겁니다. 이걸.
현관
신현관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목표액하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과표조정이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종합토지세는 오히려 줄어 들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장담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종합토지세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작년 수준…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 공시…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예.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줄던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지금 공시지가가 과표가 지금 내려 가고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공시지가는 금년도부과는 작년도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줄던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1월19일날 2001년 주요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께서는 2001년도 제방세 징수목표 설정을 작년대비 30%이상 상향조정해서 징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예산에 이게 상계가 안 된 겁니까? 본예산 징수… 저희들이 세외수입… 그게 전혀 고려가 안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그 사항은 30% 정도는 증액은 우리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우리가 구세입이라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사업소세 밖에 없는데 면허세는 자동차면허세가 주류인데 자동차의 면허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상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 당초 2천년도에는 130억, 올해는 141억. 그러니까 맞습니다. 30% 이상 추가로 징수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당초 왜 우리 세외수입에 안 잡히었느냐 이거죠. 예산서에.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당초에는 132억만 잡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상재
이상재의원
그래서 차액 3억이 있어서 국세 이걸 이번에 올린 겁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3억을 올린 것은 금년도… 작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137억이기 때문에 그 놈에 준해서 올린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네요? 2000년도에는 14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은 구세는 135억 이예요. 그러면 전혀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그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상재
이상재의원
근데 여쭈어 볼 것은 이번 1회추경에도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게 바닥이 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세가 얼마나 더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다른 재원이 있나요?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세외수입요? 지방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지방세 말입니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지방세는 앞으로 더 징수될 것은 3억을 빼면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구정질의에 이상재의원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가 줄지 않느냐고 할 적에 줄지는 않는다고 했죠?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은2지구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했죠?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매도한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있죠?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양도소득세요?
성준
김성준의원
예.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양도소득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취득세는? 토개공에서 그 토지를 취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구세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세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토개공에서 취득세 받습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은2지구 토지를 토지공사에 매입한…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자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우리 구에다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아 그거 감면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응?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감면되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의원
감면되고 있어요?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의원
응…! 법조항에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이건 뭐 국세법에 나온 겁니까?
종목
김종목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으로 나왔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지방세법으로? 알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을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국 1) 도시개발과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들어… 이상재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118쪽 시설비에 말이죠. '성북동 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구성된 사업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그린벨트 내의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가 75%,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북동 산림욕장의 진입도로는 건설과에 예산이 섰었는데 그걸 갖다가 순전히 구비만 가지고 투입을 하는 것 보다는 그 돈을 본예산에 있는 걸 갖다가 이번에 집행을 않고 거기서 그 15%를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건설과에 되어 있는 15%는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 사업비를 우리 15%, 1억을 확보를 하면 국·시비가 5억이 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린벨트 내에 사업을 하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건설과에 기존 서 있던 예산은 포함된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걸 삭감하고 이리로 돌리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22쪽요. '임도'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신설되는 임도가 사유지입니까? 국공유지 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과
14시05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건설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4쪽요. 전산개발비에 '설계용 Auto Cad구입'해서 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을 해도 당초 목적대로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당초 예산 구입할 당시에는 견적을 약 2개회사 정도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구입단계에 가보니까, 사방에서 서로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줄어 들어 가지고 다른 예산도 어렵다고 해서 감 시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현관
신현관의원
당초 사용목적에 대해서 합당하게 쓸 수 있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당초목적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예. 다음은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백호우'란 게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지금 현재 사용중입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백호우가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두 대가 운영 중인데요. 하나는 '02'짜리 하고 하나는 05-더블(Duble)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02는 정상운영하고 있고, 05짜리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약 사용기간이 9년3개월 정도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수리 등으로 해서 사용이 다소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다른 예산보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 옵니다. 당연히 그런 예산이 먼저 올라 오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추경예산규모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대부분 국·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다음 기회가 아니고 지금 우기철이 다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해년마다 수해복구사업지원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기계를 사서 보충을 한다든지 수리를 해서 쓰던지 해야지 전혀 그런 생각은 않고. 그러면 사후처리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만큼 예산이 뭡니까? 재난이 당하면 모자라는 것은 뻔한데 그게 저희들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런건 뒷전에 두시고 다른 예산은 상계를 하시고, 이건 뭐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봉식
송봉식의원
예.
안원
전안원의장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0쪽을 보면은 제설기 구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먼저 작년 옛날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동마다 제설기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 겨울에 사용할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용이 좀 어렵게 되어서 금년에 보수를 하려고 약 2,500만원 정도 보수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도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금번계상에는 제외가 되었는데 다음번엔 꼭 반영을 시켜서 설해대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현재 그 기구를 재활용 해 가지고 쓴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제설기가 따블캡 엔진의 뒷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 제설기가 엔진 뒷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개길을 올라 가다 보면은 앞바퀴가 들리는 이런 현상이 오고 그래 가지고 자주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부품으로도 교체도 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그거를 재활용하시려면은 사전관리를 잘 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규모가 큰 관계로 각 동에 지금 야적지에 한 데에 그냥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비나 눈이나 다 맞아 가지고 지금 아마 금년 겨울가도 그게 재활용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지금 이상재의원께서 포크레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성구지역에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포크레인이 한 시간이라도 지금 시급하고 이달이 다 가고 6월이면 장마기간입니다만, 아마 현재 우리 현재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해 때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지로써 아마 임차를 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을 겁니다.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할 그러한 위기에 있고, 지금 02도 한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 범위로 봐서는 그 한 대가지고는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봉식
송봉식의원
그래서 예산이 좀 허용되는 대로 금년하반기 가서는 내년 본예산에 가서는 02도 한대 추가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지역에 수해나, 농민들이 필요 했을 때 그 때 그 때 적시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02도 좀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번에 꼭 그렇게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꼭 부탁합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봉식
송봉식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교통과
14시13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지역교통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전민동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특별교부세 10억인가 확보 됐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6억1,890…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1만5천원요.
성준
김성준의원
근데, 이 확보된 예산은 10억 밖에 안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26억2,801만5천원을 올린 건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까지는요. 그렇게 하고 2002년도 한 10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방향과 또 하나는 2003년에는 5억을 더 받아 가지고 2003년에는 건물까지 2층까지 160대 하려고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다든가 저희들이 다소 돈이 좀 늦게 들어 올 때는 다소 사업이 변경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 가 있는 거요? 안 들어 가 있는 거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허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은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전민동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10억을 기 확보했으면 10억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26억1,891만5천원을 올린 저의가 뭐냐 이거요? 내 얘기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내역은…
성준
김성준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유성구 관내에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1순위가 어디고 2순위가 어디인지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궁동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경륜장이 봉명동에 좀 심각한 지역이고, 진잠지역이라든가 송강지역, 이렇게 전민동은 다 이번에 했으니까 그러한 지역… 신성동은 현재…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지금 유성관내를 그 동안에 쭉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민동이 시급하다고 해서 거기가 시급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지도 않고, 앞으로 받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걸 교부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민동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봉명동에… 궁동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봉명동에다가 경륜장이 들어 오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민동...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봉명동 경륜장이 유치되는 그 곳보다 전민동이 더 심각하다는 말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제 생각으로는 전민동도 필요한 지역이지만 봉명동도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궁동은 현재 예산이 23억2,700만원에서 21억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궁동은 그렇다고 하고 전민동을 갑자기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전민동주차장에 26억1,801만5천원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저의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가…
성준
김성준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연차적으로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지금 우리 유성구에 1년에 얼마 정도 내려 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예산부서에…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에 10억 받았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매년 몇 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전민동 주차장시설비에다가 전부 다 투자한다는 얘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가 가지고 이게 참 시급하다 한다면 금년에 10억을 하고 연차적으로 국·시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급한 주차장시설을 중장기계획에도 넣지도 않고 이거부터 이렇게 성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제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성준
김성준의원
여기 집행부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지난 번 송의원하고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빚어 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전민동보다도 지금 경륜장이 유치되는 봉명동이 주차장이 더 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해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민동 주민들은 10억만 가지고 해 줘도 황송하다고 분명히 내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6억 이상을 더 투자해서 그것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거기다 해 준다는 저의가 뭐냐 이거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는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1층과 2층을 져야 160대 정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의원
160대고 50대고 60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요. 내가 묻는 것은 왜 이런 사전계획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 이것도 선심성으로 가는 겁니까? 전민동 주민한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
성준
김성준의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민동보다는 우선 장대동이 더 교통난이 심각하고 또 봉명동이 더 심각한데 심각한 지역을 제외시켜 놓고 전민동에 10억이 지금 시설비가 들어 가 있는데도 어떻게 거기다 다시 16억이라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받아서 투자한다는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딴 목적은 없고, 10억은 지을 땅을 사면은 나머지 그 땅을 놀리지 말고 1층과 2층을 지어서 주차장을…
성준
김성준의원
내가 볼 때는요. 전민동을 내가 누차 가 본데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고 주차장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싫어할 동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교통난이 심각한데는 우선 전민동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거기보다 심각한데가 장대동도 있고 봉명동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10억이 지원되었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만 열 대를 대든 스무 대를 대든, 어쨌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그래도 형평에 맞게 해 줘야 하지 전민동에만 치우치게 사전에 계획도 없는데다 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거요. 제 얘기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다음에 무슨 예산이 있다든가 또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번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서 우리가 이걸 의결을 못해 주면은 전민동한테 가서 그럴 것 아니요?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의결을 안 해 줘서 못합니다." 그러면 전민동 주민들이 쫒아 오죠? 내가 한 가지 아까 질문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공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말이요. 예산이 10억 확보되었으면 10억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이걸 수정해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10억이면 10억에 대한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건 누구든지 다할 수 있어요 이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제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라 그 얘깁니다. 이거 수정해서 올릴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 이걸 올려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의결 못해주면 책임은 우리한테 갈 거 아니요. 분명히 이건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줘서 못하고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10억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해 줄 경우는. 그렇죠? 10억은 쓸 수 있는 거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10억은 지금 자금이 오면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선 쓰려고 그럽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토지만 매입해도 차는, 주차는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같이 맞춰서 올려 줘야지.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궁동주차장문제 때문에도 그 때 얘기했을 적에 1안과 2안, 3안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26억 정도가 든다는 게가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게.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현재 답변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받아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막적으로는 '궁동주차장의 땅 매입이 어렵다, 도저히 여기다 시설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예산으로 갖다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는 거기에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성준
김성준의원
먼저 그런 계획을 올렸었잖습니까? 그걸 했었잖아!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는 그런 말이 좀 있었었는데요. 현재는 그러한 계획은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막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말야 막 프랑카드 걸고 하는데도 못해 주는데 전민동 주민들은 물론 10억 어치만 해줘도 황송하다고 얘기도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하게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예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줘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성준
김성준의원
예산하고 맞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것이냐, 다시 수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양단에 그 것만 답변해 줘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걸 올린 것은 그 26억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10억만 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 10억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성준
김성준의원
10억이 있으면 10억대로 땅을 사서, 10억 어치만 사서 주차장 만들면 주면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또, 예산 확보한 다음에 또 2차로 해 주면 되는 거고. 다른 데보다 거기가 더 심각하다고 볼 때.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볼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변경을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시라구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다시 그걸 방침을… 만일 의원님이 그러시다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번 임시회기 중에 검토해서 내일이라고 알려줘야죠. 그럼 검토해서 방침 받으면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방침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적과로 해서, 지적민원실로 해서 의회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방침받아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좀 방침을 받아서…
성준
김성준의원
방침을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저 예산 10억 밖에 없는데 26억을 들여서 해주라는 그 방침은 청장이 한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제 윗 분들이 전부 다 계시고…
성준
김성준의원
윗 분으로 말하면 도시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성준
김성준의원
그 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방침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이건 뭐 하여튼 제가 이 질문한 부분은 내일이라도 다시 방침을 받아서 되는가 안 되는가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한번 제가 한번 간부들한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실·사업소 1) 기획감사실
14시28분
다음은 실·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기획감사실만은 특이하게도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를 통합관리 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이 섰는데 1천만원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란 예산은 본예산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통합관리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총무과 청소용품비를 2000년도만 해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품비가 없다 보니까 풀 수용비에서 청소용품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총무과로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해 줬고. 또, 예기치 못한 구정홍보물, 구정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잔액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예산을 대비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부서운영업무추진수용비를 통합관리 차원에서는 본예산 심의시 연말까지 이것을 쓰게끔 해서 2천만원을 세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혀 잔액이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예기치 못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비 그… 물품비가 그렇게 소요된다면은 통합관리차원이 아니라 총무과에다가 수용비를 플러스 시켜 주면 되지 왜 꼭 통합관리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까지 5개월 분만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해준 사항이고 이번에 청소용품비는 별도로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2천만원이 섰잖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공보실
14시32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춘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문화공보실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249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요. '유성문화원인건비 부족분'을 감해서 '지역문화예술사업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인건비로는 나가는 건 아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고 사실상 정액보조금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도록 감사원 지적 받았기 때문에 운영사업비 보조로다가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건비로는 쓰이면 안 된다 이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우리 자체 예산서는 인건비 보조는 못해 주게 되어 있구요. 일반 사업비 보조로다가 이렇게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단지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부기만 바뀐 건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타구에도 보면은 일단은 부기는 사업비로다가 하되 그 운영비 중에서는 인건비로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결산도 받아 보면요. 사업비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2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바뀌었는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 이것은 당초에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민간자본보조에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는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 관계는 뭐 저도 이 업무가 저희에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구요. 윗 쪽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의원
이게 저희들이 언제부터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게 작년도부터, 작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작년에 사업계획을 했다면은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작년에 2억원… 저희가 1억원만 확보되었구요. 나머지는 추가로다가 1억원….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2억이라는 뜻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3억입니다 3억.
상재
이상재의원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의원
직접 문화관광실로 보내 온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전에 자치행정과로 작년에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2월 달에, 2월 달에…
상재
이상재의원
글쎄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국비를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사실 또 한 건이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에도 거기 사실 2억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이건 반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1억은 국비 양여금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반납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246쪽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도지 맞… 그 동안에 계도지라고 불리웠던 부분이 맞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게 지난번 원래 계도지가 본예산에서 완전히 감되었다가 50%만 반영이 되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50%만 반영이 되었었는데 다시 또 후반부 6개월이 올라오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 부분, 당위성!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때는 의원님들도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아마 각구 의원님들께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개혁시민연대에도 실제 알아 봤습니다마는, 사실 사무실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무실도 없고 어디있는 단체에도 확실한 데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50%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뭐 100%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6월말이면 또 끝나고, 타구 비해서도 형평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서구는 2억1천만원, 동구는 7,700만원, 중구는 6,600만원, 대덕구는 5,700만원 해서 동구, 서구는 통장 및 반장까지 신문을 다 보급되어 있고 각 구도 전부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 재작년 7월1일자 기능전환 되어서 사실 동사무소 업무가 통장이 없으면 사실 마비될 정도입니다. 동 7,8명 업무가 지금 저도 동장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통장의 협조없이는 사실 동 행정 수행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간 약 10만의 수당만 지급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의… 너무 적기 때문에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나의 신문을… 기 배부하던 신문이라도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계상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아까 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보낸 편지여서 찾아 봤더니 사무실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그 공문을 보냈건 안 보냈건에 관계없이 계도지가, 계도지가 우리가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현 상황에서 모든 행정은 대부분 형평성이란 전제가 붙는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참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타구에 비례해서 너무 형평성에 떨어지고 유성구만 통장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구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충정심에서 이걸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은 지금 조사를 대전광역시 내의 5개 구, 저희 빼고 4개 구를 조사를 하셨는데요. 충남권이나 전국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조사는 솔직히 충남권까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대전시권에는 현재까지 100%되고 저희만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신문요. 통장님들이 어느 신문을 보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여론 조사를 해서 바라는 신문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솔직히 그렇게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리고 그 밑에 '구보제작 부족분'요. 당초예산에 다 섰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금년 본예산 편성시 4,860만원으로 월 2회를 발간 했습니다마는 이걸로 그걸 나눠서 하면은 2,400만원으로 발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맞춰서 10으로 나눠 보니까 35,000부로 감해서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까지는 50%를 추가 반영 않고, 이게 50%이면은 2,430만원입니다마는 1,170만원, 한 25% 절감시켜서 최소의 비용을… 여기에서 1,200만원을 또 절감해서 1,170만원만 1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해 주신다면… 또 한 가지 또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구보편집실에서 주문했고 굉장히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수입도 얻는 방안을 해서 열심히 편집위원들이 광고를 해서 지금 현재 1/4분기까지 200만원 수입을 올렸고, 연말까지는 약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구정소식지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리고 그 밑에 03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요. '구정시책보도사례' 이래 가지고 다시 증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 돈이 쓰여지는 용도가 어딥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의 각종 홍보에 대한 보도사례로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절감예산 180만원을 빼면 12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3억원의 유성페스티발2001까지 해서 홍보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이게 신문광고비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신문광고비는 별도로 홍보비이고 이게 보도사례… 보도… 저희가 구정시책에 대한 보도사례 나간 거에 뭐… 이해해 주시면…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은 사례금을 먼저 내고 보도를, 보도자료를 보냅니까? 아니면 보도가 났을 때 사례금을 줍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희가 보도로, 보조자료를 내서 홍보해 주시면 그 때 사례금… 업무추진비를 지금하거나…
현관
신현관의원
사례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다 사례금의 형태로 지금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식사라든가 이런 저기… 접대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에 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247쪽 제일 하단에서 '구즉도서관 건축설계공무 입상자 시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2위 3백, 2백 이렇게 지금대상이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당위성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이게 공모를 하면요. 이런 저기 상금을 걸지 않으면은 사실 응모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선자… 그렇지 않으면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는 당연히 24억원 짜리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한 한 달간이나 이렇게 설계해서 굉장히 수고한 설계사무소… 이걸 안 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작이 아니라도 2,3위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도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공개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걸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실질적으로 1등은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득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의원
그렇게 되면은 1등에, 1등에게 기득권만 부여해 주고, 제가 볼 때는 부여해 주고 응모할 팀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저는. 꼭 굳이 2등, 3등까지 시상금을 주지 않아도 응모할 팀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실장님 견해는 지금 다른 거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물론 뭐 신의원님 생각도 뭐 동의합니다마는 사실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질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은 이런 유인책 정도는 필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도서관 2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여러 좋은 작품이 응모할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상품을 걸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다음,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소식지를 만드는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유성소식지는 그대로 유성의… 유성살림살이를 홍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인 유성구에도 홍보하고 의회의 활동상을 홍보하고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엔 부득이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 개인 프로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사항도 소개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유성의 유명관광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다방면으로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면은 사실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기사요청이 들어 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면 밖에 발행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누구 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아쉽게 생각하고 보다 더 예산이 확보 된다면은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다 무료의 광고로다가 주민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예. 그 취지는 유성구 발전과 우리 의회발전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좋은 차원에서 발간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간에 발간된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사실은 사실이 아닌 왜곡된 그런 기사를 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뭐 저도 물론 뭐 그런 견지에서 다 생각이 틀립니다마는 구정소식지가 100%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보다는, 과거보다는 많이 의원님께서도 기사내용을 보셨겠지만 우리 관청위주로 싣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의 참 목소리라든가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게재해서 알찬 유성의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일반 주간지나 일반지 신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을 사실대로 기사화 해서 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공정한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구보를 제작하는데에 물론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작할 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여 주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발간하는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한번… 물론 문화관광실소관인지 자치행정과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전달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이게 중간에 사장되어 가지고 정말 소식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보제작이 지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부족해서 지금 올라온 건지 나는 사뭇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보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유성구의 발전을 또, 우리 구의 상황을 좀 알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발행된 구보가 가정마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시설비에 있어서요. '유성문화원 다목적실 무대기계장치, 방송영상장치 공사' 이게 기존 문화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건립하는 문화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이건 새로 건립하는… 시보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문화관광부에 수차 건의하고 저희가 타당성을 해서 직접 문화관광부도 방문하고 해서 이것도 국비로다가 해서 새로 신청하는 문화원에…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29억원으로 짓기 때문에 내부 기계장치라든가 영상장치가 숫제 없고 사실 내부시설이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기계장치를 신설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게 국비가 2억5,400만원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은 다목적실 똑같은 게 국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그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상재
이상재의원
설계비는 2,42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 그건 구즉도서관이구요. 그 위에 보면은…
상재
이상재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세출 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관광과학실
14시55분
다음은 관광과학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관광과학실소관 세출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25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수통골휴게실 부지 임차료'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임차료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매년 6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구요. 2년마다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질문 드리기는 그렇구요. 메모해 두셨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수통골휴게실을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임대수입료하구요. 1년간 저희들 임차료 나가는 그 액수하고, 지금 계약서, 그 두 가지 다해서 계약서 사본하구요. 그렇게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26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정수기 이렇게 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용처를 좀 알려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수영장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진잠체육관에. 일반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도 여름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오시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264쪽요. 일반수용비에서 '온천지역자치단체장회의 서류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청장님이 온천지역자치단체장 회장님이시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렇게 되면 이 회의서류 인쇄비는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그 자체 회비를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성구민이 낸 세금으로 그 모임 회의서류 인쇄를 하는 게 타당성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물론 그렇게 자체 회비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자치단체장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의 인쇄비도 필요하고 또 홍보비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권 정도를 따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회비는 따로 걷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온천지역자치단체장 모임의 회비는 따로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의원
266쪽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금 관광국제화기획단이 사무실을 따로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따로….
현관
신현관의원
사무실 위치가 어딥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청장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의심나는 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새마을구지회 취탁사업' 630만원 내용이 뭔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번에 시민체전 하면서 300명 응원단 체육복 구입비입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은 배상금등에 '손해배상금'이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요. 그것 좀 아울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손해 배상금은 작년 구민체전 때 씨름선수가 부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완쾌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치료하고자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아직도 병상에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봉식
송봉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265쪽 봐 주십시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에 4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요금이 상승되어서 그런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예산은 유성구관광특구진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일환인데요. 사실 기존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비행기 값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쪽… 저희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 어은중학교 학생들이 갔었는데 그 쪽에서 저희한테 해 준 만찬회라든가 교육,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저희 현실에 맞게 해주면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물론 일본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하고 비교도 하면 차이가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협의측에서도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고, 저희도 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4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4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진흥관광특구…
상재
이상재의원
예. 그 쪽에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쪽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만, 저희가 최소로…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은 아니잖습니까? 그 쪽에 맞춰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 400만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최소한도 요구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267쪽 마지막.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잠시 부연설명 해 드리면은 관광진흥협회에서 일본 학생은 20명인데 임원진이 약간 증가했답니다. 그 비용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정확히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요. '일본수학여행단 방문학교 급식비 지원'은 어떤 차원에서… 물론 금액이라야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어떤 뜻에서 지금 인상이 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비용은 사단법인국제교류문화원에서 일본 오사카 세이지오고등학교 수학여행단 840명이 대전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리베라호텔하고 스파피아에 숙박을 예약했는데 대전지역 고등학교 3개교와 교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 유성구 지역에 저희가 섭외를 요청했고, 섭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중식비를 저희가 계상이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재단이 또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생유치는 사실 저희가 유성구 홍보면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 중식비 제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쪽에서도 중식비 정도는 요청이 왔었고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급식을 지원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에서 초빙하는 300명은 급식을 지원해 주고, 그럼 나머지 500명 정도는 다른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다른 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건 대전시에서… 물론 뭐 우리 유성 홍보차원에서는 괜찮지만은 큰 틀로 봐서는 대전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소관 세출 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보건소
15시09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5월12일자로 발령 받은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보건소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보건소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시설비에 '전기실 변압기교체(300kw)'가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보건소가 개소한지가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변압기를 교체한다는 게 용량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변압기가 실상은 91년도 구청청사가 생겼을 적에 쓰던 것을 갖다가 96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용량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장비가 들어와 있고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 당시 중고로 썼다는 뜻이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몇 kw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300kw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전체를 바꾸면은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을 했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에관한사항
15시12분
다음은 휴회에관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