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5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15일 집회공고한 제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5월 7일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연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5월 17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9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 개요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얇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재원배분 개요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주행세, 보통교부세 및 양여금의 재정보전분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금회 추경에 주재원으로 활용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시행치 못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보다는 주로 마무리사업 및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제1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04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 1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총 219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7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42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은 14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58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이 30억 4,100만원, 보조금이 30억 1,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3페이지 하단부분에 제1회 추경까지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2차상환에 대하여 8억 4,5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다음 추경에 우선 확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04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1,042억 5,8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15억 1천만원이 증가하여 132억 4,200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75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원배분 개요는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입니다.기타직보수에 90만원과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가한 139억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법적기준경비외 10개 비목에 대하여 9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법적경비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참가경비, 구제역관련 방역비, 재해관련 경비,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관련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9억 2,100만원이 증가한 146억 9,400만원입니다.이는 사업예산의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 33.4%에 훨씬 못미치는 6.7%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9페이지 기준경비로부터 19페이지 연금부담금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요안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보조사업의 내시현황으로 내시된 총 금액은 총 107건에 38억 9천만원이며 군비 부담액은 부담지시된 8억 7,100만원보다 3억원을 추가로 더 부담한 11억 7,7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미부담사업은 없습니다.추가로 부담한 것은 전곡 다목적체육관의 마무리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은 총 68건에 28억 1,4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24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총 39건에 10억 7,500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에도 없습니다.앞서 설명드린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에 근거하여 편성한 보조사업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6페이지 총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운영비외 11개 비목에 대하여 당초예산 대비 94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사업예산 총액은 478억 7,300만원입니다.주요 증가내역은 당초예산에 내시 지연으로 누락되었던 양여금사업의 농어촌도로포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증액, 국도비 보조사업인 석장리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고인돌 정비사업 등이며 주요 세부내역은 2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이며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54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연구개발비외 12개 비목에 대하여 당초예산 대비 64.1%가 증가한 69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 예산은 17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자체사업의 주요 증가된 내역을 보면 정부의 유류세액 인상으로 운수회사의 화물차 및 영업용 택시 등 운수업체의 보조금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5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이며 예산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89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의 양여금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1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9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연금 및 전출금, 자치단체 부담금, 국도비 반환금은 19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총무과 소관으로 본 회기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타 직종인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응시연령과 형평에 위배되고 현실성의 결여로 행정규제 정비사무로 확정되어 정비를 통해 동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에서 기능직 8급이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적용 18세이상 35세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재한입니다.재무과소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되어 경기도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변상금의 부과시 처분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에서는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에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는 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2항에서는 2층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25조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및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28조1항에서는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안 제28조2항에서는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다음 주요골자로써는 연천군 여성회관 부지 매입예산 변경으로 전곡읍 전곡리 333-84번지외 2필지 1,176㎡내에 대하여 당초 2억 2,888만 2천원으로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감정평가한 결과 3억 1,917만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계획에서 9,028만 8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전곡읍민회관 부지 매입예산 변경안으로써는 읍민회관 부지인 전곡읍 전곡리 333-15번지외 1필지 463㎡에 대하여 당초 2억 6,853만 9천원으로 의결되었으나 감정평가한 결과 4억 2,410만 8천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계획에서 1억 5,556만 9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전곡읍민회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구 농검자리인 전곡읍 전곡리 333-40번지외 2필지 658㎡에 대하여 당초 1억 3,144만원으로 의결되었으나 감정평가한 결과 2억 3,095만 8천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계획서에서 9,951만 8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또한 구 농검부지내에 건물 2동에 대하여 당초 2,450만원으로 의결되었으나 감정평가한 결과 2,264만 8천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계획에서 185만 2천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써 예산변경에 대한 총계는 당초 6억 5,336만 1천원에서 9억 9,688만 4천원으로 3억 4,352만 3천원을 증액하여 해당토지를 매입코자 하려는 것입니다.또한 2001년도 본 예산에는 1억 5,59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의원님들께서는 본 부지를 구입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재무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건축과소관 연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부분개정으로써 부분개정하는 이유는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시행으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동 지구내에서 숙박 및 나이트클럽 등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유해시설로 부터의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써는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며, 기타 군수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연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소관 연천군도시계획조례 부분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타 직종인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응시연령과 형평에 위배되고 현실성의 결여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동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3항의 고용직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에서 기능직 8급이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이상 35세까지로 조정하여 행정규제개혁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타 직종 응시연령과 형평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주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추가하였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대부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과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항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에 건축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제2항에는 2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와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별 대부제도를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제1항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에 납부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항에는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8조의2에 변상금 청문절차를 도입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소명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의2 제5항에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군의 지분면적이 700㎡ 이하인 재산을 공유자에게 매각한 때와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한 때 군유지와 인접한 대규모 사유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써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는 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2000년 11월 25일 제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써 연천군 여성회관 부지매입비와 전곡읍민회관 부지매입비 및 건물매입비 총 6억 5,336만 1천원을 추정하였으나 2001년 4월 20일 감정평가 결과 연천군 여성회관 부지매입비는 3억 1,917만원, 전곡읍민회관부지 및 건물매입비는 6억 7,771만 4천원 총 감정평가금액 9억 9,688만 4천원으로써 당초 의결된 매입비보다 3억 4,352만 3천원이 증액되나 이는 공유재산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서 금년내에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예산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사항으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구내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을 주거지역과 밀접한 상업지역에 입지할 경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거 유해시설로 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안 제43조2의 제1항에는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하였고, 제2항에는 군수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조항을 만드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우리군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정하여야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43분

이연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금번에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왕영록 의원님, 간사에는 홍기완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류인영 의원, 서영웅 의원, 김교주 의원 등 이상 아홉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영록 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4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