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6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5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5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또한 5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이 지난해 말에 편성되었던 관계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많은 변동이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추가 반영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액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 교부되는 등 당초 예산 대비 총 1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공무원 봉급 실제 인상 및 현원 조정분을 비롯한 관련경비 재산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인상분을 추가편성하였고 국시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비부담액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112억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조금이 추가 교부되었고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수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 및 환지청산금 수입 등 총 44억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진료비,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는 등 총 4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373억원으로 당초예산 1천 217억원 대비 1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0억원으로 당초 예산 868억원 대비 11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49억원 대비 44억원이 증가한 3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에산 250억원 9천 2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200억 6천 8백만원 대비 71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271억 8천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수입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51억 8천 7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12억 5천만원, 연희 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 6천 7백만원 등 총 71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좌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의 2건에 5억 4천 5백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신규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09억 7천 7백만원 대비 20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30억 4천 1백만원으로 금번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은 세출예산의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서 신공항 고속도로 진출입로변 경관개선사업,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공사, 가정2동 중1-27호 도로개설공사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금년도 당초 에산 편성 당시 정부예산과 시예산 확정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던 관계로 당초예산 207억 4백만원에서 14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211억 9천 2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8억 6천 7백만원, 시비보조금은 6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52.0%에서 결산상 잉여금 등 자체재원의 증가로 1.3%가 증가한 5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난해 11월 정원기준과 정부에서 시달된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하여 약 6.7%수준을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이후 공무원 봉급 실제 인상분 7.5% 및 현원조정분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등 총 15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3억 4천 2백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행정지도 발간 등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 7억 8천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정부예산과 시예산 확정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던 관계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액 14억 8천 8백만원에 대한 구비부담액 8억 7천 4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23억 6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폭설피해 복구비 9억 8천 5백만원, 경로승차수당 지원 6억 1천 1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2억 1천 7백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8천 3백만원, 공촌천 샛강살리기 구비부담액 1억 1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7천만원 등을 증액편성한 반면에 지역봉사비 8천 7백만원, 지하수개발 8천만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천 9백만원, 저소등측 암검진사업 3천 8백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세입에 따른 세출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사업과 시장님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하수분야 구획정리 수탁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순수 자체사업으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총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209억 3천 4백만원 대비 49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25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에 가좌동 241번지주변 도로개설 5억원, 재해경보시스템 구축 4천만원 등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업은 신공항고속도로변 경관개선 6억 1천 4백만원,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1억 9천만원, 인천교 근린공원조성 3억 2백만원, 가정동 중1-27호 도로개설 9억 6천만원 등 총 20억 6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연희 1･2･3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탁사업으로 하수분야에 6억 6천 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순수자체사업으로는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2억 2천만원 공원녹지관리 인부 퇴직금 2억원, 음식물쓰레기수거 대행사업 1억 8천 9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1억 8천 7백만원, 석남체육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8천만원, 검단지역 도로구조물정비사업 5천만원등 총 17억 2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서 국시비사용잔액 반환금이 13억 5천 9백만원으로 이중 1억 4백만원은 당초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용도지정 세출로서 세입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 4월 이전까지의 기 반납액은 결산부서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반납할 금액은 각 해당부서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건물재해복구 공제회 1백만원 등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총12억 6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삭감 활용재원 5억 3천만원을 포함한 총 가용재원인 112억 9천만원에서 세출수요액 109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하고 잔액 2억 4천 3백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는 20억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9억원에서 44억원이 증가한 393억원으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 29억 4천 6백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가하여 진료비 및 반환금으로 재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2천 7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예산의 융자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체납액 징수수입은 감액되었으나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여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 4백만원이 증가하여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로 편성하였고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1억 9천 5백만원 증가하여 도시계획결정 실시설계비 및 매각체비지 해약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액 5억 34백만원을, 구획정리사업 공사비, 택지개발예정도 작성 실시설계비 등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연희1지구는 3억 2천 3백만원, 연희2지구는 1억 3천 9백만원, 연희3지구는 2억 5백만원 등 환지청산금 수입이 총 6억 6천 7백만원 증가하여 일반회계 하수분야 위탁사업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구비추가부담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신규편성은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구지역의 특성상 날로 증가하는 행･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모성 경상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통합재정수지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의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