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경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시 식대 9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시군간 교체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250만원, 시군간 교체단속은 물가단속, 공산품단속, 원산지표시단속, 교통법규 위반차량단속 등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중 보조내시에 총 1억1,220만원 국비 5,610만원, 도비 1,122만원, 군비 4,488만원중 여비 20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1,020만원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월액여비로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유통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연수에 필요한 체재비 및 수업료 등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선발자는 영동고등학교 학생으로 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통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신호등사용료를 경제과와 건설과에서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을 경제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돼서 근무복을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에 매각사업수입이 1억5,109만4,000원중 감액 편성해서 그것이 청학주철관에서 미리 용지대금을 선납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186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학주철관에서 미리 용지대금을 선납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6,372만1,000원, 과년도수입 용지대금 및 이자수입미수액 징수액이 6억3,712만5,000원입니다. 세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농공단지내 전기시설보수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공단지에 지하수를, 공장에 필요한 공유수를 올려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가서 일을 잘못해 가지고 전기배선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도저히 누가 공사해서 파손시켰는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보수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1,688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93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에는 일반운영비 주차장 안내표지판 2개소, 천태산, 물한계곡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를 용산 매금리에 1,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주차선도색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274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농정업무추진여비가 기존에 서있는 예산으로 부족해서 200만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은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809부가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내시가 808부로 1부가 삭감돼서 여기에 따른 6만7,000원이 삭감되는 내역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정업무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가 저희 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앞으로 기록보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복사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에 복사기가 1대 있는데 청내에서 가장 구입한지가 오래됐고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업무량이 많아서 복사매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현재 약 70만매 정도를 사용한 관계로 해서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정부양곡관리 국비보조내시가 일부 삭감사항인데 기존에 3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21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 정부양곡관리 추진여비로 195만원을 다른 목으로 추가로 계상하고 전체적으로는 15만원을 삭감되는 그런 국비보조내시가 됩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방제모 지원공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벌을 2만5,000원씩 1,400만원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방제복도 도비보조사업으로 440착 다음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개량마스크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유보해놨던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 부담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서 개량마스크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쌀생산 실적가산금 휴경논생산화사업 9㏊에 900만원,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들조성 이것은 과목경정 사업입니다. 당초에 기타보상금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폭설피해 농가복구비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14억224만9,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쌀생산 실적가산금 병충해방제는 기존에 9,06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지고 금년도 병충해방제에 어렵겠다고 해서 추가로 국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쌀생산 실적가산금 푸른들가꾸기 호밀종자공급 300㏊에 5,4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호밀종자공급 역시 200㏊에 3,600만원 해서 우리군의 금년도 호밀파종재배는 총 50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들조성은 기타보상금에서 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추진에 따른 사진대는 읍면별로 30만원씩 사진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고 읍면에서 농사행정 추진관계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다소나마 읍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 가락시장 현장견학 급식비를 이번에 읍면별로 40만원씩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임차료만 읍면별로 30만원씩 계상해서 버스만 대절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식대를 최소한도로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과수전산화시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 12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몇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2년전부터 과수 데이터베이스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범작목반 위주로 해서 컴퓨터도 공급하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요청을 저희군에서 특별히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국비는 7,500만원 50%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지방비 부담인데 그중에서 50%는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군비부담으로 해서 총 1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 7,5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2개는 964만3,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서울 지하철 열차안에 홍보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호두가 한참 출하되는 7월부터 10월달까지 4개월동안 서울 지하철 객차내에 우리군에 대한 호두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군에서는 지하철 객차내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군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는 문제는 토굴 2개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보조금지침이 공동사업의 경우 도비 40%, 군비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군에서 20%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는 1,000만원을 깎고 군비는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전체 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 깎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를 1,000만원 증액시킨 사항이고 군비 1,000만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사업책정이 늦게 되는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국비보조내시가 안된 관계로 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2,993만2,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국비보조가 더 증액된 사업으로 총 282만매 정도의 포장재를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723만원은 7개 작목반에 파레트 330매와 콘테이너 플라스틱박스 6,140매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 하면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파레트에 박스를 얹어서 지게차에 의해서 상하차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과수전산화 시범사업 1억5,000만원 특별히 예산이 계상됐다는 그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8개 작목반에 대해서 컴퓨터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과수전산화 시범사업 장비구입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하고 연관됩니다만 군 읍면의 과수전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해 줘서 지금 읍면에 컴퓨터 수요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과수전산화 컴퓨터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과실품질향상사업은 순 군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3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중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일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사과 이중봉지는 이중봉지대로 배 이중봉지는 이중봉지대로 또 속봉지는 속봉지대로 은박비닐은 은박비닐대로 세부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세부사업별로는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에는 본예산하고 하나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이 93페이지이고 다음에 제일 밑에 포도나무 휴게소조성 2개소는 본예산에 2개소 400만원 세웠는데 4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도저히 못해고 2개소를 할때가 마땅치 않아서 1개소만 시행하기로 해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축산사업으로 가축방역대책상황실근무자 및 불법어업단속 급식비를 100만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축방역사무실근무를 3～4월 계속해서 했고 또 요즘 갈수기에 불법어업단속을 야간에 3번했고 신고에 의해서 1번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이상하게도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의지는 계속해서 주야간, 토요일, 일요일 막론하고 불시에 갈수기에는 지속적으로 불법어업단속을 해서 부정어업행위가 없고 또 싹쓸이 한다는 사회여론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제용물통구입 1개하고 방제기용 호스 1조, 방제용 호스 1개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방제기 차량부착용이 환경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차량이 1.3톤 복사차량에 장착된 차량이 1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전기용으로 부착된 고성능분무기가 1대 왔는데 달랑 기계만 왔기 때문에 기계에 부속되는 부속품을 예산에 의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방역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94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류대 유지관리비도 이번에 기계가 추가됨에 따라서 18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농정과장님 어떤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은 161만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사업이 3월말까지로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과 함께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9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데 따른 추가소요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더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 증양식시설 설해복구비가 용산면에 양어장시설이 1개가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복구의지가 없기 때문에 반납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젖소거세장여금 지원사업이 지금 한우 거세장려금은 두당 20만원씩 계상이 됐고 젖소도 비육 수소에 대해서는 거세해 가지고 육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젖소에 대해서도 거세하는 사람들은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315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70%가 지원되고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당초에 700두 계획이었는데 지금 1,445두를 거세해 가지고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계약이 돼서 20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액 869만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인데 단가변동에 의해서 111만6,000원이 국비가 증액 내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제모, 방제복, 방제마스크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방제모하고 방제복은 안했습니다. 한동안 도 군비에서 지원하다가 지난해에는 안했고 지난해에 개량마스크는 실적가산금으로 공급했었는데 농가별로 고루고루 배정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의 느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제모, 방제복 지급하는 방법을 기준을 정해서 농가에 직접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해서

그런데 이것이 한번 공짜로 타간 사람은 알기 때문에 타갈 수 있는데 한번도 못타간 사람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탔던 사람은 금년에 안타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방제하는 분들이야 해마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타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타가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사업이 대인별로, 농가별로 재배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의해서 배정하면

기준을 정해서 배정하면 좋겠고 그리고 어패류 허가권자가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중에 몇시간입니까? 24시간 아무 때나 잡을 수 있습니까?

시간제약 없습니다.

밤중에 잡아도 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물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어업법이 맹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물규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소양교육 시킬 때 당신네들의 자원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앞장서 가지고 새끼올뱅이가 포획이 되더라도 놔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그네들 얘기는 그것을 채로 쳐가지고 즉석에서 풀어준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허가자는 지난해 가을에 5말의 새끼올뱅이를 사다가 방사를 했더니 금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올뱅이를 포획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자들 한테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싹쓸이 해가는 것입니다. 싹쓸이 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규제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허가권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물을 규정 이상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불법어패류 채취자가 자기 구역에 와서 해가도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말할 뿐이지 고발할 정도가 못됩니다. 고발하면 자기도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방제모, 방제복, 마스크, 사과봉지, 속봉지, 은박지 공급을 농협에서 하던 것을 많이 개량해서 면에서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구비 하는데 농정과장님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주면 이것을 군에서 주는지 전혀 몰라요. 아무리 봉지에 써서 이름이 있어도. 봉지 쓰는 것도 제가 얘기해서 많이 개량했지만. 농협이 생색을 내고 있어요. 공급하는 체계 반드시 농정과장님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2001년도에도 수고스럽더라도 체계만큼은 군에서 준다는 것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해달라 이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모나 방제복은 재료비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입찰형식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부담이 뒤따르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구요. 또 예산과목이 잘못 설정된 것은 민자로 서 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여하튼 최대한 예산 세울 때부터 염두에 두고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병충해 공동방제 물바구미 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농협을 통해서 농약을 공급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10억을 책정했고 이것이 전부 군비죠?

하반기에 양여금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상금하고 각 읍면에 숙원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샛강살리기사업에 얼마, 어디 소하천정비사업에 얼마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 봐서는 10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이쪽 교통소통대책까지 하면 근 20억 정도 되는 돈이라면 저희 군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군비를 어디 사용할 목적도 없이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선 예산이 많고 쓸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쓸곳을 찾자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양여금 대체해서 용역비하고 보상금하고 계획하고

과장님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쓸 곳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쓸곳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당성에 맞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쓸곳을 찾는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전체 영동군 예산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 쓸만한데 찾아서 쓰면 되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깎으면 안되죠. 저희들이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애를 쓰시는데 추경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55억이 책정됐고 애당초 60억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추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본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했다면 먼저 본예산에도 내용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또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52억이라는 돈이 금년도에 전체 책정이 됐는데 애당초에 17억밖에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9억이 책정됐다면 진짜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산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나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빠서 못했다고 하지만 항목별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항을 기록해서 이런곳에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판단이 서겠지만 이것은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을 승인하면서 위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면 예산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누가 보더라도 영동군 예산은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들한테 승인받는 자리라면 좀더 자세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곳인가 보고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바빠서 못했으니 승인만 해주시면 다음에 할 곳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 자체가 의회가 필요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 존재자체가 의문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신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기는 뭣합니다만 이것을 필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더욱 노력하셔서 예산 담당하고 계시는 예산담당도 절대 이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되고, 의회에 이런 예산을 내놓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자전거 보호대가 필요했었는데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자전거 보관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예기치 못했던, 우리군이 자전거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전국에 42개소인가 됐는데 그중에 한곳으로 포함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군비를 이왕 섰다고 해서 집행할 필요없이 국비로 해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국비지원에 자전거보호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뭐냐하면 자전거이용 도로도 있지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 보관대가 주로 해당이 많이 되고 보도턱 낮추기라든지 선긋기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기관을 많이 운영해서 시범기관에 한해서는 보관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이 현재 파악된 곳이 7～8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까지도 보관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한구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산서를 집에서 들여다 보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무능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내용을 보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밤중에 걸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들이 그 내막을 숙지하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이라고 인정됐을 때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삭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앞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을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막은 이것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섭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하는 동안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무엇이 뭔지 전혀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내가 석두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석두라고 보고 이것은 옳구나, 그르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 줘야지 이와같이 예산서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궁금하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비록 무지하고 무능한 위원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설명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과연 이것이 옳구나 아니면 이것은 의문이 간다 하고 표시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한가지 제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건수로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반기에 130건내지 150건 공사하는데 130～150건을 부기를 명시해 보니까 사실 예산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서 면에서 올라올 때는 조동 농로포장 100m에 2,000만원 이렇게 올라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5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1,500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칙대로 하면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부기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2,000만원 한도내에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산원칙은 예산액을 넘어서 집행품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칙대로 따르다 보니까 사업추진 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예기를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4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서를

그것은 읍면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예산에 서 있는 것

그것은 5,000만원이잖아요.

예 이 5,000만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사업계획을 안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받죠.

감 잡고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했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한적이 없는데요.

그런점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봐도 모르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고마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의원이 필요없죠. 행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 뭐하러 내요? 이것이 감독 감시하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돈을 편성했으면 돈에 맞게끔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른데 쓰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려면 예산승인을 뭐하러 받습니까. 군에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타다가 해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서운한 감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을 꼭 기록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서 다른곳에 쓰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손쉽게 알고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게 예산항목이나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