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무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맨 먼저 무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555호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총 제3장 제22조 부칙 3조로서 제정의 이유는 행정자치부 제도과에서부터 준칙 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며, 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 중 운영중단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이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 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센터는 명칭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센터의 명칭을 정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제7조와 제10조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제11조에 적어놓고 있고, 강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제15조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기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제17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법적 조항은 따로붙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56호로 무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전자관인의 등록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공인규격을 변경했으며 공인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공인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이 안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전자관인의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을 신설했으며, 그리고 공인의 등록, 관수, 폐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따로붙임에 세부적인 조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등단) 의안번호 2001-557호로 상정된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하여 전세나 월세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전용면적 60㎡까지 감면했던 것을 전용면적으로 85㎡까지 확대해서 세를 감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인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4.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경과조치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주요목적,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읍·면 개발위원회의 주요 기능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공동체 형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읍·면 사무소에 두는 지방자치센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하고, 개발위원회의 설치 조례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이 거의 부합되는 내용, 오히려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읍면 개발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향토개발을 주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각종 행정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죠? 예를 들자면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장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협의하는 것이 지역 읍·면 개발위원회죠?

맞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여기의 기능에서 본 것처럼 목적이나 원칙이나 기능을 보면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교양강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물론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복지와 문화부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지역의 향토개발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이라도 특색 있게 여기에 기능이나 목적에 우리 향토문화 개발을 할 수 있는 읍·면 개발위원회의 조례 기능이 삽입이 되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에서 읍·면 개발위원회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향토기능 중에서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지역개발사업 등등 이런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타 읍·면은 존치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있다 이런 의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행자부로부터 금년내에 전체가 기능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조례가 공포되면 지금의 안성면의 경우 건물을 새로 짓고 면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자치센터화가 기능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무풍이면 무풍, 설천이면 설천에 있는 기존의 시설들도 자치센터의 시설로서 거의 50% 이상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회의실 또 복지회관 등등의 이 기능이 바로 자치센터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정된 조례안 속에 그런 지역개발이라고 꼭 안 짚고 향토개발에 관한 문제가 그 조항에 호가 신설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5조의 기능 속에서 제1항 제5호에 보면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향토에 관한 개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서 그쪽에서 서로 토론하고, 건의하고 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의 설명에서 잠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은 앞으로 각 읍·면에 지역개발에 관한 토의나 이런 부분은 아예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그 부분과는 관계없이 금방 오해석은 그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능은 문화나 복지부문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 대신 우리 각 읍·면에 개발목적으로 하고 있는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는 기능을 상실시킨다, 폐지한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하게 복지와 문화부문만 중점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개원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가 시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우리가 경과조치가 있다면, 경과조치는 무엇이냐 그 동안에 있던 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경과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일찍이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무주군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할 것은 안하고, 또 예산 편성도안 해놓고 선집행 하고 만날 이러니까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경과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문제로 집행을 못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좀 큰 문제로 따진다면 첫 째가 지금 안성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목욕탕 시설만 하더라도 이용인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 조례안도 보면 모든 시설의 운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또 단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얼마간에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무한정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일단 계기는 안성면민의 집에 그런 시설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함이라고 하면 제일 시급함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안성만의 이것을 적용시키고, 타 읍·면에는 적용 안 시키고 보류를 하고 있다가 무풍, 부남 등등 앞으로 센터화로 기능전환이 완전히 되었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같이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향토개발의 이러한 힘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이 속에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기능 이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너무나 문화적으로 치우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의원이 정리를 했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조례가 경과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올렸느냐, 상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말한 앞으로 이용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다 이것 말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지금 예산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우리과 소관으로 해서는 그 정도로 기본적인…….

그럼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운영위원회를 여러 번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들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겠군요?

이것이 효력발생 하는 시점으로부터니까 그때부터는 적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효력 발생한 그 후로만 지급을 하지, 그 이전의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 같은 경우 소급지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경과조치 조례가 사실은 소급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소급해서 법령과 관련된 것이,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경과조치가 약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제11조 이용료에 대해서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이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하여 읍·면장과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특히 이용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무주군만 보더라도 무주군 전체가 청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 조례로 이용료가 특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주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뭐랄까 사용료를 받는다 하면 이것은 조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율을 자치에 자율적으로 읍·면별로 이렇게 읍·면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자칫 문제의 발생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6개 읍면이 그 중에서 상수도를 먹는 데가 몇 군데에 걸쳐 있지만, 요율을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등 한다든가 물론 다 균등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존중하면서 이런 것은 요율에 관한 사항만은 군에서 6개 읍·면을 지역적인 사정이나 여건을 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군수가 정하지 말고…….

그렇죠.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 등은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안전하고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각 읍·면장이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수의 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해촉에서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임기 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로 위원장은, 우리 각종 조례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위원장이나 그 의장이 있으면 그 분들의 뜻이 존중되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전혀 위원장의 의견은 관계없이 읍·면장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최소한 위원장 의견은 듣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럼 위원장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면장 마음대로 해촉 시키면 시키고 바꾸면 바꾼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면 A로 하다가 B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얘기도 안 듣고?

그런데 김 의원님 말씀은 또 더 자유를 주는 위원회면 위원회에 자율권을 주고, 충분히 책임권도 주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일단 조례상정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한 거의 말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내에 일단은 통일적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준칙을 내려준 의도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 준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표준모델안으로 내려보낸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결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한다든가 또 자율적 기능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강화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지방자치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바로 자율적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에서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이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해놓고, 제11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10조 제3항하고 제11조 제1항하고 물론 단서조항에서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협의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원칙적인 것이 제10조 제3항하고 제11조 제1항에 다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딱 해놓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또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제10조 제3항이 차라리 삭제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법조항의 순서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제정을 할 때 일단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열심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만, 크나큰 차이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기회가 있을 때 실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불합리한 점, 다시 보완해야 될 점, 다시 폐기해야 될 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 개정안을 내서 차후에 다시 보완토록 아니면 세부 세항 세칙이라든가 행정의 운영지침으로 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무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자 의료원을 하게 되면 입원실에 비품구입으로 해서 커튼 및 버티컬 각 입원실에 12만 5,000원씩 32조 해서 400만원, 사무실 등 각 실에 10만원씩 60실에 6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을 할 때 개원행사 준비를 위해서 초청장을 1,500원씩 2,000장을 발부할 계획으로 300만원, 플래카드 5만원씩 10장 정도 해서 50만원, 식장 장식 등 해서 150만원, 보건소 표지판 및 싸인디자인 제작을 이전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현재 있는 장비나 물품을 이전 운송하는데 필요한 4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구요. 다음에 보건의료원이 되었을 때 환자들의 환의와 직원들의 유니폼을 위해서 유니폼대 15만원씩 50명 해서 750만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인들 수술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10만원씩 해서 20명 해서 200만원, 다음에 환자들 환의를 50명분 5만원씩 25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전하는데 설치비가 치과 유니트 진단용, 방사선, 무인감시장치 등 해서 순서대로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원장이라든가 공중보건의들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먼저 순서가 바뀌었는데 원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월 300만원씩 해서 지금 금년 6월부터 개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6개월 2명으로 해서 3,600만원,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일반의와 전문의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는 월 200만원씩 6명에 6개월 분 7,200만원, 일반의사는 150만원 정도로 해서 4명에 한해서 6개월에 3,600만원, 다음에 종합병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약사 티오로 지급되는 것은 공무원 수준에 접하기 때문에 약사가 오질 않습니다. 그 약사는 원내 처방에 필요로 하는 약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를 꼭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1명에 6개월에 6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보건의료원이 되면 전 진료부분이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운영환경 구축비로 해서 2,500만원 1식을 요구 하였구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550만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달수수료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에 산부인과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신생아가 출산되면 지금 우리군의 인구가 30,000명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비용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보건의료원 개원행사 때 참석자들의 중식을 5,000원씩 2,000명을 아까도 초청장 발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상요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입원환자 침구 구입, 담요, 베개, 시트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57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의료업무 대행사업비로 해서 내·외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의사를 내과·외과전문의는 공보의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필요할 경우 마취과 의사나 다른 정형외과나 이런 분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로 대처되어 고용을 해야될 이런 분들의 봉급입니다, 사실은. 이 분들을 확보하려면 시일도 걸리고 의사인력은 원래 2～3월에 수급되는 시기인데, 중간에 충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충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과의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내과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인건비를 5개월에 500만원씩 2명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수당으로 300만원입니다. 이 수당은 그냥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의료원에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왔느냐를 판단하여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및 원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 황문원 해서 무슨 진료가 되면 원무 쪽에 떠서 거기에서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컴퓨터가 30대가 필요하고, 노트북이 1대 필요하고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컴퓨터 30대에 3,616만 2,000원 그리고 노트북이 203만 2,000원, 그리고 돗트 프린터라고 해서 이것이 3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해서 원내 처방이나 원외 처방에 필요한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이 1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급하게 빨리 뺄 수 있는 것이 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조달수수료가 32만 4,000원 해서 계상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부속품 구입으로 천장용 엑스선관 지지장치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오면 누운 분을 세워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1,250만원과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사무기기 OA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구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건의료원 장비보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특수한 장비가 없는데 특수장비라고 해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 그 정도에 의료장비를 전자내시경으로 해서 4,500만원, 폐활량측정기로 해서 400만원, 내시경 세척기로 해서 3,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동부가 되겠습니다. 심전도계, 산부인과, 약제과, 수술실, 응급실 등이 있는데 액수가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술실에 수술대가 3대 필요해서 그것이 7,100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공급실 스팀소독기라고 해서 환자들을 수술하게 되면 멸균해야 되기 때문에 스팀소독기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웬만한 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강검진 진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력도, 골밀도검사기, 안저검사경, 신장체중계라고 해서 합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동혈압계 1대를 요구를 했구요. 임상병리실에 가서 수질분석기, 혈액가스분석기를 요구 했구요. 방사선실에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라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 사기는 뭐하고 말하자면 시티가 될 거예요. 이것을 1억 4,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매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2억이 넘어가는 장비인데 계상은 조금 제가 판단하기는 밑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11동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0동 정도가 필요해서 34평형 2세대와 23평형 8세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침 반딧불아파트가 비어있어서 아마 매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구요. 만약 의료원이 되면 원장은 4급이기 때문에 예우상 차가 1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렌탈된 유채동산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6억 6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의료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구요.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위탁비를 전부 감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구료비로서 가족계획사업비,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져서 진료 나가는 돈인데 변경되어 감요구 시켰습니다. 다음에 간질환자 진료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109쪽 예방의약이 되겠습니다.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 보험가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방접종이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가입해야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예요. 의사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신변 위험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사고가 1건 나면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코자 9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이 돈은 처음에 내시된 금액보다 조금 증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요구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예방접종 및 검사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홍역약품을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진 돈을 요구하였구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방역소독 차량이 11년 차량입니다. 해서 지금 굉장히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서 1,175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부문에 보건의료원용 진료 및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운영환경 구축비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병원에 가시면 전산시스템이 어느 방에서나 누르면 원무 쪽에 연결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무슨무슨 약을 처방해서 처방전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요금까지 원무 쪽에 산정 되는 그런 시스템 관리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저희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료물품 구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렌탈 부문입니다. 그래서 렌탈 부문이 우리 무주군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본의원이 자료요청 하는 것은 냉동실 외 38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참고적으로 관련되어서 볼 수가 있겠다,그리고 나아가서 판결문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 판결문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협조해서 그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보건의료원 렌탈대 유채동산 인수 이 총 금액이 약 6억 정도 되나요? 이것이 소장께서나 담당부서에서 이 분들하고 가격협의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진해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은 아마 협의된 가격일 것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공유재산담당 그쪽하고 렌탈회사하고 협의된 가격으로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소장님께서 확인하고 올린 거예요?

그쪽에 확인 된 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1억만 줘도 최종 8,800만원 정도만 줘도 팔려고 하는 판에…….

이 예산요구 당시는 그런 정도에 되었구요. 그 뒤로 한 것은 지금 윤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8,800만원 정도에 아마…….

아니죠? 이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는데요?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은 당초에는 6억 6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소송해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요구 시에는 지금 이런 정도의 예산이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8,800만원 정도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아시면 사실 오늘 우리 의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런 보고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 담당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8,800만원이면 유채동산을 인수하도록 상대 쪽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해서 삭감해줘야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 전체가 정보를 알아야 할 공개행정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어제 의료원 및 각종 공사장을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모든 개원식 준비를 하기까지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공사계약은 예산의 범위 밖의 입찰에 보해져서낙찰이 되었구요. 공사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회계법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임상연구비라든가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도 정원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도나 중앙의 승인도 받지 않았죠?

의료원을 하기 위해서는 `99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 설치승인 신청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로 법이 변경되어서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도…….

아니,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공보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4월에 공보의가 전역되고 신규로 나오고 해서 군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보의만 확보한 상태에 있구요. 다른 것은 저쪽에 저희들이 정원승인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부합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서두르지 마시고 행정절차도 준수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원칙은 지켜가면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무질서하게 이렇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구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의료원을 하겠다고 조례나 기구결정 등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연후에 했어야 되는데, 기 의료원 시설 개보수비도 예산계상이 되었고 해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면서 의료원 개원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회의 보는 시각과 행정에서 보는 시각, 이런 점이 차이가 나는 점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실무담당 과장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우리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목적은 누가 뭐래도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자치단체가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상에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예산을 선집행 후편성 또는 선시공 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당부를 드렸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예산편성 시 또는 예산 심의 시 꼭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몇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작년 군정질문 시에도 군수께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군수께서 답변하시길 앞으로 선집행 후편성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선시공한 부분이 많기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번 군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는 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기관이나 시설을 유지 운영하는 비용 또는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를 이행할 의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안성면 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성면 청사에 19억 7,54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안성면 청사가 3월 22일 개소식을 했고, 3차 준공이 4월 27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추가사업비로 약 1억 5,400만원, 면민의 집 집기 2,6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상당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지금 송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대천공사 감리비 내역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전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설계도가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시설물들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좀 대형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 또는 문화예술회관, 반딧불생태공원, 의료원,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되었을 때는 운영비로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조금 우리 무주군 30,000명 인구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서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이미 동료의원 질의에 군수께서 선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행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성과 합법성을 너무나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만 강조를 하다보면 지방자치의 근본인 민주성과 합법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효율성을 강조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민주성과 합법성을 기본으로 해서 의회와 행정의 정책결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세웅 군수님께서도 이미 도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정책에 대한 시책결정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그와 같은 정책을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임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의회에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병원에 관련해서 의회 의원들 각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과연 의료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쳐야할 여러 가지 정원기구 승인 관계, 보건의료원에 관련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수가조례 등등 이와 같은 조례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내용은 바로 보건의료원화를 의회에서도 그와 같은 정책을 같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의회의 권한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자체도 보건의료원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가부를 결정하는 의회의 권한인데 사실 이와 같은 의회권한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의 아마 총체적 의견일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군수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