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영암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 임원들이 우리 의회의 하는 일과 의사진행 상황 등을 견학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진행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내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영양 의원과 김인호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을 이끌어오시면서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김철호 군수님! 민경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100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듯이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별다른 대과 없이 잘 지내왔다는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만 가는 5월을 맞이하여 보리밭, 밀밭 농지에는 황금빛이 더해져 가는 바야흐로 밀·보리 수확기를 맞은 그야말로 바쁜 계절입니다. 1년중 가장에 바쁜 시기에 전 공직자와 전 농민과 함께 하는 마음의 자세로 대민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도와 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질문하는 관계로 중복된 질문은 양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수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바 육성자금이 빈약하므로 기금 지급액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사업 2001년 전면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영암읍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단점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10개 면사무소 기능전환 사업 전면 실시할 것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정장, 모터보트 경기장 실시 계획에 관한 추진내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진용 부의장의 질문·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왕인문화축제추진 2001년 전국 집중육성 5대축제에 계획된 총 사업비와 총 소비된 금액을 밝혀 주시고 후원금은 얼마 수입되었으며, 축제를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판매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특화미 생산 시범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군 도기문화센터 관리 운영과 구분별 생산량과 판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도기의 가격이 타도자기에 비해 비싸다는 평이 있으므로 가격에 대한 사항과 도기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사실적인 확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탐진댐 광역상수원지구 수몰지역 아파트 아스콘 62천톤 매설량을 철거 대책에 관하여 찬반시비가 엇갈리고 있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군 부담금 2,089백만원에 대한 부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역별로 수도물이 노후관 오염 및 바이러스 발견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항은 이진용 의원의 질문·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청이전에 따른 82개 기관·단체 이전이 확실시되고 있어 2004년부터 이전이 시작되는데 우리군의 기관 유치 관계 및 계획을 연구 검토 해 보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하여 어두운 곳에는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이의 근절 대책과 종량제 실시 후 연중 판매목표량과 판매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동료의원 질문가 중복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약공급 티켓제도를 도입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자유로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치 않은 저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영암군 본청 주차 문제가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문제의 부군수 관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조기에 철거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이 사항도 이성규 의원 질문·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축산부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설치계획은 좋은 생각이지만 축산부산물 자원 확보와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불법 주차장 단속 강화에 있어 한 쪽면 주·정차 허용제 지속 추진으로 격주제 실시는 잘되었으나 남의 상가 앞에 필요이상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대불국가산업단지 분양촉진에 따라 분양률이 28.4%에 달하고 있어 10년이 넘도록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원인이 무엇이며 사업 유치 관계를 중앙부처에 타진해 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학산면 독천리 연선철물점 앞에서 학산파출소 앞 하수구 재설치와 도로 확포장 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요철이 많아 인사 사고가 뒤따르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망월천 정비사업이 도로변 부근을 옹벽 처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지 배수로 관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영암군 소하천정비사업이 곳곳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천지역을 선택해서 낙차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할 때 천변에 물이 고이게 하여 항상 물 구경도 할 수 있고 물고기도 살 수 있게 하여 쾌적한 하천 이벤트 사업이 요구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 신청량에 비해 주택 배정량이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많으므로 대책과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행정부나 축산농가의 비상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민경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난해 22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 선정 1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2001년 왕인문화축제에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영암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었고,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연속 6위의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김철호 군수와 민경 부군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의 그 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10년간의 발자취를 뒤돌아 볼 때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군정에 반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개발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므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수레바퀴의 역할을 해 가면서 무엇이 주민 전체를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 부정적인 의회상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활발한 정책제시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영암건설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시다. 존경하는 군수, 부군수, 공무원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진솔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위해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 화합하는 고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 어제를 반성하면서 군정 중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청이전 후보지가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확정되어 10월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에서도 대불단지, 삼호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의한 장기적인 발전 안목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읍면 정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한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영암북부지역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마한문화공원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은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1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과 미처리 현황이 있다면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청에 접수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고를 위해 민원인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시행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회수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촌에 건축법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1년도에 구인·구직자 이용불편 해소 및 직업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차후계획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금대교 가설공사 추진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차후공사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도819호선 영암~독천간 확포장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매년 왕인 축제시 교통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포장공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사실적과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불산단내 유휴공간에 친환경 공간 조성으로 불법공공용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조성사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여성조직을 활성화시켜 여성단체가 지역사회 참여 확대방안과 여성 단체 현황과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열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은 꾸밈과 가식 없이 현실 가능성 있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군의회와 영암군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정장과 김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한공원에 대한 내용은 기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2001년도 왕인문화축제 총사업비, 집행액, 후원금은 얼마나 되고 또 축제를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판매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왕인문화축제가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1년도 왕인문화축제 총 사업비는 47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7천만원, 군비가 380백만원, 상가임대 수입이 25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현재 정산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영암군황토축제위원회에서 62명의 후원자로부터 10,080만원을 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에서 정산 작업 중에 있어서 결산이 완료되면 역시 투명하게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판매실적은 총 74백만원의 판매실적인데 영암도기가 15백만원, 어란이 8백만원, 참빗이 1백만원이 팔렸고 종가음식을 포함한 음식판매 수입이 5천만원입니다. 그밖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만 축제에 따른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광관련 업소 부가가치를 추계해 본 결과 약1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료의원들과 중복질문이 많은 사항이므로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가 끝난지 한달 반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결산이 늦습니까?

우선 집행액이 작년보다 늘었고 관련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정산은 되어 있습니다.

정산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판매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특산물이 많습니다. 도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도기를 생산하면서 판매 시장이 너무 미흡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도기센터와 합동으로 사업을 충분히 논의해서 축제행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장터만 비대하게 키울 것이 아니라 먹거리장터를 축소시켜서 우리영암에서 생산된 모든 특산물을 전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영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왕인문화축제가 프로그램이나 행사진행 면이나 이런 질적인 면에서는 성공했습니다만 이제 성공한 축제를 가지고 돈이 되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많이 팔려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비가 47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은 뽑아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숙박업소 등 음식점의 활동에 대해서 180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축제기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느넫 목포대학교 이장주교수님한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팀이 80명이 왔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1일 평균 1인당 22,500원을 소비하고 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산서는 정산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 과정에서 종가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종가음식점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각 성씨 별로 특색 있는 전통 종가음식을 보유한 가문을 발굴해서 그 문중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선정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가음식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음식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솔직히 종가음식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가음식이 남아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종가음식이지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음식이어야 하는데 종가음식점이나 주변상가음식점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상가음식점이 전통음식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면별로 추천할 때 미리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종가음식점 자리에 놓아둘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평가해서 선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 분석을 해보면 유과나 한과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너무 대중화된 음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종가음식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책을 세워서 왕인문화5대축제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질문할 때는 후원금이 얼마 들어온지 모르겠다 김영양 의원이 질문할 때는 10,080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답변입니까? 후원회는 당연히 추진위원회로 수입되어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원회는 후원회대로 따로 놀고 있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대로 따로 놀고 있어요. 기부를 받으면 당연히 기부금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후원회에서 후원을 하더라도 후원기금이 당연히 축제위원회로 들어와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얼마 들어온지 모른다고 해놓고 지금은 10,08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정산내역을 밝혀 주시라고 했고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는 후원금이 얼마나 기탁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10,080만원이 들어왔고 세부적인 정산은 안되었다고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투명하게 집행되려면 당연히 축제위원회로 수입이 들어 와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후원회는 후원회 대로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후원회에 기탁된 금액이 왕인문화축제라는 용도를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집행된다면 문제점이 야기 됩니다만

그러면 영암군향토축체위원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후원회라고 하세요!

후원금하고 예산은 정산할 때 통합해서 정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검토해서 허금용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왕인축제에 대해서 정산하셔 가지고 간담회 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삼호면 출신이신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매월 1회 설문지에 의한 민원실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하여 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 개선과 고객 감동의 양질의 친절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현재까지 4회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청내주차공간 이용 및 민원실 환경과 편익시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성·신속성과 공정성, 금품요구 및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 2,191명중 1,253명이 응답하여 57.2%의 응답률을 보였고, 민원인들이 보편적으로 96.9%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부분은 100%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인의 주요 개선 요망 사항으로는 청내주차시설 이용불편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보를 요망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출장 시 업무대행을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바라고 있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 경우 철저한 단속을 요망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행정의 문제점 개선과 각종 제도에 대한 불만 요인을 일소하고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과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월30일 현재까지 인·허가 처리 현황은 유기한 민원 1,708건, 복합민원 93건, 즉결민원 409건, 총 2,210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으며 미처리된 민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중에서 불허가 민원이 5건 있고 취하·반려된 민원이 32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 토지 침범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검토와 현지 출장하여 동 대장을 작성 발급해 주고 있으나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을 시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지를 왜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읍면에 시달했다고 했는데 서류가 나와야지요! 서류를 제출 해주시고, 인·허가 문제는 항상 해오는 말씀이지만 영암의 인·허가 문제가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규칙이나 법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봄에 삼호 사람인데 비행기 커피숍을 한다고 접수가 들어 왔습니까? 비행기를 구입해서 그 안에 시설을 해 가지고 양식도 팔고 그런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목포 하당으로 가버렸어요. 왜 삼호 사람이 목포로 왔느냐고 했더니 영암에 와서 한남강 있는데 거기에도 하려고 했고 영산호관광지 주변에도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약 20억원 들여서 했는데 왜 삼호에 해야 되는데 목포까지 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해요. 내가 본인한테 확실하게 물어서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62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이 안 나온 건물이 많죠?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만 62년도 농지법 개정 이전에 건축했던 것은 책임 전가 때문에 실무자들이 꺼려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계 부서와 모여서 확답을 했습니다. 6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지 않으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재산세나 각종 세금만 내고 있지 건축물 대장에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반회보를 내든지 면으로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62년 이전 건물로 타인 토지 침범이 있을 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유지나 군유지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2년도 이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까?

일단 건물이 지어진 부분이 땅 소유자여야합니다.

마을회관은 군에서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립했는데 국유지나 군유지에 물려서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면 매각해서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신고는 했지만 타인 토지를 침범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파악은 못해 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각 읍면 별로 파악해서 다소의 애로사항 때문에 건축물을 풀지 못하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의 토지에 짓고 있는 건축물도 변상을 받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완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목변경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남지역에서도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접 군입니다. 과장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타지역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이나 답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현실화를 위해서 각지방자치단체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계속 어렵다고만 하시면 언론을 통해서 다른 지역 보도사항을 접하면서 우리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게 느끼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보 수집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목변경 같은 것은 가능하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타인 토지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거지가 아니라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별도로 조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3대 의회에 처음 들어 와서 독천시가지 정화사업으로 영암군에서 가장 먼저 시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집을 짓기 어려워서 이웃간에 합병을 해서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시절에는 이전이라는 것을 잘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가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천시가지 정비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도 다짐을 받았는데 지금도 해소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보를 얻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웃간에 동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하여 답변하고 우리군의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협의회와 연합회로 구성되어 16개의 개발 단체 8,982명의 회원이 단체별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 위촉진 대상 36개 위원회 위원수 359명중 여성위원이 64명으로 2002년까지 여성위원 목표율30% 달성을 위해 전문직 여성 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으로써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전문 여성 부족으로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실과소와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직업훈련교육 일환으로 12백만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여성들이 선호하는 한식조리사반 자격 취득교육을 1회 3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호스피스 및 간병인 교육 1회, 양식조리사반 교육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인터넷교육을 학원 위탁으로 2회 60명 실시하였으며, 한글 97, 엑셀반 교육을 우리군 전산교육장에서 25명 실시하였습니다. 제6회째 맞는 7.1~7.7까지 여성주간에는 읍면 여성과 여성단체 회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군비 3천만원 예산으로 여성단체 주관 여성 화합 한마당 행사를 기념식, 장기자랑, 체육행사 등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할 예정입니다. 읍면 여성을 위한 의식개혁 및 기술교육을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사초빙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정액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여성단체가 16개 단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협의회에는 몇 개 단체입니까?

협의회가 6개 단체이고 연합회 9개 단체, 기타 1군데입니다. 기타는 군 매화회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없다고 했는데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별도로 예산에 행사비가 서있고 풀보조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단체를 단일화할 수 없습니까?

단일화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협의회나 연합회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는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단일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별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은 여성상위시대로 여성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께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에 체육관에서 여성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3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쓰레기불법투기에 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에 대체한다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축산부산물자원확보와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요는 사업량이 1일 100㎥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 6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60억원이고 국비가 44억, 도비 8억원, 군비가 8억원입니다. 금년 1회추경에 확보된 것이 국비 16억원, 도비 8억원, 군비 32천만원으로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을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산물 분뇨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9년말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축산농가는 2,473농가로 소, 돼, 젓소, 닭, 오리는 1,828,400두입니다. 1일 축분 발생량이 총1,054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중에서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발생량이 522톤 이것은 기 허가해서 발생한 량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발생량이 소량인 닭, 오리가 248톤, 소규모 축산농가 3두미만에서 약 36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축산폐수 1일 발생량이 약248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의 50%를 수거하여 처리한다고 해도 최하 1일 12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1일 100톤의 축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가축 사육수나 농가는 줄어들고 있지만 환경관련법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토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소규모 영세 농가의 축산폐수정화 시설 설치 비용이 절감되겠고 소규모 축산시설로 오염된 영산강 수질개선과 축산 비료화로 친환경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고 밑에 2년간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 사항을 질문하게 된 것은 현재 축분을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자체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축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의문점이 들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처리하고 농번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 팔려 나가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가동이 안되면 폐품이 되고 고철로 남게 될 수 있을 것이 염려되어서 질문했습니다. 확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사항은 축산농가 200여명의 연서로 설치 해주라고 건의가 들어 왔고 그것을 떠나서 개인이 하려고 하면 약 1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축산농가가 2천농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환경법이 더 강화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축산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려고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농가들이 원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0여명이 건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20억원이라고 그렇습니까?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공급 사항을 티켓제도를 도입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자유로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은 저의를 밝혀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농약판매상 등록 현황은 시판 22개소, 농협 13개소 등 35개소입니다. 지난 김영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약티켓제 발행에 대해서 저희 농산과 농사유통담당자와 실무자가 전북 김제시를 1월 11일 방문해 가지고 티켓제에 대한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티켓제란 읍면장이 발행한 공동방제 농역대 보조금을 기재한 확인서에 의하여 농가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병충해 방제농약을 자유로이 구입 방제하는 제도입니다. 티켓제 운영 절차로는 읍면장의 농가 병해충 방제 면적에 대한 보조금이 기재된 티켓을 발행하면 시중이나 농협에서 티켓으로 농가가 방제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구입 확인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농약판매상 별로 구입내역을 확인한 읍면에서는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약 판매상 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는데 농약 티켓제 운영시 장·단점으로는 장점은 농가가 선호하는 병해충 방제농약을 자유로이 구입 방제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돌발 병해충 발생에 따른 개별 농약 구입으로는 일제 공동방제 적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약구입 티켓으로 타작물 농약을 농약상에서 구입할 가능성도 있고, 또 소농경작, 출타농가 농약 구입시기 일실 등으로 병해충 방제 국·도비 불용액 등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일부농가는 보조농약대로만 농약을 구입하려는 보조 의존적 경향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 구입 티켓제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농약 티켓제가 확산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시행에 따른 장점 보다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조조정이 단행된 읍면 직원의 인력부족으로 현시점에서의 시행은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점은 군수님께도 보고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행정부나 축산농가의 비상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제류 사육 전농가 1,872호를 대상으로 49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13회 공동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중규모농가는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3~4월에는 특별대책 상황실을 군·읍·면, 농·축협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하였으며 농림부와 군 실과소장이 주 1회씩 소독 지시 사항을 읍면 현지 점검하여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방역약품은 총 1,770㎏를 공급하였고, 군 예비비 65백만원을 투자해서 소독장비 37대, 방역약품 1,144㎏를 구입하여 중규모 농가용으로 919㎏을 공급하고 비상시 대비용으로 225㎏을 군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장비 37대를 구입하여 각 읍면에 3대씩 배부해서 완벽한 방제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신북 이천, 삼호검문소, 행사장 등 세 곳에서 도로 차단방역을 실시했고, 구제역 방역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구제역방제 대책상황실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기 편성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5~8월까지는 전국 일제소독을 월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대책 시에는 군에 비축한 소독약 및 읍면에 공급한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다행히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방제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 내용에서 1,550만원정도의 방제기금을 반납했던데 이런 사업들이 반납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안하고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방제대책을 심도 있게 세워서 추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군은 전국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는 것은 기온이 높아지면 발생하지 않죠?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5~8월까지는 월 2회씩 정기적으로 방제합니다.

유럽지역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 고기를 못 먹을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의를 갖고 지도 감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티켓 제도 도입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가가 어떻게 하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막무가내로 농역을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남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한다는 식의 자세는 버리고 이 제도는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농약구입 자체부터 가격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부 농약상에서 덤핑농약이 들어 와서 우리가 구입한 가격보다 약간 높았는데 정상으로 공급된 물품이 아니고 덤핑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농약 선정이나 가격결정을 할 때 폭넓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연중 회의는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병해충 방제를 필요로 할 때나 농약공급을 필요로 할 때 농약을 공급해서 병충해방제를 할 때 사전에 소집해 가지고 농약 종류나 가격을 결정합니다.

특정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농협도 있고 시중 농약상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도 제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 보고 또 어려운 점은 업무상 직원이 부족해서 이 제도를 못하겠다는 식인데 논 농업보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도 많은데 장점은 약간 언급하고 단점은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의 묘가 없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어제 정찬헌 의원님 질문·답변시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답변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월천 정비사업이 도로변구역을 옹벽처리하지 않은 사항과 배수로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월천 정비사업은 1~2차 정비사업을 현재 131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지 3차 공사 425백만원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1~3차 공사비는 총 1,73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100% 완료되었고 2차 수해복구공사는 약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은 환경 친화측면에서 가능하면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망월천의 경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과 협의하에 최소한의 옹벽을 시설하였습니다. 배수로 관계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에 의거 관구경을 큰 것으로 시공하였으며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낙차시설 및 보호 설치시 높이를 조절하여 하천 물을 담수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하는 하천이벤트사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천내 낙차시설물과 보호 높이를 조절할 시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설치 장소 및 높이를 감안 시공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높이를 조절할 경우 홍수해 선이 너무 높아 제방 여유고가 없어 홍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취입보 또한 높낮이를 임의로 할 경우 용수로에 물 유입이 잘되지 않거나 너무 많은 물이 유입되어 용수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임의로 높낮이를 조절하여 물을 담수하기 곤란합니다. 최근 들어 환경친화형 공법이 강조되어 하천내 물고기와 수중식물이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하고 하상의 침식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를 조정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망월천 또한 낙차공 및 취입보도 하상의 기울기를 300분의 1로 유지 되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금대교 가설공사 추진 현황과 2001년 4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대교의 현재 추진상황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중에 용지보상비가 1,539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2008년까지 약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137천㎡중 약 55천㎡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잔여지 81천㎡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비는 74%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금년까지 용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착공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19호선 영암~독천간 확포장 시기가 늦어진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방도 819호선은 총 64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50%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약80억원이 투자 는데 계속 공사비나 노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있어야 준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요청해 가지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각 부처 협의가 끝나서 장관 결재 중입니다. 이 노선이 장관 결재가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것입니다. 이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어제 본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어제 그 내용은 특정지역을 운운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사과를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과장이 어제 보고한 답변 내용은 마치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것처럼 나쁘게 들으면 그 좋은 공사를 하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그런 정도로 마치 방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파악도 안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만 욕을 했습니다. 도대체 본회의장에서 특정지역을 과장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에 본인은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과장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주민만 잘못인양 몰아 부친 데에 대해서 어제 답변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제 본의원이 심히 언짢았습니다. 앞으로 의원의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을지라도 또 준비가 미숙할지라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말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답변하는 군수이하 실과장께서는 말의 주의를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의원이 활동상황을 의회 회의록에 나오면 관심 있는 사항은 읽어봅니다 마는 의원은 스스로가 잘했다 잘못 했다는 의원스스로 판단할 것이고 그것을 읽어보는 주민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의원이 이해를 못할 때에는 차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특별하게 나쁜 관계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 손으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면장이나 주민대표인 의원한테 가장 많이 전화를 하고 만나면 애로를 부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8시 이후에나 출근하지만 농민들은 그 전에 전부 농토로 나가기 때문에 6시 전후로 전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밤에 하는 전화는 낮에 했던 일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였든지 술을 한잔씩 먹고 화풀이를 밤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은 크고 작은 공사가 이루어지면 전부다 의원이 큰나 큰 힘이 있는 양 주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건의하고 고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것은 계장님이나 감독관한테 설득할 것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군정질문도 하고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어제 같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실과장이나 저나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집행부나 영암군의회가 더욱 발전되려면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가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정면에 짧은 기간에 70억원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투자 되다보니까 적은 공무원 수로 감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이 공사가 성실히 시공되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6월10일에서 20일 사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신금대교 공사가 지금까지 미진한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별도 사업비를 받지 않고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에 지원된 양여금이 총 1천억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암~독천간 819호에는 약 60억~70억원을 써버리면 영암군 신금대교 30억원을 합하면 약 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어떻게 영암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별도로 국비나 다른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양여금만으로는 819호가 마무리 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도청이 이전되고 교량이 가설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빨리 해주도록 군수님하고 건의도 있고 도에서는 올해 까지만 용지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가보아야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이나 투입되어서 현장사무실이나 짓고 말아버릴지 전라남도에서 대규모사업으로 819호선, 신금대교는 부담가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합하면 사업비가 1천억원인데 1년에 전라남도에 양여금이 1천억원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819호선은 착공되었고 신금대교는 착공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착공될 것입니다.

신금대교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군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 도청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영암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대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종·도포·신북지역은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천~영암819호선도 있겠습니다마는 신금대교 공사도 빨리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에는 2002년까지 전구간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도 착공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는 저희들을 암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분발해서 2004년까지 도정이전 전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천 819호선 공사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국토연구원 각 부처의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영암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 산이면에서 담양군 고서면까지 약 135㎞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요청했습니다. 이중에서 해남 계곡에서 영암 금정까지 영암구간은 33㎞입니다. 이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 영암에서 독천간 뿐만 아니라 독천~계곡, 영암~금정간도 같이 4차선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각 장관 결재가 되어서 국무회의 의결만 된다면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지금 공정은 몇 % 입니까?

영암~독천 구간만 50% 정도입니다. 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에 사리부설화하던 사업인데 우리 영암군 요청에 의해서 영암군은 좋지만 도에서도 상당히 큰 사업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좀더 노력해서 공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천정비사업 곡선부근에 옹벽처리를 해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보아서 미흡합니다. 망월천 상단부는 집중호우가 100여㎜만 내려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비사업은 잘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선부분에 김 의원님은 옹벽이 아니라 핀블럭을 해 주라 그 말씀이신데 하천의 옹벽은 사실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곡선부근은 핀블럭이나 돌망태로 시공하고 있는데 망월천은 작년부터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노력해서 17억원 상당의 예산이 왔습니다만 영암군에서 하천사업에 저렇게 투자 한 일이 없어요. 앞으로 곡선부나 해야할 곳은 계속 도나 중앙부처와 합의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천공법에 맞는 핀블럭이나 돌망태로 계속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천이 보편적으로 물이 깨끗하고 수량이 많습니다. 제가 이벤트사업을 주장했습니다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벤트사업 주로 보나 다리 밑에 망월천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선택해서 그런 이벤트사업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독천 망월천입니다마는 오늘도 도에서 실무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갔는데 국비 10억 군비 3억원으로 총 13억이라는 사업을 들여서 오염하천정화사업 자연석도 심고 오염을 제거하는 수초를 심는다든지 개량할 수 있는 공법을 전문 기술진에 용역의뢰해서 오늘 현지 답사를 끝냈습니다. 김 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오염하천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왕에 할 바에는 우리국민들이 즐겨볼 수 있게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3억원정도였는데 올해 영암군에서 파격적으로 10억원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멋있는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호선 회문리에서 영암간 용지보상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벚나무를 살려두고 어차피 국도로 승격되게 되면 국도에는 가로수로 나무를 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관광도로로 살려놓고 앞으로 국도계획이 있다면 4차선을 다시 신설한다면 거기에 있는 벚나무 35년동안 키워서 잘라버리니까 너무 아쉽고 주민들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담양은 메터세콰이어를 국토관리청에서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담양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신설했는데 우리 영암도 그런 방안도 있겠죠?

819호선이 국도승격이 아니라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회문리에서 지도소 앞에 새로운 노선을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상 노선을 계획해야 되는데 영암군도시계획은 이미 70년대에 입안 고시되어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신규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덕진에서 고등학교로 우회도로 4차선이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고 현재 있는 도로는 보존하면 안됩니까?

노선자체가 영암에서 여고를 거쳐 가지고 장암, 금정, 세지, 화순, 담양까지 가게 됩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왕이면 벚나무를 살려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실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강변도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안되죠?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부터 우선합니다. 강변도로도 현재는 주민들이 살지 않지만 도청이 이전되면 거기도 언제인가는 개설해야 할 도로입니다. 도청이전을 대비해서 감치교에 금년에 16억원을 투자해서 120m 도로를 완공해 놓은 것입니다. 영암군이 자랑이 아니라 120m 교량을 16억원 들여서 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강변도로를 못하는 대신 우선 삼호나 학산이나 서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 해놓은 것입니다. 강변도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간척지가 전에는 대불공대 앞으로 다용도지역으로 빼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52㏊를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농경지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도청이 이전되고 영암이 발전되어서 매입하려면 다시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보상비를 줘야 되고 사실상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100㏊를 유보 건의하고 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도청에서 삼호 쪽으로 대불공대 뒤로 다리를 놓기로 계획했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미교 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김영양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 각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신덕이나 그쪽도 가야 되겠지만 그쪽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쪽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상은 대불대 앞으로 신덕과 대불대 사이에 교량계획이 하나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불대 뒤쪽으로 국도2호선 우회도로는 당초에 계획해서 삼호 용앙리에 인터체인지를 한다 어쩐다 하니까 주민들이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들고 지역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미교 있는 쪽으로 계획이 돌려져서 삼호 동력인가 그쪽으로 진입도로가 연결됩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광역상수원 지구 수몰지역 아스팔트 62천톤 철거대책에 관하여 찬반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부담금 20,089백만원에 대한 부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입니다. 탐진댐 수몰지내 아스팔트 철거는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탐진댐, 용담댐, 대곡댐 수몰지내 아스팔트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수질에 영향이 없어 제거 필요성이 없음이 밝혀졌으나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인 조사시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공학적으로 검증코자 시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험조사 기간은 8월까지 6개월간 소요되어서 현재하고 있는 시험 중이고 참여기관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지역시민단체, 대학교수, 사계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포함해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험방법으로는 공동조사단 구성,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현지조사 및 시험방법, 시험장소 등을 선정해서 공동수행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검증결과에 따라서 인근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정수장 시설부담금은 18,442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담 계획은 현재정동영국회의원외 74명이 정수장부담금수도법을 개정하자 해 가지고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령 부담하더라도 이자부담이 많은 재정융자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환특자금으로 융자해주도록 건의 해놓은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올 11월까지 부담해야 할 942백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수원지 각종 세균검사 내용과 바이러스 발견으로 문제점, 노후 배수관 실태, 수원지별 누수율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은 김수호 의원님 질문시 답변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학산면 독천리 연선철물점~학산파출소 하수구 제거와 도로 확장포장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요철이 많아 인사 사고가 뒤따르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소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 하수도 정비사업은 저희 과에서 133백만원을 투자해서 계약해 가지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작년 11월 7일 발주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기에 관련된 토지 소유주자의 토지 기공승락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못하다가 최근에야 기공 승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작업은 도시계획 구간에 논으로 있는 이장용씨 논 구간은 현재 터파기 완료해 가지고 흉관 부설하기 위해서 자재까지 반입하고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 협의 문제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우기철 이전에 본 사업이 완료되어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에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신청량과 주택 배정량이 아주 적게 배정되고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많으므로 대책과 원인 답변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영암군에 총 주택개량 동수는 3,839동인데 그중에서 2000년까지 개량한 동수는 2,332동이고 잔여 동수가 1,507동이 남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 개량 목표동수가 130동으로 계획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1차적으로 주택자금 배정량이 72동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58동이 부족해서 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금액은 20평이상 건립시 2천만원이고 조건은 연이율로 5.5%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천만원 융자금의 자금 구성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 교부세가 8%, 건설교통부 주택기금 33%, 재특자금 12%, 농특세 21%, 농협자금 8%, 도비부담 18%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비가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시군비 부담이 없어 시군에서 강력하게 개입할 성질이 못됩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남도에 많은 물량을 배정해도 전라남도의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자부에서 부담한 것을 많이 받아다가 시군에 배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도 도비 확보를 못해서 전액 배정을 못하고 70%만 배정 받아서 72동입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30%는 도비 확보되면 배정키로 했기 때문에 그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 많은 물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그외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탐진댐 광역상수원 개발에 있어서 62천톤이라는 아스콘이 매설되어 있는데 현재환경단체에서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아도 인체에 해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판명되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용역 결과를 못 믿겠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다시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 해서 도 주관으로 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200억원이란 돈을 부담하고 우리도 그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스콘은 기름으로 제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평생 이물질을 먹게 되지 않느냐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김영양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아스콘을 철거하라고 결의를 해 가지고 각 부처에 올라가서 아마 시정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시험결과가 나오면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학산 독천 인사 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린애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답변에는 조속히 공사추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교통차량이 많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변차선제를 시행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주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암군에서 답변은 더 줄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년 주택개량 대상을 파악하는데 보통 20~30동씩 했습니다만 전에는 120동 정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동수가 적게 오다 보니까 많은 량이 밀린 것 같습니다. 1년에 130동씩만 오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금이 내려옵니까?

주택정책은 개량 동수가 기 조사되어서 전국 통계 수치를 가지고 관리합니다. 재원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 낸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서 재원이 부족하면 당초 계획한 대로 배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촌에 사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이라도 배려해 주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농촌 귀농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앞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부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수원지 각종 세균검사 및 바이러스 발견 문제점과 수원지별 실태 및 노후관 누수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수원지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염소를 과다하게 투입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량만 투입해야 됩니다. 많은 량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는 시간당 몇 톤 정도의 물이 방류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있습니까?

우리영암은 전부 자연정화식 상수도인데 수원지는 저수지이고 저수지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끌어다가 정수장에서 받습니다. 정수장에서 1차로 받아내고 영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6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물 거른 양만 소독합니다.

정수장에서는 시간당 몇 톤이라는 개념이 나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염소제가 과다하게 투입되어서는 안되는데 가정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잔류 염소 검사는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냄새나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는 염소 투입은 기계로 정확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파악했을 때에는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염소가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바이러스검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바이러스 검사비용이 한 건당 150만원으로 약4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환경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바이러스검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행히 영암군은 한번 채취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해 가지고 방침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몇 달 주기로 우리 군에서도 실시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사하는 과정에서 배양토론회에서 배양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배양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질검사 항목에는 없습니다. 서울대와 경희대, 수도연구소 세군데만 바이러스 검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수도 부분에서 바이라스 검사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배수관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성수지 HI-3P는 어떤 관입니까?

이것은 강관에 HI-3P라는 플라스틱처럼 생긴 코팅된 관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관은 강철로 만든 관이고 강철에 아스팔트 코팅한 것을 아스팔트 코팅강관, HI-3P 처리 해놓은 것이 HI-3P관입니다.

88년이 매설된 수도관을 교체 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 교체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관의 특성마다 다릅니다. 군서 상수도 물이 시종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려는 곳이 군서면사무소에서 해창으로 빠져나가는 물인데 송수관은 주로 강관으로 묻고 시내 배수관은 주철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는 조금한 관은 HI-3P관이 부식이 가장 덜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셔 가지고 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염소에 약한 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관을 잘 선택해서 인체에 유해성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이 노후되어서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과 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가지 다 원인이 될 수 있고, 주철관을 묻어서 10년이 지나면 안에 부식되어 가지고 관에서 누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의 누수율을 보면 관과 관을 연결하는 부근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 기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관이 연결 부분에서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의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경험에 의하면 연결부분은 별로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노후되어서 부식한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부분에 있어서 밴드로 조이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보도로 조이는 방법, 또 바킹을 끼어서 바킹을 연결할 경우에 오래되면 수압에 의해서 경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사이로 많은 누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영암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려고 합니까?

관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접합방법에 따라서 고무 경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접합방법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관을 이으면 어떤 관을 잇든지 간에 그런 방법으로 접합해야 되고 또 후렌지 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모든 관의 접합 방법은 고무가 오래 되면 수축해서 물이 새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20년 정도 관을 사용하면 개량하면서 그런 부분을 잡아내고 매년 주기적으로 관을 개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하나도 새지 않게 접합하는 공법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의 양과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물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관에 대한 누수율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측정이 안되고 있겠네요?

누수량을 줄이는 것이 상수도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각 지선 배수관에 개량기를 설치하려고 개량기 설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되면 검침해서 누수지점을 찾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누수율은 상수도료를 올릴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최대한 누수율에 신경써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매설하는 과정에서도 선진국의 예나 타시군에서 행했던 사업에 대해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김영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특화미 생산 시범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특화미 생산 시범사업 현황은 영암읍 송평리 14농가에 15㏊와 서호 태백리에 29농가에 15㏊ 2개지구를 선정해서 품종은 송평지역은 동안벼, 태백지역은 한가위벼로 선택해서 현재 육묘 중에 있으며, 5월25일부터 30일 사이에 기계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시범단지는 농작물 품질관리원 영암출장소에 신청하여 저농약 농산물로 친환경농산물 표시 신고토록 하겠으며, 기계이앙, 농약 및 제초제 사용량을 절감시키고 적정 물 관리를 실시하고 안전 판매망 확보 방안으로는 시범단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군서·서호농협 RPC와 연계하여 유통망을 확보하고 고유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포장의 다양화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4~20㎏단위로 포장 판매하겠으며, 단지에서 생산된 쌀이 판매된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쌀로 대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의 신용 확보에 주력하고 특화미 생산 재배면적 확대 방안으로 행정·지도·농협·품관원·농민단체 협력하여 맛 좋은 영암쌀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특화미 생산 시범마을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영암군으로 보아 진작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영암의 간척지 쌀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영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암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미질이 좋으면서도 판매망이 없다는 것이 판매 저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타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언짢지만 해남군 옥천면의 예를 보면 "반한 쌀, 꿈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반한 쌀은 3㎏에 117백원을 받고 판매하고 꿈의 쌀은 7㎏에 24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쌀이 없어서 판매를 못한 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암 송평리 박규원씨외 14농가 15㏊, 태백리 박충남외 29농가에 15㏊ 2개 지역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쌀의 판로개척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협이 보증해서 공급하고 이 쌀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처음에는 좋은 쌀을 판매하다가 쌀이 떨어지면 다른 쌀로 공급해서 신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쌀만큼은 누구든지 영암쌀은 특산품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이천쌀이 유명한데 경기도 이천에서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영암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하여 영암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해남 옥천은 지역여건으로 보아 영암에 비해 뒤떨어진 환경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 쌀이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모순입니다. 또 우리지역에서 많은 밭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밭벼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밭벼로 인해 수도작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구멍을 찾고 있어요. 이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쌀 생산량은 충분히 출하할 수 있습니까?

30㏊입니다. 농협하고 저희센터하고 기존 서호 같은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암 송평도 기존 판매망이 있습니다. 적은 량이지만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많이 인증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판매망 자료를 구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대불산단 내의 공공용지 친환경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대불산단 내에는 구거나 도로로 편입된 토지 중에서 구거나 도로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약 72천㎡가 있습니다. 이들 공공용지에 인근 주민들이 1년생 농작물을 재배하므로써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을 예방하고 장차 우리군에서 부지가 필요하여 활용코자 할 시 토지의 연고권 주장 우려와 경작 주민간의 집단민원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민원예방은 물론 친환경 공간 조성으로 군목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쉼터를 마련하여 공단 입주자 및 대불산단을 찾는 많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와 구거부지 사이에 약1만평의 유휴 공공용지에 작년 11월에 사업소에서 재배하여 확보해 놓은 유채꽃씨를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파종을 했고, 산단내 중앙로와 국도2호선 도로 변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팬지, 페추니아 등을 식재하여 꽃화단 300개소와 코스모스 길 1㎞를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목인 느티나무 201주를 유휴 공한지 내에 10m 간격으로 사업소 직원들을 활용하여 식재 했으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26,500천원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시행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해바라기나 유실수 등을 심어 산단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은 물론 산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군목심기 운동 전개로 우리 군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공단 내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공공용지의 무단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 1만평을 심었어요?

삼호면사무소에서 대불주거단지로 내려오는 길에서 축협 사료관 가는 길 왼쪽 편에 심었습니다. 현재 꽃이 피어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도로 옆으로 심으면 안됩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는데 현재 단지가 야산을 깎아서 매립했기 때문에 자갈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일시 사역인부만 15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내 잡초 제거나 화장실이나 공원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곡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좋은 땅만 찾아서 하는데 작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땅은 주거단지 내에 있는 도청택지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산단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 관리운영과 생산량과 판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도기가격이 타 도자기에 비하여 비싸다는 평이 있으므로 가치성에 대한 사항과 도기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사실적인 사항을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기문화센터는 생산·판매, 전시, 홍보,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기문화 창달의 중심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암도기의 생산량과 판매실적은 총 47개 품목 6,705점을 생산하여 5월 14일 현재 4,54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암 도기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의 가격은 원료비, 소성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시중시세를 합한 가격이 원가입니다. 이 원가에 마진율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도기는 전통적인 수공방식에 천연 유약을 사용하고 고화도로 소성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암 도기의 가치성은 천연의 황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전통적인 물레성형 기법의 활용과 자연유약의 사용으로 환경친화적인 도기일뿐만 아니라 고화도소성이기 때문에 용기의 강도도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도기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도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시급히 개선해야 가야할 문제입니다마는 영암도기가 명품으로 자리 잡고 도기문화센터가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알려지도록 하려면 초창기 기반을 확실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도자기 업체의 동향을 보면 청자·백자보다는 도기·옹기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판매실적을 보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써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꼭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에서만 걱정하고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전 행정이 나서서 사업에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문화공보과장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왕인축제 같은 대행사시에는 먹거리장터에 먹거리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도자기 판매사업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기문화사업소장님과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씩 도기사업소를 가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직원 몇이 앉아서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대단위로 해서 대불대학교나 동아대학교, 사회단체에서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와서 실습 겸 자원봉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기문화 제작업에 박차를 기해서 대량생산되어서 소득이 올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생산량에 수급이 못 미치기 때문에 청자사업소 주변 도공 2명을 임시도공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청자사업소에서 청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오고, 지난주에는 대불대학 4학년생을 데려다가 컵이나 공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4학년졸업시기가 됨과 동시에 만들기는 합니다만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동아인재대도 필요한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지 과는 없어서 배우고 있는 실정이라 그것을 감안해서 대불대와 인재대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도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자기가 하루 이틀에 배워서 작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양성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성 질환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염병 및 각종 질환예방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 관리대책으로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금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집단급식소 58개소에 대한 수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건강보균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5월부터 해수·어패류 검사와 일본뇌염 매개 밀도조사를 매주 1회 실시하여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주민 홍보물을 자체 제작배부하고, 언론보도, 반상회보 게재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역 비상근무를 매일 두시간씩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질병모니터 확인을 통해 환자 조기 발견 등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퇴폐업소 현황과 윤락행위 단속 실적과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 조치 사항, 아울러 군 자체·시범교류 합동단속,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실적을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퇴폐 변태영업 행위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 관내 위생업소 92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군 자체 7회, 교류단속 2회, 합동단속 2회 등 11회를 실시해서 타업종 영업을 한 단란주점 1개소, 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일반음식점 1개소와 휴게음식점 1개소,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보관 사용하는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45일과 과태료·과징금 9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이후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위생접객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2001년도 각종 질병발생 위험지역과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염병 발생 위험 취약지역은 과거 환자 발생지역, 집단수용시설,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공동축사, 인구밀집지역, 공중변소, 관광유원지, 버스터미널, 5일시장 등 위생해충 서식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절기방역 대책으로 조기방역을 지난 3월과 4월에 실시했으며 일제방역은 5~9월까지 5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은 103회를 분무 소독 위주로 실시하고 연막소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수용시설과 학교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균검사와 해수·어폐류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모티터요원 156개소에 대해 매일 확인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성 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랩토스피라증 예방 치료 약품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투약하고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투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약품은 본격적인 추수기에 접어들 때 가을철에 열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감염율이 높은 농업 종사자에 대해서 예방치료약품인 독씨사이클린 1인 2정 기준으로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내소자 및 각 마을 현지 출장하여서 의사 처방 하에 투약하고 있으며, 벼베기, 탈곡 등 농촌작업을 전후해서 각각 독씨싸이클린 100㎎ 1정씩 복용하도록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랩토스피라증 예방약품이 보건지소에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배정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2000년도에 3명으로 나와 있는데 뵨인이 알기로는 더 많은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혈청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차 혈청검사까지 해서 음성으로 나온 환자들이 있습니다.

약품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보급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이장단에게 배부한 적이 있죠?

그때 이장님들께 일부 몇몇 분께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바로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농민들이 랩토스피라증에 걸리지 않도록 홍보 해주시고 투약하고 관리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보니까 초·중·고 예방 접종을 실시해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초·중·고학생들한테 접종이 끝났습니까?

어제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수질오염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앓이 같은 병·의원에 갈 수더 없는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항상 지역주민에게 수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특별히 지정해서 관리하는데는 없고 취약지역은 수질검사를 하거나 주민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지하수를 먹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놓지 않고 지하수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개선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나 수질검사를 과거에는 분기에 1회 했습니다만 한 달에 1회씩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와 협조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런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하절기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이나 웅덩이, 축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5일시장 등에 위생 해충이 발병할 지역에 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계속적으로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웅덩이나 축사 밀집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웅덩이가 어디에 어느 만큼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이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지 방역 103회는 군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관광지 예를 들어서 천황사나 왕인박사유적지 등은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면 소재지 등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 소독을 강화한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마을에 구성되어 있는 방역단을 투입해서 약품을 공급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소독해라 이런 식입니다. 현재 방역단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금년 특수시책으로 일년에 두차례 일제 소독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실시하지 않았고 6월에 일제방역과 동시에 하고 소독하고 또 8월에 한번 소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담당마을에 나가서 재래식화장실 1개소에서 약 1병을 전량 투입할 수 있도록 소량의 약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나 웅덩이나 축사 밀집지역이 실질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랩토스피라증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농부들에게 벼베기, 탈곡 하기 전에 독시싸이클린 1인1정을 투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장갑을 끼고 우의를 입고 하라는 홍보전단도 만들고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쥐가 오줌 눈 곳에는 상처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릅니다마는 매개체가 쥐라고 알고 있는데 쥐를 제거하는 방법도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환자는 늘어나는데 약만 투여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거해 주는 방법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랑색을 띈 들쥐로부터 옮아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매개체를 병행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ork-net 고용안전 전산망을 통한 광역취업정보센터로 구인·구직자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희망하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알선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또한 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정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인·구직자간 자유로운 정보 교환으로 원하는 일자리 및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은 구인업체로는 그린특수산업 외 5개업체 17명, 구직자는 24명이 등록하였으며, 구직자 24명중 6명을 그린특수산업에, 해동식품에 2명을 알선하였으며, 여성실업자 6명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및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을 받도록 유도하여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등록된 구인·구직자에게 취업박람회 소식 및 고용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하루라도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내 구인·구직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불법주차 지도단속 강화에 있어 한쪽면 주·정차 허용제 지속 추진, 격주제 실시는 잘되어 있으나 남의 상가 앞 필요이상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견인제도의 벌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가변 차로제는 주차편의 제공과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인식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남의 상가앞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1차적으로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한 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하여 안내장이나 협조문 등을 2001년 말까지 계도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며 2001년 말에 계몽활동 결과를 토대로 상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과태료 및 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불국가산업단지 분양 촉진에 따라 분양율이 28.4%에 달하고 있어 10여년이 넘도록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사업유치 관계를 각 부처 별로 건의 타진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499천평 이중 분양대상 면적은 2,297천평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장용지가 2,007천평이고, 이중 23%인 462천평이 분양되었으며 외국인전용단지 지정면적은 290천평입니다. 이중 분양용지 156천평중 83%인 130천평이 분양되고 임대용지 면적은 134천평중 88%인 118천평이 임대되어 전체 분양율은 2,297천평의 31.7%인 728천평이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율의 저조원인은 원·부자재 조달 및 연관 산업과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통신·유통 운송 분야의 인프라시설 낙후로 기업의 물류비용 과중과 서남권 개발 정체로 산업성장 기반 취약, 금융시장 기술·경영정보 및 외국인 거주 여건 등의 상대적 미흡 등으로 분양율이 전체 면적의 31.7%에 불과하만 신산업철도, 신외항 공항 등 SOC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산업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공사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CEO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대불국가산업단지 공장입지 안내, 지원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등을 홍보하는 투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문제와 장기적으로 소요 경비를 절감키 위해서 LNG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기업의 본사를 유치키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불부두 진입로 추가 개설 및 군도2호선의 물류 운송 등이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방문 시에 각종 SOC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임대용지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다소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관한 매회기 때마다 본인이 언급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변차선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나타난 남의 상가앞에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단속한다고 했는데 청원경찰이 영암읍에만 있지 면 단위에는 없어요. 전에는 청원경찰도 있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도 배치해서 영암읍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신북면, 학산면에도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시간 이상 주차해 놓고 협조문 배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알고 지도가 되겠습니까?

조영주 의원님이나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5명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암읍을 제외한 타면은 면사무소에서 지도 단속토록 했는데 원인 분석을 해서 단속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안내장이나 금년 말까지 현재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면단위는 한번도 지도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5명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방범교통과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원 방안을 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파출소에 협조문을 내시든지 면사무소에 지시해서 단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을 수 있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나 견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무엇을 알고 도입해야지 무작정 도입해서 민원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가변차선제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이 피폐할 정도로 피폐해져서 있는 상가도 없어질 정도인데 그런 상가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화가 치밀 대로 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해 주어야지요!

주차시설이 학산면이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이 학산면입니다.

그러니까 가변차선제는 잘되어 있는데 남의 상가앞에 차를 한나절이나 하루종일 주차해 놓은 차량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선 단속에 있어서는 5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되 방범교통과를 통해서 파출소에서도 지원해 주도록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매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일주에 한번이든 그 제도를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국가산단 입주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입주율이 너무나 빈약하고 말로서는 형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불공단쯤이야 입주가 완료되어서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정부의 임기말이 되어도 더 후진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다소 협조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극히 미약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못하고

건의는 합니다. 중앙에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고 가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요.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신문에 지방산단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도입되어서 실시될 가능성이 많던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공단입주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수도권 공장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지방은 공장유치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불산단의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입주업체의 60% 정도가 삼호중공업 협력업체입니다. 우선적인 문제는 대기업이 하나들어 와야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구직자 신청이 24명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연중 얼마나 들어옵니까?

작년에는 70명 들어 왔습니다.

6명은 그린 특수산업에 들어가고 해동식품에 2명 들어가고 나머지 16명 중에서 여성실업자가 10명이라고 했는데

여성 실업자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비를 지급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사실상 실업률 속에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많은데 3D현상으로 힘든 곳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율 속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직종은 뭡니까?

주로 컴퓨터 관련입니다.

그리고 대불공단 내에 협의체라고 있어요?

대불산단번영회라고 있습니다. 보워터한라제지가 회장이고 명단이 있는데 참고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목포에서 대불산단 내 공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가 수익이 맞지 않아서 어려운데 신중히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회사측에 유효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에 대불국가공단 분양문제는 도에서 산단으로 위임했다고 했는데 산단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대불산단 내에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분양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산단하고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행정적으로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녀왔는데 협조하지 않고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더 신빙성 있게 의회에서 이런 질문 자료 요청을 했으면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답변자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전문적으로 산단에서 직접 와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요청할 때는 그쪽에서 책임 있는 답변서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공문으로는 받지 않고 가서 서류를 받기도 하고 전화로 묻기도 합니다. 공문으로 요구하게 되면 팩스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팩스로 받아서 정말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의회가 최초로 개원되면서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불국가공단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세수 확장이 될 것이다그것이 군의원들이 할 일이고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이 3대 임기가 거의 다되어 가지만 사실은 세수확대도 안되고 공단활성화도 안되어서 예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님도 기왕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60억원 지원한 외국인 입주문제도 화요간담회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만들기 사업이 형식에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육성자금이 빈약하므로 기금 지급액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2001년 5월 현재 1,542,822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예탁된 인재육성기금의 지급은 예탁된 기금의 이자로 매년 영암군인재육성 및 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 조례에 규정된 배분 기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조성기금 조성액이 빈약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인재육성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암군 산하 공직자가 과거 3년동안 노력하여 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한 담배 판매세 수입액 10억원중 약 5억원을 현재까지 인재육성기금으로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인재육성기금 목표액 20억원은 영암군 재정 형편을 감안2003년까지 조성하여 보다 더 나은 인재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2차적으로 보다 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인재육성기금을 더욱 확충하여 내실 있고 명실상부한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군의 읍면 정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말 구조조정 완료 후 읍면 정원은 168명으로 구조조정 전 270명 대비 37.8%인 102명이 감축됩니다. 감축내역은 98년 1단계 구조조정시 42명, 99년부터 2000년 2단계 구조조정시 49명, 실업대책 기구보강에 따른 정원감축 4명,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및 영암읍 기능전환 11명 등 106명이며, 구조조정 기간중 사회복지직 4명이 증원되어 구조조정 후 읍면정원은 168명입니다. 읍면별 구조조정 후 정원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정·현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기능전환이 시달되면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범위 내에서 읍면 정원을 재조정하여 종합행정과 대민 서비스 제고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만들기사업에 갖은 애를 쓰고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타군의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타군하고 비교한다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입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문합니다. 완도군에서 "장학소식"이라 해 가지고 책자까지 발간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 우리 군은 인재육성장학금이 완도나 해남이나 이런 곳에 비교해서 먼저 제도를 도입해서 더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9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액이 154천만원인데 해남군이나 완도군은 9개월만에 94년 초에 제도를 도입해서 94년 말에 20억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도는 50억원 목표로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은 내년도까지 60억원 목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00명에서 5등 안에 든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또 지도교사와 교장한테까지 특별한 예우조건을 주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돈만 있으면 더 이상의 사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기금이 빈약한 관계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군의 예를 보더라도 완도군을 보면 장학금 기탁자들을 명시해서 자료화해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출향인이나 각 지도자급을 망라해서 전부 기금을 거출했습니다. 우리 군은 그에 반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어느 사업이나 군민의 날 행사나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출향인사와 향우회를 찾아가서 기탁금이나 받았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본군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도입해서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만들기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을 92년부터 조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향인사 방문 내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 출향인사와 군민의 기탁금이 4,57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은 물론이거니와 출향인사들도 상당히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남군의 경우는 93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4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군비에서 99년부터 10억원씩을 내놓았습니다. 93년부터 조성액이 40억원중 거의 군비였습니다. 해남군도 연간 10억원씩 출연하고 있고 신안군은 95년부터 매년 군에서 5억원씩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을 확보한 것을 합해서 20억원을 확보한 후에 앞으로 별도 인재육성 확충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확보해서 보다 더 확실한 인재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남군이나 완도군은 학생들이 외부로 안나가니까 그 학생들의 비용을 따져보니까 5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10억원의 이득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라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별 맡은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잘 못되므로 인해 군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별로 맡은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대책이 서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축하가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영암군이 166명을 감축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정원은 106명을 감축하도록 되어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감축 내지 구조조정에 의해 감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한 것은 한 것이고 우리 군에 대한 인원을 감축시키면 그 직원이 맡은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집행해서 군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한번 할 것으로 2시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견근무는 어떤 경우에 파견합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입니다.

본청에서 필요한 직원을 업무적으로 충당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면에 있는 직원을 파견시켜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파견근무죠?

그것은 형평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을 기동배치를 한 것이지 어떠한 것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밀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입니까? 그러면 합동집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맞는지 틀린지, 또 종합적으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기 위해서 여기 와서 다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무나 합동집무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파견근무와 합동집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합동집무는 읍면에 어떤 시책이 시달되어서 그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합동집무하는 것입니다.

합동집무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 업무가 얼마나 시일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해당 읍면에 따른 업무만 갖고 합동집무 합니까?

대체적으로 업무가 면별로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물론 적은 면에는 약간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지언정 전반적으로 업무가 같습니다.

합동집무는 면에서 인원 1명이 와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조사된 집계를 군에 와서 합동집무하면서 사실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계는 정확한지 점검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취합해서 업무수행도 하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합동직무를 합니다.

합동집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정도나 됩니까?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별도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도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신북에서 1명, 군서에서 1명이 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동집무는 그때 그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억제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상 부득이할 경우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보통 하루씩 하는데 저희들도 도에 가서 합동집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합동집무나 파견근무 때문에 각 읍면에서 처해 있는 업무적인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파견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을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고 소정의 업무가 완료되면 다시 원대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파견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무량을 감안하고 제반 형편을 감안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읍면의 업무누수 현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종면의 경우 제반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파견근무 했던 것이고 이미 그 사람은 원대복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면의 직원이 파견근무를 해서 3개월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민원을 해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합동집무라고 해가지고 다시 군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저는 군청 직원인지 시종면사무소 직원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얼마전 제1회추경에 계상된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포함되는데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숙원사업을 혼자는 못합니다. 측량을 하고 설계, 도면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을 전부 합동집무 작업을 시켜서 각 읍면에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읍면에 가서 시행하기 위해서 합동집무를 하는 것이지 군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시종면에서 또는 해당 면에서 꼭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시종면의 경우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토목직만 파견근무시키고 또 합동집무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시종면 토목직이 올라오게 된 것은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감독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시종면에 있는 직원이 기 군에서 근무해 가지고 그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습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군에 와서 파견근무하도록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해복구나 시종면 설계를 위해서만 직원이 합동집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각 면에 가서 숙원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각 면마다 한 건이 있고 두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업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서 직원이 합동집무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차질없도록 집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면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