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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본회의2001-05-22

이경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

이강덕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그결과 봄철 산불발생피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가뭄에도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2001년 5월 15일 접수되어 2001년 5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경도 부의장외 1인과 강근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1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1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2001년도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2001년도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5월 14일 고성군수가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9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경도부의장외1인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경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도 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2001년 5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3인으로 선임키로 협의 하였으며, 고성군수가 추천한 간성읍 상2리의 전 간성읍장 김철, 간성읍 신안6리의 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황광무와, 의장이 추천한 박효동 의원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세 세입과 예산 등 재정분야에 오래동안 근무한 전직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풍부한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조례 발췌문과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2000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고성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 예산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해안선연장, 군 장병등의 포함으로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어 조정하였고,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세수전망을 사전검토 하였으며 국·도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하여 세수감소에 대응하고, 절감된 경상비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으로는 봉급인상분등 법적의 무적경비를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부분을정리 조정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145억 7,57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 162억 34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074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9억 5,100만원 보다 154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1억 4,275만원으로 당초예산 64억 2,440만 9천원 보다 7억 1,834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억 7,61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20억 166만 9천원 보다 4억 7,44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억 4,800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3억 4,185만 8천원보다 2억 614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 8,14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7억 6,801만 1천원보다 1,34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3억 32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2억 7,964만 1천원보다 2,364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388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3,323만원 보다 65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 관심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한정된 재원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와 한배를 타고 간다는 생각으로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회기에 상정된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근우의원외1인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근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과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이경도 부의장, 최흥기 의원, 윤영락 의원, 강근우 의원, 송태겸 의원, 박효동 의원 등 6인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임시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강근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2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