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냉난방 시설은 공연장을 1년에 많이 사용을 못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 빌려준다든지, 자체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입찰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어도 냉난방 시설이 안되있어 사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활용하면 요금도 싸고 설치비가 조금 문제가 되지만 요금도 싸다해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무안군에서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요금이 싸고, 소음이 덜하고, 기존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어도 견뎠는데 냉난방기는 600만원이면 되는데 그보다 10배를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600만원을 들이면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왕 할 바에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괴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67페이지 예산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관내에 오래된 사찰이 많습니다. 의령군민보다 외지사람들이 사찰에 많이 다니는데 본 군에서도 그곳에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씁입니다. 우리군에 암자나 사찰이 모두 50개소가 되는데 유학사와 수도사를 하는 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군에서 관리하고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통사찰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은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의자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삼석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행정비 종합민원관리 일반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4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288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 상의가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복은 182만원, 춘추복은 260마원, 국내여비는 205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도감독여비는 10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원실 TV구입에 50만원, 민원실내 칸막이 설치에 50만원, 캐비넷 구입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복합민원 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6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913만 1,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민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25만 1,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12만원, 건축신고 무료설계 현지출장 여비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은 도비와 군비가 감되어 1,100만원이 감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건축신고 무료설계 인텔리 캐드구입에 500만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위생유통민원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20만 8,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12만 6,000원, 재료비 예산절감에 12만 6,000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민원실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정원은 24명인데 현재있는 직원은 25명입니다. 창구민원이 재무과에서 재산세 발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복 가격은알아 봤습니까?

가격은 베에따라 틀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야 되는데 하복은 7만원, 춘추복은 1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이 좋은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늘 정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위분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허삼석 제 앉는 자리에 전체가 아니고 조금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칸막이라서 그런데 세우는 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0% 인상이 되어 420만 9,000원인데 지도감독여비는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감독여비가 부족합니까?

전체적으로 여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여비 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비의 발란스를 맞추고 민원실의 여비가 좀 적습니다.

실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 비슷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직원들 근무실태가 좋지 않다면,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개시군의 민원실을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물론 계장님이나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는 사랍들은 특히 토지대장 발급하는 공익요원은 저희가 갔을 때 그런데 일반 민원들이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갔다오신 분들이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좀더 친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창구에 계신 분들이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사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만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에 앉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군 민원은 종류가 다양한데 한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행정경험이 없어서 옆사람에게 묻고 하니까 그렇고, 현재 민원실에 자기업무는 반드시인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분께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구만 인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중에 받아서 하는데 민원실에 한사람이 예를들어 여권보고, 팩스민원보고 한사람이 다 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직원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실장님께서 공공근로자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사람들이 창구에 앉습니까?

한사람이 세가지, 네가지를 보는데

네가지더라도 그 사람이 해 줘야지 공공근로자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옆에 공공근로의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공공근로자가 물으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의 일을 처리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세가지 일을 맡아도 민원이 찾아오면 불편없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군 민원이 도시에는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공공근로자가 해주는 것이

민원의 종류는 다양한데 빨리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가 협조를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민원이 기다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해 줘야죠.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거기에 배치 못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실장님 민원실 운영하는데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이 40억 9,244만 1,000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15억 4,970만원을 증액해서 56억 4,3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당초예산이 38억 8,606만 3,000원에서 15억 3,830만 2,000원이 증가되어 54만 2,4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기정예산이 5억 8,406만 4,000원에서 1억 7,590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5,9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3,925만 5,000원에서 884만 9,000원이 증가된 4,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5억 1,696만 5,000원에서 1억 6,443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8,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은 3억 3,749만 2,000원에서 51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1,473만 5,000원에서 51만 5,000원이 증가되어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1억 2,376만원에서 83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2,4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있어 준비경로로서 1,1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368만 8,000원이 증가된 5,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965만 1,000원, 일반수용비에서 군청옥상 대형현판 제작에 500만원, 사회질서확립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시책관련 기록보존필름 및 사진인화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탑 정비제작에 192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급량비 종합행정 업무추진 급량비에 455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3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여비는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437만원, 출향인사 관리업무 추진에 400만원, 정년 및 명예 퇴직자 재취업 추진에 360만원, 사회질서 확립 업무추진 간담회에 2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에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예사절감에 174만 4,000원, 자유총연맹 자유수호 중앙 및 도회의 참석수당에 264만원, 자유총연맹 조직원 연수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 자유총연맹 청년 여성간부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에 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국비와 군비 각각 5만 9,000원해서 11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국비와 군비해서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은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어 355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자문서 OA사무실 시범설치에 감 1,7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시설비에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에 25만원, 전자문서 OA사무실 집기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인사관리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85만 1,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3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일용인부 산재보험 부담금이 2,520만원, 청소인부임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은 2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749만원, 일반수용비는 청사게양용 군기구입에 600만원, 가로게양 군기구입에 240만원, 군 마스코트 행사용 가로게양용 군기구입에 540만원, 가로게양 지지대 구입에 300만원, 직원 명찰구입에 200만원, 군상징 뺏지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7만 2,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75만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에 575만 7,000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연금부담금은 4,882만 4,000원, 보전금은 5억 3,655만 4,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4억 5,063만원, 의료 보험금은 7,0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858만 7,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장비 구입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삭감되어 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에 도비와 군비로 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자개발비 예산절감에 596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조완에 2,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프로그램 구입에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행정전산망용 표준프로그램 구입에 엑셀과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775만원, 키폰전화시스템 설치에 1,800만원, 자산 및 믈품취득비 예산절감에 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용 축전기 구입에 240만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컴퓨터와 프린트기 구입에 5,600만원이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주민전산용 축전기 구입에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506만 2,000원, 일반수용비는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에 800만원, 120민원기동대 및 120자원봉사대 활동기록 보존에 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은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85만원,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보상금은 180만원,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보상은 도비를 늘리고 군비가 줄어들어 합계는 제로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사업비 지원도 도비를 늘리고 군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관리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1,000만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로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돕기는 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도색사업에 페인트와 신나, 페인트붓, 페인트 로라 구입에 1,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61만 6,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79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은 171만 8,000원이며,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ㅇ0 336만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에 13만원, 민주평화통일 의령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03만 6,000원, 일반수용비는 인력동원계획 발간, 민방위 가로기 제작, 민방위 세부집행계획 발간에 1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는 국도군비로 187만 2,000원이며, 운영수당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도비 72만 8,000원, 군비는 16만 8,000원이 감되어 56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국도군비가 삭감되어 1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에 감 6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에 감 12만 1,000원, 민방위 자육기동대 활동보상에 도비 27만 4,000원, 민방위 장비확충에 989만 5,000원이 감 되었고, 취약지역 민방위 방독면 구입은 국비 30만 7,000원이 감 되고, 도비 102만 3,000원, 군비 66만 2,000원해서 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읍면 예비군 중대 무인자동 경보기 설치에 130만원, 경보기 사용료는 187만 2,000원, 종합상황실 와식 및 군경상황판 제작에 90만원, 종합상황실 사무용 테이블 구입에 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산절감에 10만 6,000원, 군청 민방위대 보급용 방독면 구입에 1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5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을지연습 시뮬레이션 PC 보안카드 구입에 275만원이 디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48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28만 1,000원, 곡익근무요원 교육참석 보상에 34만원,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에 따른 공익요원 보상에 48만원, 징병검사 추진 공익요원 보상에 3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공익요원 보상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소방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기능전환 이것이 당초계획은 읍면을 없애려고 했는데 안된다는 결론이 나서 읍면을 시범적으로 기능전환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명예퇴직자나 정년을 한 분이 해외를 여행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유럽을 가면 200만원, 동남아는 100만원인데 동남아를 갈 기회가 있으니까 유럽으로 갔으면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동남아를 갈 예산입니다.

94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575만 7,000원이 확보되면 1,775만 7,000원인데 지난해에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1,25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이 직장협의회로 넘어갔는데 인건비까지는 자기들이 할수 없어서 인건비만은 우리가 합니다.

96페이지 보전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의료보헙금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등 중요한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아니고

당초에는 법개정이 그때 안되었고 개정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범죄없는 마을이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81년도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한 군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령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지금 당장 모르면 챙겨주시고, 실제 간판이 세월이 가고 하니까 보기가 안좋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돌로 안하고 나무로 해서 그런데 영구적인 재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돌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작년에 화정 백곡에서 했는데 마을앞에 돌로 해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