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회 간사 강정순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 따른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구 단위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불출석인 경우 불응 1회일 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불응 2회 이상이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고, 증언·진술 거부인 경우 일부거부 1회일 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일 때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이면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등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증인 등에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 등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므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청회에 참가하여 발언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 일비 등의 안건심의 수당지급을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으로써 지급액을 명확히 함으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순 간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 및 제36조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위법령에 의거 최고한도액인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위별, 회수별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에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순 간사입니다.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막연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비 등의 안건심의 수당으로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려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수당은 1일 70,00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