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 의원협의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7호 부산광역시기장군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7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직원처우개선 예산의 현실화 및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반영과, 둘째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셋째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을 전액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53억 5,644만 7,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240억 6,1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184억 4,772만 7,000원과 고리원전 지원사업 외 4건의 특별회계에 56억 1,37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184억 4,472만 7,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중 세외수입의 증가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994만 8,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9억 138만 9,000원이며, 총 세외수입은 52억 3,1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은 24억 6,006만 6,000원, 국고보조금은 15억 7,244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37억 3,98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억 1,379만 4,000원을 증액한 특별회계 세입별 내역을 보면 고리원전 지원사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총 35억 7,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억 5,2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총 8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의 세입은 총 6,45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총 17억 1,3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액 예산 규모는 184억 4,772만 7,000원이며, 부문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억 2,301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군지 원고 집필 상임위원 등이며, 물건비로는 6억 8,913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총 4억 8,600만 8,000원으로 일반보상금 9,260만원 등 4개 항목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06억 2,874만원으로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청강-대변간 채무부담행위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국·시비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4,503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891만원이며, 국·시비 반환금은 4억 7,4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억 1,379만 4,000원이며, 먼저 고리원전 지원사업은 원전지원세미나, 고리원전 민간환경감기기구 운영비 보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억 5,253만 9,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일반 수용비 등으로 총, 특히 예비비는 2억 7,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반환 425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 471만 3,000원 등 총 8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6,4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월내지구 소로 3-3, 3-6호선 도로 및 노외주차장 개설 등 총 5건으로 17억 1,3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장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가 1,1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 변경되어 2001년 5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써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또한 2배로 증가될 예정으로 있으며, 종전에는 간단하고 충분한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사건은 소속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동안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던 소송수행자 포상금액이 10여 년 넘게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물가인상률 등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질 높은 송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행정 및 민사본안사건 승소시 소송수행자에게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40만원 이내에서 지급함으로써 지급금액을 현실화하고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기준이 읍·면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대상 3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기초생활 보장 대상 200가구,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을 확대 배치하여 자치단체별로 읍·면·동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배치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장군 정원 총수를 407명에서 4명이 늘어난 411명으로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장안 임랑해수욕장 내 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로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자 2002년 아시아 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좋은 화장실 문화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임랑 해수욕장의 편익시설인 기존의 재래식화장실을 철거하고 시비 6,500만원과 군비 8,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산뜻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건립 예정지는 임랑리 145번지로서 군유지이며, 1층은 화장실 2층은 샤워장으로 연면적 101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시행과 사무관리규정이 2001년 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예정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우리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 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군수와 읍·면장 상호간 또는 시장에게 대행하여 처리하던 중계민원사무처리제도가 FAX민원처리의 시행으로 중계민원 전용공인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설치된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현장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두 번 째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시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본청을 비롯한 부속기관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며, 넷째로 종전에는 공인의 신조 및 개각시 부산시에 보고하였으나 그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사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전자이미지관인의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여섯 번째로 군수 및 읍·면장 직인의 크기를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전쟁기념관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2번 전쟁기념 전시관의 2001년 취득안, 제583번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84번 2001년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2번 전쟁기념전시관의 2001년도 공유재산취득 건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 자유수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선열들의 소중한 유산 및 전쟁기념물을 전시하여 구국의 정통성을 정립함과 동시에 전후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보훈회원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쟁기념전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전쟁기념전시관에 대한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 동 재산은 기장읍 서부리 34번지 외 1필지 상에 위치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 건축면적은 990평방미터로서 300평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6억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시설 내역과 소요면적을 살펴보면 1층에 전시실과 안내실이 80평, 2층에 무공수훈자회 등 8개 보훈단체 사무실 80평, 3층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80평, 지하에는 보일러실 창고 등 60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83번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취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날로 증가하는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기금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을 기존 우리군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포함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나, 노인복지계정과 장학계정을 운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매년 각각 2천만원으로 하여 조성하고자 하던 것을 기금조성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금액을 삭제하여 운영하고, 여성발전기금은 3억원을 목표로 하여 2005년까지 조성코자 합니다. 다, 여성복지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며, 라, 기타 기금의 재원, 기금운용 계획,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결산, 위원회의 운영 등은 기존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통적 사항을 적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1년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식품위생업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 받아 집행만 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이 개정되어 시·도에 설치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구·군에서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6,080만원을 교부 받아 5,320만원을 일반음식점에 지원하였으며, 현재 기금 총 잔액은 5,533만 3,260원으로 과징금 귀속분 504만원, 시교부금 5,028만 2,000원을 일금 예금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군사업 계획으로는 기장의 맛 책자 제작 2,300만원, 지역특성에 따른 상징물 건립 700만원, 모범음식업소 화장실 종이타월을 37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 사업으로는 옥외가격표개선 500만원, 휴게음식점 앞치마 120만원, 식품접객업 185개소에 화장실 종이타올 555만원, 음식점 185개소에 음식물쓰레기통 555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3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어 우리군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부과징수 관계는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행 우리 군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조례로 정하되, 그 동안 분리수거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무상수거로 해 오던 것을 현재는 정착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유상 수거제로 전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즉 120리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그 수수료를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종량제 봉투의 100리터용 규격봉투와 비슷한 가격인 1,600원으로 정하여 운영하며 행정절차법의 법률 용어에 맞지 않는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함으로서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5월 23일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