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9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본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실시한 활동결과를 토대로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채택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의의원으로부터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 동의의 건(전인수 위원외 4인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전인수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을 다루고 있는 개별법의 통합을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 미비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도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줄 것과향후 도시정비 관련법이 통합될 경우 이주 대책비 등 각종 재정적 지원과 각종 취득 및 등록세 등 조세감면혜택의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도록 할 것, 그리고 우리 동구의 지역 특성상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나 보완할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위원
재래시장과 도시정비 관련법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기관을 민주당 광주광역시 5개지구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으로 해야지 민주당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주요 정당으로 해야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5개지구당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 사업기금은 광주시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추가한 사항은 추가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 촉구를 위한 건의안 동의의 건(신채성 위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 촉구를 위한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신채성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신채성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금 설치 적립의 의무 당사자인 광주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개발 사업기금의 설치와 적립을 관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그 동안 광주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 등 각종 세수입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 규정의 취지대로 기금의 적립과 운용 내실화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나 보완할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신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 동의의 건(이봉규 위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봉규 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행법상 제약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관련부분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재래시장 4개소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기존 재래시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아울러 토지소유자들의 바램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현행 도시계획법 제50조 제1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역경제의 현실적인 애로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고려해 볼 때 법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향후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나 보완할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건의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추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 끝 부분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을 하는데 최소한의 용적률을 700%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과 시장내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놀이터등의 설치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 건의서 내용에 들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의 기관이 민주당 광주 5개 지구당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빼고 중앙정당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서 3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