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인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규칙안 제4조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의장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여행계획서를,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여행보고서를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7조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조 제5항에는 5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 조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 공무 국외여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는 바 우리 의회도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하도록 하자는데 제안이유를 두고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규칙안으로 적용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의원의 임기 중 1회의 기준에 의한 국외연수를 포함하여 외국 초청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의 허가는 의장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국외여행과 관련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즉 4분의 의원께서 국외여행을 가실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출국 3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보고서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마련하여 의원 국외여행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여행보고서를 활용토록 한 부분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사항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 제2항에 의원 국외연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으로서 임기중 1회만이 국외연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1회이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외규정이,

2,3,4번까지가 예외조항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