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인원수에 대한 %를 말하는겁니까?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98년부터 지금까지 고용직이라든지, 기능직, 별정직등의 특정직렬이나 직종에서 많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정직렬에 몰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상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불부합은 있습니다만 금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승인 사항이 아니고, 물론 최종적인 의견 교환을 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을 완료했을때 인력상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환경 연구 결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난 사항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서, 북구에 비해서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옛날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약 300명이라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만큼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구조 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자체 인력이 어떤 기준에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팀제 운영으로 한지가 1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과 분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쨋든 계제보다는 더 생산적으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2001년까지 299명의 인력 감축이 있었는데 정원외에서 138명이 감축됨으로써 28억이 절감되는 등 총 299명에 65억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과 기구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심층 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원 교육을 가서 봤더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유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더라구요.

이번 7월말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작년도 계획에 7월말까지 623명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 623명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작년도말까지 끝난 사항 아니에요?

603명이 확실히 맞다는데요.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 1과 신설한 과가 무슨 과입니까?

주민 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신설이 되었죠.

통계상으로는 신설, 감축이라고 나오면서 인원 변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만 왔다갔다 하면서 실적만 만들어내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단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단은 행정의 태스크포스와 같은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기구 조정에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임시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기관의 장의 결심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기관의 장이 결심을 하면 임시 기구가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임시기구를 기관의 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계속 4년, 3년, 1년이고 만들어 버려요?

그 목적 취지가 달성되었을때는 해체하겠죠!

단체장이 임시기구를 만드는데 자기 구상대로 해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무엇때문에 있어요? 얘기가 안되죠. 어쨋든 여기는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가 눈 번뜩이고 뜨고 있는데 단체장이 임의대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실과나 동에서 마련하도록....

7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의 선임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실과의 6급이 1명～2명이 되겠고, 7급이 1명～2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은 그 자체에서 국별로 기준안을 마련했고 인원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선임과에서 과별로 추천을 받죠! 직원들이 선출한다는 그런 결론이죠.

광역시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제점은 부서장의 평가 점수라는 것은 근무평정 점수 상위를 받은 분이 어차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더 우수한 사람이 점수를 더 많이 받거든요.

지침상 어차피 못받게 되어 있어요.

보류는 할 수 없죠.

전체 직원이 반납하겠다고 하면 반납하겠지만 저 개인이 반납한다는 얘기는 못하죠!

안 주게끔 건의는 못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야지 안주는 방향으로 건의는...

그런데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은 30%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공무원에게 똑같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제도상으로 명분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상위 30%는 사기 진작이 되지만 반대로 70%는 사기가 저하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모르지만 어느 사람의 경우는 30% 중에서 사기가 진작이 되는 반면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70%입니다. 전체 조직 운영상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런 제도냐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임택 위원장님께서 물으신대로 근무 평정의 상순위자가 성과급도 상순위 S등급이나 A등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평정을 50% 반영하다보면 나머지 것을 아무리 성적을 낮게 줘도 근무 평정 상순위자가 돈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당장 시행을 못하고 타 구청이나 기초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과정의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 불평요인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 할 것이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4,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제도의 방식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일응 등급 분류는 하고 실제 지급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평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러면 제도의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그러나 전체 직장 요원들의 사기를 고루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행은 못하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는 타 구청과 서로 많은 정보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직원들의 불평 요인을 최소화 할 것이냐 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불평요인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면 어차피 70%는 불평요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간부회의에서도 성과금 제도가 청장님실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도상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는데 우리가 타 구청에 비해서 빨리는 주지말자 다만 타 구청에서 지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개선해서 직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니까 어차피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퇴직을 했거나 공로연수를 들어갔거나 대기중이거나 관계없이 지급하니까 다만 지급시기가 빠르냐, 늦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급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청에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면에서는 제도에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상당히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서 내년에는 시행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 입장에서 저도 행자부나 국무 총리실에서 왔을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3가지 문제점을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첫째가 구조 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금년 6월말로 정원 조정 조례를 고치고 나면 내년까지 구조 조정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임기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성과급 제도가 이념상으로는 좋은지 모르지만 실제 일선부서에서 종합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서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문제, 또 하나는 동 기능을 조정해서 동 행정을 축소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일선부서에서는 구청이나 동이나 집행부서고 최일선 기관인데, 나 개인생각으로는 동 기능을 오히려 보강을 해서 민과 관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읍?면?동인데, 행자부에서 왜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다만 행정의 단계를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단계를 조정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면 모르지만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이 그대로 존치한 이상 읍?면?동을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 각종 정보나 전산화로 인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도 동으로 이관이 되고 동에서 직접하고 있는 시대에 어찌 읍?면?동을 줄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 세가지 사항을 기회 있을 때마나 건의를 드립니다. 성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기만 조정을 할 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직원들이 불평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결국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금을 부여한 것이 30%는 성과금을 못 받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여건에 있지만 결국은 인비로 되어 있는 평정표를 비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정표를 잘 받은 사람은 결국 상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정표를 잘 받은 사람은 승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표면화시켜서 저변의 숫자를 30%를 10%라든가, 5%라든가 더 다운시켜서 저변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찌감찌 제거될 수 있는, 제외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태여 많은 폭의 사기 저하시킬수 있는 30%의 폭을 주지말고 최상의 10%를 주었으면 최하의 10%를 주어서 최하의 10%는 도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태되는 계층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도태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더 적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의 폭을 더 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타 기관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입니다만 작년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도에 승진을 했거나, 2001년도의 승진대상자는 S등급에서 제외하고 맨 꼴찌 30% 안주는 사람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의 경우는 우리 행정조직과 여러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의 근본 취지와는 또 이율 배반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잘하고 승진을 할 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일응 근무를 잘하기 때문에 승진 서열의 상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만큼 구정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주어야 되는데 2001년도 승진대상자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제외하자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제도상의 이율배반에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성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최하위 30%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혜택을 고루 주자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의 근본 취지에는 또 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성과금 문제는 그렇고. 두번째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 기능 전환이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물론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물론 시행한 것이지만 행자부에 구정 건의로써 건의안은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결국 구청에 이관된 모든 업무가 주민들과 연결되는 것은 결국 동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업무는 구청으로 올라갔습니다”해 봤자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공무원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해서 연락이라고 해서 구청에 연결이라도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은 뭐냐 이겁니다. 업무 자체는 구청으로 가져가고 인원은 축소되는 가운데 주민과 접촉할수 있는 것은 동 직원인데, 업무 자체를 가지고 와서 전달자 역할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불성실 공무원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상급기관이지만 행자부에도 당연히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지원 방역으로 해서 연막 소독은 대로변하고 하천만 하고, 주택가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반경쟁 입찰한 것입니다.

낙찰이 된 사람은 다른 곳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산 절감상으로 보면 일반 경쟁 입찰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독으로 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평가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대행업소 평가를 해서 즉 장비가 그 만큼 보유가 되어 있는가, 그런 식으로 금년에는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일반경쟁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독을 해 보니까 감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역하는 것과 똑 같아져 버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 방역소독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대행방역소독사업 사업예산 4,490만 5천원이고 낙찰총액 3,082만 5천원인데 대상지역을 보면 “사업 시작전 대행방역 업체별 당해 동장과 협의후 동별 취약지 선정 및 소독 일정표를 작성해서 5월 3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 이렇다면 아직 5월 30일도 안되었는데, 이미 낙찰이 되어 경락 결정은 되었다 이겁니다. 돈은 3,082만 5천원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이 일정표와 거리, 지역 이것을 시행해서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뒤바뀐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력, 장비, 면적하고 또 골목이나 하천등을 전부 산정해서 낙찰가나 예정가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게되면 보통 큰 도로만 되어 있고, 적은 도로, 간선 도로는 공공근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넣느냐 하면 낙찰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체에 가서 동장과 그 취약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동이거든요. 그래서 취약지 같은 곳을 동장과 협의를 하도록 또 왜냐하면 감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독을 자주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동장한테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는 틀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업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놈의 일을 하겠어요? 소요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얼마고, 얼마의 용량을 들여서 얼마의 인원으로 기간내에 얼마의 최소 금액을 들여서 하겠다 해서 경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보내놓으니까 범위가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밑지면서 이것을 또 해요? 그것은 관이 업자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자 너희가 이것가지고 그것을 해낼수 있겠느냐! 하고 범위를 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면 4,400만원이나 되는데 3천만원으로 해가지고, 1400만원을 떼었잖아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더 죽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는 안되죠! 얼마만큼의 양이 있으니까, 이 양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데 최소 얼마가지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되, 이 범위안에서 하는 것은 동장하고 타협해라, 이 선정지는 동장이 지정을 했다. 그래서 동장하고 해라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만 돈 다 깎아 놓고 나중에 동장하고 또 가서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학운동의 경우 장불재위까지 학운동인데 거기까지 가서 뿌리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업자를 농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이 정도로 하자 타협을 해서...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나온 것은 표현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보건행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신 집행부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는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 출)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사회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에 따른「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청소년 해당여부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 일반인 요금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련관설치운영조례의 시설 이용 요금표에 누락되어 있는 대학생을 연령 구분하여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청소년수련관시설이용요금표의 수영장 및 취미교실 구분란 중 “중고생”을 각각 “청소년”으로 하고, 체육관 이용 요금표란중 “초중고”생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며, 또한 회의실 구분란 중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영구입니다. 검토를 드리기 전에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뒤편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므로 본 시설을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일반인 보다 낮은 청소년에 포함 적용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용료 수영장 및 취미교실 구분란 중 "초등학생을 각각 “아동으로 중고생을 각각 청소년으로 하고 체육관 경기 및 경기외란 중 초중고를 아동?청소년으로 회의실 구분란 중 초중고생 을 아동?청소년으로 개정 대학생은 청소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시설 이용자의 수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46,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학생을 청소년에 포함시킨다면 연령 구분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보면 초?중?고 일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생의 경우는 꼭 청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만 24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되죠. 그러니까 대학생의 경우도 학생 구분을 안하고, 일반인, 청소년, 아동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대학생의 경우도 24세 이상 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라하면 청소년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령 구분을 해서 아동, 청소년, 일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24세라고 하지만 청소년은 만 20세 아닙니까! 대학생의 경우도 7세에 학교 들어가면 20세에도 대학생이 될 수 있지만, 8살, 9살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를 몇 번씩 유급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는 청소년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연령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은 분명히 일반인입니다.

이 사항이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일반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부분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이라면 9세부터 24세 이하니까 연령구분해서 요금표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학생을 청소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명칭을 중?고?대학생으로 두었던 것을 청소년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5세가 되면 일반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초?중?고?일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니까 대학생이 거론 되었습니다만 대학생 전체를 청소년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24세가 아닌 20세면 안됩니까!

20세면 당연히 청소년이 되죠!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준해서 25세 이상을 일반인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민법상이나 아동법에 관계없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19세 미만, 공중위생법 각각 다른데 여기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얘기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