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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9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5-22

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밝은 동구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안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5월 14일 동료 의원이신 신현 의원님외 4인 의원님이 발의 서명하여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안업무보고는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당면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소관 당면 현안업무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업무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조영복위원장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업무계획에 보면 지역공사에 33명을 투입하는 것이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지역공사에 투입하는 인원은 대상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공사사업은 동구노인복지회관 9개소로서 사업내용은 사랑의 식당 보조라든지 주방일 돕기, 간병인, 가사지원 설거지, 청소봉사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이외 사업지구에는 갈 수 없습니까? 33명중에...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봉사 사업체가 전부해서 9개소입니다. 9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정된 업체 이외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 업체는 성빈여사, 천혜경로원, 동명노인복지회관, 남광교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이상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사업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천변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말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는 무엇을 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설거지 봉사, 가사지원, 사랑의 식당 보조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회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지금 푸드뱅크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먹거리를 서로 나눈다든지.....
채성

신채성위원

사회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떤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거리 제공이라든지,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그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대상은 몇 세대나 됩니까? 재가복지 음식을 해서 배달을 하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재가 노인들 42세대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사회복지회관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한 곳입니다. 돈만 많이 투자해서 로비해 가지고 돈 갔다가 쓰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천혜경로원, 성빈여사등 이런 것 외에도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데 봉사를 실제로 사회과장님이 행정지도를 다니면서 더 어려운데 미처 손이 닿지 못한 데를 봉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록재활원 같은데는 사람이 없어서 빨래를 못합니다. 아침에 1000장이 넘게 세탁물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을 돕고 왔는데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요. 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런 데를 실제로 지원을 해서 정말 어려운 곳을 손이 부족한 데를 해줘야지 성빈여사같은 곳은 애들이 다 학교 가면 식사때나 올 것 아닙니까! 거기는 봉사자가 두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가정 사정으로 못나오고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실제로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에 실제 어려운 곳에 도와줘야 됩니다. 실적만 남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기대효과를......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빈여사 같은 곳은 애들이 학교에 가버리면 사람이 없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에 지금 16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수급자가 많은데, 이 선발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선발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처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7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를 전부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취업대상자냐 유형을 판단해 가지고 구분해서 취업대상자냐 그렇지 않으면 비취업대상자냐를 구분해서 취업대상자는 노동시장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자가 취업대상자이고 비취업대상자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그런 대상자가 비취업대상자인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는 취업을 알선하고 비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60명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160명을 선발하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참여자는 많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같은 경우도 107정도인데 할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인원수 충족을 못시키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월수에 관계없이 그냥 160명이 한번 선발이 되면 12월말까지 이것을 전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월수를 정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선발하는지.....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방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위주로 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고,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비교적 장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인원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취업대상자가 53명, 비취업대상자가 182명인데 182명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제외대상자는 조건제시유해자, 쉽게 말해서 장애인으로서 5-6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70세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세대가 28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외는 전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탈락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 부분도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탈락된 사람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듣기 위해서 사업실적사항에 보면 두번째 노동청과 동부고용안정센터에 25명을 의뢰했는데 취업이 이루어진 건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통계가 4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뺀 자료인데 25명을 의뢰해서 그때 당시에 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조회해 본 결과 취업자가 11명이 취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40몇 명이 취업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한 인원이 전부 취업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전원은 안 되고 약 3분의 1정도가 취업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업무보고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자활사업들을 앞으로 맡아서 할 동구 자활후견기관이 선정이 되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혹시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활후견기관이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외 4개소를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산정결과 공문을 보니까 3개 기관이 탈락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려한 바가 현실로 또 나타났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빛고을이 아니라 실업자 종합지원광주지원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충장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체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무슨 센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실업자종합지원광주지원센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동구에만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칭으로 봐서...다른 구에도 있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명칭으로 보자면 실업종합지원광주지원센터하는 것을 보니까 광주지원 분소식으로 전국적인 규모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관련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업그레이드 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그런 법인체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실업자종합지원광주지원센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업무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조영복위원장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학1동이 지구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고시가 되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고시는 아직 안 됩니다마는 그런데 5월 11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었고 저희들이 고시를 위한 도면까지 전부 작성해서 이미 시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안이 없으시면 국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추경재원을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비를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을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당장에 시행해야 할 이런 사업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방향만 잡아 놓고 있지, 아직 시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관련 부서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산 부서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1억 8,000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달되었고 저희 청장님과 부청장님도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십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학1동 지구에 아파트 건축을 360세대로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앞으로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360세대 예정,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360세대로 딱 결정되어 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필요하다면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의 임원진이나 실무자들을 동구청이나 혹은 의회에 초청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이랄지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도심공동화특위에서 대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던 사항이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하는 것을 함께 갔던 동료의원들 모두가, 직원들도 다 느끼고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전남지사는 왠지 채산성만 따지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을 공기업의 입장에서만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고 정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광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거문화를 제공하는 목적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전남 주공 직원들을 우리가 방문을 하든지 초청을 하든지 별도의 자리를 마련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 다른 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주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1차 사업이 3개 지역이고 아까 2차 사업은 지금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과연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동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가까운 지역으로서 지산2동 1지구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산초등학교 양옆으로 잘 알고 계시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민들이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리어카가 안들어가고 그리고 난방연료비를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호스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특수성,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조사하는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업무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서 평상시에 주민들이 참고로 이런 내용을 만들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교육의 범위를 산수2동에서 산수1동, 지산1,2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1년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 본 건축 성수기 이전에 3월달에 연1회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금년에 계획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금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년에?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내년에 본 성수기 이전에...
채성

신채성위원

범위가 좁습니다. 산수1,2동 1개동으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많은 동들이 참여해서 효과가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내년에는 계획을 3개소에서 5개소로 더 늘려서 계획을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에 계획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원래 연1회 3월 달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했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계획이 더 이상 없어서 안한다는 말씀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축성수기라 함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교육을 시켜서 무허가건물이나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아까 말씀드린 관리소직원, 통?반장들을 사전교육을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이 교육의 효과가 좋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태헌

김태헌위원

굳이 그것이 시간이나 기간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꼭 공사계획같이 잡아져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반기에 장소를 늘려서 2개동 정도 지산동 1개동 1장소, 산수동 1개동 1장소, 이렇게 해서 6개소 정도하면 행정홍보효과도 큰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건축과장님 말씀은 성수기때 사전교육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에라도 할 수 있으면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하반기에도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건축직 1일 상담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실시하고 건축지도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동을 순회하면서 1일 상담제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은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곳에는 더 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각 동을 다니면서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우선 필요한 곳은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더 필요하신 동이나 필요성을 느끼면 하반기 교육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 (신현 위원외 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의원

반갑습니다. 신현 위원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약동의 계절 지역사회와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원래 장애극복상은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하게 장애환경을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상대상자, 수상부문 및 인원, 위원회구성 및 운영,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결정 등입니다. 수상대상자로는 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동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또는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동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부문 및 인원으로는 장한 장애인 부문 2명, 재활도우미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상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수상자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사회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바로잡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코자 장애인 극복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이정의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디. 본 조례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서도 온갖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표창 하므로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 활동 참여에 기여코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발의된 조례 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조는 수상 대상자의 개인과 단체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년이상 동구에서 계속거주한 자 로 하고 기관, 단체는 동구관내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로 하며 동일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수상부분은 장한 장애인상과 재활 도우미상으로 나누고 수상 인원은 장한 장애인부문은 2명 도우미 부문은 1명 또는 1개기관이나 단체로 한정 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수상자 선발기준은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불우한 장애인을 위해 후원활동을 통해 장애극복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수상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상자 선발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표창은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시상은 매년 1회를 하되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제1항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되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상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의상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본 조제2항은. 위원회의 심사?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을 서기는 장애인 아동 담당 주사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의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과 우리구 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심사위원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수상자의 최종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끝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과 불우장애인을 위해 후원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발 표창하므로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고자 우리구 의회 신현 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안으로 마땅히 원안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정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신현

신현의원

고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 모든 조례의 조항들이 충분하게 작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2조 수상대상자 제4항에 보면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시상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11조 수상자 결정사항을 보면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하는 11조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항이 위배가 되고 있고 특히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라는 조항들은 다른 조례에도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에 이러한 문맥이 들어가는 것은 좀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에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 여기에 조금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조 수상자의 결정사항에 있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는 부분을 삽입한다랄지 이렇게 문맥을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의원

예리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동구장애인협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문호를 개방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수정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실예를 들어서 재외동포에게 시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1,2달 전입니다. 미국에 입양되어 있던 우리 한국동포가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프로야구 시구를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애인과 정상인의 구분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 고국에 와서 시구를 해 줌으로서 우리 장애인들은 많은 용기를 얻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시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4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태헌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부분의 수정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좀더 보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타지역에 거주하고 또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일지라도 절차니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절차에는 똑같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의원

그러면 제가 문안을 말씀드릴까요?
태헌

김태헌위원

예,
신현

신현의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까지만 빼면 특히 필요하다고는 들어가야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까지만 삭제하고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의원

예, 그렇다면 9조에서 수상 후보자 추천을 그 사람도 같이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죠?
태헌

김태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4호에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고맙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의 수정안 발의로 방금 김태헌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 조례안 제2조 4호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를 삭제하고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재청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4인, 찬성 4인으로 반대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