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서도 제9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과와 건축과의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후 나머지 부서의 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치사항이 5건 중 현재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건별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부평4동 건영시장 앞 차량이용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건영시장 앞에 차량이용 노점상들이 불법주차하며 주차장과 차선을 점유한 채 청과류 등을 팔고 있어 교통지체 및 안전사고 위험, 주변환경 불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착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단속 및 재개점 등 악순환의 반복으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복구업무부적정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5동과 부개2동 간 하수도관 설치공사 후 도로를 굴착복구함에 있어 동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노면보다 높게 덧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설계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판단됨으로 시정조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원인자부담관련업무처리부적정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시설에 대하여 부과사유 발생시점인 '97년 2월에 기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하다가 '99년 10월에 뒤늦게 건축물 허가당시의 신축주가 아닌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해서 징수하려다 결국은 이를 취소함으로써 동 민원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부평구청과 시의 업무처리미숙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97년도에서 '98년도 대상건축물 중 부과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어 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에 대하여 시정내용과 같이 부과 및 취소하였고 당초 건축주에게(8명) 65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27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납건축물 중에서도 몇 군데가 현재 납부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항이며 또한 납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운영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문화의거리 가판대 운영이 상가발전협의회 측의 요구사항만 편중적으로 수용하고 양성화된 힘없는 노점상들의 입장은 무시되어 가판대의 크기 및 이동장소 결정 등 사업의 운영 및 개선과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노점상의 입장이 무시된 점이 있다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 장비운영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마철인 당시에 하수도 준설기를 운영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전체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아무 무리 없이 장비를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할 수가 없으므로 대신하여 건축지도팀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건축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 교육중임으로 건축지도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써 현재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동사무소 건축담당 업무처리 미숙입니다. 동사무소 건축업무를 일부 동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건축업무처리가 미숙하고 혼선을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민원 불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건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1일자로 동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건축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매주 금요일 직원 연찬회를 개최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액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대상자들중에서 재산이 전혀 없고 결손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납액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결손처리사유에 적합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94년도에 부과고지하고 그동안 많은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납세자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 압류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법위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체납분 9건 3200만원을 지방세법 제30조5의 규정에 의한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동법 제30조의3 결손처분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자의 재산 및 직장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조치를 시행중에 있고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및 저액체납자를 수시로 조사해서 결손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판정이 나오고 조합이 구성되면 주민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및 업자선정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견실한 건설회사 등의 명단이나 범위 등을 참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99년도부터 추진중인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주택팀 및 건축과 직원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월례회를 '99년도부터 16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건축조합의 추진방향 제시, 애로 및 건의사항 조치, 법령 변동사항 및 질의회신 전파, 조합상호간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재건축사업 홍보를 위해서 '99년도 홍보책자를 10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우수주택 건설업자 및 대한건설협회에 관내 추진중인 재건축사업 참여요청 및 홍보를 3회 실시한 바 있으며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조합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과정에서 화랑연립 재건축조합이 한신공영(주)와 공동사업주체 계약체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금년 3월에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의 필요성, 재건축절차, 재건축 관계법령 소개, 재건축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문화의거리를 우리구에서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하는 빈도는 극히 낮다고 보시죠?

예.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만들어놓은 문화의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활성화 차원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저보다는 전문가인 문화공보실장님이나 그쪽 파트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시설물 유지하고.

업무 연계상, 물론 행사 주최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이겠지만 전체 관리나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네. 시설물관리.

협의회체가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체를 재구성하자고 문화의거리 쪽 상가발전협의회, 문발추 쪽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라는 내용대로라면 건설과에서는 이미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문화의거리 노점상 시위한 후에 협의체가 유야무야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 쪽에서 재구성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 담당자가 실무선에서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사소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거든요.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서 문화의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부평의 관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이나 모든 걸 빨리 실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정지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경에 협의체 1차 회의를 가질까 하고 잠정적인 일정을 과에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시설에 일부 시설물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설물관리 주관부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고 또 파손된 게 있으면 교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구민들이 그 지역에서 행사나 아니면 쇼핑, 모든 걸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건축지도팀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 4건, 건의사항이 2건이며 그간에 조치한 사항으로써 완료가 4건, 추진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수목식재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내용으로는 동절기인 12월에 수목을 식재하면 고사될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식재한 것은 예산만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잘못된 행정이므로 추후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항상 합목적성을 검토해서 적기에 수목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분으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절기인 12월에 수목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목 식재시에는 식재 적기를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 이후에는 수목식재 적기를 놓치지 않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은행제도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내용으로 푸른부평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전 구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한동안 잘 추진되어 오던 나무은행제도가 공무원들의 관심부족과 관련업무 소홀로 현재는 매우 침체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서 동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조치한 사항으로는 나무은행제도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나무은행제도안내문 제작비치, 인터넷 게재, 관내의 학교·기업체·예식장 등에 홍보나 협조를 이미 하였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등을 분기별, 시기별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30일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으며 2000년 9월 4일 부평사람들 9월호에 게재, 2000년 12월 2일 시민봉사과를 비롯한 21개 동에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북부 교육청, 진선미 예식장 외 11개소, 대우자동차 외 97개 업체에 대해서도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나무은행제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외 7종 76주를 헌수받았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외 13종 8438주를 무상 공급하였고 2001년 4월 30일 현재 청단풍 외 20종 4535주를 헌수받았으며 느티나무 외 25종 2만 609주를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푸른부평가꾸기사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말 현재 54만 그루의 나무를 이미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차량스티커 및 전단지배부 단속강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요구내용은 차량유리창 등에 선정적인 그림이 실린 스티커와 전단지를 배부하여 나이 어린 학생들의 교육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차량소유자 등이 이를 그대로 바닥에 버림으로써 쓰레기가 되어 도심환경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나 행정처벌의지가 부족하여 이와 같은 불법광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강력히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그간 조치한 사항으로 자동차, 대출업소, 유흥주점 등에서 불법전단을 주차된 자동차 유리창에 꽂아두는 등의 불법행위로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고자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2001년 4월 현재 33개 업체에 대해서 764만 4000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하였으며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마사지클럽 6개 업소는 관할 부평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목식재공사 수의계약 발주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내용으로는 수목을 식재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발주금액은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같은 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수목식재공사가 5000만원 미만으로 4건이 실시되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분할발주한 의혹이 짙으므로 수목식재공사 발주업무가 관련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 수목식재는 시기적기 등 시기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공사의 추진상 현장조사, 설계, 발주의뢰가 대부분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발주 의혹이 없도록 발주의뢰 시기 등을 최대한 조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로 부평1동 집단민원사항 긍정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부평1동 55-9 한수일 외 160인이 제출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은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인천시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현 거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인천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 상업적 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서 당초 계획대로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로수 보호막내에 잔디식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푸른부평가꾸기사업의 일환과 비산먼지 방지 및 오물제거를 위해서는 가로수 보호막내에 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가로수 보호받침틀 내에 잔디식재와 관련된 검토사항은 우선 경원로의 신촌사거리에서 열우물사거리 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2001년 5월 현재 잔디를 식재 관리하여 먼지, 오물방지, 녹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전노선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잔디식재를 위해서 대상지에 가로수 보호받침틀 330개소에 대한 제초작업과 오염토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건의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수당에 대한 법령상이나 구 조례에서의 명백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규정적용에 소홀하였던 점을 인정하며 차후로는 철저한 규정 숙지 및 적용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8건에 시정이 4건, 건의가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64쪽 청천1동 가드레일 설치 부적정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청천1동 대진아파트 뒤편 가드레일(보차도분리대) 설치는 미도아파트 주 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물론 이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과 주민들을 고려하여 상충요소를 최소화하고 설치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가드레일을 옮겨서 재시공하는 방안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1월에 시로부터 단속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단속에 필요한 유인카메라 장비를 구입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더욱 강력한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차량 안전통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평역 광장 앞 대형할인점 셔틀버스 무단진입 등 불법행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기지역은 불법 주·주정차 취약구역으로 저희과에서 집중관리하여 수시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그넷 셔틀버스는 역전 광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조치완료되었고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대형차량이 광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자금사용부적정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용비중 중복편성되어 있는 소모품비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01년도 예산편성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며 중복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특별회계관리자금에서 재료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동암역 앞 주차장 재설치시 민원편의 적극 반영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두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동암역 주변 교통환경개선과 동암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현재 동암역 북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도 설치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구조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범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버스승강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의장등록되어 있는 모든 버스승강대 모델을 종합검토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4계절 모두 적합한 디자인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늘 관심을 갖고 주민편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건의사항입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시 종합업무로써 시내버스노선의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노선이 폐선 또는 신설되어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건의가 된 부평1동 복개천 지역과 산곡동 철마산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 수차례에 거쳐서 건의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신규노선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정류장축소정비중지건입니다. 이 내용은 신현기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기존 마을버스를 통합하여 시내버스화하여 모든 정류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우선 70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주차구획선내지장물설치단속강화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각종 불법지장물을 방치하는 것은 무단방치물정비반을 따로 편성해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통행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공통사항중 72쪽 주·박차단속부적정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이원화되었고 '98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차고지 밤샘주차에 따른 박차단속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밤샘주차 화물차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으므로 단속을 할 수 없으나 저희는 화물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계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시기 부적정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금년에 발주한 공사는 전반기에 거의 대부분 됐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절기 수목식재 할 경우가 재발되지 않겠지요?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동절기 활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고사된 나무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소에서 도로변에 내놓는 이동식 간판이 있지요. 그것 단속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만 그것을 수거해서 지금 폐기처분하나요?

지금 현재 폐기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공고 마친 다음에 폐기처분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간판이라든가 유동광고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부과를 안 시킵니까?

원칙적으로 입간판이라든가 에어탑이라든가 이런 유동광고물은 법상으로 신고라든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거를 하면 폐기처분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고를 해서 현재 폐기처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 조례라든가 타구에 비교해 보면 공고기간 중에 일부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원래 법상으로는 폐기처분하게 돼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미 불법으로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거쳤기 때문에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실제 제작하는 비용이 십 수만 원에 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산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이동식 간판이나 광고물을 설치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면 다시 설치해서 단속에 걸렸거나 했을 때 그때 폐기처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입간판이지 실제적으로 제작하는데 비용이 비싼 것은 200∼3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수거를 해오면 그런 식으로, 지금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고라든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에 맞춰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주는 데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현재까지 한 건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타구에는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구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냐면 지금 전단지나 스티커형 배부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61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말 난립한다 할 정도로 광고물 전단지, 스티커형 전단지를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이 단속이 안 되고 특정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그 분들은 중점적인 단속대상이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아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불법광고물을 뿌리고 있는데 대해서 행정조치나 단속조치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잡기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보고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도 33개 업체에서 760만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고 또 수사의뢰, 고발조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사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떠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받거나 시정요구 할 때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민원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 시정요구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현실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건인데 실제 현장에 방문해 보셨지요?

예. 지난번에 신은호 위원님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안 다니고 제가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한 것은 이면도로에 주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충요소 때문에 가드레일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쪽으로 설치를 못한다는데 지금도 그 현상은 똑같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상충요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된 상충요소보다는 가드레일 설치해서 차량이 이동하는데 완충작용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65쪽에 역광장에 셔틀버스 운행 종료가 되고 시정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시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것은 업무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인사사고 나신 것 보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미흡 시정조치사항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그 내용을 보면 2001년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시스템 시험 운영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단속하면 실적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한 400건 정도, 적을 때는 한 200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에는 인력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5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유인카메라를 구입해서 오전과 오후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시험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예. 작동하는 법이 교육도 받고 회사에서도 와서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기술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시로 다른 시에도 물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단속해서 그런지 우선 전용차로로 들어오는 일반 차량도 문제지만 그 전용차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전용차로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낮에 하지 않아서 계도가 덜 돼서 그런지 차들이 그대로 서 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조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팀장님 이하 단속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10명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도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주야로 계속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카메라 몇 대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1대 가지고 했습니다.

구입은 3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3대인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3대는 다 운영을 못하고,

서울 보면 가로수 옆에 서서 혼자 찍던데 여기는 쭉 서서 찍습니까? 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카메라 1대 동원하는데. 인천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고 서울 가다 보면 카메라 1대 들고 혼자 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달 한 달은 시험중으로 1대를 가지고 실시할 것이고 6월부터는 3대를 전부 가동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눈에 보이게 전용차선에 서 있는 차가 없어지는 것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시간에도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카메라만 사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찍는 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있다가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실 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안내를 할 테니까 한번 가셔서 이번에 현지답사도 해보시고 직접 활용도 해보시면,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으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그 물건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민의 민원도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적인 교통행정을 위해서 꼭 사용해서 단속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먼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건의사항을 누구의 건의사항, 누구의 건의사항 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건의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구정질문을 했다던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던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정건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개인 위원이 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진행 발언인데 35쪽에 시정건의 사항은 누가 보고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것은 누가 보고하는 거예요? 왜 이건 보고 안 시켜요? 이것은 개별 과장이 못해요. 국장들이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어제 했다면 사회산업국장이 얘기해야 되고 보건소장이 얘기해야 되고 오늘 도시국장 얘기해야 되고, 공통이기 때문에 3개 국·소에서 다 해줘야되는 건데 왜 이 보고는 안 받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돼서 서로 책임회피해서 업무가 비능률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한 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고 안 받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아까 질문내용 중에 도시정비과 이동광고물 중에는 차량광고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해요?

실제적으로 차량으로 하는 광고물은 자세한 사항이 법에는 나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하나의 불법유동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차량을 이용해서 주야간으로 광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현재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파악해서 불법광고물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요, 뻔한데.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부평에 많아야 10개정도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화물차 단속건에 관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화물차에 주박차를 단속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법개정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할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불합리하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야지요. 하다 못해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화물차와 사업용 차량이 이원화가 되어서 장시간 시동을 켜서 소음, 매연 등 피해가 크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반 기초단체에서 기초질서 유지하는데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법개정을 요구한다. 이러면 시행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회시가 어떻게 오고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계도를 실시하라는, 중앙에서 온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계도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법이 필요 없지요. 다시 촉구하고 계속 안 되면 상황을 설명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예.

질문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내 지장물 설치 단속강화라는 게 있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0페이지. 거기에 보면 주차구획선내 지장물 설치를 단속해서 불법지장물이 없도록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서 우리 부평구청까지 복개해온 복개 위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까, 하천으로 돼 있습니까?

롯데백화점 부평1동 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천으로 돼 있는데,

시설용도가 하천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차장이 맞습니다.

그 위에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까? 전면이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통로를 제외하고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안에 한아름 상가를 설치한 그것은 어디예요?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결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상 하천으로 돼 있는,

그러면 하천부지 위에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건물로써, 한시적 건축물로써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도시계획서상 주차장으로 시설을 결정해 줄 겁니까?

예.

앞으로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계속,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주차장은 롯데백화점 앞 부분은 저희하고 2011년까지 동아건설에서,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군부대 위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한 후 사용자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년 사용하는데 2,600여만 원을 내겠다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차량 통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로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2011년 정도에 동아건설 그 부분이 완료되면 그 후에 어떤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전에라도 구청에서부터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도로로 일부를 해줘야 된다. 언젠가 한번 내가 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했는데 하중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거든요. 차량통행 가능할 수 있도록 복개했느냐 물어봤었는데 도로로 사용하려고 그 하중은 충분히 고려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부평구 일원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도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 언젠가는 도로화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시일을 어느 정도에 가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천부지 일부를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전환해서 일반인에게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국방부 땅이 매각이 된다면 그 인접 주변 사람들이 언제까지 차 매연만 맡고 살 것이 아니라 상업이 가능한, 거기가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도로로 시설결정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노상주차장 우리가 맨 마지막에 미군부대 부근에 설치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거기가 영업용도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고지증명 영업용으로 끊을 수 있거든요. 차량등록 하려면 차고지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시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한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뗄 수 있어요? 주차장을 주소지로하고 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월말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한테 임대를 해줘서 했는데 8월말에 끝나게 되면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차에 걸쳐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차고지증명을 뗄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을 찾아봤는데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차고지증명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하고 임대한 기간이 도래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개설할 때 차고지는 몇 년 쓴다 기간 정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차고지라는 것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쓰겠다고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차고지의 사용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기간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차고지증명을 떼는 사업자들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신고나 등록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같은 것 차고지증명이 있어야만 해드리는데 그것을 반드시, 저희 관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신트리공원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말고 부평구청 관내에 있는 차고지증명을 내놔야지 부평구청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인천시 아무 곳에나 가서 차고지증명 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평에 여기 주차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서구에서 여기를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인천시 아무 곳에나 가서 차고지증명을 발부받아,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부평에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 주소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올 8월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구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주소로 차고지증명을 떼면 사업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결국 그것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차고지는 없어요. 허위 차고지증명이 발급되는 요인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만약에 기간이 있어서 사업명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을 임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차고지를 발부해서 사업승인을 얻었다면 만약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신 차고지 없어졌으니까 재 차고지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통보 보내주는 예가 있습니까?

예, 통보를 합니다. 만료가 되면 귀하께서는 며칠까지 기간이 만료되니까 다시 해오라고 보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나중에 감사 때 짚어보겠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정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온육아원과 예림원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박준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