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18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우하생 의원, 간사에 허만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21일에는 내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도이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5분자유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의 답변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5월4일에 실시된 우리 한마당 구민잔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작년에 분명히 본의원이 5월22일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내용을 잠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행사에 있어서 다음 행사부터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소외된 이웃도 포함시켜서 진정으로 「달서구민 한마당 축제」가 되어서 전 구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달서구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답변내용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입니다. "올해 열 번째로 개최된 달서구민 한마당 잔치는 「희망의 새 천년 구민화합으로 고장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4월15일부터 5월5일까지 20일간을 57만 달서구민 축제기간으로 설정하여 월광수변공원, 청소년수련관, 두류공원, 성서공단운동장 등 관내 일원 안에서 개장기념 공원음악회와 민속 및 체육행사, 구민노래자랑대회 등 세 개 부문, 8개 행사에 연인원 1만명이 참가하는 등 지역구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속에 성황을 이루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어울마당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생실기대회,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구민정서함양을 위한 새 천년 휘호대회, 공원음악회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그 어느 때 축제보다도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구민축제행사 당일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사종목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차기 행사 때부터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4일날 거행된 한마당 달서구민 큰잔치는 작년잔치와 올해잔치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수반된 예산이 한 1억2,500만원 가까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이 1만1,879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된 노인이 2만6,687명, 소년·소녀가장이 68세대에 94명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한마당 잔치가 어떻게 이 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배제시켜 놓고 한마당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 질문에는 반마당 축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당 축제가 아니고, 시쳇말로 쪼가리 잔치밖에 안 됩니다. 운동장 모퉁이 잔치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를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고 작년과 똑같은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 21명 전체 의원뿐만이 아니고 60만 달서구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많은 행사내용 중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만 삽입을 시켜서 그 날 잔치를 치루었어도 우리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없을 겁니다. 관변단체 일색입니다. 이 잔치가. 예산 1억2,500만원 가까이 수반된 행사 같으면 그에 걸맞는 행사가 치루어져야 됩니다. 내년행사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똑같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똑같은 답변이 나올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행사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60만 구민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60만 구민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답변과 실천이 틀린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같은 형태가 또 다시 돌아올 줄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실천으로 옮겨주시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저 개인이 아니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건대 우리 800여 공무원, 물론 일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은 실수로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과 동일하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의회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등 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6월20일에 실시코자 하며, 감사실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간, 일정, 감사의 요령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3건, 기획감사과 소관 23건, 정보통신과 소관 12건, 문화공보과 소관 14건, 행정지원과 소관 17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10건,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4건, 세무과 소관 14건, 동소관 7건 등 총 10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 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87건으로써 공통사항으로 11건, 사회복지과 10건, 환경관리과 10건, 경제진흥과 6건, 위생과 6건, 도시관리과 10건, 건설교통과 15건, 건축과 6건, 지적과 4건, 보건소 및 보건과 9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6월20일 수요일은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6월21일은 위생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지적과, 6월22일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6월23일은 건설교통과, 6월25일은 동사무소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6월26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하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대현 달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5월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396억8,482만원의 약 3.5%인 49억7,717만원을 증액하여 1,44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분 49억7,717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부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증가분 49억7,717만원과 예비비 22억3,584만원을 활용하여 총72억1,301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 본예산 때 충분히 심사하여 적정한 금액을 승인해 주었는데 금년이 불과 5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증액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추가로 요구한 7,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은 시설비로 국·시비를 100%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4회 추경 때 국비 10억원을 승인해 준 사항이므로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10억 내려왔으나 시설비 35억여 원 중 나머지 금액으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로 내려온 국비 10억원은 우선 승인해 주지만 구비로 편성한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7,0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비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예산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삭감된 사항으로써 그동안 충분히 심사하여 결정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1억59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역사물 전시장 정비, 행정지도 제작, 휴게공간 설치, 물품 구입 등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경비의 현실성,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다소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증가분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요구한 총 세출예산 편성액인 72억1,301만원의 약 5.6%에 해당하는 4억851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 서재홍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1년3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실시한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12부터 4월21일까지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지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은 2개조로 나누어 24개 단체에 대하여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월8일부터 5월11일까지 3일간은 참고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5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한 후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 관련법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정산서, 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요구 또는 차기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좀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보조금이 효율적이며 알차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법인전입금 확대 등을 통하여 자체 재정을 내실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단체별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달비달맞이축전위원회의 경우 행사추진에 있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모든 권한을 민간 추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문화의집의 경우는, 삼익신협에 설치 시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했으나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초 문화의집 수탁자 선정과 운영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겠으며, 새마을 구지회의 경우는 새마을알뜰매장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새마을구지회 회원 상호간의 불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되는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계획을 명확히 세워 내실있게 추진해야겠으며, 투명성 등을 위해 보조금과 협찬금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의 경우는 동협의회로부터 연간 30만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타 단체에는 예가 없는 것이며, 동협의회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조금과 협찬금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보조단체는 관련 규정에 의거 구청으로 결산서 제출 시 결산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부분과 자체 재원부분을 복식기장 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복지법인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거나 가족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산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한 것을 보면 구에서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업시행은 계약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전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이나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공사감리나 감독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산복지재단의 경우는 4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구에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인건비 등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용모자복지관의 경우는 수용된 세대주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지도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여성단체인 YWCA에서 남자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의 단순한 여가선용이나 오락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으로 대구시에서 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쉼터는 남자 청소년 위주의 전문교화시설로 하고, 우리 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는 대구시에 이관하여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전문 교화시설로 육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는, 청소년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관하여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산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23개소를 합하여 총 47억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법인전입금이 거의 없고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으로 총 사업비중 약 10% 이상은 재단에서 출연하도록 유도하면 보조금이 연간 약 4억7천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인 어린이집의 교사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잦은 이직으로 인해 원생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봄으로, 교사 채용 시 일정한 기간을 근무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원생구성에 있어 타구의 어린이가 우리 구의 어린이보다 많은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국·시비 뿐만 아니라 구비도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원생이 최소 80% 이상은 차지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보장법 수급권자나 저소득 자녀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기초보장법 수급권자나 저소득 자녀의 수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전체 어린이 수만을 고려하여 교사 인건비 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봄으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주택, 종방산업의 경우는 대구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투입비가 톤 당 7,000원에서 금년에 1만3,000원으로 약 86%가 인상되어 연간 약 10억 가까운 금액을 구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구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됨으로 시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껏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 대해 시정 또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또한 앞으로 보조단체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특별위원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잘 살피시어 보다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보고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성심성의껏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채택이 되면 속기록 및 우리 구에 영원히 남는데,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 제일 밑에 것 둘 째칸에 사회복지과에 출석대상 참고인에 보면 "성산복지재단 이사 김동성"인데 직책이 틀렸으므로 "성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동성"으로 수정해서 채택을 요청합니다. 이 분이 "이사 김동성"이 아니고 "대표이사 김동성"이니까 수정해서 채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