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이호조 이사장으로부터 주요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공단에 대한 평소의 애정과 관심을 적극적인 의견을 통해서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새 계절은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비추어 볼 때 올여름도 예기치 못 할 각종 재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도시고속도로 같은 기반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시민생활에 큰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재해유형이라든가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취약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강하는 등 하절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는 최대의 현안이었던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 또 장묘문화개선특위 등 시의회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서울시민의 필수시설로 자리잡아야 할 추모공원은 이제 부지선정 단계의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동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적극 수렴하였고 조만간 시민단체에서 최종 입지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입지가 확정되면 공단은 실무 운영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대공원은 개장 이래 최대의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01년도 봄꽃축제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행사는 동물사 및 동물공연장, 그리고 환경테마공원 조성 등 시설개선을 위한 3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용시민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개막식을 비롯한 행사기간 내내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한 관심으로 원만한 행사를 치르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애정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서 공단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시장님 서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4월 1일부로 공단의 상임감사로 부임한 백형환 감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또 지난 4월 처장급 인사시에 자리를 옮긴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처장 최국영, 추모공원건립기획단장 정인준, 장묘사업소장 안우환, 여미지 관리사업소장 최병권)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인수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보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요점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이사장이 무척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는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은 98년부터 아시다시피 우리 장묘시설이 매장에서 화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승화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납골시설이 포함된 공원개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부지확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공단에서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공단에서 서울시계 내와 주변 경기도지역을 포함해서 25개 지역에 대해서 1차 선정해서 시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대상 후보지도 3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묘법이 개정이 돼서 장묘시설은 자치단체별로 시설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추모시설 확보는 서울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25개 지역 중에서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13개 지역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선정 관계는 앞으로 장묘시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와 화장장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민간기업과, 또 시민단체인 장개협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작업은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부지선정심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고, 또 해당 대상지역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1차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서 앞으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와 공청회 한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조만간 대상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시 땅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부지가 민간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시지요?

저희들이 13개 대상지역을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대강 녹지지역 위주로 해서 민가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아니,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부지가 25개소에서 서울시내 13개로, 그것이 또 요약이 돼가지고 3개소가 지금 후보지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대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는 지금 못 하시지만 내적으로 여기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부지인데 왜 민간단체에다가 다 넘기고 서울시에서는 아무 관련 없고 후보지가 결정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관계는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아니, 시설은 SK에서 하니까 공정하게 그쪽에서 하겠지만 부지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민간단체에게만 의뢰하고 있느냐,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아무 관련 안 하고 민간단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결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디 뒀느냐, 그 기준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민간단체에 무조건 의뢰했습니까? 부지는 얼마, 지역, 범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가하고 얼마나 떨어지고 넓이는 어느 정도, 거기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차원갑위원님, 그것이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렇죠?

네.

법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고…….

아니, 법적인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차원갑위원님, 들어보세요. 지금 서울시가 추진을 하면서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간에 이것은 사유지가 아닌데 왜 부지선정을 하면서 민간단체에 넘겨 줬느냐, 질문취지가 그러신데 이것은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넘겨준 것이지 시가 그 지역에 선정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로부터의 저항이 두려워서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넘겨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수렴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부지 방향을 정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최종 확정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결정은 서울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여건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장묘시설은 민가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 활용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추모공원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민가와 어느 정도 격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민가와의 거리라든가 인접지역의 주거밀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람이라든가 산림훼손관계, 토지활용도, 경제성,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중심해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지금 평가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언제쯤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선정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사항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다 아니한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시의 업무에 산하 공사로서 협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입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여론도 수렴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부지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해외에서 동물을 확보하는 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동물을 확보했습니까? 국내와 외국에서 확보한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대공원에서 죽 추진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서 공원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공원 소장 박익순입니다. 저희 동물사가 완공돼 가지고 동물구입 예산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은 원칙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면 멀리서 오기 때문에 폐사율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희귀종은 국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펭귄하고 다람쥐원숭이 두 종류만을 해외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구입하는데 마침 국내에서 구입한 것은 마산의 돝섬유원지가 있었는데, 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원지에 있는 것이 금년 말에 동물원이 폐원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동물을 처분할 그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동물 몇 가지를 9,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것은 잔점박이물범이라고 하는 것 두 마리, 지난번 바다동물관에 오셨을 때 보셨습니다. 그리고 백곰 두 마리,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 쌍봉낙타 한 마리인데 우선은 야간개장을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올 때 오픈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7월 1일에 전부 인수하기로 돼 있었는데 바다동물관을 지어놓고 허전하기 때문에 거긴에 필요한 백곰과 물범하고 오타리아, 그 하나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3월 8일경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 쌍봉낙타라든가 호랑이, 이것은 7월 1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언제 들어왔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입하게 된 루트와 가격, 이 펭귄의 경우에 그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가격이 나왔느냐, 이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의 가격이 어디 기준으로 했으며, 그 가격이 타당성이 있는 가격이냐, 희귀종이니까 그런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여왔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펭귄 같은 것은 수입상을 통해서 여러 군데 국제적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구입이 돼 있는 데가 에버랜드하고 63빌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입한 것하고 이게 외국에서 가져올 때는 달러로 가져오기 때문에 달러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데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이 공률화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 가격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산 것도 경쟁입찰을 부쳤고 외국 것도 경쟁입찰을 부쳤습니까?

외국 것은 경쟁입찰을 부쳐서 구입을 했고요. 국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국내에서 잉여동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회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서 팔겠다고 하는 희망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에 있는 돝섬유원지가 금년 12월 말에 동물원이 폐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기는 12월까지 끝나고 나서 가져가라고 한 것을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설득을 한 결과 그러면 상반기까지만 하고 조기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7월 1일에 인수를 해 가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다른 데는 국내에서 팔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산 돝섬에서 수의계약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가격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타당성이 있는데 상당히 싸게 샀습니다. 그쪽의 동물을 전부 해 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9,000만원에 구입을 했다는 것은 엄청 싼 겁니다.

그러면 그 경쟁입찰한 자료요구를 하겠고, 또 한 가지 상당히 싸다, 3억짜리가 9,000만원이다 그 비교표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겠기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통으로, 말하자면 외국의 자료를 조사해서 구입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관리운영도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혹시 지금 용미리나 거기에서 피해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마무리는 거의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수해에 대비를 완벽하게 다 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묘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98년도에 일어난 수해에 대해서 99년도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2000년도 작년에, 또 99년도에도 거의 98년도 수준의 비가 왔었습니다만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시립묘지에 예년 수준의 폭우 정도에는 수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수로와 빗물받이 또 어떻습니까?

주로 배수로와 빗물받이도…….

금년에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안 하실 거죠? 다 하셨죠?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성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공단은 세입이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같은 것으로 돼 있고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적어도 공단에 근무하는 간부 여러분께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에 의존하고, 두 번째는 수입과 관계없이 주민편의를 위주로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적에 관계없고 시민에게 기여를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운영하다 보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의 합리화, 내실화를 기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직무분야별로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예산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단 공기업의 생명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데에서 대단히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검토가 돼야 할 사상인데 잘못하다가는 직무분야별로 존폐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공단에 직무분야별로 책임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단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무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할 때는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이퀄 내지 이퀄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진 이후에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공단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는 별로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면서 직무의 비대화가 된다면 그것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 이사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치밀하게 검토한 뒤에 해야지 덮어놓고 확장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장재장 및 묘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2화장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시와 공단과 장개협이 그야말로 인내심을 갖고 각 구별로 의견청취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정할 시점에 와 있고, 또 착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화장터는 어느 특정지역으로 하더라도 납골당만큼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화장터, 납골당, 장례식장을 한 구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화장터하고 장례식장은 일정한 지역으로 하더라도 납골당만큼은 각 자치구별로 구청장 책임하에 2개구, 3개구가 연계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각 자치구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도 이사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화장료하고 납골료를 적어도 부산이나 대구, 각 시의 수준 정도로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민간기업도 이쪽으로 갈 수 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으면 민간이 뛰어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부산이나 대구 정도는 따라가야지 않겠느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소방감리사협의회에서 안병국 외 76명이 신문에 대문짝만한 항의문을 게재했데요. 서울시 공동구 소방방재 및 보안시설 설계용역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위장 공개입찰이다 이렇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떠나겠다 이런 정도로 강한 표현을 쓰면서 공개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측면과 공공성측면에서 사업에 따라서 공공성측면도 중요하지만 경영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신규사업 인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시중에 시장질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기존 시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 그러나 당장 민간에 위탁하기에는 아직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공단이 중간단계에서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도 높이고 또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할 것인지, 필요하면 민간위탁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비중 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제2화장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투명하게 하라 하는 그런 지도의 말씀과, 결국 화장장은 광역시설로서 납골시설은 구청단위에서 자치구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정책방향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승화원 입지관계도 이미 벽제리 시설이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제2승화원을 그런 차원에서 1개 더 짓기 위해서 시단위에서 짓는 방향으로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납골시설 관계도 보고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납골시설 사용료가 10년에 1만 5,000원 정도이고 화장시설은 무료이기 때문에, 화장은 민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납골은 사실상 민간참여가 차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확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감량의 문제측면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하고 일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도 기존 묘지시설 내 시설을 확충하면서 자치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 자치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납골·화장료 관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도 타 시·도 실비수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또 부산·대구를 참고로 해서 실비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시 본청에서 정책 결정하는데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용역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사 시승일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향신문하고 4월 26일 세계일보의 광고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경위는 서울시 공동구 안전관리강화대책의 시달이 2000년 9월 20일에 있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용역설계발주 추진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2001년 3월 30일 기술용역 적격자 심사,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술용역 적격자 심사기준은 행자부 예규 제59호에 의해서 했는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능력평가를 해서 능력평가 30점하고 입찰가격 70점을 평가해서 낙찰업체를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능력평가 30점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수행능력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민원인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기술자를 너무 과다하게 많은 숫자를 적용했다, 또 유사 용역실적을 과다하게 했다, 또 신용도 및 신인도에 대해서 평가를 적게 했다 이런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화재를 대비한 방재시설입니다. 이 공동구 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대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공동구에 방재시설이라든지 감시시설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첨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을 상당히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나라의 소방방재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입장에 있고 많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업체가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선정에 엄격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설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화탐지 설비를 해야 되고, 통합감시체제 설비를 해야 되고, 공동구 내부에 통신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연소방지 설비를 해야 되고, 또 방화벽 설비를 해야 되고, 비상유도등을 설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첨단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첨단시설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던데 대해서 일부 업체에서 민원을 냈던 것이고요. 또 민간업체에서 민원이 발생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4월 3일에 입찰관련 일부 소방설비업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 및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완화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민원수용 차원과 입찰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4월 7일에 인터넷에 변경공고를 냈습니다. 변경공고를 낸 내용에 대해서는 1급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등록업체를 저희가 법명칭대로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감리업이 아니고 설계업이기 때문에 감리업을 빼고 1급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해 달라는 요지가 있어서 사업책임 기술자를,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통신설비하고 소방설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 보유자로 했는데 소방설비 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해서 완화를 해 주었고요. 또 용역참여 실적을 공동구 10㎞ 이상, 연면적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각각 공동구 시설을 완화해서 10㎞ 내지 5㎞ 이런 것으로 해서 완화를 했고요. 유자격자 보유를 당초에 30명으로 했던 것을 25명으로 했습니다. 왜 처음에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강화를 했느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자체도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방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공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업계가 난립돼 있고 시설업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가 주요시설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미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안병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우리 이번 문제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소방설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을 낸 안병국이라는 사람은 소방설비를 하는 업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이 제품을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품 납품도 국산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는 수입품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소방설비에 자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생긴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이번 용역에도 그런 문제가 배후에 깔려 있어 가지고 큰 업체에서 지금까지 소방설비를 하는데 국산을 사용하고 외국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인천 국제공항을 설비하면서 이 사람들 제품이 납품이 안 되고 국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있고 조사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단순히 저희가 잘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공항터미널, 발전소, 통신센터의 소방설계 실적 보유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요건을 갖춘 업체가 우리 나라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 업체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 시설을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 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넓혀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구 내에 그런 시설한 실적 업체 하면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은 공동구이기 때문에 그 몇 개 업체만 하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항이라든지 전력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첨단시설로 최근에 돼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 데에 한 업체도 참여를 넓혀준 겁니다. 당초에는 원래 공동구 시설한 업체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소수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참여한 업체도 이렇게 참여를 넓혔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0여 군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0일에 입찰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입찰참여 업체는 1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하여간 이 업계에서 뭔가 상당히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문에 항의 공개질의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안병국이라는 민원인이 제품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서로 좋지 않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발생된 것인데요. 저희가 무슨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 중요한 시설을 특정업체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기준을 만든 것도 행자부에서 나오는 기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민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공개질의를 받는 것은 대단히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이호조 이사장께서는 이사장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회시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 소관부서에 이첩할 것은 이첩 통보, 회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어린이대공원 봄꽃축제에 관해 이사장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사장은 본위원에게 회시나 이첩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 회시 외면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생활행정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의 목적과 책임의 소재, 공원의 관리규정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실존적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원님이신 임동순의원님께서 공단 이사장한테 있을 수 있는 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질문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팩스로 대공원 벚꽃축제에 관한 내용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위원님의 민원사항이 아니고 위원님이 시정 감독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잘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감독사항이지 민원사항이 아니죠.

이사장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사장이 직접 안 보내고,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조사를 시켜서 감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본위원이 받을 수 있게끔 최고책임자가 해서 해 줘야지 대공원 소장을 대신 보내고 감사실 사람을 대신 보내고 그래서 되겠어요?

민원사항하고 위원님으로서의 질의사항하고 구별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민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팩스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사장께서 왜 직접 안 보내고 대공원 소장이나 감사실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인편으로 해서 보내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직접 그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위원님께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절차라든가 규정이 돼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어린이대공원 봄꽃축제 행사를 차질없이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공단에서 자청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실사와 조사에 근거하면 거기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건 봄이 되면 가족과 더불어 어린이대공원을 찾아드는 관람객이 지하철 5호선, 7호선 관통과 대공원의 대대적인 환경개선으로서 어린이대공원을 관람하게 된 많은 인파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람객의 편의시설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미화로 정서적이며 즐거운 야외가족 소풍놀이 터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봄꽃축제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식품, 잡상인 판매와 각설이타령, 온갖 추한 모습으로 얽혀진 도깨비시장을 방불케 한 봄꽃축제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람객은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어린이대공원 본연의 뜻을 외면한 저속하고 추한 행사로 얼룩졌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은 어린이대공원을 시민이 외면할 소지가 다분하여 유해식품, 잡상인 판매금지, 각설이 타령 금지, 중소기업박람회, 즉시 중단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본위원의 의문제기를 무시한 채 축제기간까지 밀고 간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의심을 금할 수 없고, 시의원의 문제제기를 말 같지 않다고 묵살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 봄꽃축제를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특히 옆에 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꽃축제 관계를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김평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찬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대공원의 봄꽃축제, 계절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사의 협조를 얻어서 일정한 기획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획사는 거기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죽 해 왔습니다. 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경영측면에서 또 매년 경영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찬조받는 과정에서 눈에 찌푸리는 그런 행사도 있었던 것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아름답고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시민과 가족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취지와 목적이 돈을 1,900만원까지 줘가면서 봄꽃축제를 개최한 자체가,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고 수많은 유치상인들이 사용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를 얼마 받아서 입금을 시켰는지 밝혀 주실 것이며, 문화재국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도스21 이벤트 회사에 전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위탁해서 전대하는 것은 하청해서 하청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사유 불문하고 관리공단 이사장은 잘 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집행한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행사를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획사에 권한을 주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바다회장 정문 오른편 홍보공연은 사전 허가된 사항은 아니나 도스21 이벤트회사측에서 중소기업 바다회 홍보를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적절치 못함, 계약서상 중소기업 농산물바자회란 명칭과 맞지 않는 행사로 문화재국과 도시21 이벤트사 간의 계약이 잘못된 것임,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 어린이와 가족들이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장소인 어린이대공원의 봄꽃축제 행사결과 관련 법규 위반사례는 없으나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중소기업 바다회를 유치, 호객행위를 위한 음향기기 소음, 각설이 등 어린이대공원의 기본취지와 일부 부합되지 않는 사례임 등 해서 감사실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세번째, 어린이대공원은 본위원의 관할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이 자세히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규정 제29조5항에 의거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행위, 취사행위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과연 그렇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 내부에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양관하고 팔각당 두 군데에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에도 식당, 스낵코너가 있고, 불법구조물,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수영장 관물함에는 잡상인 완구가 보관돼 있는데 그런 사실을 소장은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매점에서 유모차를 통행문, 주차장 매점 뒤에 1년 이상 불법구조물, 컨테이너박스를 이미 설치 은폐 보관해 오다가 5월 20일에 이 컨테이너박스를 수영장 쪽으로 옮긴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부당한 관리처사를 은폐하고자 유모차 컨테이너박스를 수영장으로 옮겼다고 아니 볼 수 없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팔각당 밑에 놀이동산에도 식당, 스낵코너가 있는데 합당한 일인지, 점용 위탁사항에 포함돼 있는지, 예산회계법에 의거 허가는 있는지 사실대로 숨김없이 수영장과 놀이동산 식당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이 질문이 임동순위원님의 질문입니까, 아니면 공단 내부의 업자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질문취지를 요약해서 하십시오.

제 질문이지요.

그러면 듣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내부상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질문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또한 햄버거, 닭다리가 허가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각당에서 이러한 품목으로 영업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후문 잡상인 철거용역비 6,000여 만원은 현재 잔고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주차장 뒷쪽에 박스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환경공원 조성공사가 작년에 진행이 한창 돼 있었습니다. 유모차가 정문 옆에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유모차 운영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능동문 주차장 쪽에 이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공원 조성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돼 있던 박스를 이번에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과 놀이동산 내에 매점이나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영장과 놀이동산의 부대시설로서 놀이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75년 개원 당시부터 그곳에 매점과 식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시설로서 전부 위탁료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팔각당의 햄버거는 식당에는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팔각당은 매점과 식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의 품목으로 햄버거가 정식으로 승인이 난 품목입니다. 그래서 2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한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상인 용역비는 작년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 하고, 실제 포장마차 이런 것은 IMF 이후에 생계형 포장마차로서 잡상인 단속을 해 보고자 했으나 경찰이라든가 구청에 협조를 해 봤는데 상당한 마찰을 가져오고, 또 광성지역에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잡상인을 단속하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설득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어요?

예산은 시설물 낡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작년에.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공원 안에 식당이 대공원 관리운영 조건을 보면 지금 2개가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개 식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하려면 뭐하러,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인데…….

그것 한번 대답해 봐요. 2개가 나 있는데 왜 여러 군데에 식당이 있어요?

팔각당 식당하고 교양관 식당은 개별적으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과 수영장은 놀이동산 위탁하는 안에 부대시설로 나 있기 때문에 별도 식당허가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식당허가는 구청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에 온 사람들에 대한 부대시설로서 매점과 식당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식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컨테이너박스나 불법구조물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지요?

기부채납 되지 않은 시설이 일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매점이 도로를 점용을 더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원 내에 매점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4월, 5월, 또 일요일 같은 때는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이용편의를 위해서 매점에서 3m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조금 물건을 밖으로 내놓아서 팔 수 있도록 일요일과 성수기에 한해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민편의 측면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다 받았습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다 계량기가 별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벤트 행사할 때?

다 받았습니다.

그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중소기업 바자회에서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지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세 번 있었죠?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3차 공청회까지 하면서 시민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최대한 발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는 흔적이 충분히 보입니다. 지난 5월 16일날 3차 공청회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왜 3차까지 가져갔는지, 또 3차의 공청회 대상지역이 어디이고 그때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3차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상공회의소로서 전체 대상지역에서 다 왔습니다만 절차라든가 또 부지선정심사위원 참석, 서울시장 참석, 또 추모공원추진협의회 회장 참석, 이런 문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는 서울시 별관에서 오전과 오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오전에는 강북지역 위주로, 오후에는 강남지역 위주로 했습니다만 오전에 강북지역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오후에 강남지역은 강동, 송파만 순조롭게 진행됐고 강남과 서초는 진행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3차로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차를 5월 16일로 날짜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해당지역에서 부지선정심사위원회라든가 서울시장 등을 요구하면서 참석의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차가 무산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할 겁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종합설명을 드리면서 더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인지 앞으로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서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든 공개적으로 또 설명회의 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공청회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끈질긴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는 어린이대공원 입장인원 및 수익금 실적을 보면 2000년에 191만 3,000명이고 2001년에 255만 6,000명이 집계가 돼서 늘어난 숫자 퍼센티지가 33.6%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게 200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준이고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준인지,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을 전 해하고 비교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공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휴일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쉬는 날이 있었죠?

없었습니다. 공휴일날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 대보수도 하고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증가만큼 또 불편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서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다든지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다든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동물사 개선공사라든가 환경공원 조성공사를 한 후에 겪은 소감은 전에 그 지역이 아주 취약지역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별로 안 가는데 금년에 그 지역이 인기지역이 돼 가지고 분산되기 때문에 관람인원이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불편사항은 적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편의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원들도 아마 성수기 같은 때는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를 인정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보통 일반 다른 직종보다 그런 행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뭘 하고 있는지요?

지금 봄꽃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평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하나를 묻겠습니다. 이번 고 건 시장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문상을 했습니다만 먼저 애도를 표하고, 시장께서도 화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화장문화로 개선시키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금 앞장서고 있는 고 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실제로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것은 제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들이 많은 시민한테도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장묘문화 개선이나 화장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서울시민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고, 또 납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미리 추모의 집에…….

용미리 추모의 집에 납골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노진위원님 하시고, 함태호위원님은 나중에 하시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묘문화에 대해서 선경 최종현 회장, 서울시 고 건 시장님은 장인, 장모, 모친까지 화장으로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중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각 구청별로 납골당을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그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 정도밖에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일선의 구청장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납골당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선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지금 일선의 구청장들이 전혀 납골당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출신구에 있는 구청장하고 이것 때문에 약 1시간 이상을 구청장실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 전혀 지금 의지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지역의 민선 구청장들께서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 지역 공동사회의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을 걱정하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결국 화장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공단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화장장 시설이라든가 추모공원 시설을 제 생각 같아서는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화장이 한 80% 수준까지 문화가 개선될 때에는 화장장 시설이용료라든가 추모의 집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수급이라든가, 그 다음 민간의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또 화장장 사용료라든가 추모의 집 사용료 같은 것은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단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기존 건설하고 있는 추모의 집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기존 건물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더 확충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시 본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본청에서만 추진을 해가지고 화장이 날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따라가질 못하는 것이지요?

네.

따라가지 못 한다는 수치가 나오지요?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제2화장장을 만들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결정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요사이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시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내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직접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무슨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일단의 의지가 없고 현재 구청장들이 민선이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개인이 또 사업을 할만한 수준도 못 되고 서울시내에는 감히 개인이 납골당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발효되는 묘지관리법부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묘지관리법이 15년 쓰고 다시 또 15년 연장하고 60년이 지나면 납골을 하게 돼 있고, 정말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납골당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과연 누가 지키겠느냐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이미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되고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어떠냐, 우리 나라는 매장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60년이 지난 묘를 팔 수 있겠느냐, 화장을 하겠느냐, 오늘 바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도 현재 처리를 못 하고 있는 판에 과연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면 뭣할 것이며,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가 돼서 화장문화로 상당히 많이 인지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서울시에서 암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치구에서 따라주어야 되는데 자치구청장들이 일체의 의지가 없더라, 거기에 가서 권장하고 이런 수준이 안 되고, 지금 중구나 어디 할만한 땅들이 없는 구 이런 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용산구나 몇 개 구들은 거의 할만한 장소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자치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치구별로 추모의 집을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일선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 봤자 그쪽에서 움직여 주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사장님이 잘 아시고 하시고요. 또 화장장하고 납골당, 장개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리 서울시의 역할은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장개협이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추천하도록 돼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 추천한 것을 가지고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부지확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SK가 전 최종현 회장의 유지에 따라서…….

그것은 SK의 돈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되지요?

화장장 시설이라든가 추모의 집, 또 장례식장 정도는 처음에 SK하고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 다음에 지하상가에 따른 민원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진정서가 몇 개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인수를 했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한 2∼3년 전부터 많은 지하상가를 인수해서…….

지하상가에 따른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진정서 또는 의견서가 있으면, 그것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정서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체험관을 짓기로 돼 있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면서 왼쪽편으로 통로를 따라서 우측 잔디밭에 짓기로 했습니다만 잔디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기를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한쪽 모서리에 입지를 검토하면서 주차장은 지하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관이 어린이대공원 내로 안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대공원 내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부가 아니고 밖에 주차장 모서리에…….

능동쪽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지상에 만들고 주차장을 지하로 만든다?

네, 일부 구간에 대해서요.

그러면 주차장 건축비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140억원인가 해서 일부 금년에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로 파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건축비가 다시 추가로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대공원 사용자들, 기왕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에 의해서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취해야 될 것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제3의 장소를 정하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린이대공원에 체험관을 짓는다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장재장에 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SK에서 건립비 모두를 다 책임지고 짓기로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재장, 화장장, 그 다음에 장례식장, 추모의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타협을 완전히 본 겁니까?

네.

확실하게 어느 선까지 타협을 본 것인지 몰라서…….

그래서 추모공원은 앞으로 입지가 선정되면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라든가 부지규모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융통성 있게 SK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칙만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까?

네.

납골당은 별도로 시에서 부담하고?

아닙니다. 납골당하고 장례식장하고 승화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SK에서 당초부터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입장인원을 보면 유료하고 무료하고 한 3배, 거의 2배 반 차이가 나는데 무료는 이 행사기간 동안에 어떤 부류가 많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6월 6일 현충일 같으면 관계유공자들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정부단위의 국경일 같은 날 그날은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거의 2배 반 차이인데…….

그리고 어린이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이렇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데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어린이대공원을 많이 선정하다 보니까 무료인원이 늘어나서…….

단체 어린이들한테는 항시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관람은 대행업체별로 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TV광고나 신문광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행업체가 주축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주축이 돼서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벚꽃축제를 하려면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등도 달고 음악당 같은 데에서는 전기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기획사가 맡아서 하고 그 기획사는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협찬도 사실은 어떤 시설공단에서 협찬을 무조건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협찬이라는 차원도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겁니까?

광고효과를 중요시하는 참여기업체 같은 데에서 협찬을…….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겁니까?

일부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기획사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사항분은 기획사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설내 대행업체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시설에서 홍보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세계공룡대제전 이런 것은 자기들 부담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그러면 자체 홍보를 별도로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대행업체하고 같이 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것은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TV광고를 30회 하고요, 신문광고를 25회, 케이블TV 광고를 139회 했는데 주로 TV광고 30회는 MBC에 했습니다. 1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명의로 해서 MBC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돈은 밑에 공룡전 하는 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광고는 동물공연장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간지에 하단광고를 내는데 스포츠사라든가 이러한 광고를 할 때 저희 행사계획하고 저희들이 전부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신문에 내고 비용부담은 동물공연장과 공룡전시장, 동춘서커스, 이런 데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서커스는 행사기간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출자한 게 없다는 거죠?

거기는 최고가 입찰을 해 가지고 적자에 허덕인다고 하기 때문에 일체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시설 내 장비점검,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오.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운행을 중지하고서 전문 기술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기검점을 하고 있고, 특히 88열차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11월에 비파괴검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느 시설은 3월에 한 번 하고 또 88열차는 12월 연말에 합니까?

11월에 합니다. 그리고 상시점검은 수시로 하고요. 이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3∼4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수시점검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수시점검은 자체 기술진들이 있어가지고 매일 운행 전에 직원들이 타보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입니까, 그 업체직원입니까?

자체직원에서 하고요. 또 합동으로 서울시 관광과, 공원과, 저희 이런 데서 같이 합동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면 나태하다는 그런,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태할 수 있으니까 공단 직원으로서 점검을 각 분야별로 채용해서라도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에서도 본사에서 안전점검반이 편성돼 가지고 각 파트별로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토목, 건축 해서 분야별로 구성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저희 공원뿐 아니라 전체를 하는데 특히 저희 공원의 유희시설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놀이시설 같은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예고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이지만 군대에서 지휘검열 받을 때 사전에 한 달간 해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시점검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수시로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을…….

불시점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화재난 후에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원배치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던데 그런 부분이 화재 후에, 물론 체계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순회점검시스템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기구를 격상하고 점검횟수를 늘리고 해서 우선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고요인이라든가 발견하고 대처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시스템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몇 명이나 늘었죠? 여의도 공동구 같은 경우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명 했죠?

7명 정도였는데 이후에 직급도 올리고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문직들이 보완된 겁니까, 아니면 전기나…….

전문직들이 보강됐습니다. 토목, 전기, 기계 전문직들이 보강됐습니다.

그러면 현 체제로서는 점검인원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전에는 공동구 담당이 본청에서 4급 직원 한 사람하고 각 공동구 현장에 그렇게 직원들 구성했는데 기구 보강할 때 저희들은 그런 좁은 생각으로 본사에 팀장 정도만 공동구를 관리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 단위에서 처장급으로 하고 또 팀도 여러 개 만들고 해서 기구라든가 그런 운영자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돼서,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더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분이 되었는데요. 정회하고 점심 자시고 회의를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양해를 하시고 두 분 질의가 남았으니까 농축해서 하실 겁니다. 네, 정한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사감독이 2001년부터 약 10여 배가 늘어나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 제정에 의한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의 사업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제승인 요청을 5월 2일에 했다는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직제승인을 해서 이미 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인력이 더 필요하면 본청에 올려서 직제도 늘리고 인원도 더 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계속 받습니까?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죠?

예를 들면 지금 공동구 설비공사 사업이 공사1처, 감리1처, 감리2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비지원 구청사업도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지금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처 8팀인가…….

시비지원 자치구 사업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왜 이리로 이관하죠?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탁상감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하고 시 본청과 같이 위탁, 수탁…….

그런 내용 우리 시 조례 개정이 됐습니까?

네.

확인할 수 있게 관계공무원 조례개정 내용 좀 해 주세요. 시비지원 자치구 사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조례개정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방침사항이고요.

시장 방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죠.

서울시 산하 직영사업소 공사는…….

그건 좋아요. 그건 있어. 우리 8개 사업소에 대한 소규모 공사에는 감독할 책임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이 했던 자치구 사업까지 다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이관해 온다,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방침이란 말입니까?

네, 시 방침에 의해서 자치구가…….

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 사업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의 방침을 정하고 구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단일공사, 단위공사의 전액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한 것까지 포함입니까?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그건 자치구에서 이관했던 사업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 공사감독을 하겠다?

네, 시의 방침이 정해지고…….

이것이 시장 방침입니까?

네, 시장 방침이 정해지고 자치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와 똑같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 다음에 그 동안 자치구하고 협의한 내용, 다음에 각 자치구 조례개정 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상당부분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종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상가에 대해서 전체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우선 그 동안 민자사업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해 오면서 질서를 잡아가지고, 특히 안전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대보수공사가 끝난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를 검토해서 대보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차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그 계획이 있습니까?

본청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청 계획이?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위시설 일체를 민간위탁하는 것 외에 일부 시설운영분야도 완전히 민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지하상가를 민간위탁하기 전에 청소, 경비를 아웃소싱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보수가 끝난 4개 상가는 일부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다른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청소, 경비는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현황하고 향후 진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들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 소장 잠깐 나오세요. 소장 이름이 뭐예요?

박익순입니다.

박익순 소장이에요?

네.

직위가 소장이면 처장급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공원 내에 포장마차 같은 게 언제 생겼어요?

바깥에 말씀입니까?

대공원 안에 닭다리 굽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공원 밖에만 있습니까?

네,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임동순위원께서 문제제기한 상수도 이런 문제는 다 확인해 보셨어요?

안에 있는 업소에서 그 전에 죽 얘기를 해 온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공원 내에는 일체의 잡상인이 없습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보따리 장사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것은 단속반이 3명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애들이 소풍을 많이 온다든가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일일이…….

좌판을 펴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대공원 내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지요?

야간개장하는 기간 동안에 한 15일 이상 계속 받았습니다.

감사실장입니까, 감사입니까?

백형환 감사입니다.

상근감사지요?

백형환 네.

감사를 감사 취임 이전에 하셨어요, 아니면 이후에 했어요?

백형환 봄꽃축제는 취임 후에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백형환 네.

그 축제의 내용만 감사를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 그것만 감사했습니까?

백형환 그 기간 동안 나가서 일상 문제점이 없는가 여부를 죽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임동순위원의 자료를 보면 대공원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사 다시 하세요.

백형환 그래서 임동순위원님께서 그 때 말씀이 계셔서…….

임동순위원이 얘기해서 할 게 아니라 감사가 직접 하시라고.

백형환 알겠습니다.

이사장도 구경 한번 가 보세요. 소장.

네.

시민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장악하고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인도까지 장악하고…….

당신 아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매점 주변에 한 3m 간격으로 옆으로, 왜냐 하면 매점이 좁아가지고 줄을 한 20m, 30m 서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설 자체를 늘려야지. 20m를 서건 200m를 서건 질서는 유지토록 해야지요. 무단구조물 놓고 그것이 시민편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도 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느냐고요.

네.

잘못 대답하셨지요?

한시적으로 1일 입장인원이 30만명, 40만명 이렇게…….

성수기에는 인도가 더 넓어야지요. 왜 자꾸 그렇게 대답하세요? 임동순위원 자료를 다시 보시고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본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지요. 이사장님, 앉아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앉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중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업체에 위탁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수탁업체의 선정, 시 납입금 산정, 관리·운영 기간 등을 정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담당부서나 공직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흔적은 보이나 정책수행이나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검증방법인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용역 등도 없이 졸속처리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교통관리실과 시설관리공단이 상호 업무협의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래요. 이에 본위원은 앞으로의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민간 용역기관이나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이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기초적인 자료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을 파악·분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선정된 3개 민간 수탁업체의 선정에 따른 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신청자는 몇 개 업체인지 아세요? 18개 업체 전체 다 해 주세요. 수탁업체의 시 납입금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적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모든 정황을 상세히 밝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수탁업체의 업무감독에 있어서도 개정시점을 지시한 경우 20일 내지 50일 이내에 조치후 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업무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나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협약서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업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업체의 불성실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 관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우리 공단측이 끌려다닐 우려성이 있어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 신설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시가 끌려다닙니까, 좋은 일 해 주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벌칙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수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신입직원과 수탁업체간에는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지? 급료지불이 입사일에 따라 10여일 이상씩 연체되어 지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료는 단 하루라도 급료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입사 3개월 미만은 일용직이라 하여 산재, 국민연금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업체와 직원간의 관계는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도감독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지도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근무중에 말이지요,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민들은 말이에요, 이사장님, 이 사람들 한 달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왕이면 상세히 좀 아세요. 이 사람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일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관리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약할 때 그런 업체들의 준수사항 같은 것에 규제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일문일답으로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공단의 신규사업인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단에서는 교통관리시스템 중 1단계로 시장님의 관심사항인 서울월드컵 대비 도시고속도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교통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추진배경, 설치계획 일정, 사업비, 효과 등을 파악하고자 하니 2001년 4월 9일자 시장방침,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준비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입니다, 등 공단에서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이 실시계획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좀 보내 주시고요. 관리시스템은 서울시, 경찰청, 공단이 합동근무체제로 운영하도록 계획돼 있는바, 이에 대한 업무협조, 상호지원,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업무영역 및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반드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의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시 교통관리실입니다. 교통관리실이고 저희들은 산하 공사로서 전문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시설관계 틀이 완성되면 저희들한테 위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만 시 본청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협약서가 없을 경우 이 관제시스템에서 봤을 때 사고가 갑자기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 보고를 늦게 했다든가 우리가 해야 될지 경찰이 해야 될지 이런 사항들이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가 없다는 얘기죠. 명확치 않다, 그런 것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스템 운영예산으로는 총 25억 정도, 공단 예산은 15억이 소요되며, 총 111명의 조직 중 공단 직원은 36명이 근무하게 되어 지난 5월 2일자 시 본청에 직제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까?

네.

그렇다면 인원 및 예산으로 오는 9월 1일자 1차 업무개시에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사실상 이 업무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좀더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목표수준하고 미달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하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점이 36명이니까 3교대 해서 12명 아닙니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인원도 부족한 면이 있고 예산도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더 인원도 증가하고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것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든 교통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마당에서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시설 및 장비의 설치상황과 예산집행 사항 등을 밝혀 주시고, 설치제안서에 명시된 각종 설치장비가 과다하게, 그리고 불요불급한 장비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처에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러한 획기적이며 교통개혁을 가져올 중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불란서, 일본 등 선진국 교통관리시스템의 기술습득 및 직원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의 해외견학 및 출장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이사장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통관리실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참여하에 조만간 해외시찰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란서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셔서 국가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 안전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정기안전점검, 분기점검, 일상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여의도와 개포지역이 2001년도 1/4분기 정기안전점검, 분기점검, 일상점검 경과보고 및 사후조치사항 등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0년 2월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현재까지의 화재원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보고와 원인제공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에 대한 피해액 16여 억원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공단측의 사후조치사항 등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지금 구상청구를 했는지 확실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일은 다 하고 왜 구상청구를 안 해요? 이것 보내 주세요. 빨리 해야지 돈이 한두 푼입니까? 참 답답하네. 여의도 공동구 화재 정비공사 완료에 대한 증빙서류와 공동구 시설에 대한 GIS 구축사업의 추진경과 및 소요예산은 예비비나 기타비용으로 반드시 지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체 공동구 예산이 지금 얼마죠?

운영비하고 사업예산하고 구분됩니다만 전체 합해서, 공사비까지 합해서 한 260억 가까이 됩니다.

운영비가 한 3,000만원, 내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청구액이 260억으로 나와 있고 관리비가 28억, 시설비가 232억인데 3,0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나 이거죠. 또 화재나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작년인가 질의할 때 인원 감축을 하고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때 이사장께서는 분명히 설계용역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시설설비를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넥타이 딱 매고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화 해 달라고 했는데 기계화가 안 되면 이거 예산도 부족하지만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현장확인 정원표를 비치하고 하루에 몇 회 확인하도록 그렇게 틀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을 탄원하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탄원을 합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질의를, 뭐 질의보다는 답답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잘 아시다시피 청결관리 및 쾌적한 지하생활공간 형성을 통하여 안전한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기해야 하므로 공기오염 조사결과 2000년 하반기부터,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200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보고해 주시고, 공기오염조사 결과입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진방지대책 및 작업보고서, 상가보수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대책 등 이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주세요. 두번째,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대한 공간 자체분석에 의하면 민간위탁시 4,200여 만원의 인건비가 절약되어 위탁 전보다 12%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성과를 상가관리의 전문성 및 노하우 부족, 대민서비스 부재, 시설물 관리 및 연속성 결여 등으로 인한 공단 이미지 실추와 시설 노후화 촉진 등에 대책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칭 민간위탁연구기획단의 설치를 통한 위탁작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시설종합관리용역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갑(공단)의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임을 알 수 있고 관리인원 불채용 강요조항, 지도감독조항, 용역계약일시 정지조항 등이 불평등 계약의 표본조항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이사장님께서 계약서를 분명히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세요. 다음 질의에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공단이 채용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직원을 용역업체에서는 채용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취업의 자율을 박탈한 신 노비문서에 해당하는 위법조항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구실로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도록 한 직원의 문책을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등포 지하상가의 실외기 설치문제에 대하여 본위원은 시발에서부터 현재까지 경과를 보면서 한없는 무력감과 공단측의 무성의한 업무자체와 도덕적 책무에 대하여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할까 합니다. 실외기 설치는 지하도상가 입주상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24억 4,500여 만원이 소요된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작업은 공단측과 인근 주민 6개 지하상가 상인들과는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었으며, 냉각탑 설치에 대하여는 반대가 상당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측에서는 지하도상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기유통, 미관상 보행의 불편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현 위치에 실외기 설치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됐습니다. 상가 인근주민이나 지하상가 상인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음에도 공단에서는 시민들의 얘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존의 불이전 불변상의 기존 원칙만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본위원은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친다면 최소한의 공사의 불가피성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공단 직원의 권위적이며 관료적인 직원들의 업무자세는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지하도상가 인근 주민이나 지하상가 주민과의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이사장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정황을 종합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장, 용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영등포 지하상가 실외기 설치가 어느 회사 것입니까?

센추리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계는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설치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공사 들어가기 전에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센추리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계세요. 센추리하고 대우 캐리어가 있습니다. 센추리는 국산이고, 대우 캐리어는 외국산입니다. 센추리는 형식이 좌우로 스크류식으로 돼 있고, 대우 캐리어는 왕복식 상하로 돼 있고. 장·단점은 국산부품을 사용하므로 AS처리가 원활하다, 그리고 대우 캐리어는 미국에서 검증된 제품이고. 압축기는 국내에서 생산하므로 성능검증 불투명, 말하자면 고장이 자주난다 이 말이에요. 미국제품은 오랫 동안 사용한 제품이므로 일반 AS 직원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센추리는 스크류 압축기 보급년수가 짧아가지고 경험 많은 AS 직원이 별로 없다, 제품 개발년수가 4∼5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우 캐리어는 고장시 압축기 수급이 원활하다, 센추리는 60마력이고 대우 캐리어는 40마력이에요. 그러면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우 캐리어는 두 대를 사용할 경우 한 대 전기를 소모 안 시키고 낭비 안 시키면서 한 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이사장이 주민하고 대화할 때 그때 하자고요. 지금 영등포 지하상가가 80m 거리라고 그랬어요. 80m지요? 도저히 옮길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냉식 냉동기일 경우에는 100m이상 실외기를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하루에 하여튼 두세 번이야.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든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돈도 많이 안 들어요.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로터리 그 넓은 데 놔두고 복잡한 데다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어요. 실외기 옮기는 것 연구해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 나올 때 답변하세요. 이것 옮기지 않으면 제가 아주 못 견디겠다고, 이것이 되겠느냐고. 온 영등포시장 상인들이 다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사장님, 빨리 대화의 장 만들어 가지고 검토해서 그때 대화를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분이요.

임동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1분간 하시겠습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대답해 주세요. 어린이대공원 내에 불법구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불법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점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점이 비좁아가지고 바깥으로 약간 나와 있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대공원 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개 있지요?

식당이 팔각당하고 교양관하고, 또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개 규정이 돼 있느냐고요.

5개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고요. 불법구조물하고 불법점용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하기에 앞서 한 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에 관련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린이대공원 정문에 주차장이 좁아서 앞으로 지하로 주차장을 넓혀야 된다라고 수차례 질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정문 옆 주차장에 밀려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주차장이 첫째는 좁은데도 거기에다 해야 되고, 또 시민안전체험관이 뭡니까? 어린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코스별로 관람하다가 그리 들어가서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본래의 기능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곳에서 반대를 해서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결정은 안 됐겠지요. 그것을 도저히 어린이대공원에 하기가 곤란하면 제3의 장소가 물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촉구를 관련부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2시가 가까워 올 때까지 시장하실텐데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와 답변시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