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상가관리에 따른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조성…운영중인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상가에 대한 재계약과정에서 지하철상가와 유사한 지하도상가와의 형평성 결여 등을 이유로 지하철상가 입점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입점자들을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토록 권고하자는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상가관리에따른권고안(김종래의원 발의)

구철회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등 사후 관리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하는 요즘 교통질서는 문란하니까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해야 되는 실정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법경찰관리지명자는 한정된 업무에만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인데 혹시 대상인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이런 권한을 부여해 주면 남용되는 사례가 시민들한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추진일정을 보니까 대상공무원 교육도 하고, 시행준비도 하고 잘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교통관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런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해서 시행을 하는데 어떤 것이다 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한 후에 그것을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준비팀을 운영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인원을 확충해서 실시하겠다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끔 그런 것을 목격합니다. 단속직원은 견인대상차량 그래서 벌금부과용지만 붙여 놓고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그것을 견인해 가는데 그때 마침 차주인이 왔어요, 견인할 시기에. 그러면 나 왔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다오 하는 이야기를 하면 견인차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는 권한이 없다, 필요없다 하고 끝까지 끌고가 버려요. 그런 사례를 종종 목격을 했고, 또 그것이 불편부당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하실 때에 본위원이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안을 견인시에도 징수공무원, 단속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차주인이 운전자가 바로 나타났을 때는 거기서 바로 징수를 하고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거주지를 확인해서 그 쪽으로 벌과문통지를 보내는 직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시민 서비스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인 것인데 20쪽하고 23쪽을 보면 카드 관련 그리고 남산교통정보시스템 관련인데 이것은 정부 향후 계획을 보면 5월중에 주차카드공급의 개발사업자 모집공고하고, 법인 설립하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해서 발주를 하겠다 이번에 5월 임시회는 끝납니다. 그리고 6월에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척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어느 정도 되었고, 6월 임시회는 어느 정도의 보고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꾸준히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인데 시내버스 과징금에 관해서 본위원이 2000년 7월말 현재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30일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대조를 해 보니까 부과건수하고 수납건수도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그런 증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2000년 7월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증가된 건수도 무려 굉장한 건수가 되고, 수납건수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징수현황은 3억밖에 징수를 안 했어요. 늘어난 건수의 요금보다도 더 적은 미미한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도 우리 실장님께 다시 문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는데 이것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노선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회사가 통폐합된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징금 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노선 조정할 때 다른 회사로 노선이 넘어가면 이것은 그냥 결손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노선조정시 결손처리된 회사하고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을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미납건수가 몇 건 안 되는, 또 수납도 많이 한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좀 행정 지원을 할 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이렇게 과징금을 내지 않고도 떳떳하게 시민들 앞에서 시민들 생명을 싣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신공항이 개항이 되고 나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셔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란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가 되고, 지난 임시회에도 미묘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적 한 건을 하려고 합니다. 공항터미널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영업허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해 줄 것인데 거기에 보면 고급리무진은 승차인원이 몇 사람 또 그냥 일반리무진은 몇 사람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고급리무진은 1-27이다. 1이라는 것은 운전석이고, 승객은 27명만 태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타 보았습니다. 한국도심공항터미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든 차량은 면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단속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만들어 왔습니다. 양식을 우리 집행부에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리무진의 차량에 대한 승차인원을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초기가 되어서 인천공항에 가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어느 회사에 어떤 행정지침에 적발이 되었다, 또 그 기준에 안 맞는다 하는 적발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검사날짜나 가서 검사한 직원이름까지 소상히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티투어버스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외국 여행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그 취지를 인지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문기사내용을 우리 집행 부에서 줬는지, 기자가 마음대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 5시간 정도의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입국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시간에는 면세구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에도 미니호텔도 만들어 놓고, 오락장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서 바꿔 타고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고 신문기사에 났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시티투어버스를 그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실용성 있는 보도인지, 만약에 실용성이 없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택시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에서 대형택시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 부시장 결재까지 전부 득했구만요. 그리고 이것은 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400대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획서에는. 그런데 이 400대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영업형태를 보면 합승회원 방안검토, 운영효과를 분석해서 필요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특정지역에 한해서 합승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괄호하고 현행 법령상 합승이 불가하다 지금 이런 유인물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시정질의 내지는 5분발언을 해서 제가 직접 시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과연 내용을 보고 사인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갖다 들이미니까 사인한 것인지. 책임 맡고 있고 또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께서 이런 영업형태를 과연 세부계획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도 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이고 해서 우선 실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잠실지역의 대규모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실지역은 아파트도 앞으로 많이 증가하지만 대형건물이 계속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업무보고에도 교통량이 한 33.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빠른 속도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잠실사거리의 고가차도 건설은 물론 추진부서가 주차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가차도보다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 추세인데 과연 그것이 그 지역 여러 가지 환경에 부적합하지 않는지, 조화가 되는지 이것을 검토했다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택시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뭐한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지 추진을 해 보시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별도법인을 만들고도 완전 월급제 이 문제는 다 예상했던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다 예상되었던 브랜드택시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택시회사에 완전월급제를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택시회사들이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좋은 계획입니다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택시회사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나 또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한 외에 추진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카드 발행…관리계획인데 이게 앞으로 버스, 지하철, 주차기능을 호환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이 8,000원이 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매대금은 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장을 지금 만드시겠다고 하면 5억이 손해가 나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카드공급회사를 공개모집하는 회사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선불카드로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양이 팔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무진버스를 인천공항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잠실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실역에서 강동의 현대백화점사거리로 해서 길동사거리로 해서 그래서 둔촌동으로 해서 올림픽아파트로 해서 올림픽공원을 들어오면 바로 또 잠실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남시쪽에서 오는 분들이나 또 이천 이쪽에서 오는 분들도 올라와서 바로 그쪽에서 강동권에서 그것을 탈 수 있는데 현재는 리무진버스가 잠실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려면 잠실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해 달라하는 것을 본위원이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까지 연장…….

그러니까 잠실역에서 그것이 현대백화점 사거리로 해서 길동사거리로 해서 둔촌동으로 해서 올림픽아파트 앞으로 해서 올림픽공원을 돌아 나오면 또 잠실역입니다. 실무자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거리가 한 4…5k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고 와서 잠실역에서 공항 가는 리무진버스를 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버스차고지를 우리 시에서도 일부 확보를 했고 또 경매되어 넘어간 것도 있고 개인한테 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경매되어서 매매되거나 또 그냥 산 분들이 이것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현안을 이것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안 된 회사가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한 상태속에서 몇 개 회사가 줄고 또 제일 큰 회사는 몇 개 회사를 인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시내버스 승차인원이 평상시에 보면 한 명, 두 명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좁은데 그렇게 버스가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해 가면서 빈차로 다닐 적에 거기에 대한 손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서울시 교통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일일 얼마가 되는지, 또 이 조사는 언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의 일일 승차인원, 그 다음에 통합해서 버스회사가 조정이 된 현황, 그 다음에 전체 서울시내에 버스가 분담하는 승차인 조사를 언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이 다 개통이 되고 나니까 마을버스가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대 마을버스 승객분포를 보면 마을버스는 출퇴근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아주 승차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지난번 조례개정할 적에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을 통제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승객이 버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를 타게 되어 있지 조례개정을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과거대로 조치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법도 개정하는 것인데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다 보면 기초단체와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또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서울시가 약 5조 7,000억을 빚을 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관리실장도 양 공사의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조 7,000억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서울시가 벌어서 빨리 갚아야 되는데 운영 안 되는 버스에다 지원을 또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장은 대중교통이 이미 버스보다 지하철로 승객이 점차적으로 옮겨가서 이제는 지하철이 교통분담률의 %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지 않고 자꾸 버스지원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억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국가에서 얼마, 서울시에서 300억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울뿐이 아니고 전국의 버스관계를 총괄해서 하겠습니다만 데모 한번 한다고, 운행 안 한다고 얘기해서 1,000억 지원한다, 2,000억 지원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지원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타당한 정책이 아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러면 택시가 선다고 하면 거기 다 또 지원할 것이냐, 이것은 개인사업이지 어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오사카 같은 데는 인구가 300만이 넘습니다만 버스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도 우리가 도입해서 정책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운영도 안 되는 버스에다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그렇지 않아도 불황이기 때문에 세금도 안 걷혀서 난리인데 거기에다 지원한다고 해서 임시 땜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객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호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해서 지금 일일 승객이 보면 지하철이 400만이 넘고 도시철도공사가 20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철도청까지 합하면 1,000만 정도 이상 일일승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하루 유통인구가 2,700만인데 그 %가 얼마만큼 지하철이 분담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지원책은 본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이것은 반대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버스정책을 앞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랜드택시 얘기입니다. 임동규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벌써 2년 전부터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콜문제를 다루느라고 2년 연차 13억씩 26억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회의때마다 어떻게 추진을 하지 않고서 만날 보고만 한다 이것입니다. 아무 실적도 없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400대 10인승 택시를 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봤습니다만 그것은 여기 보고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아주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브랜드택시, 브랜드택시 오른다 이 말이지요. 이 문제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입니다. 지금 단속공무원을 대폭 늘려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으신데 시내같은 경우는 야간이 문제입니다. 야간단속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스티커관리라든가 업무수행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를 보면 밀리오레, 두타, 명동 밀리오레, 남대문시장 그런 종합시장들이 대단위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러한 교통혼잡을 미리 예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서류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면 초저녁서부터 보면 동대문 밀리오레, 두타 앞에 운동장앞이지요. 거기서부터 남산타워 있는 데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퇴계로 측면을 보면 명동 밀리오레가 있기 때문에 또 저기 6가, 7가까지 밀립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는 지도 감독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택시 한 대 서는 것이 엄청난 차량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특히 야간에 그런 계도차원에서 또 교통의 흐름의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장안로에 보면 버스전용차로가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면에서 보면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정류장에 보면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비가리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때가 찌들어서 아주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색깔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그 청소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텐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주시를 해 봤어요.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조성대위원님이나 임동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1년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마을버스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을버스에 대한 활성화대책 어떠한 지원대책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특히 대중교통의 큰 축이었던 버스보조지원대책에 관해서 상당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지난번 정부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영에 부과되는 교통세 부담액의 50%를 기존 경영 여건의 악화에 따라서 대중교통에 가장 어려움을 크게 직면한 버스업계에 지원하기로 한 정부정책 결정은 상당히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정책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업계의 경영난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경영을, 교통세 부담액의 50%를 정부가 버스업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통세 부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지원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행정이 당시에 건교부라든지 또 경제부처 이런 여러 정부부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행정이 정부에게 나는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당시에 가진 부분은 평상시에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를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하철과 버스가 대중교통 그리고 택시 큰 축들이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지금 6대 대도시의 무분별한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의 부채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역대 정권에서도 지하철건설을 6대 대도시에 아직까지 실정은 아닌데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경기부양이라든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미가 부여된 가운데 지하철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많은 지금 현재 교통전문가들도 과연 6대 대도시에 지하철이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공사를 해야 되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대구일 것입니다. 대구지하철에 지금 현재 사용실적이 승객분담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버스들의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본위원은 오히려 버스업체가 이런 엄청난 경영난이 가중된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버스업계 전체를 매도해 버리고 버린다는 그런 정부정책과 또 서울시책도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단 중요한 예로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은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구제하고 부조하는 기능도 또한 큽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나라 산업경제의 원동축이었던 석탄산업이 한때는 우리 나라 산업의 가장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에 쇠퇴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영월, 정선, 태백, 사북지역에서는 연간 약 250만원의 석탄을 채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쇠퇴한 산업이지만 종사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구제기능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시내버스의 지금 현재 경영난이 가중된 부분은 한 마디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경영에만 나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 버스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특히 지난 2년 동안 버스업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97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65개로 줄어있습니다. 거의 한 20% 가까이 지금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과 함께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정책적인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업계의 대형화도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행정이 계속 지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버스노선의 공영성 확보에 따른 대책을 나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만 정부 예산으로 건설했고, 또 서울시 산하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가 야기되고 또 그것을 정부가 부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버스도 이 공영성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를 공익노선개념을 정립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이 노선이 적자가 발생한다든지, 또 과열되게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따라주어야 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 버스부분에 대책의 하나는 사실상 버스를 감차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차라고 하면 업계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감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겠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IMF 이후에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서 전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투입한 돈은 무려 50조가 넘습니다.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데만 들어간 돈이 35조입니다. 근본적으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과연 정부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돈은 얼마냐 이것이지요. 나는 이것을 버스업계의 종사원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정부정책이 한 마디로 말해서 비효율적인 측면을 문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업계에 지금 경영난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나는 이것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의적절한 판단이었고, 조치였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택시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택시정책은 7,007만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왜 자꾸 법인택시가 서비스질이 저하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느냐 급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택시부제 해제를 통해서 기존 법인택시에 대한 압력을 서울시가 행정을 통해서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택시부제 해제했다고 해서 지금 한 2…3개월 되었습니다만 이 야간에 승차 거부하거나 또 택시타기 불편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택시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로서는 그것이 어떤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니네들이 서비스 개선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은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함으로써 니네들 수익금 감소시키겠다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승차거부에 따른, 또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런 시민들의 입장을 개선하는 데는 부제해제를 통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근원적으로 기존 택시제도는, 그런 기존 법인택시도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근간이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과거에 수십년 동안 법인택시에서 열심히 안전운행하고 서비스 잘 해 주고 모범운전했던 사람들은 흔히 말하면 행정이 개인택시를 1인 사업주로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인택시종사자들에게 과연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전운행하고 서비스를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교통관리실에서도 택시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제도를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또 서울시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택시 한번 발급해 주면 자손대대 재산으로 소유됩니다.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불처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그 자체가 프리미엄이 퇴직금이다. 저도 개인택시의 논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한때는 개인택시를 부여하고 지금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택시도 근로측면에서 65세까지 근로자의 신체적 근로강도가 택시운행을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65세 기준을 정해서 개인택시를 반납하라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죠. 정치논리에 의해서 개인택시가 전국적으로 이 논리 때문에 지금 기존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갖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는 팔고 죽고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입장에서 기존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의 적정발급시한을 건교부에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개인택시 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브랜드 사업을 본위원은 애초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택시의 고급제도 질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택시브랜드가 우리 전체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변경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이 변경의 타당성을 지금 부분별한 콜기능 자체를 통합해서 브랜드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마인드 같은데 이런 점도 강한 행정으로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콜택시의 기능을 브랜드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과 개인택시 콜단체 두 개 추진하는 이 부분은 교통관리실이 일관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선구청에 마을버스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인가를 위해서 구청단위의 기존방식을 서울시가 한 정면허로 설치해 가는 이 조례개정이 서울시로 들어온 것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무분별한 마을버스의 사업인가는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조례제정된 그 취지에 맞게끔 마을버스도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의 하나의 분야로서 서울시가 일관성 있게 마을버스도 대중교통기능과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버스요금도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입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 탄 사람들의 얼굴 면면을 보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외국에서 20년 동안 생활한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대요, 자기도 한국사람이지만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느냐고 했더니 서양에서 카드를 하게 되면 오락성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패가 나오면 웃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좋은 카드가 나오면 인상을 탁, 아주 나쁜 카드가 나온 줄 알고 보면 좋은 것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인상으로 정말 감잡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좋은데도 나쁜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데도 좋은 것처럼 해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시교통이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광역교통망체계를 신속히 서울시에서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25회 임시회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내용인즉 88올림픽 당시의 교통정책과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알고 그리고 2002년월드컵 대비 어떠한 교통정책, 당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2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은 이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기획과장님이 저희 지역에 사시는데 출근을 차량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지하철로 하시는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제126회 때 말씀드렸는데 동부간선도로를 가다 보면 한신아파트 도봉산역 도봉산이라는 표기가 전혀 없다라는 민원을 수차례 받아서 이번에 표지판 교체하고 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질의를 했더니 우리 실장님께서 점검해 보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도, 이게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수차례 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활동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듣고 하는 것인지 교통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만 해 놓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지, 실지로 불필요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6,000여 개 되는 교통안내표지판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많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칙을 잡아서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한 업체가 했는지, 아니면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했는지,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왜 본위원이 제기를 하느냐 하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교체를 해서 깨끗하고, 물론 알아보기 쉬운 부분도 많아요. 위에다 딱 표지함으로 인해서 처음 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기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요. 일례로 어디 신사동사거리다 그러면 사거리는 어떤 표지판이든 다 사거리예요. 양쪽 어떤 데 다 해도 사거리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예를 들어서 중동고등학교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한편에 있는데 사거리에 고등학교 표지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민원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중동고등학교가 뒤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좌로 가야 되는지 화살표라도 해 놓는다든가 한쪽편만 해 놓으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안내표지판을 교체를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셔 가지고 기왕에 안내판 바꾸는 것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들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통안내표지판 얘기하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세한 것들은 모르시면 다시 한 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지구 대규모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론 저희 위원회에도 강남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저는 실로 많은 안타까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강남지역에 사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지역이 물론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70년대 강남개발론이 나오면서 실지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비용으로 강남을 개발시켰던 것인가, 저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강남지역이 대규모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봤었고 많은 서울시의 혜택을 봤던 게 사실이에요. 본위원이 이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강남지역을 개발을 하고 강북지역을 개발하라 이런 특정한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초에 신신호시스템 280억인가 되죠? 이것이 강남지역에 모두 다 설치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이해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ASEM회의를 비롯해서 국제회의가 그만큼 강남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이미지도 있고 교통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고 각 나라의 대표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강남지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신신호시스템 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강북지역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정책은 강남…북을 떠나서 경기도 일산에 사는 사람들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나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러면 서울시 정책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얘기드렸듯이 광역 도시교통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에서 강남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몇 개년 계획이다 해 가지고 죽 나오는데 지금 현재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에 현대아파트 들어서고 미아고가 문제 계속 대두되고,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건설되고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강북지역에 상당히 많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만 맡겨놓았다라는 그런 단지 하나의 교통정책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일관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강남…북을 떠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교통정책을 펴고 있는지, 강남지역만 잘 소통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 균형적인 분배와 더불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고른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기를 하면서 미아3거리, 미아4거리 교통정책도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더불어서 거기가 강북지역의 흐름의 맥인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실장님의 그 쪽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1쪽에 보면 대중교통 환승요금할인제 추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1단계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 124회인가 5회때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1단계는 서울지하철하고 서울시내버스, 수도권 전철 서울이라면 서울시내와 환승시 이렇게 해서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2단계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내와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지하철과 수도권 전철인데 여기에는 국철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요금산정문제하고도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요금이 신도림, 구로, 창동, 수락산, 지축, 남태령, 복정역을 비롯해서 시계부분에 아직은 서울시내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문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이 1단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과연 이 지역들은 혜택을 또 못 보는 것인지,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또 빠지는 것인지, 그러면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에 각종 세금을 내고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하철요금이 다시 한 번 제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좀 조정이 구역제가 거리제하고 이동구간제하고의 이것이 서울시민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지하철요금이 내년에 또 오를 기간인 것으로, 연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금산정기준이라든가 제도가 요금 인상시에 병행해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요금조정문제에 대한 교통관리실 입장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조정안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회 때 업무보고했던 것 1단계에서 그러면 환승요금이 좀 적용범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부분 그런 수도권 전체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빠지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문제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 제가 제보를 받았던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꾸준히 제기했던 것은 지하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버스문제는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정 정도 지원을 해서 유지하고 물론 꼭 필요한 노선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시장경제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는 게 마을버스인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타 구에, 저희하고 인접한 구에서 한 버스업체가 고급형 버스에서 일반형 버스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담당책임자하고 상의해서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버스회사도 나름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단축운행을, 거리 단축을 하면서 조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재정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봐야 되지요. 튼튼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같은 노선을 중단해서 순환형 버스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물론 싼 가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일례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그 편 하나인데 그것을 중간에 저기를 하게 되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불편하게 돼요. 당장 인접한 신일고등학교라든가 영훈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제기한 것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다 보니까 저번 회기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버스회사가 많은 자본 그러니까 튼튼한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배차회수 늘리고 그리고 가격 다운시키면 결국 어려운 회사들은 또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달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이로운 부분이라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율적으로 지금 신고제로 되고 있는 버스노선, 그리고 업체 신규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의로 하다 보면 말썽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환승주차장 운영 16개는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부…….

지금 저에게 124회 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16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률을 보면 14%, 27%, 제일 적은 게 14%예요. 주차면수는 108면수인데 환승률도 15%고 이렇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얼마 전에 주간지엔가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마침 사서 보려고 하다가 이번 주간지에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환승주차장 운영, 저는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왜 제기하느냐 하면 외곽지에 오는 사람들이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그리고 17%, 14%, 27% 이용률이 이렇게 되는데 면수를 봐도 그래요. 그리고 언제부터 환승목적을 하는 차는 반액으로 한다고, 몇 월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원래부터 그런 제도가 있고요. 환승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었어요. 그것은 지금 조례를 바꾸어서 이제 한번 이용해도 환승목적이 확인되면 할인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월 정기요금이 지금 환승시, 비환승시에 5만원, 4만원, 5급지에 대해서는 3만원, 3만원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고상으로는 제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17%, 14% 이렇게 이용하는 환승주차장에 홍보가 안 된 것인지, 홍보가 안 되었으면 MBC나 KBS에서는 어렵더라도 교통방송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교통방송에 환승주차장 이용 높이는 것이라든가…….

위원님, 자꾸 걱정해 주시니까 답변드리면 홍보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 앞에 가보면 역뿐만 아니고, 전부 골목이고 어디고 블록주차를 제 마음대로 하면서 주차장에 안 대지 않습니까. 단속을 전혀 안 하니까 그렇다고요.

이유는 이따가 일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14%, 27%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불법주차단속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대단히 크지요.

저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봉산역에 가면 환승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텃밭에 차를 한 70대 세워놓더라고요. 제가 일일 명예역장인가 하면서 가보니까 웬 차가 이렇게 많느냐고 했더니 주차비를 아끼려고 그런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단속과 더불어서 계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텅텅 비어 놓는 것 보다는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단속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교통관리실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이용현황과 더불어서 요금체계를 보니까 너무 가격차이가, 이렇게 하면 이용 안 할 수도 있죠, 불법주차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좀더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마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과 더불어서 주차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단속만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교통정책 추진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철회위원님께서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제도가 현장에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교육과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시민들께도 이 필요성과 취지를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적을 하신 것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교육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 동안 미처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대시민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팀도 주차단속 문제는 항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기동단속팀에 대해서는 교육을 충분히 해서 현재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 사람이 나타나면 견인하려고 했다가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단속팀들에게는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카드와 남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주차카드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은 5월말까지 제안서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남산 정보시스템은 6월초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들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과징금…….

답변하신 중에 견인관계는 본위원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도 있겠지만 견인회사를 용역을 줬습니까?

견인은 다 견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죠?

그렇죠. 견인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 끌어다가 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자치단속공무원의 지시에 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달이 잘 안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시청팀들이 할 때 모범을 보여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팀이 하든 구청팀이 하든간에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른다, 딱지 뗀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끌어갈 뿐이다 하는 이유를 대니까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하지.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중요시해 달라는 얘기죠.

네. 시내버스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징수금액이 여전히 적은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변경에서 불이익 처분한다거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익 처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으로 과거에 처분받았던 사항들이 결손된 사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터미널 이용에서 인천신공항 가는 일부 리무진버스가 좌석수를 면허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 나가서 점검한 사례도 있죠?

네, 그것은 따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문화관광국에서 보고자료 속에 포함되어서 그냥 외부에 나간 것이고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사항은 교통관리실은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까?

네,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된 채로 문화관광국 자료가 외부에 나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을 혼을 내야 되겠구먼. 내용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보도내용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같은 집행부내에서 업무협조가 되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무진버스를 본위원이 양식을 가져왔는데 양식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조사를 해서 자료 낼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형택시 운영계획 초기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400대의 기준을 물으셨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포괄적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대형택시나 복지택시의 도입단계별로 적정규모를 산정할 때 대체적인 기준이 너무 적으면 시민홍보가 잘 안 되어서 적정규모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초기단계에 민감도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400대 내외가 적정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400대로 먼저 출발을 하고 그리고 시장조사를 위해서 양 조합의 희망자를 모집했을 때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3 대 1 될 정도로 희망자가 많았고,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간신히 200대 채울 정도로 적정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승 허용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합승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거기에 대한 검토내용이 들어간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대형택시 운영계획이라는 계획서가 3월 13일에 결재가 났습니다. 3월 13일에 결재를 했는데 3월 임시회의 때 대형택시에 대해서 실장님을 상대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별다른 보고가 없어서 물류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했더니 운영계획서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런 훌륭한 계획서가 있으면 사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계획서도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대형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내용도 수정이 되고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의아했던 점도 그때 상의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400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400대가 되었느냐, 어떤 근거냐 하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물류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400대 근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했습니다.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400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들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관리실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 또 시정개발연구원 또는 아주 중요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그런 좋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 상의 한 마디 없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다, 시정개발원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무책임한 또 근거도 없는 그런 발상의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행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400대를 해야 만이 선전효과가 있고 해서 400대 근거가 나왔다니까 다행인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교통관리실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의 그런 문안의 공문이 온 것이 있지요?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아이디어만 냈고, 그것 가지고 체계화시키는 일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연구를 해다오 하고 일을 할 때 대형택시 그 당시에는 밴택시라고 불렀습니다만 밴택시와 그 다음에 복지택시 장애인전용택시에 대해서 운영방안, 타당성 분석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러시고 지금 이 계획서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형태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앞으로 필요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특정지역에 한해 합승하는 방안검토 이런 문안이 들어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합승을 허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네,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사하다 안 되면 여보시오, 관에서 사기치는 것이요 뭐요, 이렇게 손해배상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거기도 물론 앞에 필요시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검토 안 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이보시오, 이 문구 보고 내가 대폐차했는데 빨리 합승 허용해 주시오 그리고 나서 데모하면 데모하는 건더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점잖게 물어볼게요. 내가 5분 발언을 시장 앞에서 안 하는 전제하에 이것을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 주시라고요. 우리 고 건 시장이 이 내용 전부 읽어보고 사인했어요? 그 양반 성격이 다 읽어보는 성격인데…….

통상적으로 시장님께서 결재하실 때 제가 대면보고를 할 때는 서류를 대강 보십니다만 서면결재하실 때는 철저히 다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시는데 제가 직접 옆에 있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그 문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요. 그 의도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사업자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합승은 안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를 해 놓겠습니다.

물론 합승은 안 해야지요. 안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괄호치고 현행 법령상 합승은 불가 이 말은 뭐 하러 썼어요. 이 말까지 써놓으니까 아, 불가한 것은 사실인데 해 줄 모양이구나 좀 유도하는 그런 문구같이 싹 써놓았다고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야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순수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외부사람들이 볼 때 순수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로비 좀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밑에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간담회 내용, 또 지금 실장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럴 일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로 단속이나 합승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형택시가 어떻게 영업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콜로 부르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정해 놓고 거기 가서만 태우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사업자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승객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같이 여행할 사람들을 출발지점에서 같이 모으는 것은 합승이라고 지금도 간주를 안 하니까 중간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단속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잘 안 간다니까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출발지점에서 합승하는 것은 합승으로 안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 가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 앞에 딱 대놓고 서있는 것이야, 서있다가 공항갑니다 하고 한 사람씩 태워서 가면 그것을 합승으로 안 본다면 다 그렇게 영업을 하지 누가 않겠어요. 그런 점을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차대에 세워놓고 영업하는 것은 규제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좀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이야기하고는 상반된다니까요. 지금 실장님은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다 태웠더라도 그것은 합승으로 간주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택시의 경우에 중간에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적발되면 적발하지만 출발할 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모아서 온 사람을 그것을 현실적으로 합승인지, 아닌지 판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내를 가고자 하는 목적지일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다고 인정이 가지만 이 차가 나오면 목적지는 뻔합니다. 공항 가는 사람들 태워서 장사하려는 이 사람들이 시내에 몇 사람씩 태워서 왔다갔다해서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항버스정류장에 딱 세워놓고 오는 사람마다 다 실어서 가는 것은 합승이 아니다?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합승단속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일반 중형택시, 대형 택시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 있는 대형택시들의 운전행태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참작해서 단속이 가능하고, 또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확히 단속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속기준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참 애매모호한 단속규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제 다인승 밴택시를 증차를 하려면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감도 있고, 또 좀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출발점 합승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그런 제반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상의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밴택시운영계획서 같이 그냥 슬쩍 슬쩍 의회에 보고도 않고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의회와 집행부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대를 아울러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동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한 교통정책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미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동부간선도로 중 도봉산이나 도봉산역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포함시키겠다고 그 때 말씀을 드렸고, 동부간선도로 도로안내표지판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표지판의 문제점들하고 설치 위치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한 후에 현황조사후에 그래서 그것이 오늘 고치라고 한다고 해서 다음 주나 내주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상황판단과 또 개선방향이 서면 그것을 설계를 하고 그래 몇 달이 걸리지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그 쪽 축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체 표지판개선계획 속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특별히 명기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의 설치원칙 또 업체수 이런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안내표지판 원칙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첫 번째는 건교부에 도로표지규칙이 있고, 거기에는 대강의 기준들이나 규격 같은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가 자체로 도로표지판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97년도, 98년도 양 연도간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매번 설계와 개선방향을 낼 때 자문하는 표지판전문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개선방향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도 1개 업체가 아니고, 98년도에 이 표지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해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표지판업체 그 당시에 등록받은 것이 17개 업체였습니다. 17개 업체에 대해서 물량 배정을 하도록 시는 촉구를 했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체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간의 알력도 있고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이전의 어떤 방법보다도 더 확실하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고등학교사거리 표기방법과 관련해서 표기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도로표지판에 붙어있는 지명은 이 교차로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이것은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차로 대표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용도로는 시설물안내표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표지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 방향에 딱 맞추어서 설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을 시켜서 사항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지구…….

잠깐만요, 도로안내표지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각 업체별로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색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 문제는 건교부하고 우리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건교부가 규칙에, 위원님이 그것 들으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건교부는 도로표지규칙에 표지판의 바탕색을 청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청색으로 했죠. 지금 아시는 대로 환경운동에 일관한 다음에 시민들의 인식이 녹색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아지고 청색과 녹색의 시각적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에도 도시내 표지판이 청색을 써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나라도 없어요. 건교부의 임의적인 규칙에 의해서 건교부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건교부는 검토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니까 서울시는 시장님 이하 우리 전체 정책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 서울시민들이 녹색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녹색을 써서 안 될 이유가 없다는데 녹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설명을 하니까 감사원의 입장도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건교부 규칙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는 아무 문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내표지판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 저한테 한번 오셔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잠실지역 광역교통체계, 미아사거리의 문제는 그냥 덮어둔 채 강남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신호만 해도 처음에 개발단계에 시험용 구간으로 강남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후에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것은 그쪽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24개 간선축, 간선축은……. 위원장님, 우리가 3시부터 도시정책교통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4개의 간선축은 강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북이든 강남이든 그 간선축에 따라서 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아사거리의 교통대책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고 이때까지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은 간단히 해서 넘어가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용역을 시정연에 발주를 해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자 하는 뜻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에서는 고가도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더 보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주변가로정비하고 고가도로 개선방향도 더 보강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 할인문제는 저희들이 국철구간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하면 좋지만 처음 시범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소위 잘 작동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하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필요하면 마을버스까지 다 확대한다는 것이…….

그러면 1단계에도 국철구간도 다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구역제 문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든간에 구역제로 할 경우에는 다 그런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처럼 균일요금제로 하면 이 넓은 지역을 다 균일요금을 하는 데에 따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안을 이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 동심원제를 중심으로 한 것을 내놨는데 이것은 바꾸려면 상당히 제도정비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충분히 오래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현행 구역제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지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을 많이 타도록 유도하고 시내버스는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신고제가 되어서 튼튼한 회사에 의해서 계속 잠식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버스를 신고제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우리로서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설득했던 것인데 그 분들이 자기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영세하고 불량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튼튼한 회사가 들어온다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 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노선이 영업이익이 있는 업체노선에다 중복해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낮은 것, 또 요금이 너무 비싸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환승주차장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최하위 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급지, 5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상당히 낮게 이미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환승이 확인되면 그것을 또 할인도 해 주고 그래서 그만큼 해 줬으면 요금 가지고는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부적정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주변에 불법주차가 없이 환승주차장이 이용이 안된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 주변에 가면 예외없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차단속권을 갖게 되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대위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그 동안 줄은 수는 21개 업체입니다. 한 개 회사가 가장 많이 인수하는 것이 두 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버스의 분담률은 지금 전체로서는 28% 정도가 그래도 분담하니까 아직은 상당히 많은 승객이 과거 50% 넘던 분담률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지 위원님이 잘못하면 이것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버스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아무 노선이나 타보십시오. 발디딜틈 없이 버스에 승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버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버스 질의를 더하고 갑시다. 28%라는 %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5년 전입니다. 96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서울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패턴상황을 일제조사한 것을 근거로 매년 샘플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28%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96년에는 28%가 아니고 더 높았죠. 매년 저희들이 표면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라는 것은…….

지금 많이 줄어서 28%입니다.

작년에도 28%에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28.5%인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서 %를 말씀해 주셔야지 버스를…….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5년쯤 지났기 때문에 중간조사가 한번 필요해서 중간센서스조사를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침 10시에 여기 올 적에도 와 보면 버스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타고 다녀요. 우리가 볼 적에는 택시도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가는데 그 큰 버스가 한 사람밖에 안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업체요구도 있고 우리도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러시아워중에는 버스대수를 줄이는 것,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문제하고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차량을 그러면 승객이 없을 때도 큰 차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느냐, 그것은 거기에 맞게 작은 차로 비러시아워중에는 투입되어서 운송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돈을 안 주느냐, 그것은 구청장이 서울의 버스정책을 다 책임질 수 있으면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어차피 시장이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과거의 사례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이 관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면허를 안 준 적이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다른 버스하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버스지원에 대해서 지하철 부채가 심각한데그것은 놔두고 왜 버스지원을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마을버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는 구청을 가려면 꼭 1,300원짜리를 타야 돼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넣어 달라고 해서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교통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마을버스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통제해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시민이 필요한 대로 노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방배동 중앙로 같은 경우는 29번버스가 다니는데 이게 어떤 때는 10분, 15분 노선 그것 하나 때문에 그것도 정류장이 4개, 5개 걸리는 것 때문에 마을버스가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통이라는 것은 시민이 또 사용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모든 제약에 걸려서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고 시내버스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특정노선에 노선조정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업자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버스를 다니게 해 주어야지, 시내버스 때문에 정류장이 걸려서…….

그러면 그 버스노선이 적자가 심해서, 노선입찰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그 노선이 더 승객이 떨어져서 더 적자가 심해지면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라도 다니게끔 해 주어야지, 마을버스를 다니지 못하게 버스정류장을 통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을버스만 걱정합니까. 거기에 있는 시내버스도 걱정을 해 주어야지요. 거기에 그 노선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내버스도 걱정을 해 주어야지, 마을버스만 걱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주니까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들어간다고 해도 수지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간다면서요?

네? 어떻게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그러면 그 노선은 사람이 어떻게 다니느냐 이것이야.

알겠습니다. 그 노선은 과거에 신청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필요성이 충분히 확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러시면 다시 한 번 그 노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노선을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버스지원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보조정책은 이번이 본격적으로 처음 있은 것이고, 지하철부채관리대책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지하철부채관리대책은 이미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지원정책도 우리 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중앙정부하고 합동으로 최소한의 지원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학생할인 그것을 경영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한테 싼 요금을 제공하는 것이 버스업자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보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교통카드 할인, 교통카드 할인도 업자는 할인 안 하고 싶지요. 다른 도시에는 다 20원씩 할인합니다. 서울특별시만 한 번 탈 때마다 50원씩 할인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한 분이라도 서울시민이 더 버스를 편하게 타십사, 또 많이 타주십사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버스경영수지가 백일하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익을 보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버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자한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재정보조정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하철분담률은 버스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35.2%이고, 국철까지 포함해서 하루 이용객은 약 79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택시브랜드는 자꾸 보고만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저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브랜드택시를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서울에 택시를 어떻게 하든지 좀더 친절하고 발전된 형태로 유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 실무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만큼 아까도 위원님 간담회중에 택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달라진 것은 그때 요금 30%를 브랜드택시를 올리는 문제도 있지만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완전월급제를 해야 된다는 이상론에 치우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철회하고 그 이후에 시민한테 봉사하겠다는 서비스약속 소위 전화 콜하면 분명히 받아서 손님을 태우겠다, 그 다음에 승차거부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해서 요금 삥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정착을 100% 해서 외국인 탈 때 언어불편이 없겠다 등등 당초에 브랜드택시를 약속했던 사항을 먼저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업계에서 주장하는 요금인상을 검토하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한테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시콜 정착문제하고 브랜드택시는 언제까지 그것을 하실 수 있겠어요?

브랜드택시는 지금 개인택시가 2개 브랜드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고, 회사택시가 1개 브랜드니까 제가 말한 1개는 약 5,000대 전후의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말까지 확정은 지어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6월, 7월까지 준비해서 늦어도 7월말, 8월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임기 남은 잔여기간 동안 못하겠네요?

교통관리실장 임기가 언제인데요?

글쎄 한 3년 했으니까 항상 교통실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이 언제냐고 물으면 내가…….

위원님이 저한테 임기를 물으시니까요.

임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임기 안에는 다 못하겠다 이것이야.

저는 임기를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임기를 물으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임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임기 안에는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교통관리실장 개인적인 보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누가 되었든간에 명분이 닿는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을 않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집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 안 시키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님께서 야간단속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그래서 광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에 신고받는 제도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야간에도 일정 수준의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야간에 단속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야간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주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하루 이틀 하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업무를 야간에까지 단속하도록은 지금 계획을 그 동안 세우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주거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제는 주차장지역이 정비되고 나면, 단속체계가 강화되어서 안정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야간단속방향을 세워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까지 일하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 이렇게…….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시민을 위한 일인데 야간, 주간을 따지지 않고 우리 시민의 편리성이라면 야간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두에 지금 공무원으로서 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편성된 그러한 계획만 세웠지, 야간에는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야간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서 추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주간에도 단속을 안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바로 대답을 드리면 꼭 단속을 해야 될 주간에도 단속 못한 것이 지금까지 실정인데 야간에 단속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관한 한. 그래서 시가 나서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관철되어서 6월 30일부터 그렇게 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반내에 주차단속체계를 지휘할 지휘팀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에 동의를 해서 야간에도 최소한의 중요한 지점에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는 지역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준비를 한다면 어느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자치구하고도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주차구획에 일정한 블록별로 아주 싼 단속원을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구청 단속요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인력 부족을 커버해 가면서 하고, 또 하나는 신고체제를 활성화해서 야간에도 주차위반을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 받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금도 일부 구청 예를 들어 광진구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쫓아서 타 구청에도 그런 것이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야간단속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대답에 어떠한 불성실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왜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내의 교통행정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누가 되든간에 임기가 만료되든, 차기 후임자가 되든 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안 가장 시급한 것이 주간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야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할 때 야간까지도 병행을 해서 우리가 좀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 내지는 답변이 되어야지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요. 제 말뜻은 지금까지 과거에 자치구의 주차단속행태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해서 강화를 하면서 야간단속계획도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밀리오레 근방에 교통혼잡이 너무 심각하다, 과거에 영향평가 했을 테니까 그 보고내용은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다 했습니다, 과거에. 그 결과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밀리오레 근방의 교통혼잡은 그냥 좀 단속하고 교통개선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곳이 서울시내에 한 5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아주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건의해서 법령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교부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법령개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령개정이라면 어떠한 법령개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수요관리에는 의무부담을 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주차요금도 더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차량진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법령에 근거해야 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해당사항을 갖다가 개정하도록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부안은 확정이 되어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 자체조례를 보강해서 심각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교통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교통현안을 보면 아주 시급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거기 생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어떠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길이 좁으면 길을 넓히든가 아니면 그 시간대의 차를 우회도로로 가게끔 다른 쪽으로 시간대 교통흐름을 우회쪽으로 해 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오고 있어요. 차가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보통 1…200m가 아니고 1km, 2km 정차되어서 서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어떠한 첨단 그러한 정보적인 사회로 발돋움해 나가는데 옛날과 같은 구태의연한 그런 교통행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관계자들이 정말 앞서서 시급한 일은 시급한 일대로 지금 건교부에 뭐를 올려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면적인 그러한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현장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러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개선책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훨씬 전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법령개정안이 확정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올 때는 1년도 더 걸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제기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선 청계천 7…8가에 화물차들이 무단 도로점거해서 그 난리를 치는 것을 경찰병력 400명을 동원해서 1주일 이상을 해 가지고 일단 거기를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거기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 설계를 해서 보완책을 지금 내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법률, 제도를 변경해서라도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것은 내려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야간에 한번 상황점검을 해 보세요. 많이 해 보셨겠지만 지금 차량이 수요가 많아서 밀리는 것보다도 거기 자체내에 대한 차량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같은 데 밀리오레 앞을 보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 밑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세요? 보면 택시, 버스가 엉켜 있어요. 그것을 자치구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서 감독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활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버스중앙전용차로가 천호대로에 있습니다. 천호대로에 있는 것이 청소가 불량하게 되어 있는 것은 3개 자치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는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청장의 임무로 되어 있고 청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도록 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지원하는데 마을버스 지원을 물으셨는데 마을버스가 조합도 갖추어졌고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버스와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노선설정이나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은 못해도 지원들이 마을버스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대책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 조례도 지금 2개에서 3개로 되어 있죠?

3개까지는 구청장이…….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버스가 광역적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소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교통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 정류장을 경유한다면 너무 소단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넓게 형평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장까지 와줘야 되는데 정류장에 미치는 규제 때문에 거기까지 오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회차를 해서 가야 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한번 제도적 장치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두 개 합쳐서 한 개 버스 체계로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도시정책교통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일을 주관하셔야 되는 그런 양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답변이 김성태위원님 답변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다 받으셨고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여기 안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 소관 현황업무보고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보고뿐 아니라 시민과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해결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