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머리가 단정치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들이 도정을 위임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므로 때로는 날카로운 질책과 날카로운 비판도, 때로는 격려와 성원의 정책대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이 개선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향토와 도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도를 위해서도 수고하시는 지역언론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원방송에서 직접 녹화를 하고 있는 만큼 평소에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별한 관심으로 참여하고 경청함으로써 도민들께 보다 성숙된 의정의 모습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원혜정 회장님과 회원들이 오셨고 강원도여성정치연맹 홍종임 회장과 회원들도 오셨습니다. 민주당 도지부의 한신원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 김용주 지부장님과 춘천지역 비정규직 일용 노동조합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도 오셨습니다. 평소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참여가 있는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보면서 열린의정을 지향하는 강원도의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속초소방서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긴급 구조․구난 훈련에 도지사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을 통보하여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정인수, 서종을, 권혁희, 손석암) 10시 06분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께 드리는 도정질문입니다. 김진선 지사 취임 3년이 지난 1년여 정도 남긴 시점에서 도정을 평가해 보면 한마디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오히려 강원도의 발전은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3년 전 김진선 지사가 새로운 ‘강원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살맛나는 강원도 세상을 외치며 변화의 새바람이라는 뱃고동 소리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출범했지만 목적지인 유토피아나 신기루 항은 전혀 보이지 않고 거꾸로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구두선(口頭禪)이자 장미빛 환상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 단체장의 외교를 통한 세일즈시대가 열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수출실적만 380억원이었으나 비록 경기도에 비해 도세가 열악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김 지사의 지난 3년 11억 4,000여 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지방외교 결과를 보면 수출실적은 미미하고 외자유치는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원이 투자되고 200억원이 넘는 지방채에 대한 막대한 이자만 물어주는 애물단지인 춘천 중도개발에 도에서 자신있게 추진했던 강원도와 미국 LA RNM사간에 1억불 규모의 투자의향서 역시 물 건너간 것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하여 무능한 지방정부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사! 그렇다고 중앙정부와의 인맥이 두텁거나 파워가 있어서 강원도 이익 창출에 기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현장을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시책이 나올 수 없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행보를 합리화하면서 최소한의 지방출장을 넘어 지난 3년 동안 지사의 체면과 위상을 망각한 채 읍․면장 정도가 참석할 성격의 소규모 지역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축사를 하고 악수나 하면서 가는 곳마다 갖가지 명목으로 간담회를 열어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민박을 통한 표다지기와 한가하게 특강에 주력하는가 하면 재임기간 동안 갖가지 명목의 상을 신설,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계 등을 부상으로 한 각종 명목의 표창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사 개인을 미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요란한 나발을 불어대면서 정도를 이탈한 일부 언론과 유착하여 마치 도민에게 큰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강원도에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부풀려 도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 부시장․부군수 자리에 심복들을 전면 배치하여 내년 선거를 의식한 교두보 구축에 치중하였다는 여론과 지사의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심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1차 추경에 가용예산이 없다면서도 지사가 남발한 약속을 챙기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대거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강원도는 개인 사기업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지사는 중앙정부에서의 개혁작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엘리트화에도 실패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 대상 역시 만만한, 힘없는 부서나 대상자를 그리고 파리목숨과 같은 일용직에 치중하였습니다. 과연 개혁에 성공하였다고 자부한다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업무의 간소화, 예산절감으로 도민에게 기여한 값어치를 돈으로 그리고 무형적인 자산으로 계산한다면 각각 얼마인지 분석한 결과를 밝혀 보십시오. 일하는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 반면 시간 때우기에 여념없는 공무원은 여전히 월급이나 축내고 있습니다. 개혁은 실종된 채 오히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기회에서 밀리거나 한직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당연히 조직진단을 통한 평가작업과 아울러 쇄신책이 나와야 함에도 지사는 어쩌다가 참모회의에서 짜증섞인 잔소리만 할 뿐 구체성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지사의 도정수행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지사가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비전문 경영인을 임명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모 주식회사와 물품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하고 상어지느러미 등 총 3억 6,000만원치 외상판매 특혜를 주고는 동 회사의 부도로 장기간 미수금을 회수치 못하고 있고, 동 개발공사 건물 공영빌딩 1층을 사진관으로 임대차 함에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시에 계약 해지토록 되어 있는데도 지난 '99년 6월 21일 현재 임대료 269만원 중 40만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나머지 체납액 납부능력이 불확실한데도 또 다시 1층 시설 40.5평을 추가하여 임대료 973만 4,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 주는 특혜를 주었다가 결국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자 뒤늦게 명도소송을 벌이는 등 8개월 동안 송사에 휘말려 임대료, 관리비 등 3,612만 4,000원의 수입을 올리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권고하는 감사원의 지적을 거부하고 지사는 계속 강원도개발공사를 도에서 직영체제로 유지하는 이유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해야 마땅한 특정지역 출신의 특정인 사장을 감싸기 위한, 결국 영서지역 표를 의식한 계산된 제스처라는 항간의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사! 도청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지사의 눈에는 오직 재선 고지만 보이고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 대한 언급입니다.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민선 3선의 영광, 대미를 내년 봄이 되면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오로지 명예로운 퇴임에만 집착하여 업무를 챙김에 있어 전과 같지 않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거나 판단력까지 흐려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임기말 누수인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까지 들리는 실정입니다. 공직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멸사봉공의 자세가 바로 공인이 취할 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영(令)이 서는 조직을 추스르고 강원교육 발전에 차질없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감히 고언을 하는 바입니다. 다시 지사에게 질문합니다. 지사가 한 때 치적용으로 언론에 크게 우려먹은 인도네시아 신어장개척은 의원인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찌감치 예언한 바 대로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참치가 무진장 있다면서 신어장개척을 부르짖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난데없이 자원량 등 검증되지 않은 먹장어를 잡으러 인도네시아를 가겠다는 특정어선에게 다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번 추경에서 회책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부천 관선시장 시절 인연을 맺은 브로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특혜시비 대상입니다. 먹장어 통발어업 출어를 위한 인니어장 진출은 어디까지나 프로비던스 대표 아무개와 특정 어민간의 문제이며 시험조업 역시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 지원은 지사와 특정업자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인도네시아 신어장개척에 기 사용한 2억원의 동 예산에는 지사와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 브로커 일체의 여행경비까지 포함한 부당지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인데 결국 사업에 실패한 이상 지사는 책임을 지고 도민의 혈세인 2억원의 사업비와 이를 포함한 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패로 끝나버린 지방외교와 관련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마땅히 변제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사는 이러한 실정만 가지고도 탄핵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사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신청된 용평에 투자규모 720억원을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실현성이 없는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애드벌룬이라는 비판이 있는 현실에 경쟁상대인 전북 무주의 적극적인 전방위 전략에 비해 현재의 강원도의 실질적인 유치전략은 미흡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전략의 하나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측과 협의, 공동 개최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할 것을 권고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5월 2일 속초에서 열린 남북수산 경제교류와 21세기 청색혁명 실현이라는 화두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산업 분야의 남북한 협력사업이 대부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현재 지사가 벌이고 있는 강원도의 대북사업은 지극히 원시적이며 좁은 안목을 드러낸 전략의 맹점을 노출한 것이고 또한 육로관광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관광사업을 위한 전략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사의 대북 전략을 밝혀 주십시오. 도지사의 출신교인 동해시 모 고등학교에 18억 1,600만원 규모의 다목적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4억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으나 강릉상고, 강릉여고, 강릉여중의 경우 역시 특별교부금은 확정되었으나 도에서의 지원이 불분명하여 자칫 국비 반납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처럼 특정지역을 푸대접하는 지사의 차별행정에 대하여 해명을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있어 외국농산물을 다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국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즉 WTO 협정의 예외규정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고 오로지 지방정부의 의지만이 필요합니다. 도내 약 23만여 명에 해당하는 초․중․고생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의원인 제가 수차례 지적하기 전까지 사실상 방임해 왔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낮은 급식단가는 외국산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일본 등과 같이 전액 또는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장래를 이끌어갈 2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지원책은 무엇인지 지사와 교육감께서 각각 밝혀 주시고, 한 통계에 의하면 양념류 절반, 나물류 80% 이상이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고 수입쇠고기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일부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생에게 제공하는 밥은 오래된 재고미곡을 사용하여 냄새가 나서 학교급식을 꺼리는 실정이라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교육감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의 답변사항입니다. 2000년 5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사께서 현재 살고 있는 관사의 신규취득이 시급하지 아니하므로 관사신축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멀쩡한 관사를 처분하여 2000년 10월 25일 도지사 관사용으로 춘천시 봉의동 8712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사를, 그것도 사용할 수 없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으로 5억 934만 4,000원에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고 지사는 도민에게 공개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와 관사의 호화판 인테리어를 한다고 인터넷에 비판적인 글이 올려진 진상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사! 갈 길은 멀고 해는 짧습니다. 어느 덧 임기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사가 한가하게 지역구를 나들이 하면서 인기관리를 할 형편의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굳이 지사의 치적을 혹평한다면 당선 직후부터 다분히 재선을 겨냥하여 시작한 대민접촉에만 연연하여 행정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닌 어정쩡한 이미지 변신에 아까운 시간만을 보냈습니다. 어설픈 아마추어 3류 정치인을 흉내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떳떳하게 정통 행정가답게 강원도라고 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답게 나머지 1년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대장부다운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파산직전의 상황에 처한 의료원 운영 및 수도권 총량제 완화에 따른 사전대책 미흡과 강원도의 수출비중이 전국 대비 0.1%밖에 안 되는 것이라든가 타 시도의 광역단체장은 시간만 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상주하여 자신이 속한 광역단체 이익챙기기에 열중하는데 반해 강원도지사의 경우 시간만 나면 도청을 비우고 재선을 의식, 유권자 접촉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사! 따라서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에서 밝힌 바 대로 잔여임기 1년을 앞으로도 도정수행에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출장하여 도민과 직접 만나 도정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배 째라는 식으로 도정수행을 빙자한 유권자 접촉을 노골화하려는, 재선을 겨냥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파산위기에 처한 도정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합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성하거나 납득할만한 가시적 조치가 보이지 않으면 도민을 대표한 의원의 자격으로 본의는 아니지만 사전 선거운동, 예산남용, 집권남용, 직무태만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중대한 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원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지사와 교육감께 드리는 쓴 소리 한마디입니다. 공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덕목은 정도를 지향하면서 양심에 반하지 않고 ‘나는 항상 정의로운가?’ 자신을 성찰하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주어진 인생을 산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값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인생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조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는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민의의 전당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문을 듣는 자세가 보다 정중해야 되겠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최소한의 예의를 호칭할 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규범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시 출신 서종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권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세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봄 가뭄에 목타는 농민들과 함께 단비가 더욱 흠뻑 내려주기를 기도하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 동안 민선 2기 김진선 도정 3년은 IMF 국난의 한계론적 상황과 영월댐 문제, 철원․화천 지역의 수해피해, 동해안 산불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1년 4월 6일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북강원도로 입양간 연어떼들은 지금쯤 북한의 심해에서 화해와 평화의 화려한 춤을 추며 통일을 기원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분단 1번지로서의 지금까지 불리했던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통일 1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도의 대북한 교류사업은 지자체 독자적 접근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창구를 단일화하여 추진하거나 중앙과 연대하여 공동 추진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노리는 각개전투식 접근방식은 도의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노리는 분할관리의 전략에 말려들까 두렵습니다. 다음 단계의 사업은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지원 예산을 받아 신중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오직 생색내기, 치적세우기에 급급한 대북협력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김진선 도정은 얼마나 변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김진선 도정은 3년 동안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이라는 기치아래 강원도 가치론, 강원도 자존론을 내세우고 도정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토록 땀흘린 성과가 주민의 만족도나 기대효과에 얼마나 부응했는가를 임기 1년을 앞두고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진선 도정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묶어서 밀레니엄 구상, 강원7+3플랜, 2시간대 생활권 전략, 새 농어촌 건설운동 등을 설계해 놓고 국제관광엑스포, 세계평화팡파르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역점시책 방향을 보면 '97년 이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각종 변화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참으로 우물안 개구리식의 비교분석이라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변화 발전된 것은 브리핑용 도정보고서이지 실제 도정 성과라고 믿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한 사례는 탄광지역 카지노 사업일 뿐 눈에 크게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렵다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변화지표, 예컨대 지역총생산, 자주재원비율, 농가소득, 농가부채 등, 둘째는 국정의 변화발전과 비교한 변화지표, 셋째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강원도정은 어느 정도 국제화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지, 예컨대 외자유치,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소득 등 상세한 지표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김진선 지사님의 도정 모니터링 행태를 묻고 싶습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강원도지사는 행정지사라기보다는 행사지사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릇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국민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이론적 현실적으로 정책의 상위에는 비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도민의 꿈과 희망, 이상과 포부, 가치와 목표를 응축시킨 도정의 최고 철학을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수행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계획이며 계획의 추진수단이 사업이며 사업의 세분화가 세부사업이고 세부사업을 집행키 위한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곧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같은 정책 체계하에서 과연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산적한 현안, 돌변하는 상황, 제한된 시간여유 등을 감안할 때 지사가 과연 해야 할 직무의 범위는 분명해 집니다. 즉 지사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목표를 관리해야 하고 계획과 사업, 세부사업의 추진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시군과 중앙간의 조정자 또는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강력히 요청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지사님의 정책 및 사업의 모니터링 형태를 보면 정책의 최하위 체계인 활동단위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한달간 지사님의 시군나들이 일자는 무려 13일이나 되었습니다. 활동단위에 해당되는 지엽적인 대․소행사, 모임, 의전, 이벤트, 경로잔치, 착공식 등 다분히 일회성 행사, 전시성 행사에 빈번히 참석함으로써 제한된 임기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활동단위에 해당되는 일은 지사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실무자, 일선 담당공무원, 때로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에게 맡겨둘 일이며 때때로 행사의 비중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마땅히 비전과 정책, 주요사업의 수준에서 도정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심사, 평가, 분석, 환류, 보완하는 가운데 정책의 최종 결과가 과연 도민에게 구체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여부를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불요불급한 각종 행사 참석은 즉시 자제되고 시정되어야 하며 도정책임자 본래의 자세로 복귀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과 시군 및 각 단체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사에 도지사의 참석을 사사건건 요구하는 낡은 관행을 자제하고 도정수행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강원도민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번째는 김진선 도정공약의 허와 실을 묻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은 도정이 되기 위하여서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많은 공약을 남발하여 놓고 이행 불능한 사업들을 슬쩍 넘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지사님의 21개 항에 걸친 공약사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강원도가 향후 30년간의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맞먹는 3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12건 중 13건이 완료되고 99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거니와 이는 2년 동안 겨우 10%밖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는 공약사업 112개 사업가운데 111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개념은 업무의 연속성상 큰 의미가 없어서 정상추진 및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약이행을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이며 그 동안 도정이 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완성된 점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반박 홍보에 주력하였음을 많은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의 논리대로 공약사업이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만 그 동안 도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완성했다고 자평하는 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그 동안 60건의 용역사업에 56억 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제서야 겨우 도정방향과 전략을 수립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해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민들의 생계와 생활이 3년전과 비교해 정말 나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대통령 공약사업 및 중앙정부 국책사업 조차도 자신의 공약사업으로 무임승차한 공약추진 사실을 밝혀 주시고, 둘째는 순수하게 지사님과 도가 수행해야 할 정책사업의 범위가 무엇인지, 셋째는 임기 중에 공약사업 건수가 급증한 이유와 공약시기, 사업내용, 예산확보 여부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김진선 지사님의 대중앙부처 협의 및 설득력을 묻겠습니다. 도는 지난 2000년 11월 시군별 의견을 수렴 2001～2020년까지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에 건의, 부처별 의견수렴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도종합계획 심의과정에서 도에서 제시한 2020년 계획 인구 187만 1,000명이 현실을 무시한 인구증가율이라며 인구증가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신도시 건설계획과 사회기반 시설을 모두 축소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통일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접경지역 일대 중장기 계획도 전면 유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훼손을 우려, 이 일대를 관통하는 철로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하는 한편, 설악산 일대에 조성예정인 모노레일과 전철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기존 사업도 후순위로 밀려났는데 그 배경과 사유를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주요기간 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중기투자 확정계획에 따르면 이번 투자계획은 정부가 '99년 계획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000～200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형 사업이 대부분 올해로 끝나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단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는 이번 정부의 투자계획에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후속으로 신규사업을 요구하였는지, 요구하였다면 그 신규사업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89년부터 장기계획으로 농림부로부터 총 사업비 4,682억원 지원을 약속 받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이에 상응하는 장기적 대형 신규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기획예산처로부터 8개노선 9,000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배정이 3개월째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는 이같은 중앙 각 부처로부터 계획변경, 백지화 등의 통보를 접하고도 김진선 지사님은 4월에 지방나들이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뒤늦게 5월 9일경에야 비로소 강원도 현안보따리를 싸들고 신임장관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이 언론에 비춰져 마치 지선을 대비한 사전포석의 추측마저 낳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강원도의 현안은 기본적으로 교통문제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해결의 실마리 또한 길을 시원하게 뚫는데서 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강원도정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모든 사업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몇 가지 질문합니다. 평소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각 부처 신임장관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인맥은 어느 정도 두터운지요? 또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대중앙정부 정책협의, 예산확보투쟁, 행정협상능력 그리고 대정부 설득력이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화려한 시책홍보와는 거리가 먼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는 에드벌룬만 띄워 놓고 가라앉아 버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릉 옥계에 있는 강원여성수련원이 노후, 협소하여서 이를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말부터 여성부를 비롯해서 도출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측면지원을 구하며 예산 76억원을 확보하는데 나섰으나 여성부로부터 2001년 4월 26일 보조금 신청요건 미비를 이유로 수용불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의 안대로 건립, 추진한다 하더라도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등 기존 여성수련원 여건에 비할 때 경쟁력이 엄청 크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는 전문성있는 운영진과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 여성개발원의 연수를 선호하지 강원도까지 찾아와 연수할 것이라는 계산은 오산입니다. 굳이 전국단위 여성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름답고 쾌적한 여성의 집을 지어 가칭「강원여성 아카데미」또「강원여성 해변의 집」으로 운영하면서 전국단위의 여대생 M․T 장소로 또는 여성단체, 각종 여성합창단, 여류시인, 연극인, 화가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이곳을 이용자 스스로의 전문적이고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벨트화하여 관광상품으로 세일즈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의 옥계 여성수련원은 기능을 강원도 여성회관과 통합하여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듭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믿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번째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어장 개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동해안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축소 등으로 연근해 어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강원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 즉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국책적으로 수행할 사업인데 섣불리 무리하게, 무계획하게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읽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사업도 역시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사님의 대외적 위상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적인 치적을 세우려고 무모하게 접근하여 아무 실적도 없이 행․재정적 낭비만 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제왕절개 출산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우리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절개수술 신생아 출산율이 세계 제일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98년도에 2만 520명의 신생아들 중에 9,368명이 그리고 '99년도에는 1만 9,712명의 신생아들 중에 9,347명이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년 전에 제왕절개 수술한 것이 잘못되어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병원침대에서 누워 있는 한 젊은 부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왕절개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98년에 3명, '99년에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산모의 특별한 신체적 조건이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도 있겠으나 수년 전부터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 자연분만이 가능한 산모까지 제왕절개 수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여론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일부 산모들이 출산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왕절개 수술은 자칫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한 신생아가 성장하면서 성격과 인내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자의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여성들은 최근 라마스 무통분만법으로 자연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실에서는 도내 제왕절개 수술 산모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정책에 참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과 수술 후의 만족도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특이성, 차별성을 보이는 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 여성들에게라도 제왕절개 수술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여성정책실이 주도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이를 위해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교사 여비 현실화 촉구입니다. 학교붕괴, 교실붕괴라는 새로운 말들이 가슴아픕니다. 수학여행 인솔교사에게 지급되는 여비보상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6장 보칙 제28조의 불합리한 유권해석에 의해 교원조직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학여행기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같은 전세버스, 같은 식당,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교권이 추락됨은 물론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행기간 중 일선교사들을 학생들 여행계획에(경제적부담) 끼워넣기 또는 공짜 여행을 가는 식의 처우를 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어떻게 교사들의 권위와 위상이 설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은 인솔기간내 어려운 학생 또는 귀여운 제자들에게 주머니를 털어 격려해야 할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데 넉넉한 지급은 못하더라도 묻어서 간다는 인상은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 이번 수학여행에 따라 가시나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인솔교사와 학생간에 오가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기간내에 동일지역을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학교에 따른 많은 편차를 두고 있으며 또 일선교사들의 수학여행 인솔은 엄연한 공무수행 여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등을 감액 지급하고 또한 새벽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부담하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도 상당액 지급해야 함에도 2000년도 지급한 학교는 전무하고 2001년 들어 간혹 몇 개교가 지급하고 있으나 밤늦도록 수고하는 노력에 비하면 미흡합니다.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강원도 교사들의 야영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에 따른 여비지급 현황을 조사한 사례제시. 정상적인 여비지급을 위해 일선학교에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금후 대책을 제시. 동일지역 동일기간 여행 여비지급의 실정이 학교별 편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시간이 부족해서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읽으시지는 못했지만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잘 파악하셔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태백시 출신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질의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훌륭한 언변과 내용으로 질의를 하셔서 좀 주눅이 듭니다만 우자천(愚者千)은 필유일득(必有一得)이라,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천마디를 하면 한마디는 쓸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의 부분적 수정이 있음을 양지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개발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지난 2월 강원도개발공사 지원책에 대해 5분 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홍천에 있는 주택부지와 속초 교동에 있는 택지, 공시지가 61억 9,000만원 상당을 개발공사에 위임하여 현물 출자케 하고 중도의 관리권을 개발공사에 위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5분 발언이 헛되지 않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 준데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추진사항과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증자되는 투자비가 어떤 계획에 의해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이면 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이야 지사의 고유권한 사항이지만 얼마 전 전국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발표된 바에 의하면 퇴직공무원 봐 주기 위한 자리배석이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추후 인사에 대한 지사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질의와 향토기업 살리기 위한 방안 제안입니다. 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오는 2002년까지 1,000억원을 확대 조성하여 지원키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도내의 중소기업육성으로 침체되어 가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와 판매증대에 따른 세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 있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확대 책정하고 판매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기업현장 지원팀을 3월까지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육성기금 1,000억원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업현장 지원팀은 계획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전문가 5명이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며 그들의 경력분석과 전문가로 지칭받기까지의 공적에 대해서 개별 설명해 주시고, 판매 구매규모 1조 5,000억원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면서도 도가 지역기업들과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함에 사실상 미흡한 것 같아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분기별로 동트는 강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이 이근식 공보관이 온 후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큰 틀을 보았을 때 항상 강원도의 산과 강 그리고 농산물과 어류, 사계절의 단풍과 눈, 꽃, 해수욕장, 스키장 그리고 도정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거리와 놀거리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폭넓게 생각하면 먹거리 또한 이에 못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쪽에 가까운 지면에 강원도의 어느 배경과 어우러지게 커다란 소주병을 그려놓고 강원도에 가면 산소주를 마실 수 있다, 홍천에 가면 하이트 맥주를 마실 수가 있다, 춘천에 가면 닭갈비를 먹을 수가 있고, 태백과 횡성에 가면 1등급 한우등심을 먹을 수가 있다, 강릉에 가면 초당두부를, 대관령에 가면 황태를, 원주에 가면 복숭아를, 평창에 가면 감자를, 정선에 가면 곤들레 나물밥을, 양양에 가면 송이를 먹을 수가 있다, 또 속초에 가면 오징어, 고성에는 명태, 철원 오대미, 양구 산채, 인제는 치커리차 등 언뜻 생각하면 특정기업이나 지역을 선전하는 모양새 같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원도 기업이 번창하면 세수도 오르고 고용창출도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통트는 강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소방서장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예우가 많이 부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듯 이에 따라 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우도 매우 부실한 형편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복지원과 월 출동수당 1만 3,800원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것마저도 본인들이 쓰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은 넓고 소방공무원수는 절대 부족한 강원도의 여건으로서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육행사라든가 어떤 유익한 행사를 치러보려 해도 예산이 따르지 않아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시군에서 얼마 보조를 해 주기는 하지만 시군 역시 재정빈약성 때문에 원만한 지원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소방서장 역시 업무추진비가 적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머니 돈을 갹출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감지하고 2000년 12월 예산심의시 9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를 연 500만원씩 4,500만원을 상정했으나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총체적 예산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4,500만원을 만들려면 지사, 부지사, 실․국장, 과장에 이르도록 업무추진비를 십시일반 조금씩 삭감하여 만들어야 된다는 현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실현하려다 무산된 이 부분을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부에서 자진 계획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첫째, 태백중학교 6․25 참전 학도병에 대한 건입니다. 2000년 10월 24일자 교육행정분야 질문과 제1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6․25 당시 태백중학교 학도병 127명의 참전과 18명의 전사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화백회가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교육청 답변자료를 보면 태백중학교 교정에 세워진 기념관은 국가안보적 가치와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 혼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은 매년 600만원의 운영비를 태백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학도병 기념관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당시의 자료를 수집해 제공받아 전시실을 보완한다고 했으며 또 교육감께서 지어주신 통일기념관에 야외전시용 군장비 전시물 확충은 강원도청과 협의하여 강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중학교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과 표창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매년 600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는 매년 6월 1일 실시되는 위령제 제비로 사용해 왔는데 더 보태지는 못할망정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본 의원이 화백회에 대한 언급이 있고 예산이 삭감되자 동문 내지 지역인들로부터 내가 입을 쪼아서 삭감된 양 하여 차라리 안 한만 못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자료수집 제공을 받아 전시실을 보완하겠다던 약속도 지역 어느 곳에도 홍보와 자료수집을 해 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야외 전시용 군장비 전시물 확충도 단 1점도 추가 구비된 것이 없었으며 장학금과 표창에 대해서도 강원도 700개에 가까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장학금과 표창 이상의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화백회의 명의로 나가는 60여 만원의 장학금과 표창은 70 중반에든 화백회 황두영 회장께서 자신의 칠순잔치 때 들어온 부조금 700여 만원을 기금으로 기탁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부족분은 본인의 주머니를 풀어 충당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일이든 되고 안 됨을 분명히 해 주지 않고 의원들의 질문을 그 순간만 피해보겠다고 전혀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 삭막한 전쟁터 모진 삭풍 몰아치는 갈대밭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피흘려 장렬히 숨져간 18인 영령들의 충혼을 위하고자 함인데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직자들이 이런 거짓말만 한다면 교직자의 공신력은 그야말로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방금 열거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기념탑 동상건립과 성역화를 위한 지원으로 1억원을 책정했고 화백회가 비영리단체의 등록과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절대적 협조를 해 주신 박영환 국장님, 이우식 과장님, 김덕래 계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조규병 의원님의 협조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초․중․고 학생 우유급식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로서 이 자리가 세 번째입니다. 우유급식에 대해 집념을 가지고 강원인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먹어야 함을 제의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리없는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금강산 장전항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할복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돈벌어 손석암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선거자금 보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한 몸 갈갈이 찢겨질지라도 은사시나무 편풍지른 낙동강 어느 산자락에 묻혀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몸 하얀 잿가루가 되어 태백산 휘감아 도는 바람결에 날려서 동해바다 일출을 향해 뿌려질 수만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다. 이 카지노에서 창출되는 고용효과는 앞으로 광산지역 4개 시군에 적어도 1,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봉급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연간 300억원 족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 돈으로 쌀사고, 옷 사고, 식당 가고, 노래방 가고, 학원비 주고, 집도 사고, 세금내고 등등, 이렇게 함으로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수백명이 투쟁을 하고 궐기를 하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유급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영월과 화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인근에는 도내 생산업체가 없고 납품소요 시간과 수익성이 안 맞아 납품을 거부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학교 의도대로 할 수가 없고 아동들의 기호도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강원도산 우유를 먹일 수 없다며 한둘 먹던 학교마저도 잘라버리고 신학기에는 100% 외지 우유로 교체하는 반발성 기미까지 보여왔습니다. 정승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소 물 먹이듯이 억지로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얼마만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월 34개 학교 학생수 4,400명이 급식을 받는데 학교장을 이해시켜 단합만 된다면, 그래서 4,400개의 우유를 매일 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업체선정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문제라면 다른 학교에는 운영위원이 없어서 지역우유를 급식합니까? 강원도 서울사무소에서 '99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도산 삼다수를 내놓았을 때 존경하는 권혁희 의원께서 ‘왜 강원도 물을 마시지 제주도 물을 먹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공급이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서 지금까지 설악수를 공급받는 것을 봤습니다. 동해에는 우유생산 공장이 없어도 86%의 학생이 대관령 우유를 급식받고 삼척, 정선도 이와 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뜰에 가면 2m가 넘는 높다란 입석에 애향인 육성이라는 글이 멋진 글씨체로 각인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향인 육성, 참 좋은 글입니다. 애향인 육성이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좋은 글입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생산되는 우유 한 통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어찌 애향인 육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께서 31명의 순방단을 대동하고 '99년 3월에 10일간 동남아 4개국을 순방하면서 시장개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의 계약예상액이 1,700만불입니다. 사실 순이익을 따진다면 추산으로 500만불 정도로 보면 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돈으로 50～6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먹는 235원짜리 외지 우유를 강원도 우유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이와 버금가는 53억원의 돈이 강원도에 출자될 수 있고 애향인 육성도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대가 옛적 뒷짐지고 운동장 구석에 휴지나 줍는 교장선생의 풍광으로는 강원도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정한 소신을 공개해 주시고 또 그 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날짜별, 학교별 지시확인 사항과 왜 추진이 이렇게 미흡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정말 변화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무언가 이 사회에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 본 의원의 격한 질문이 한평생 쌓아온 교육감님의 명예에 흠이 갔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일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방청하시는 분들까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진정한 심정은 교육감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술회를 합니다. 끝으로 강원생산 우유급식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해 최진안, 태백 송운용, 고성 최수영, 원주 심대섭, 삼척 최성달, 정선 김종명, 강릉 함종빈, 평창 임상호 교육장님과 지역 교장선생님들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성희직 의원님.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니, 의정활동의 꽃인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지사님이 왜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보셨지만 날카로운 비판도 그리고 따뜻한 격려도,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이것 모두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도민의 소리로 귀담아 경청하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사의 이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중소기업대상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이석을 잠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손석암 의원님과 협의해서, 발언의원과 협의해서 15분 정도 이석을 양해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앞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외부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도정질문에 지사가 없는 도정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할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키겠습니다. 도정질문은 153만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하는 도민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성희직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일부 의식이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의 이석을 요청해 왔을 때 강력하게 차후에는 헌법기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향후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어떠한 행사도 이에 맞추지 말고 전원 참석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중요한 도정질문에 지사가 잠시 이석한다거나 또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바꾸는 이러한 행태는 자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회의 방청객들께서도 오후 답변시간에도 방청하여 주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 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인수 의원님, 서종을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이렇게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향,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어제처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지사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취지를, 예컨대 외자유치, 올림픽유치, 업무형태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권혁희 의원님께서도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55년 세월 우리 강원도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었는지, 또 제가 도지사가 되고 지난 3년간 도정을 맡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시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이루어졌는지,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우리 정 의원뿐만 아니고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도 알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 평가는 도민들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언급하면 먼저 외자유치 관계는 언급하신 중도, LA RNM사인가요, 1억불 의향서, 이것은 도하고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직접투자로 해서 관광개발이라든지 등등 한 사례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 쉽지도 않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저희도 몇 가지 추진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켜보고 기다려 보십시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북 상황은 잘 아실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과 구체적인 내용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또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있는 평가 등등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아직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관계관을 보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관계에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3년간 연구검토도 했고 제가 직접 다녀왔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전문가일수도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는 공개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인도네시아 어장개척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혁희 의원님 질문 중에도 그것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니어장 문제는 현재의 추진상황은 대충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정부차원에서 한 번 인니어장 개척의 추진을, 특히 내해, 핵심적인 것은 내해입니다만 추진을 시도했다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우리 도가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어려운 인니 내해 어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방사가 정식으로 내해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지방차원에서 했다면 칭찬을 들어야 할 일이지, 이후의 추진이 어떻게 되든간에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강원도 어업인들에게 직접 이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인들이 모험적으로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출을 시도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통발장구를 가지고 목장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현지에 가서 조업을 조사하고 실제 해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판단은 조금 더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치 같은 것은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준비문제, 부속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니어장 개척 후에 어업진출 문제, 어업행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 완전히 따지면 비즈니스, 즉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그렇게 사업하는 것들을 이것마저 행정이 다 책임져주고 성공을 하게 해 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재정적 낭비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재느라고 기회가 있는데 도전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어장개척과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강원도에서 개척을 하는데 정부나 부산․경남에서는 뭘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 부산․경남지역 어업인들은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진출하겠다 하는 이메일이 뜬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비단 오늘뿐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프로비던스 회장과 도지사의 커넥션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커넥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거없이 자꾸 거론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곤란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정 의원님께서도 이 관사와 관련된,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뭣합니다만 관사와 관련된 그간의 경과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었고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스스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왔었고 신축․구입․수리 등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 의원님 여러 가지 조언에 감사드리면서 정 의원님 얘기대로 우리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인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리한 욕심도 버렸으면 합니다. 제 스스로 늘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진정 정의로운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종을 의원님께서 경춘선 철도복선화와 관련해서 시내구간 지하화 요구에 따른 지사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하다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일시에 이렇게 중단이 되었고 쟁점이 시내구간 지하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춘천시장을 비롯해서 춘천시의회, 인현상 우리 도의원님을 비롯한 춘천시 도의회 의원님들, 서종을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고 주민협의회가 나서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3월 23일날 철도청장과 만나서 실무관계 협의를 해 보자 이래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춘천시장과 대표자들하고 신임 철도청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5월 7일날 건교부장관을 제가 만났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 논의를 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철도청장이 춘천에 옵니다. 저도 물론 만날 것이고 한 번 논의하면서 정밀하게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의원님, 오늘 뿐이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택지 현물출자와 증자되는 투자비 집행과 관련해서 도에서 도 소유 홍천연봉, 속초교동지구 미분양택지 151필지를 공사에 현물 출자키로 하고 지난 5월 16일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해서 도의회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도의회 의결을 따라서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공시지가로 환산해도 62억원 정도의 자금이 증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금이 아닌 토지라는 현물의 특성상 운전자금은 분양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증자되는 투자비에 집행계획을 한 데는 이점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분양추세를 감안하면 매년 10필지 정도가 분양되고 연간 5억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자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정기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집행토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집행계획은 예를 들면 공사의 재무구조 건실을 위한 채무상환, 대기업에서 회피하는 도내 중소도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등입니다. 아울러서 공사 사장인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7월 26일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에 의거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고 도에서 임명토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선원칙을 검토하거나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만 모두들 걱정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품과 추진력 그리고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기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한 말씀드리면 공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많은 논의도 있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계속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 그것보다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랜드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자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자를 한다든지 지분에 변경사항이 온다든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다음에 외국인 투자라든지 몇몇 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혹시 잘 되면 결국은 그것을 공사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어렵지만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공사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 질문은 개인 권혁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당차원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또 그 질문도 제가 느끼기에는 오해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도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도지사의 실정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도 제 주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편향된 시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솔직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에 비해서 가급적 많은 항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간단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강원도협력사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부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보다 신중히 하고 생색내기 치적세우기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독자적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정부정책의 틀 속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는 것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늘 의논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안을 내고 뭘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은 강원도가 독자적이라는 말보다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차원으로 몰아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분권적, 미시적 접근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죠, 남북관계에 접근하는 것은. 정부의 전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죠. 그 일환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의 분할관리전략, 디바이젠드룰 이것은 개념이 많이 틀린거예요. 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도 타 도 모두가 이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가장 모델적인 것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 사업도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조금 더 깊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정부지원, 정부협력기금 이렇게 지원받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색내기 치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홍보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야단법석을 피웠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협력이 우선하고 중시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하고 협의할 때도 아주 그런 면에 신중히 했습니다. 오히려 웬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 언론 등 중앙차원에서 부각을 안 시켜주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정발전 지표를 쭉 얘기하시면서 우물안 개구리식 지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함양 성과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성과 얘기를 하면서 관계관들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그전하고 지표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내봐라’ 제가 지시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이 분야별 강원도정이 전․후 대비로 어떤 성취도를 보이고 있나 하는 것을 보고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일단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권 의원님 제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할 것이 있는데 지금 주요한 지역경제력 다음에 주요경제지표, 이것은 주로 제조업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타 도와 일렬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20㎞나 뒤늦게 스타트한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몇 년 전도 지금 이 식의 경제지표로 하면 맨 하위권이었어요.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상위권으로 진입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많은 제조업이 작용을 하고, 특히 관광 같은 것은 파급효과, 관광의 파급효과 같은 직접 수입보다도 파급효과 같은 것은 지역총생산에 정확히 반영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쪽에 유리한 쪽은 말이죠. 제가 예만 몇 개 듭니다. 자주재원비율 얘기를 하셨어요. 자주재원비율이라는 것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면 낮아집니다. 우리 지금 경제 엉망이잖아요? 우리 강원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또 낮아집니다. 그런 겁니다. 또 국정의 변화발전과 비교한 강원도의 변화지표, 이것은 제가 비교를 해 본 바, 우리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국정이 발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변화 발전과 강원도 발전과 비교했을 때 강원도 발전의 지표가 좀 높으면 국가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잘 해 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도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요. 매한가지로 국정변화지표하고 강원도 발전지표하고 비교했을 때 강원도가 떨어지면 도지사가 못했다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에서는 강원도를 홀대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표 얘기를 하셔서 몇 가지 잠깐 예를 들면 GRP, 지역총생산이 '98, '99로 하면 12조 정도 되는데 4.5% 증가했습니다, 전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남이 24조 되는데 7.9%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가소득은 강원도가 2,222만원으로 14.4%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증가했고, 전남은 2,073만원으로서 5.7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 자주재원 비율은 강원도 26.4%입니다. 2.3% 감했는데 전남이 14.7%입니다. 5.6% 감했고, 그럼 전남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국고보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관광객 관계는 '97년도에 23만명이던 것이 지금 3배로 늘었습니다. 소득이 130%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많이 늘은 데는 강원도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예시로 들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사의 업무행태, 모니터링 행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이론적으로 잘 지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쭉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화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권 의원님도 30여 년 공직생활을 쭉 하셨습니다. 저도 25년 가까이 거의 대부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지금처럼 도민에게 꿈과 힘을 희망을 심어준 적이 과거에 흔했습니까? 또 지금처럼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출향도민을 포함해서 도민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낸 때가 흔하게 있었습니까? 또 지금처럼 도정이 정리된 비전을 갖고 정돈된, 일이 이루어지는 건 둘째치고 철학과 목표를 갖고 때로는 과감한 도전과 모험을 하면서 각종 계획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흔했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중앙 등에 할 소리를 바로하고 바지런하고 과감한 활동을 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저 혼자 도취적인 판단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일이 열심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일선에 많이 나가기도 나갑니다. 행사에 많이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행사 자체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참석하거나 현장 나가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통상 관행적으로 하던 도지사 범위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간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 사유와 했던 일을 다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사안에 따라서 더 많고 안 많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있는 곳, 시책현장․사업현장에 이른바 현장행정은 오히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제 평상시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확한 진단과 인식, 대책이 현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쭉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선거조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로서 정책결정자로서 최고 정책책임자로서 역할과 책무, 리더십,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지사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일을 왜 안 했나, 어느 정도 했나,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공약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를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공약은 원래 공약추진은 임기기간 중에 완료될 것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임기 중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 물론 완료된 것을 포함해서 계속추진, 임기 후에도 쭉 이렇게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때문에 공약 중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모두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책사업 등도 도지사의 노력으로 빨리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이것을 당연히 공약에 포함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권 의원님 제기하신 바와 같이 그런 논리라면 대선공약이나 국정 100대 과제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약에 관해서 필요하시다면 함께 하나하나 확인하고 실무자간에 공개적으로 토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계획, 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교통망계획, 장기 대형신규사업계획 등을 예로 드시면서 그 논지는 마치 도지사가 무능하고 대중앙부처 협의설득 역량이 부족하거나 야당 도지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밀린다 그런 뜻이 포함된 질문의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3차 계획상 인구계획은 매년 1차, 2차 할 때 다 그랬습니다. 각 시도 공히 지표를 잡다보면 자기 개발계획을 많이 넣다보면 이것을 합치면 전국의 인구지표가 전국에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조정하고 줄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있게 마련이고 또 우리가 좀 의지를 갖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몇 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차원에서 환경부서에서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교통망 계획과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은 동서고속도로 서울～강릉간 철도, 서울～속초간 철도, 동해고속도로, 38호선 국도, 무엇보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죠. 그렇게 놓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 것 중에서 국토사업의 예산배정 9,000 얼마인가 이것이 왜 안 내려오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도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시․도 한 개 도도 못내려갔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이것을 들으면 도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 국비배정사업을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맥이 중앙부처 장관들 순 정치인은 말이죠, 국회에 있던 정치인은 제가 아는 인맥도 있고 없는 인맥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출신 장관이나 일반 고위직 공무원들 인맥,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두터운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인맥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한 논거, 설득력 등등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제가 답변하기가 대단히 민망스럽고 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뜻이 관철되는 일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시․도는 척척 잘 들어주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밀리고 있다면 그것이 제가 협상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야당 도지사 지역이기 때문에 홀대하느라 그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고, 제가 어디에 가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도정하기 힘들고 참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많이 하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흡족하지 못하고 안 된 일도 많고 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제 스스로에게 있기도 하고 또 다른데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은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다는 자연과학법칙외에는 사회과학의 경우는 절대 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장과 처한 자리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도의 최선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 기회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정인수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감사원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주셨으므로 운영상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어지느러미 등 물품계약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이삼사에 총 3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중 2억 9,400만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7,600만원은 회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사항으로 대표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시에 그 금액으로 미수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사진관의 임대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공사설립 당시에 이 사무실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희망자가 있어서 담보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관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 가압류로 채권 강제회수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상의 문제를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경영상태를 보면 '97년도에는 4억 5,800만원, '98년도에는 4,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국가경제의 어려움 또 도 지역경제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서 '99년도에 6억 2,500만원의 적자가 되었으나 작년도에는 3억 9,400만원으로 적자가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내용있고 알찬 경영개선의 방안마련을 위해서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2020년도 계획인구의 하향조정, 접경지역 계획유보와 백두대간 일대를 관통하는 교통망건설 재검토,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백지화 등이 제시된 배경, 사유와 함께 도내 주요기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중기투자계획상 대형국책사업의 후속으로 신규사업요구가 없다고 하시면서 도의 중․장기 계획상 대형신규사업 유․무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제3차 시․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우리 도의 2020년도 계획인구 기준은 현재보다도 적은 148만명으로서 기준치의 10%를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치는 인구통계상의 시․도별 인구증감 추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탄광지역 폐광에 따른 현격한 인구감소 추이가 그대로 통계에 반영된 것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20년 앞을 내다본 인구 전망치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고 기간교통망확충, 남북교류진전 등 발전요인을 감안해서 건교부에서 제시한 기준치보다 26.5%가 증가한 187만 1,000명으로 계획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가 증가한 170만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도의 인구증감 추이를 고려할 때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도 기준 대비 최고 21.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모두 우리 도보다 적은 10% 내외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계획 유보와 백두대간 관통 교통망 재검토 및 설악산 모노레일 백지화 등도 관련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녹지보전도 2등급 이상의 지역은 절대 보전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시․도에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시에 사전협의와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당초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제 최종 절차인 국토계획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중기교통 시설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장기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단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주기의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시간대 생활권을 지향하는 신교통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동서고속도로 등 5개 노선의 고속도로와 원주～강릉간 철도 등 철도 9개선, 공항 1개소, 항만 2개소 등 여러 사업을 건의해서 반영한 바 있으며 아울러 우리 도의 3차 종합계획과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 강원7+3플랜 등 중․장기 계획에서도 고속도로, 철도, 국도, 남북연결교통망 등 주요기간 교통망과 동해안 신항만 건설 등 SOC 확충사업과 탄광지역 종합개발, 철원지역 중심의 국토중앙지대구상,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개발계획 등 국가 또는 국가와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적 대형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석암 의원님께서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를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선 소방서는 최근 들어서 화재예방을 비롯한 구조․구급 활동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소방서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합해 평균 7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하고 있지 못해서 이 정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소요액이 충분치 못한 실정으로 도에서는 대중앙관계나 현안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한 부서에 한해서만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있어서 일선 소방서에까지는 계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예산사정이 좋은 일부 시․도에서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예산형편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행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증액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서종을 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경로연금을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치료비를 선진국 수준과 같이 국가부담 또는 감면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무의탁 노인들의 수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문제는 현재 소득수준과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계획은 1인당 월 3만원의 경로연금을 오는 2003년까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수혜폭도 현재 22%가 됩니다만 이 수준에서 2003년까지 35%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도의 경로연금 수혜자는 현재 3만 1,000명에서 5만명으로 60% 정도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한의원을 포함해서 일반 의원급 및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때는 요양급여 비용총액이 1만 5,000원을 초과 안 할 경우의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2,200원에서 1,2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000원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좀 보완 발전을 시켜서 앞으로 틀니, 보청기 등 노인용 보장구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병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거나 또는 간병수당 제도를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의 수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주로 이것은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는 양로시설이 5개소가 있고 요양시설이 6개소가 있고 해서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확충되는 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 2개소, 이것은 춘천하고 태백이 됩니다만 새로 신축, 이것은 2개소를 새로 신축하고 동해시에 일반요양원을 금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노인전문요양원이 금년에 증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14개소가 됩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는 현재 11개소의 수용시설을 오는 2003년까지 한 20개소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무의탁 노인의 수용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저희 실 소관사항으로 현재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건립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씀과 아울러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강원도 여성회관과 통합하여 21세기 패러다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듭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두번째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왕절개 출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내 여성들의 제왕절개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정책개발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강원여성발전과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혁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수련원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수련원의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 당시 명주군이 광산근로자 휴양소로 건립하여 '87년도까지 운영하였으며 '87년도 12월 저희 도에서 매입하여 동해수련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98년 7월부터 여성수련원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의식향상과 심신수련, 휴식공간으로 이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4,495평에 건물 1동, 676평으로서 주요시설은 80평형의 강의실과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5개의 객실, 식당,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의 수련원 운영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연간 4,30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는 일반 수련이 50%에 상당하는 2,050명 그리고 여성단체 등이 시설을 임대하고 또한 일반인들이 휴양소로 이용한 인원이 2,30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연수는 여성수련의 계획에 의한 연수로 운영되었으며 특별연수 과정은 수녀연합회, 취미동호인 그리고 각 시․도의 여성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성수련원 시설을 확충하고 또 이 시설이 한국여성수련원으로서 전국의여성들이 강원도의 빼어난 경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관광벨트화하여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여성들이 이곳에 와서 휴식과 아울러서 여성들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달에 관계서류가 약간 미비되었기 때문에 절차 미이행 사유로 인해서 반려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전국의 여성들이 좀더 자유스럽게 여성수련원에 와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다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도내 여성들과 또한 전국의 여성들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수련하고 또한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좋은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더 이 부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왕절개 분만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출산은 개인의 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며 여성들이 행복하게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세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듯이 제왕절개 분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최고인 43%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제왕절개율 10%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의 제왕절개 분만율도 거의 40% 이상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80%는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 분만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그나마도 병원측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책임한 의료행위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이 자연분만에 비하여 흡인성 폐렴, 기관지경련, 저혈압 등과 같은 육체적 합병증과 우울증의 심리적 후유증이 심하고 입원기간과 진료비가 두 배 이상 드는 등 장기 입원에 따른 산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의료보험재정의 손실도 막대한 상황임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가 절실함을 깨달으며 더불어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향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서종을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을 의원님께서 카지노를 모체로 한 사업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카지노로 가산을 탕진한 지역의 농민수 및 전당포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광지역 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도와 폐광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정부가 특별히 배려해준 사업으로서 본 카지노의 개장이 장기화되자 작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를 우선 개장하였습니다. 스몰카지노를 개장한 이후에 초창기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개장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경영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폐광지역 경기도 점차 회생되고 있고 민자유치 사업도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관련한 사업은 본 카지노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력을 갖추고 국․내외 관광객을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카지노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기본적인 시설인 골프장과 최소한의 규모인 스키리조트를 본 카지노 단지 내에 설치하고 연관되는 시설인 종합리조트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연수시설 등은 카지노 인접 시군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탄광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카지노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카지노장 입장 제한에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광산지역 주민협의회 등 지역 자생단체에서 지역주민 출입자제를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산을 탕진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당포는 개장초기에 3개에서 60개까지 점포수가 증가했습니다. 카지노 운영이 정상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영업이 부진한 전당포가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2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범죄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속칭 카드깡 등 일부 불법사례는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찰당국에서 특수기동대 1개 대대를 배치하는 등 범죄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종을 의원님께서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비관하여 일부 자살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이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으며 다행히 4월말 현재 강원도 실업률은 2.5%로서 지난 3월보다 1.1%가 떨어졌으며 실업자수는 현재 1만 7,000명에서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2/4분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각종 부양책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금융시장 여건도 개선되면서 지방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작년부터 2002년 3개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삼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4월 강원도가 주관이 된 구인․구직박람회를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해서 456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연 인원 50만 8,000명을 투입할 계획아래 현재까지 32만명을 참여시켰으며 사업비로 113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벤처펀드 조성과 별도의 검토하고 있는 투자확대 대책을 강구해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확대해서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우선 수도권 200개 기업에 대해서 입지 및 인센티브 제도를 상세히 안내한 바 있고 이전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전담팀들이 직접 그 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현재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직자 및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의 강화, 각종 SOC 및 건축사업의 활성화, 재래시장과 소상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고용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석암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 및 향토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 조달방법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업현장 지원팀은 계획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1조 5,000억원의 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의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저리자금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차원에서 2002년까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9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4월말 현재 59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아래 도비 40억원, 시군비 60억원, 은행협조자금 100억원 합해서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억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확보해서 1,000억원 조성 목표달성에는 아무런 차질없이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금 경영안정기금과 이차차액보전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재원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내에 외부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는 판매촉진 전담팀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증원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만 또 현재 실국간의 인력배치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와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금년 3월 조직개편시에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중소기업지원과 내에 신설하였고 인력수급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하여 사무관을 포함한 일반직 3명으로 지금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려면 현 공무원수를 그만큼 감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공무원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우수하고 유능한 전문직을 추가로 채용해서 기업유치전담팀에, 또 판매촉진전담팀에 합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1조 5,000억원 목표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4월말까지 공공구매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44%가 증가한 5,118억원의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상기관도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위주에서 도단위 국가기관과 군부대, 교육기관, 농․수․축협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구매나 공사발주시 지역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이나 지역건설업체가 적극 수주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주요기관과 단체장에게 지역 중소기업체 구매협조를 위한 도지사 서한문 발송,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제공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아울러 범도민적 운동으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도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용생 국장님께서는 속초 부시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최근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의장에게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정인수 의원님과 서종을 의원님께서 모두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경쟁대상인 전북의 적극적인 전방위 전략에 비해 강원도의 실질적인 유치전략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전략의 하나로 북측과 협의하여 공동 개최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할 것을 권고해 주셨고, 서종을 의원님께서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그 동안 유치위원회 참여라든지 특위구성 등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각종 교통망 등 인프라의 조기확충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또 지역경제, 관광활성화와 더불어서 생산․고용창출 등 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스포츠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면서 스폰서, 중계료, 입장료, 각종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흑자올림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종을 의원님께서도 아시아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염려성 질문을 주셨는데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2년도에 삿뽀르 동계올림픽 그리고 '98년 나가노대회 등 두 차례에 걸쳐서 대회를 치른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청이 없을 것이고 또 중국은 현재 2008년 하계올림픽의 북경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2010년 동계올림픽이 IOC 기준에 의해서 IOC의 대륙간 순환원칙에 따라서 아시아권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유력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 폴란드 등 유럽 7개국과 캐나다 등 8개국이 유치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번도 유치의사를 밝혀 본 적이 없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도 가세하는 등 해서 현재 13개 국에서 유치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후보도시 신청이 마감되는 내년 2월에는 신청 도시가 더욱 늘어나서 치열한 국제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수 의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남북공동 또는 분산개최라는 특별한 명분은 평화와 화합의 구현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상징성 등으로 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국제경쟁에서 우리 강원도가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인수 의원님과 서종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전북과의 국내후보지 경쟁과 관련해서는 이미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IOC의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전북의 양쪽의 객관적 비교자료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지형․지리․기후 등 자연조건이라든지 또 올림픽 스키경기 수용이 충분한 시설적 측면이나 또 숙박시설, 교통여건, 대회경험 등 모든 면에서 비교우위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점들은 지난 3월 국내 스포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북과의 경쟁에 있어서 실무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내후보지 선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24일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김운용 대한체육회장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고 그 당시 두 분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KOC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양쪽을 현지 실사를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심사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전북이 먼저 신청을 해서 독주를 하고 있다, 왜 강원도가 늦게 신청을 해서 발목을 잡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일거에 강원도와 전북을 동일선상에 갖다 놓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7, 8월 경에는 KOC로부터 현지 실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10월경에는 실사결과를 가지고 국내후보 도시를 결정하는 순으로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해 오고 있었나 하는 점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KOC 위원, 동계종목별 경기단체장, 시․도 체육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도지사님께서도 직접 나서셔서 개인면담 등을 통해서 강원도의 의지와 강점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체육학과의 교수, 체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중앙 서울에서 동계올림픽유치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체육학계, 우리나라 체육학계 전체는 물론이고 체육계 인사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강원도 지지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스키, 빙상 등 동계 7개 종목 전무이사, 사무국장과 같은 실무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강원도의 우위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2월 21일 강원도용평에서 개최된 제82회 동계체전을 저희 강원도가 전북과 경쟁해서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도의 유치열기와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우리 강원도가 동계스포츠의 본고장으로서 체육계는 물론 국민 일반의 정서에 있어서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이며 또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설득력 있는 명분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 선수 임원, 숙식 교통대책을 물으셨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대안이 마련되겠지만 일단 대회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종을 의원님께서 지엽적이지만 올림픽경기 중에 눈이 안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눈이 안 올 경우도 올림픽경기를 치른 예가 유럽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아시안게임 때도 눈이 안 와서 인공설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설이 와도 인공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종을 의원님께서 총 비용과 수입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막연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의욕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문가 집단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표를 가지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에 우리가 국무총리실에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 따른 타당성 심의요청서를 내면서 그 전에 작년부터 도내의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대회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은 9,56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치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장 시설하는데 1,705억원, 부대시설에 1,210억원, 각종 인프라 구축하는데 500억원, 대회운영에 5,500억원이 듭니다. 또 사후관리비가 250억원, 예비비가 400억원 해서 9,565억원입니다만 대회를 통한 수입은 약 7,830억원입니다. 이것은 우선 TV 중계료, 광고료, 중계료가 약 3,930억원, 광고료 2,750억원, 입장료가 800억원, 기념품 복권비가 350억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초에 소요예산 경기장 시설비 해서 1,705억원을 뺀다면 저희에게는 거의 1,680억원의 흑자가 난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정확한 계량화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대회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서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또 최근 올림픽대회가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중계료, 입장료, 각종 수익사업 등이 상승추세에 있는만큼 흑자올림픽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우리 강원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해 주신 것과 같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더 큰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암호반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체계적으로 손질하여 수도권과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의암호 관광지는 '67년에 의암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4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섬과 삼악산을 포함해서 호반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69년 관광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하중도와 붕어섬을 개발하고 춘천시는 상중도와 삼악산을 개발하고 또 위도는 민간업체가 개발키로 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꾸준히 민자․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 취약 등으로 해서 지금 가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와서는 IMF 영향 등으로 해서 더욱 분리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민․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춘선 복선전철화라든지 동서고속도로건설 등 교통망이 개선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언젠가는 민자라든지 외자유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의암호반 관광벨트 조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의암호반 관광벨트는 우리 도의 개발구상은 우선 하중도와 붕어섬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유니버설스튜디오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인기 영화의 소품 등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를 갖춘 영상테마 공원이 미국에도 2개소가 설립되고 있고 일본 오사카에서도 지금 1개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가고 상중도는 춘천시가 맡고 있습니다만 영상체험시설, 컨벤션 기능 등을 도입한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악산 지구는 개발제한 구역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편익시설 도입으로 해서 탐방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년적자의 중도운영을 계속할 것인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도는 어차피 지금 적자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중도는 어차피 관광지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가 개발되어서 수익성에 적자가 있다면 문제이지만 개발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 그것이 바로 수입은 거의 없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래서 민자․외자가 유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만이라도 적자폭을 줄여보기 위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끝난다면 위탁쪽으로 확정된다면 금년 안에라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붕어섬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은 역시 하중도 일원으로 묶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붕어섬 분리개발을 하기보다는 하중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민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중도를 춘천시에 이양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여러 번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만 중도를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기본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춘천시로 이관한들 춘천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계속해서 민자․외자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또 이것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와 춘천시가 함께 그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 남북교류의 활성화 및 대량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남북관광교류 기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우뚝 서기 위한 관광수용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부터 국제화 대량관광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관광수용 시설로서는 대량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숙박시설의 경우는 지금 관광호텔이 현재 26개소 2,363실밖에 없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단위에서는 3개 이상, 군단위에서는 1개 이상 관광호텔 유치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소의 관광호텔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가 건립계획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라 하더라도 호텔수준의 깨끗한 호텔용 민박인 펜션업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진흥법 개정건의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테마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관령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2011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외에 내년도 국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화의 문 광장건립, 또 DMZ 평화프라자 건립 또 속초 실향민 역사문화촌 건립 등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관광을 중시하는 관광패턴이기 때문에 내린천 모험관광지, 철원 철새탐조 관광지, 정선 아리랑 테마공원, 화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관광쇼핑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양국제공항내에 대단위 쇼핑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런 면세점 등을 우리가 유치하고 그리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확대된다는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문광부와도 속초, 고성, 양양 그쪽에 쇼핑센터 건립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그런 선진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 작년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광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지중해 연안 5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 도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통보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통보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해당이 없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먼저 관광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시책으로 반영되어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경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신화의 역사화,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관광문화국에서 도내에 있는 신화나 설화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우수한 설화를 선정해서 도비 5,000만원과 시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지난해에는 속초 영랑호 설화 형상화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춘천시 효자동에 효자 설화 형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설화를 발굴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적인 토속적, 민속적, 관광공연상품을 발굴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지역별로 특색있는 민속공연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지에서 상설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선아리랑, 춘천 굿누리, 원주 매지풍물, 강릉 농악, 속초 갯마당 풍물 등 5개 공연상품을 관광지 상설 공연상품으로 해서 도․시군비 합해서 2,00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계속해서 공연을 해 주고 있고 금년에는 강릉 관노가면극, 동해국악원, 고성 오랍뜰 등 3개 공연상품을 추가로 발굴해서 금년부터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적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한 고증에 따른 복원기준의 설정으로 문화유적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이미 유적지 복원사업은 원주감영, 원주의 영원산성, 강릉의 임영관지 또 삼척의 죽서루 등의 유적지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사단계부터 철저한 고증을 확보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공시에도 원형시공을 위한 기술자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고증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13건이나 남았기 때문에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 서종을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확․포장사업비 8개 노선 9,000억원은 국비예산 배정 지연과 관련된 내용은 지사님께서 기 답변해 드렸으므로 서종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남북관광교류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영동․중앙․동해고속도로의 확장 내지 4차선화, 동서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금년 8월에, 영동고속도로는 12월에 준공 개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의 경우는 춘천에서 철원까지 연장토록 수차례 중앙에 건의하여 건교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는 강릉～동해간은 2004년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문진～속초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속초～고성 통일전망대, 동해～삼척 구간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춘천～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춘천～양양간은 '99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1단계로 춘천～홍천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서울～춘천간은 기본설계 중이며 실시설계비 120억원을 확보하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과 프랑스 브이그사, 한국도로공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00년 10월에 민자의향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2001년 8월에 민자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민자유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실시설계 추진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앙계획에 의한 사업시기에는 차질이 없으나 본도에서는 착공시기를 2002년에 일부구간을 착공토록 저희 지사님께서 5월 7일날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님 면담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신기술․신공법은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기술․신공법 적용현황과 발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건설 수준은 기술선진국 G7, 즉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기술선진국에 대비해서 '98년도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67% 정도의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건설기술 수준은 우리나라 건설수준과 비슷한 여건으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신기술 적용내용을 보면 '98년도에 38건, '99년도에 51건, 2000년도에 58건 등 각 분야별로 신기술을 도입하여 설계․반영․시공 중에 있으며 발전대책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 공사계획, 유지보수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기술을 많이 적용토록 공고하여 기술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건설기술심의시 신기술 적용여부를 검토 심의하며 신기술 종합자료가 있는 건설교통부 인터넷 공개자료실,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신기술 복덕방, 도의 건설도시정보지, 각종 교육 등 신기술에 관한 활용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0년 2월 29일부터 이탈리아, 그리스, 터기, 이집트 등 선․후진국을 돌아보고 관광․건설 산업 등 연수결과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반영되었거나 반영 중에 있거나 반영 불가능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연수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관찰하시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 중 저희 국 소관사항은 모두 10건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다르고 제반시설, 안전규정, 적용하는 방법 및 공법,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른 관리방법 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시설의 친환경적 생태계보전적 시공은 우리 도의 여건과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형성 시책에 접목시켜 보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구간내 무인신호등 설치나 사업장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은 그간 도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우리의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제반여건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손석암 의원님께서 동트는 강원에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확대 수용할 생각이 없는지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향토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또 구체적인 대안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정종합소식지인 동트는 강원은 분기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트는 강원에는 내고장특산품, 우수기업탐방, 농촌현장, 향토음식 등의 란을 마련하여 우리 도의 우수한 기업과 지역특산품을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게재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지난 5월 1일 발간된 제27호 예에 의하면 철원 그래미 주식회사의 천연차, 삼척 고포 미역, 동해 포도, 태백 산나물 등을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우수기업 소개 25건, 내고장 특산품 26건, 먹거리 25건, 향토음식 19건 등 95건을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특산물에 관한 홍보는 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홍보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먹거리에 대한 홍보를 더욱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손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박종혁입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 외자유치 실적이 없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투자유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제 정철수 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투자유치기획단을 서울에 전진 배치하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괄목할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도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안고 있는 어려운 현안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의 투자환경은 외국투자가들은 경제원리에 따라서 접근교통망이나 공단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분야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우리 도의 제조업분야의 투자여건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대상 프로젝트는 주로 관광개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 초기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업기간과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동안 도에서는 도와 18개 시군에 외자유치 대상사업을 총 29건을 선정하고 사업계획, 투자여건 및 전망 등을 자세하게 담은 강원투자유치가이드를 만들고 투자유치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보다 실리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독일 등에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외자사업을 적극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의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투자유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것은 투자유치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충고와 채찍으로 알고 하루속히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재정립하여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영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정인수 의원님과 서종을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부시장․부군수의 인사와 관련하여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전면 배치라는 정가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부군수의 인사는 부단체장으로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적임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으며 이는 폭넓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행정의 일체감 조성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도정발전과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면에서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하위직에 치중했다는 지적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 업무의 간소화 등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도민에게 기여한 값어치를 환산한다면 얼마인지 분석결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은 4대 국정개혁과제 중 공공부문 개혁과제로서 '98년부터 4년차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정규직 2,997명을 감축하였고 금년에도 477명을 7월말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위직에 치중했다는 지적은 있으나 도의 경우 그 동안 감축된 523명 중 기능직은 197명으로 전체 37.7%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능직 업무의 대부분이 사무보조와 시설관리, 운전 등 단순노무로서 사무자동화와 행정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자가운전 등으로 기능직의 업무영역이 크게 줄어듦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용직의 감축문제는 일반직 수행이 가능한 사무보조원은 100% 감축하고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 현장 단순노무직은 꼭 필요한 최소 인력만 유지하기 위하여 이번 구조조정시 현원 대비 3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도의 경우 31%인 151명, 시군의 경우는 40%인 1,484명을 부득이하게 감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도와 시군에서 정규직과 일용직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인건비만으로 볼 때 총 8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절감예산은 IMF로 인한 실업대책비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내 각급학교 다목적실 건립 지원사항에 대하여 동해 북평고등학교에는 도비 4억원을 지원하면서 강릉여고 등 타 학교에는 지원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이며 이는 타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별 다목적실 건립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열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의 범위 내에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활용을 위해서 건립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지원액도 도교육청의 대형 투자액으로 결정하여 최종 건립규모를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평고등학교 다목적실은 당초 학교체육시설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려던 계획이 단순한 학교시설을 넘어 지역숙원이 동해 남부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건립하여 달라는 지역주민 3,100여 명의 연서로 건의되어 부족예산을 도와 시가 각각 50%씩 지원하게 된 것이며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여고 다목적실 등 도내 일부학교의 다목적실 시설건립이 추진 중이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와 시군의 예산지원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시설계획이 확정되고 당해 시군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할 경우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일본 등과 같이 전액 또는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바 지원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할 경우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1인당 1식기준 2,000원으로서 학기 중에는 국비 50%, 교육청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국비 50%, 교육청 25%, 시군 2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급식을 위한 급식단가 인상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중앙관련부처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시급하지 아니한 도지사 관사를 구입한 사유와 관사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 관사 구입과 관련해서 기존 춘천시청 인근 관사는 춘천시의 요청에 의해 시에 이관하고 2년여 동안 아파트를 전세로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직무공간도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실정이어서 당초에는 도지사 관사로서 바람직한 공간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사를 새로이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사를 신축하지 않고 구입하게 된 것은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들고 경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난해 11월 3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도의회 승인을 얻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도청사와 인접해서 이용이 편리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사를 긴급히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관사 인테리어는 구입한 건물이 건축된지 15년이 지나 수리할 부분이 많았지만 기능회복에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되 절대 비용을 과다하게 들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국산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수리․정비한 공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종을 의원님께서 현행 조세체계가 국세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세를 포함한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관광세, 송전탑세 등 신규세원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방세제개편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주신 사항도 같은 취지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은닉․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액 일소 등 징세 강화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신세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여 지역개발세의 발전용수에 대한 과세의 경우 10㎥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탄력세율 50%를 추가 적용해서 지난해부터 매년 27억원 정도를 더 징수하게 되었고 송전철탑 과세는 우리 도의 건의가 실현되어 2002년부터 취득세 37억원, 재산세 22억원을 새로이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만큼 세수규모가 되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국세와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많은 세원이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여러 차례 건의해온 관광세 신설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세와 같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포함해서 최근 학계와 관계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원 이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도의 여건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경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지방세제 마련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정인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셔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오전 의원인 저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의 답변은 구체성이 모호한 면피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특히 의원의 질문을 왜곡하여 감정적 어조를 사용,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지사의 안목에 실망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칭찬에는 인색하고 비판위주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 심지어 의원의 발언형식에 대해서까지 집행부 책임자가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사의 불만스러운 것은 지사의 일련의 선심행정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답변이 없고요, 인니어장 개척 지원비 1억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면 척당 5,000만원씩 두 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데 이 지원내역에 문제의 (주)프로비던스사와의 관계설명이 부족한 것이고 인니어장 개척에는 필히 프로비던스사가 지원해야 마땅한데도 굳이 도에서 떠맡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인니어장 개척을 명목으로 여기저기에서 지원요구가 온다면 차별없이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준 (주)프로비던스사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답변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지사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커넥션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증적으로 그 수많은 해외어장 중에서 유독 말썽 많은 인도네시아 어장에 국한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신어장 개척에는 반드시 (주)프로비던스사가 개입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심증적인 부분을 갖고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행했던 일련의 불법행위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관련회사로부터 수탁보증금 및 물품대금의 상당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후 물품을 판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선행 충족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따라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행사항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밝힌 대로 경매절차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잠시 후 교육청 관계자 나오면 다시 또 재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도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현재 학교급식의 직영체제이든 위탁체제이든간에 강원도산 농산물을 직거래 형식으로 공급하고 공급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농․수․축협과의 긴밀한 협조로 수산물, 쇠고기, 돼지고기를 시중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케 하고 어린학생들이 먹는 쌀은 농협을 통한 햅쌀로 규정, 저가로 납품하게 하여 양질의 쌀밥을 먹게 하는 한편, 매년 누적되어 현재 도내에서 2000년산 쌀 재고 물량 383억원어치, 2만 5,000여 t이 남아 돌아가는 미곡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결국 쌀 재배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의원인 제가 열거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추진공동기구 설치를 제안하는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관사매입도 그렇습니다. 아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1차적 검증에서 우리가 좀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신규관사 매입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침과 지시사항을 의원들이 알았다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용해서, 회계질서법을 위반해 가면서 매입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간과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로비가 들어오고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의회에서 멋모르고 통과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우리나라 최고 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위법사실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상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적절한 징계, 그리고 동 사업을 취소를 해야 마땅하지만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재발방지를 위한 지사는 확고한 언질을 이 자리에서 표명하셔야 합니다. 남북강원교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찍이 의원인 저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특구로 지정, 남북한이 공동개발,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통일원의 승인하에 그 어려웠던 냉전시대 때의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상을 전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으로 아무리 취지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북측의 풍향에 따라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업이 바로 대북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대북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펼치고 있는 대북사업은 일관된 햇볕 정책을 구사하는 국민의 정부로 인해 가능하지만 냉전논리에 가득찬 수구세력이 전면에 등장하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남북교류 사업이 도로아미타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방정부는 대북사업을 펼치면서 정작 강원도 땅에서 벌어지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특정업체만의 사업으로 또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팔짱 행정으로 단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로 지정, 공동 개발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은 역사적인 과업이며 강원도가 관광강원이 되는 가장 실현가능한 최선이 방법임에도 강원도에서는 예컨대 도민과 타 시도에 살고 있는 출향강원도민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 유치운동과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 미야기현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 유치 권장사업 하나 벌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리고 지사가 현재 벌이고 있는 대북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내지 공조없이는 지방정부 독자적인 추진은 어려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얼마 전 통일부를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연요구 내용과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는데 야당 지사로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6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역시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으로…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정인수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사 공관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모르고 의결한 것처럼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돗토리현을 방문했을 때 지사공관에서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확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그 공관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심행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조심하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선심행정이냐 하는 문제가 늘 제기되는데 저도 지역에 가거나 도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건의를 하고 심지어 행사, 문화예술 분야 등등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돈도 없고 또 형평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원칙과 명분과 그런 게 없으면 선심행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늘 유념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인니어장 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관계를 깊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니어장에 대해서 이른 바 이야기하는 어업권적 성격의 것인데 그것은 프로비던스라는 회사가 인니정부로부터 어업권을 따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걸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방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어업이든지 국내어업인이 진출하게 되면 본인들이 인니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비던스라는 대방사 어업권을 딴 회사에, 일종의 지입이나 매한가지인데 우리 오원일 의원님이 잘 아십니다만 그렇게 들어가서 어업을 해서 산출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인니 정부에 얼마 내고 회사하고의 약정에 따라서 얼마 내고 얼마의 수익을 받고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진출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대방사하고 우리 도내 어업인하고 둘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전혀 사적인 부분이고, 사적계약이고 사적사업에 속합니다. 행정이 이 부분에 계속 관여할 수는 없고 우리는 단지 어장 개척을 하고 어업은 따는데 이른바 신뢰를 주고 그래서 그것이 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다만 여기에 1억 세워서 하는 것은 프로비던스사에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용도 들고 위험하다고 해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가급적 어업인들의 부담과 손해를 초기단계에는 좀 덜어주고자 하는 촉진책 차원에서 초기단계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하면 계속해서 도비로 행정에서 돈 지원해줄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던스를 창설해서 어업권을 딴 사람이 윤기병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해가 있는 듯 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분이 제가 부천시장을 할 때 파푸아뉴기니아에 진출해서 어업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우리 한국교민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부천시와 파푸아뉴기니아가 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어너럴시티매니저라고 해서 부천시의 보편적인 명예협력관, 해석을 하자면 그런 임무를 띠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헤어져서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한참 떨어졌는데 한번은 이 양반을 어떻게 만나서 지금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쪽의 냉동사업이나 이런 것에 진출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막 한․일어업협정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길래 그쪽에 어디 해외어장을 개척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가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논의를 서로 하다가 마침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경남도에서 덜커덕 추진했다가 실패를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정정도 불안할뿐더러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엉망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한다, 그리고 어장도 그리 좋은 건 아니다, 인니가 가장 좋은데 마침,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소위 인맥,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맥들을 마침 아는 게 있어서 그 루트를 뚫어서 이런 어려운 어업권을 한번 따내서 어장개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이 양반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원래 인니를 계획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인니를 뚫게 되었습니다. 뚫게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그런 관계, 그 이상은 일체 없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다가 보면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여기에 특혜적이거나 연관해서 무슨 커넥션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사 문제인데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한번 나는데 당초에 저쪽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을 감사원감사인가요, 왔을 때 그런 계획들을 보고 그것이 위법이 아니고 지금 공관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짓는 것이 다 적정하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저쪽에 짓는 문제를, 처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미 그렇게 관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침 검사장관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조정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한 거지 이 관사 사고 매각 매입하고 하는 자체를 지적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햇볕정책, 저는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남북관계를 준비를 해오다가 6․15선언이 나오고 남북정상회담이 되면서 이게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햇볕정책 그것이 주요해서 남북관계 진전이 되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틀 속에서 하고 분명히 협의해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하고 그렇지도 않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도 만났지만 돈이 조금 많이 드는 부화장 건립이라든지 씨감자 원종장 시설하는 거 있으면 그것은 최대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통일부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것은 실제 그 부분, 이 남북관계는 건건이, 완전히 저쪽하고 협의되어서 이걸 하기로 합의 다 되어서 서류가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스타트입니다. 그게 되면 그때 지원하는 문제를 그때 검토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절당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련해서는 강원도 목표 자체가 금강산 관광특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제관광자유지대입니다, 금강․설악. 이것이 우리 목표이고 이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도 공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건데 제가 지난 번에 북한에 갔을 때 기본의제 외에 다른 걸 몇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의 고위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금강산을 육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충분한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대로 금강산 관광 잘 되게 하려면 환동해 지사․성장회의에 함경북도가 참여하도록 해달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아까 관광객 유치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북강원도가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걸 정식으로 내가 서류를 주고 이유설명하고 제의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금강산도 살고 설악산도 살고 강원도가 사는 길이 거기가 잘 발전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구상과 소신과 앞으로 노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협력하는 것은 다녀와서 대통령께도 보고가 다 되었고, 대통령도 그거 참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정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급식하고 개발공사 관련된 것은 지사님이 답변하시기로 지명을 했으니까 지사님이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만 제가 일단 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따로 말씀 올리겠고 그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물품계약 관련해서는 이건 조금 실무적인 건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자료로 주시고, 의회법에 앉아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참모들한테 협조를 구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요. 200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에 따르면 관사는 규모축소를 제외하고는 신규취득, 확장과 임차를 금지하게끔 지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관계도 교육청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충분히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검토를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제기와 제안들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진솔한 충정인만큼 넓은 가슴에 담고 사안에 따라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인수, 서종을, 권혁희, 손석암 네 분 의원님께서 교육감의 근무자세, 양질의 우리 농산물 급식제공 지원책, 농촌지역학교 교육공동화문제, 학교폭력 예방책 및 비행․가출청소년 방지책, 수학여행 관련 교사 여비현실화문제, 화백회 지원방안, 강원생산 우유급식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교육감은 오직 명예로운 퇴임만을 의식, 지나친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는데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본인의 2002년 2월말 교육감직 퇴임시까지 더욱 열심히 직무수행에 열중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50년 가까이 교사, 장학사, 교장, 교수, 학장, 교육감에 이르는 교직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항상 정도를 걸으며 열과 성을 다해 학생교육과 행정업무 수행에 이바지해 온 것처럼 이제 남은 교육감 임기 9개월간도 본인의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살려 강원교육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을 애향심 고취, 지역경제의 활성화, 강원낙농의 발전 등을 위하여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유급식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도내에서 생산된 우유급식 확대에 따른 일자별, 학교별 지시 확인된 사항과 추진이 미흡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손석암 의원님의 한결같이 고향발전을 염원하는 투철한 애향심과 강한 의지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 및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과 함께 학생자부담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 우유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학교수 641개교 중 534개교가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50.7%인 271개교가 도내에서 생산된 업체의 우유를 공급받고 있고 49.3%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의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향심 고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강원낙농의 발전을위하여 도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우유를 전체 학교가 급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일괄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추진상 어려운 이유는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간의 과당경쟁, 소규모 벽지학교까지의 교통불편에 따른 유통구조의 미흡, 유업체 대리점에서의 손익에 따른 공급참여 기피 등 현실적 어려움이 지역별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천지역에는 도내 생산우유업체 대리점이 한 곳도 없으며 영월지역의 유업체 대리점은 서울, 삼양 대관령, 해태, 빙그레, 남양, 매일, 건국우유 등의 대리점은 있으나 도내 생산업체는 삼양 대관령우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영월교육청에서는 관내학교에 적극 권장하여 학교별로 대리점에 납품의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납품 소요시간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공급이 어렵다고 한 사례가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유업체 계약시 저단가로 납품하는 업체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가 하면 시장경제 원리로 우리 도민이 운영하는 타 도 생산업체 대리점에서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주는 지금 도내 업체의 생산우유와 타 시도 업체의 생산우유를 급식하고 있는 학교수가 44대 15로 나와 있습니다. 44가 우리 도의 업체 우유공급입니다. 타 시도는 서울우유, 빙그레, 삼육, 매일 이렇게 4개 업체가 되겠고, 태백시는 학교규모가 제일 큰 기계공고와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아직도 서울우유를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태백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18대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은 삼양, 태백은 파스퇴르 대부분이 우리 도의 생산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삼척도 역시 서울우유를 공급하는 데가 약간 있습니다. 영월의 경우는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만 영월초등학교가 지금 재적이 1,245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우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견적을 통해서 235원으로 저희가 단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80원으로 급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화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없고 춘천업체를 얘기해서 화천 관내에 공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춘천업체가 거부를 해서, 거부했다고 하는 확인서까지 받아서 저희한테도 보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일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2000년 도내 원유 집유 및 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집유가공량 11만 6,581t 중 69%인 8만 215t을 도내에서 가공 처리하였으며 31%인 3만 6,366t은 타 도 업체인 서울우유와 빙그레 우유에서 가공 처리되어 다시 우리 도로 납품되고 있으므로 타 도 업체 생산우유의 일부도 우리 도에서 생산된 원유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해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90년대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애향 3운동, 즉 뿌리찾기, 자랑심기, 주변가꾸기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애향교육의 정착, 강원낙농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시 우리고장 농․축․수산물을 이용토록 2001년 학교보건기본방향 시달회의 및 각급학교장 회의시 강조 지시하였고 수차에 걸쳐 도내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행정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7일 학교급식시 내고장 생산품 애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내고장 생산 우유급식 활용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2000년 11월 2일 학교보건급식 관계관 회의시 또한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회의시 구두 시달입니다. 2000년 12월 11일 겨울방학 중 내고장 우유급식 실시를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 권장했습니다. 2001년 1월 18일에서 20일사이 초․중등교장 합동연찬회의시 시달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16일 시군 학교보건급식 관계관 회의시 시달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에 개최된 중등교감 및 전문직 연찬회의시에도 시달했습니다. 하나의 과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공문으로 시달하고 회의시에 구두로 당부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내 농수산업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학교급식시 되도록 많은 학교에서 내 고장의 생산물을 보다 많이 학생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 두 분이 나와서 소관업무별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먼저 교육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낮은 급식단가는 외국산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일본 등과 같이 전액 또는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토록 하는 지원책은 무엇이며 오래된 재고 미곡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는데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학교급식 관련 조례제정이나 한시적 공동추진기구 설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식품비,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은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식품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중등학생 급식비 지원 및 자치단체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무규정이 없어 일정비율로 지원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며 자치단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산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수입 농․축․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납품되지 않도록 급식담당자에게 우리 농․축․수산물 감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육안 구별이 어려운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 등급판정서 또는 도축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용 정부미는 학교장 직영 급식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난 2001년 3월 1일부터 2000년도산을 방출토록 지시하여 지역별로 2001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2000년도산을 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선학교에서는 잡곡 및 찹쌀 등 혼식을 제공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급식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현재의 학교급식이 직영체제이건 위탁체제이건간에 강원도산 농산물을 직거래 형식으로 공급하고 공급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농․수․축협과의 긴밀한 협조로 수산물, 쇠고기, 돼지고기를 시중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케 하고 어린학생들이 먹는 쌀은 농협을 통한 햅쌀로 규정, 저가로 납품하게 하여 양질의 쌀밥을 먹게 하는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공동추진기구 설치문제 등은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는 최근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예방책과 가출청소년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을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로 선언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이며 실효성있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춘천지방검창철 및 강원지방경찰청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신속히 보호하고 공권력을 통한 학교주변의 폭력배 및 불량배의 근절을 도모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학교폭력의 사전차단 및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후반기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부장 및 지역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1박 2일간의 합숙을 통하여 학교폭력 경감의지 다짐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경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학교간 지도사례의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학생고충신고상담 사이트와 17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1588, 7179 이것은 친한 친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상담 전화를 적극 활용하여 폭력사건의 해결 및 예방에 주력하고 특히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상담을 실시해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교육청의 정례적인 장학지도와는 별도로 생활지도분야 장학지도인 생활지도 컨설팅을 3년 전부터 실시하여 학교폭력 및 가출예방, 특히 중도탈락 고교생의 사후지도 상태, 금연교육, 집단따돌림 예방실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우수학교는 표창 시상하고 미흡한 학교는 추수지도를 통하여 개선상태를 환류,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 운영과 학생또래 상담자 요원을 통한 학생상담활동의 활성화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주기적 설문조사 및 학생민원과 학생 대토론회를 3년째 개최하면서 꾸준히 학교폭력을 경감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누수현상과 각종 청소년 비행의 증가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일선교육현장의 무성의한 대책과 적극적이지 못한 교육자세 때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물질만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가정적인 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각종 예방책과 대안이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고 명랑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가출학생의 예방지도도 도교육청의 생활지도 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여 계속 감소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암 의원님께서는 1950년 6월 25일 당시 태백중학교 학도병 127명의 참전과 18명 전사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화백회가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2000년 10월 24일자 교육행정분야 질문시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태백중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내용, 전시실 보완을 위한 홍보 및 자료수집 실적 그리고 군장비 확충, 장학금 및 표창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 기념관은 특수목적시설로 운영비를 매년 400만원씩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태백교육청이 자체사업비 중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부터 학교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태백교육청의 재정형편상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특수목적시설 운영비 400만원을 종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200만원이 줄었다고 하나 학교장이 추경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과 같은 60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도병기념관에 전시할 자료수집을 위한 홍보내용을 태백시 반상회보 43호에 게재하였다는 것과 2001년 5월 25일 열리는 반상회를 통하여 태백시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야외전시용 군장비는 2000년 12월 2일에 장갑차 한 대를 확충하였고 인민군이 사용하던 시모노프 소총 1점, AK58 가목식 소총 1점, AK58 접철식 소총 1점, DP 경기관총 1점, PPS43 경기관총 1점, PPSh41 기관총 1점, 모신나칸트 소총 1점, PPSh41 경기관총 탄창 1점, PPS43 경기관총 탄창 1점, 대검 1점, 건전지 1점 등 11점의 장비를 6월초까지 지원하겠다는 육군본부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현재 태백중학교에는 50명의 학생에게 총 91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통하여 20명의 학생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백회와 관련하여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면 별도 장학금 신청을 도에 요청할 것을 지역교육청에 지시하는 등 태백중학교 학도병기념관의 효율적 활용과 화백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을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학교는 피폐화되어 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도내 468개 초등학교 중 43.8%인 205개교가 복식수업을 하고 있고 10명 미만인 학교가 43개교에 이르고 14개교는 금년도 신입생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초등학교 복식수업 철폐를 위한 방안으로 소요되는 교원인력수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추가될 것인지의 여부와 폐교와 복식수업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또 농촌에서도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성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장래를 우려하시면서 애정 어린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간오지가 많은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 202개교의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복식수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분교장을 포함하여 일부의 학교가 안타깝게도 신입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82년부터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문화센터이며 그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많은 수의 학교를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은 금년도 4월 1일 현재 202개교에 488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539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 약 171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의 교원부족 현상과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등을 통해서 수업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의원님께서 수학여행 인솔교사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제1항의 불리한 유권해석에 의해 수학여행 기간 중 전세버스, 식당, 숙박을 함께 한다는 이유로 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미지급 등 여행기간 중 일선교사들이 학생 여행계획에 따라가는 식의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걱정스러워 하시면서 강원도 교사들의 야영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에 따른 여비지급 현황을 조사한 사례제시와 정상적인 여비지급을 위해 일선학교에 취한 조치 및 금후 대책, 동일 지역, 동일 기간 여비지급이 학교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 및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솔교사에 대한 여비지급 문제는 각급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결산을 부의하여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 심의 의결되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출장을 명하여 지출하는 사안으로 학교별로 여비지급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하여 수학여행 및 야영활동 중 인솔교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사례별로 해석하여 시달한 내용을 2000년 11월 14일 전 산하기관에 이첩 시행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첩 시행한 내용에 따르면 교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수학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 교통비, 숙식비와 동일한 금액을 수학여행 경비로 납부한 경우에 교통비, 숙식비는 실비 그리고 일비는 규정상 정액일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버스회사와 숙박업소와의 계약시에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비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할 경우 교통비 및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일부 일비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 및 야영활동 중 여비는 동일 지역, 동일 기간 수학여행의 여비일지라도 각 학교의 실정, 학생수, 학급수, 예산규모, 여행의 거리 및 일정, 숙식방법 등의 차이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의 야영 및 수학여행 등에 따른 여비지급 현황은 현재 저희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원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할 때 현재 우리 공교육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대표가 모인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정질문 말미에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는 교육행정 질문을 하든지, 의원 중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전담 교육행정 질문을 하는 이런 것들도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사오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48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이병필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 자치행정국장 박영환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김정삼 공보관 이근식 국제협력실장 박종혁 국제대회기획단장 조명구 감사관 심영섭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수송정책기획단장 민경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김학영 기록 박민영 이금순 정재웅 함승민 이복순 송영미 조순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