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양승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께서 양승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승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승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장직무대행, 양승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2001년도 5월 14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9억 6,932만 4,000원이 증가한 1,981억 2,67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6억 5,030만 1,000원이 증가한 1,136억 2,91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1,902만 3,000원이 증가한 844억 9,7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로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하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136억 2,911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총 523억 6,227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381억 3,700만 원과 세외수입 142억 2,527만 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총 612억 6,684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9억 6,181만 9,000원, 지방양여금이 54억 8,642만 원, 재정보전금 153억 4,787만 2,000원과 보조금이 314억 7,0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136억 2,911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341억 5,58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29억 4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47억 4,725만 8,000원으로써 예비비 7억 1,026만 7,000원과 기타 40억 3,69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873만 3,000원이 증가한 294억 4,8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 2,360만 원이 증가한 454억 4,445만 1,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4억 679만 원이 증가한 346억 7,826만 5,000원이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059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5,669만 9,000원으로써 지방채상환에 18억 2,125만 원, 예비비 등에 11억 3,5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44억 9,7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억 6,635만 4,000원이 증가한 486억 4,934만 9,000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3억 5,270만 7,000원이 증가한 277억 4,653만 1,000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9,491만 7,000원이 증가한 278억 5,3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69억 513만 2,000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18억 4,409만 3,000원과 수용가미수금 3억 82만 4,000원이 이월되어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1,747만 7,000원이 증가한 141억 2,112만 원으로써 예비비 49억 3,094만 4,000원과 인건비, 약품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67억 7,744만 원이 증가한 137억 3,257만 2,000원으로써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16억 원, 우회도로구간 송수관로 설치공사비 9억 1,000만 원, 광주·용인 취수원공동개발공사 잔액 용인시 반환금 21억 원, 예비비 22억 2,631만 9,000원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