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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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박종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범영

이범영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5월 14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번 제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전준호 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본청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속 4개 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를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5일부터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시작으로 6일 동안 1실, 1국, 5담당관, 6개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자료제출 및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6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8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3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전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 작성기준일을 유인물대로 하면 1년을 총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1년도는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로 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자료가 전에 행정감사 보면 현황만 나오기 때문에 심도있게 우리가 추궁한다든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현황보다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영

이범영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하고 보고서까지 같이 자료제출을 해야죠.

영호

노영호위원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가 과다하게 많다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번에 답변과정에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안 나오게 밤새워서라도 공부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은세기위원

행정감사를 앞두고 국장들이 두명 다 바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전 국장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은 기억이 있는데 꼭 행정감사 같은 경우 하다보면 그래도 실무자 과장급들이 안 바껴 가지고 다행스러운 면은 있는데 이 인사이동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꼭 맞춰 가지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해 주세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나는 폐가전, 가구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거후 수선, 보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시민들이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자 본오동 878-1번지에 재활용판매장을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판매장소 협소로 인하여 급증하는 재활용품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부동 1076-10번지상 시유지[559.9㎡(170평)]내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안산시지회에서 1,166.4㎡(352평)의 지상3층 규모로 재활용판매장을 건립하고 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여 대형폐기물을 수시로 수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재활용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1076-10번지 옆의 9번지도 시유지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몇 평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800평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800평 부지에 노동복지회관이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연건평 1200평 규모로 짓겠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거기가 이 자체 부지만 놓고 본다 라면 공공용지 부지지만 그 일대를 놓고 보면 상업지역내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복잡하잖아요. 그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재활용장이 들어가도 노동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분리를 시키면 별 문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노동복지회관 설계도면은 아직 안 나왔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안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은 드는데 안 나왔다니까 더 할 말은 없고 그 일대 상업용지 땅은 한 평에 얼마 가는지 아시나요? 일반매매가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사는 사람하고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가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거기가 지가가 비싼 데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어제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적게는 700 많게는 850까지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의견이 맞아야 매매가 되는 거니까 딱 부러지게 얼마다 라고 얘기 할 수는 없는데 대략 700에서 850만원 가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땅은 하여간 핵심부지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본오동에 있는 재활용매장은 폐쇄시키나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폐쇄시키고 100평 정도 되는데 기능이 아주 협소해요. 시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재활용 물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는 아주 협소하고 교통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20년이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20년입니다. 21년 정도 나오는데 규정이 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20년내에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쓰고 싶어도 못 쓰겠네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해 주고 환수해서 쓰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렇죠. 배상은 해 줘야죠. 그런데 20년 지나면 우리가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임대료 받아봐야 기준시가로 해 가지고 애들 껌 값도 안될 거고, 이게 노동복지회관 설계도면이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하면 안됩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지금 사업부서 주관으로 의견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노동복지회관 설계는 내년도 하반기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어야 되고 현재 부지가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자부에다가 지원시설부지를 용도변경 해 달라고 해야 되고 또 건물도 지금 국비로 보조받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면 노동부장관한테 용도폐기 신청을 하도록 그 절차를 밟으려면 금년 말까지는 가야 그게 결정 될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800평 부지에 연면적 1200평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바닥면적을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560평 정도는 바닥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이 2백 몇 평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녹지공간 확보 안 해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3층, 4층으로 지으면 공간은 많이 남을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세월 지나서 주차공간 부족하다 그러면 두고두고 국장님이······.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노동복지회관은 규모가 그 정도 규모로 지으면 큰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규모가 큰데 저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주차문제라는 것이 대두가 되지 않겠냐 라는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 지역은 주차장 공공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현안사항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잔신도시 2단계지구 입주민들의 민원불편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는 지난 92년 착공하여 2003년 말까지 286만평의 부지에 계획인구 14만명 추정인구 15만 5천여명이 거주하게 되는 지역으로 일동,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등 4개 지역의 관할 하에 행정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말 기준으로 입주예상대비 16.8%인 2만6천여명이 입주를 한 상태로 당해 지역에 신설된 행정기관이 없고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등에 5급 동장 관할로 2∼3개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4급 동장 관할 체제로 대동제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분동설치가 되기 전까지 각 입주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 전ㆍ출입, FAX민원, 취ㆍ등록세 납부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업무 편의를 위하여 신도시지역중 주민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임시로 가칭 종합민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일반민원행정과 청소, 교통, 환경, 건설분야 등의 민원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분동과 관계해서 고잔들에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현실적인 분동의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분동도 필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동에는 합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은 동은 기존 동에 편입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원곡1동과 원곡2동 현실적으로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인구상태로 볼 때 동을 그렇게 통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부곡동과 안산동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분동 하기는 쉬워도 합동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입니다만 항상 보면 갈라서 확대하는 것은 쉬운데 좁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충분한 고민과 검토 속에서 정말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건 설득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분동여건이 인구 몇 명에 분동 하게 되어 있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말 현재 인구 7만이 되었을 때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로 봤을 때 고잔1동 같은 데가 인구가 3만5천, 4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가 입주되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4개 동으로 봐서 7만이 다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저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도시만의 대동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지 기존 동에다 7만씩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저희들이 일 하기가 어렵고 분동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대동제는 인구가 최소한 10만 이상이 되어야 설치요건이 충족되는데 물론 지금 되어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하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새로 되어 있는 데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대동제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그런 측면도 있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작은 구가 하나 설치되는 건데 인구 10만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완료시에도 10만이 되지 않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7만7천, 사1동 3만4천, 고잔1동 7만3천, 초지동 6만5천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행자부에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기존 동하고 연계시키면 분동이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 신도시 인구만 가지고 따지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금 신도시내에 일동에 편입된 인구는 별개로 해서 신도시내를 다시 거기해서 분할을 해서 인구 10만 단위로 끊어서 대동제로 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만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일동,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같은 경우가 맥시멈으로 차도 10만이 안되기 때문에 과거의 동을 인정을 하고 지금 편입된 일동 신도시내의 일동을 다른 동으로 대체해서 대동제로 실시하겠다, 별개 동으로 해 가지고 대동제로 실시를 해 보겠다 그런 안을 지금 행자부에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7월30일이 1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행자부에서 어느 것도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은세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안산시 내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이 넘는다고 하면 거기에도 시의원이라든가 그런 행정인력이 타동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이라고 그래서 의원을 둘 뽑는 것도 아니고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두배 세배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숫자도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조금 많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에 2만5천 내지 3만을 관리하는 인원이 보통 한10명 되는데 30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에 공무원 1인당 500명, 550명 하는데 10만명으로 해 가지고 대동제를 만들어서 그게 민원인들을 충족시키겠어요? 발상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대동제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 있는대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지 어느 지역은 고잔신도시는 안산내의 다른 도시입니까? 다 똑같은 도시인데.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게 맞는 말씀인데 지금 가운데 전철, 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사람들은 일동사무소까지 가는 것도 불편하고 고잔2동, 초지동, 사1동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동을 운영하면······.

은세기위원

그 자체만 가지고 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7만에 분동요건이 되니까 3만5천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저도 분동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 고잔신도시만 가지고 인구 15만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15만이 늘어나면 그러면 한 2개 정도로 해서 대동제를 실시한다는 얘기, 2개도 아니네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10만이 초과되면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2개정도 하는데 그 2개 가지고 거기에서 폭주되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은 2만5천, 3만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는데 거기는 1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뭘로 감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동은 7만입니다. 7만인 일반동을 해도 맥시멈이 2개 내지 3개밖에 못하고 대동제는 10만인데 그건 2개까지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 했을때.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하니 인사적체가 있으니까 지금 4급 국장을 2명 더 만들겠다 그런 발상밖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들거든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 대동제를 하면 인사 4급은 늘어나지만 5급 제도가 없습니다. 그 밑에는 4급이 동장이고 밑에는 6급 주무가 있고 이런 체제입니다. 지금 동 체제에 급수만 4급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은세기위원

5급이 4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부산하고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지역을 아직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은세기위원

지금 부산은 예를 들어서 10만 대동제를 실시하는 동의 인원은 타동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권헌

이권헌총무과장

2개 동을 합쳐서 만약에 분동을 한다면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대략 10명 정도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해 가지고 10명 정도가 된다면 2개 동은 20명인데 대동제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급 동장으로 되지만 직원수는 약 2/3정도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 인구가 불어나면서 공무원은 동결이 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450명에서 지금은 공무원 1인당 인구대비가 500명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500명이 넘잖아요. 안산이 이렇게 열악하다고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500명이 넘는 인구를 감당 했을 때 우리 안산시민에게 모든 편의와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는 민원인도 귀찮게 생각하죠,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대동제를 실시했을 때 공무원 T.O를 더 많이 갖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뭔가 그런 혜택이 있었을 때 추진을 해야지 여기 있는 공무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4급 국장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대동제로 한다면 중앙에서 공무원 T.O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1안 2안으로 넣은 것이 대동제 하는 방안이 있고 일반동제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를 행자부에서 어떤 것을 수용해 줄지는 모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접촉을 해 보겠다는 거지 지금 대동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반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잔신도시가 앞으로 2, 3년내에는 아파트가 거의 완료를 하다 보면 안산시 공무원 1인대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간에 안산시에서 이렇게 무사안일로 대비하고 있다가는 공무원 1인당 700명, 8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과 정말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1인당 초소한도 경기도내에 그래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도 있고 인사계장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7월30일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절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좋은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럼 두 가지 안을 갖고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대동제로 간다하면 앞으로 대동제 하나를 가지고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안산시 전체를 대동제로 간다는 구상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작을 해야지 그냥 급한대로 대동제 하나 해 놓고 나서 안산시 전체를 대동제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행정에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생기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구상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앞으로 안산시 계획을 대동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다음에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시범동을 하나 둬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안산시 전체를 대동제로 가겠다는 계획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세밀하게 우리 안산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대동제를 실시하는 것은 기존 동을 행자부에서도 건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이런 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호

노영호위원

만약에 안산시 22개 동에서 대동제가 하나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바꾸기 전에는 대동제 하나 뒀을 때 행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야 돼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행자부가 대동제라는 말을 꺼내 놓기는 했습니다만 행자부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신도시지역에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데를 한번 갖다 오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 동을 건드리는 것이 행자부에서도 껄끄럽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기존 동을 못 건드는데 지금 신도시라 해 가지고 안산이 지금 도시를 2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발생되는 하지도 못하면서 기존에 있는 동을 대동제로 묶지도 못하면서 지금 신도시에 해 놨다가 내가 봤을 때는 시 의도대로 되는 게 뭐냐하면 2개안을 갖다 놓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궁했을 때 행자부에서 대동제로 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 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급히 해야 될 것이 고잔신도시지역 민원해소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킬 거냐 현재 거기에는 행정기관이 아무 것도 없고 일반기관도 없고 파출소도 하나도 없고 인구는 2만5천, 2만6천, 3만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접촉할 것이 아니고 2, 3개 동으로 분동하는 쪽으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계속 그 한 가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대동제 하지 말고?

영호

노영호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산시에 대동제 하나 있다고 해서 앞으로 대동제로 갈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부터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뭐하러 두 가지 안을 갖고 접근을 하느냐, 한 가지만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실지 동사무소를 활용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몇 가지 사안으로 동사무소를 가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동사무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공인이 된 이후에 실지 제가 겪고 느낀 것은 동사무소의 필요성은 관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관변단체 이런 측면에서 절실이 요구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도 우리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남자들이 없어 가지고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관에서 동민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실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꼭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지침을 내렸을 때 그 과업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도 자동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도 가능하다고 그렇죠. 인감증명도 가능하고 거의 지금은 일반인이라면 동사무소에 드나들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월등히 높다 이건 지금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대동으로 가느냐 분동으로 가느냐에 있어서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각종 발생되는 문제들이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그다음에 식수문제 교통문제 하수도문제 오히려 공무원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각종 현장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서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놓고 공무원수가 부족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대동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동으로 가면서 여유인력을 각종 현장 민원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옳바른 행정의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도 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신도시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조직을 한번 어느 부서가 인력이 달려서 제대로 서비스가 안된다든지 이런 측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