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욱 의원 발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과 8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항별설명과 질의 등 실·국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증감여부를 검토하였고 둘째,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예산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셋째,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이후 끼어넣기식의 수정발의 예산을 일체 배제하였으며, 다만 국고내시된 예산과 인건비 부분은 예외로 하는 등 예산심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조 7,146억원 중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등 36건에 69억원을 삭감하고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등 19건에 51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조 4,753억원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를 정확하고 신중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입상자 시상 등 일부 과목은 과목설정을 잘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심사되어 온 예산안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심사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경기교육을 위해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경기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과 일선학교 현장을 돕고 지원하는데도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여러 위원님과 경기도민, 그리고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