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2001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은 2001년 5월 16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이동성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고, 2001년 5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며, 5월 22일 수정예산 서가 제출 되어 5월 23일까지 축조 심의 를 하였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군정수행에 필요한 의무 적 경비 와 필수불 가결 한 경상적 경비 를 비롯하여 당면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 이 편성된 이후 4개월여 동안 변경내시된 교부세 와 국도비 보조금 ,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의 예산 과 일회성, 전시성으로 끝나는 예산 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군 민의 소득향상 등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균형적으로 예산 이 편성되도록 하여 군 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616억 4,859만 3,000원으로서 2001년 당초 예산 대비 179억 3,8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1,290억 247만 5,000원으로서 2001년 당초 예산 대비 167억 158만 8,000원으로서 2001년 당초 예산 대비 12억 3,6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의 경우 삭감액은 2억 387만 1,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 2,724만 8,000원, 사회 개발비 5,998만 1,000원, 제개발비 1,507만 4,000원, 민방위비 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타 부서 와 형평에 맞도록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시찰 경비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고, 기타 특별회계 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1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48억 4,94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38억 7,000만 4,000원, 특별회계 9억 7,938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는 20억 2,606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 의 과대발생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을 예측하여 조사한 금액을 당초 예산 에 계상하고,정확한 이월금을 파악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 에 5억원으로 계상하고, 1회 추경시 30억 9,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도 당초 예산 에 5억원을 계상하고, 금번 1회 추경에 81억 2,700만원을 추가계상한 점은 앞으로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부분의 재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경정예산 은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시차 차이로 불가피하게 본예산 을 수정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추경 예산 원래의 취지를 살피려면 본 예산 성립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추가경정 예산 제도를 사용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였거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 소멸된 예산 이 추가 경정예산 에 포함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추경 예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에 있어 민자유치 사업비 35억원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2002년 사업비 예산 계상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사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증액의 최소화방안을 강구 시행 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