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부분감사 지적사항보고청취 및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부분감사지적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부분감사 지적사항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기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때 그리고 제62회 임시회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시설 민간위탁자 선정절차에 있어서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동료 의원의 시정질의나 5분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당위성에만 지적을 하고 잘못이 없는냥 그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은 의회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얻어서 확고한 증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개 바위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묵과하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므로 이 자치행정위원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다시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를 하고 답이 미온적일때는 다음 임시회때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 완결을 조기에 지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보전산실 소관 도부분감사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남원시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지급 부적정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1997년 7월 1일자로 설립된 저희 남원시 지역정보센터가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7월 1일부터 국비 6,600만원, 시비 1억7,400만원이 지원된 지역정보센터가 지적 사항을 보면 3단계 지역정보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을 받고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 남원시지역정보센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산이 결의된바 있습니다. 해산 결의된 내용에 의하여 지난 3월 28일날 전북체신청에 해산허가 요청을 하였으며, 이달 5월 20일자로 남원시지역정보센터 해산허가가 났습니다. 해산허가된 통보 날짜는 지난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날 남원 법원에 법인해산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해산허가가 나면 지역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잔여재산은 저희 시에서 인계인수를 받고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미 인수를 마쳤습니다. 이상 저희 수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서를 보면은 도에서 처분지시를 내린 것은 시행일자가 2001년 4월 2일, 감사기간이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 부분감사 부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부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 결과가 아주 미흡하고, 여기에 보면 조치계획만 나와있지 지금 현재까지 처분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 다음에 지적내용을 너무나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가로안에 지역정보센터의 업무와 시설장비를 조속히 남원시로 이관토록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보고 내용대로 하면 처분 요구를 하게된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서를 작성해놓은 것 하고, 이 원본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도저히 어떤 부분이 지적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처분 요구를 하게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요약을 해서 놓았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원안이 의원님들께 다 배부되는 걸로 사전에...

된게 아니고 이것만 들어와서 본 위원이 이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복사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1부씩 나눠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이대로 복사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또 고생하고, 시간낭비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분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원본을 이대로 복사를 해서 줘버리면 될 것을 무엇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분도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면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결과만 거기에다 따로 붙여주면 되는게 아니겠는가.... 이 원본에다 결과만 붙여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일정한 양식을 주워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실과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원본을 복사를 해서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왜 지역정보센터가 지적을 받았는가, 사실은 지역정보센터도 진즉 없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없애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결국 지금 없애는 입장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센터 모직원 부모로부터 굉장한 개인적인 항의도 받고 그랬어요. 결국은 없애야 될 것을 자연스럽게 없애 주었어야 됐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원망도, 우리 아들 취직시켜 달라고 하고 이런 원망까지도 들어가면서 이걸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도 절대 요약을 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해서 조치계획만 첨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터 부당성에 대해 지적을 당했는데 2월 28일날 자체적으로 해산 결의를 했는데 1개월이나 늦게 전북체신청에 해산 허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도 부분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해산신청을 즉시 해야 할텐데 1개월이나 늦게한 이유가 무었입니까?

남원시지역정보센터 정기이사회에서 해산결의를 할때 5월 20일자로 해산을 하자는 결의가 있어서 전북체신청에 허가신청한 날짜나 이런 것들이.....

5월 20일날 결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해산 신청을 체신청에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바로 즉시해야 할텐데 왜 1개월이나 늦었냐 이말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관계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 남원시지역정보센터 정기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 나는 대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정기이사회에서 1개월 늦게 신청을 했다는 겁입니까? 정기이사회에서 3월 28일날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남원시지역정보센터 이사회에서 해산일자를 회의록에 5월 20일자로 지정을 해서 결의가 됐었습니다.

부당성이 지적되었으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청으로 인수를 하는데 국장 1명 요원 1명인데 요원 1명은 현재 파면이 되었습니까?

5월 20일부터는 근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전산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 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그 동안에 말씀을 했는데 이 요원만큼은 홍보전산실로 흡수를 하여 인력 충원을 해서 재료비로 쓴다고 까지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때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일용인부라도 예산확보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밑에다 적었습니다.

조치계획이라고 했는데 조치계획만 하면 이것은 처리가 안나오잖아요?

앞으로 해야될 일이어서 계획에다 넣었습니다.

1명에 대해서 홍보전산실에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현재 있습니까?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재료비라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종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괄 전체 각 실과에 이렇게 조치계획으로 보고하도록 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진 다음에 보고 청취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하면서 의회쪽에서 일정한 양식이 시달이 안되고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조치결과로 표시하면 되는데 그때는 결과를 안하고 계획으로 양식을 통일해서 시달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료가 된 것은 결과 내용에 표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시정해나가야할 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야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시달할때에 결과를 회보하도록 했으면 내용도 저희들이 조치결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법무계 직원이 그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아마 계획으로 표시를 해서 유인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에서는 분명히 시행일자를 4월 2일자로해서 5월 1일까지 처분결과를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5월 1일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사항은 진행중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며 또 완료가 된 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처분결과가 나왔어야 되고, 또 진행중인 것은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왔어야 되고, 여기에 지적내용도 너무나 요약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본질이 전부다 왜곡되어 버렸어요. 본질이 왜곡되어 버리고 처분요구는 대부분 누락시켜서 지적사항에 대한 본질이 거의 흐려져 버렸단 말이예요? 지금 홍보전산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속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분요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누락시켜 버려서 지금 전부 자료를 다시 준비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자체를 만들때 이 원본에다 처분 결과서만 붙여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지적내용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이 원본을 보면 위법부당내용이 이렇게 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장으로 된 것을 서너줄로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어떤 천제가 알아 먹겠어요? 절대 못알아 듣습니다.

처음에 이걸 작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처분 수감사항만 보고 하라고 하니까 내용을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내용이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때에는 도 감사 지적사항을 그대로 하고 저희들 조치결과만 뒤에다 표기하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전라북도 14개 지역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주평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수감에 지적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피수감자의 대화과정에서 지금 모든 평통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대행기관장인 시장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행스럽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올릴때에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지원된 것이고 또 사업이 여기 지적내용에 관광이라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제가 전라북도 부의장을 통해서도 제가 도지사에게 지난번 월례회때도 강력히 항의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수감할때에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지적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는 마치 관광을 다닐려고 돈을 타갔다고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 기관에서 트집을 잡을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수감하는 태도에서 질의답변에서 명백히 해줘야할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답변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대행기관장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게끔 법으로 묶어져 있어요. 사업계획 내용도 곤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관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감사 받는 과정에서 언어 표현을 적절히 해주시고 지적사항도 적절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문제는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사실은 나머지 부분을 어느 분이 삼켰는지 몰라도 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사전에 안그렇습니까? 우리 남원의 이미지상 정말로 낯 뜨거운 일인데 이런 부분은 외부에 돌출이 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게 아니냐, 조금전 서류상으로만 할게 아니라.... 개인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 아닙니까? 이런데에서 그런다고 하면 일반 우리 시민이 봤을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히 현지 확인도 해주시고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역사현장 견학사업 보조금 중국견학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법 부당내용이 나와있고, 처분 요구가 행사성, 소모성, 선심성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한국예총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 내용에 보면 처분요구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 기획감사실에다 전체적으로 원본에다 처분결과만을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만드실때 철저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홍보전산실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계획란에 지역정보화 3단계 사업이 종료화함으로서 지역정보센터의 모든 기종을 남원시에 기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에 의해 금년부터 해야합니다만 2000년 12월 30일 전산직 3명을 뽑았습니다. 적어도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인 인력관리 진단을 종합적으로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산직원 3명을 뽑으면서도 거기에 대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도지적사항에서 지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상 직렬이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건설과 이 업무가 건설과로 거의 내려오다시피 공문이 내려오면 건설과가 아닌 도시행정과로 갈 공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인력진단이 제대로 안이루어져요. 직렬이 제대로 안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3명을 뽑으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알면서 3명을 어떻게 배치해야할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진단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직렬관계, 사실상 여기도 지적되어 있는데 봉사단체가 실질적으로 복지행정과로 가야할 업무입니다. 타시군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원시만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직렬별 또 사무분장 조정 그런 것을 지금 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을 이번 구조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30개단체로 구성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각 단체별로 업무는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세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가 모이기 때문에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종합조정하고 업무를 같이 봉사활동하고 이런 기능을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도 앞서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분명히 하는일 목적을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관장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봉사단체에서 돈만 주고 수수방관하고 하는체 마는체 하는 것인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대해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 사회봉사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구조조정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남원시민의 얼굴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센터로 되어 있고 30개 단체에가 모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목적과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안물을 수가 없고 또 이런 것이 분명히 도에서 2,100만원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설치운영 및 센터 전산고나리 프로그램 설치를 한다고 목적을 했는데 거기에다 35대라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걸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대부분 다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얼굴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 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자전거를 사주어서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냐 그말입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없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8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800만원 나머지 자전거를 사는데 섰고, 차액은 여직원 인건비로 지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센터의 상근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현황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도 파악 못하면 어떻게 보조가 됩니까? 적어도 30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이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데 상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박영태씨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에 이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원에 봉사를 한다고 만들어 놨으면 진짜 10의 9할은 못하더라도 3할은 이런 형식적인 것이 없이 해야 할 것인데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를 사주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겠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도 부분감사 지적사항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도 부분감사 지적사항 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소홀히 했다. 그 내용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지적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를 보게 되면 민원 후견인제도 운영 지침 및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향교동 285번지 이규창씨가 출원한 채석허가 민원에 대하여 왜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적 내용을 보면 복합민원이나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여야할 사항에 따라서는 시민봉사 과장이 후견인제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민원인은 복합민원이 아니고 또 10일 이전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기 대문에 민원 후견인을 지정 안했는데 도 감사관 지적이 이런 사항일수록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민원인 후견인제의 지침 내용인데 왜 안했냐 앞으로는 지정을 해서 운영해달라는 주의사항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도 부분감사 지적사항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도 부분감사 수감지적 사항이 총 3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99년도 소관이 1건, 2000년도 소관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소관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 부적정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지적내용은 남원예총 남원시지부에 음악 및 연극 공연, 미술대전에 7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예총 남원시지부에 '99년도에 1,720만원을 정액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에 춘향미술대전 등 3개 사업을 명목으로 7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누차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이런 지적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비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2000년도에 히말라야 초오유 원정 등반보조에 2000년 8월에 400만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2000년 9월에 사업보조로 약 200만원, 동 행사에 보상금으로 147만원 해서 총 746만6,00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역시 앞으로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보조사업대상 사업의 적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을 충실히 지켜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적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춘향제 행사 협찬금 모금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제69회 춘향제 행사시 약 3억원, 제70회 행사에 약 1억4,500만원으로 이것은 여러가지 광고 물품이라든지 일부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부금품 규제법 제4조에 의하여 이러한 기부금을 모집할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받고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바로 춘향문화선양회에 이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번 제71회때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지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런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3개 항목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히말라야 초오유 원정 등반보조 노시철씨하고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참가 사업보조와 참가보상금에 김승일씨에게 지급 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건 개인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노시철씨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초오유 원정 등반이 남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 측면에서는 제4조에 위배가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히말라야 초오유 원정 등반 보조에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은 도에서 나온 원본 처분요구 이 내용을 조치계획에 그대로 써 놓았어요.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이것만 하나 더 썼고 그대로 조치 처분 요구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배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때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잘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히말라야 초오유 원정이 남원의 예총속에서 파견된 것입니까?

저희들 시장 임의보조, 풀보조.....

이 산학회에서 히말라야를 갔는데 산학회에서 간 사람들이 남원예총 속안에서.....

예총도 있고 우리 시내에서 산학동호인들이 갔습니다.

어떤 분과위원회에 속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준 것이네요?

산학동호인회에서 간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정액보조가 나갑니까?

안나가죠.

이런 것은 풀보조를 줄만한 사항 아닌가요? 왜냐면 이것은 국위를 선양하고 어떻게 보면 남원의 이미지 제고가,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서 성공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될 것이며....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지적한 것이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서 주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색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하기 보다도 남원에서 권장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향제가 지금 기부금품을 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를 하고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데 행사도 다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 기부금품 모집법 제4조에 의해서는 허가대상이 안됩니다. 전국에 지방축제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노력은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시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언론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협찬금인데 이것은 타당하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으로 이런걸 안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법 취지가 또 이렇게 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서 많이 주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원 산학회에서 다시 등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도 부분감사 지적사항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도 부분감사 지적사항 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에 따른 조치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자활복지기금은 융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하고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7조에 의거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 불입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융자금 수혜자에 대한 확인시 노암동 시설하우스 5동을 설치계획으로 2000년 8월 9일 1,000만원을 융자받은 오천식이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을 융자받은 김선자, 임오남은 융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도통동 장정애는 1,000만원을 융자받아서 10월말 폐업하였음에도 상담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융자 상환기한이 지난 김록주외 20명 미상환금 1,234만9,000원에 대해여 보증인에 대한 변상조치나 채권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추하지 않는 등 융자금 회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노암동에 시설하우스를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것은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적정입니다. 거기에는 10㎞이상 떨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또한 전체 장애인의 14.4%에 해당하는 실 인원이 되겠습니다. 497명인데 연 인원은 2,398명입니다. 그래서 실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평균 약 12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수행 및 정산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 집을 건물할때 지적내용은 원래 설계상에는 합판 거푸집으로 되어 있는데 유로품 거푸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102만7,404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4번째 사망자에 대한 경로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부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주어서 읍면동에서 다시 개인들 구좌에 넣어주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사망분기까지는 주는데 그 익월분기는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사들이 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백 장애인복지관에 스폰서들이 낸 기금에 대하여서는 왜 후원 내역을 안 밝혔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는데.... .... 자체지적 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만, 닭뫼 5호에 기재를 하여 개인들에게 통보하였고 또 업무추진비 75만원에 대하여는 바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업무 부적정입니다. 이것도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것 역시 철저히 연찬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맞습니다만, 아마 이런 과정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찬을 하고 교육을 부단히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혜중어린이집 심야 보일러설치비 임의 집행 및 예산과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혜중 어린이집 부설이 되겠습니다만, 남원 중앙교당의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36만2,000원을 회수하여 저희들 승인하에 다시 재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과에 지적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찬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상 기준을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네. 본인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게되면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여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여 융자를 지원해주는데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00만원 그것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농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상가 점포를 운영하든지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내지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진짜 저소득층으로서 정말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란주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적은 돈을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6,000-7,000만원, 억대까지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다른데에서 빌려다 쓰고 조금 부족한 것을 저희들한테 가져다 .... 그래서 200만원은 무이자이고 1,000만원은 4%짜리거든요?

여기 문제 점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왔을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사전 심의를 하셔서 정말 줄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사회복지관에 이용자수를 조사할때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0일을 계속 나오면 200명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수는 통계학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통계가 잘못되었어요. 한사람이 그 이용시설을 200일을 나오면 200명으로 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류를 보고 명단을 확인하기전에는 이용 숫자가 몇명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용 접근성 떨어지고 그런 문제 지적은 수차례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지적을 안할렵니다만, 사실상 복지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면은 금년부터 통계방법을 좀 바꾸세요. 한사람이 200일 이용해도 200명으로 쳐버리고 5일간을 이용을 해도 5명으로 쳐버리고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는 명수는 대단히 많은 걸로 나오죠.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 한사람 따지고 보면 몇 명 밖에 안되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14억9,952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1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도비가 1억700만원, 시비가 13억9,252만원으로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출연금도 거기에 해당 되는데 그런 것은 없죠?

네. '99년도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수해서 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나누어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몇 년 거치 몇 상환입니까?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짓는다든지 생활이 조금 넉넉한 사람에 한해서 한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옛날 같으면 생보대상자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자조자립자금도 내내야 같습니다. 다만....

. 그정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조치가 안된다고 했는데 조치가 안될 경우에 보증인에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돈을 융자를 빌려썼으면 무보증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의 재정보증은 1인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연간 8,000원 이상의 재산세 및 종토세를 낸 사람이고....

. 그러면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

보증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이것은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리로써 주는 자금인데 보증인이 안서주면 실질적으로 현재 못쓴거 아니예요?

총 수혜가구가 12월말까지 해서 538가구에 22억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보증을 해주고....

세워졌는데 만약에 보증인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없어진 경우에, 그리고 본인도 수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해봤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증인도 없고 그 사람도 능력도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네.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행불이라든지 기타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사례없습니다만, 읍면동장들이 전부 추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암동 시설하우스 5동은 조회후 책권확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해서 각서 증거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도 자기들이 시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동장들이 책임을 짓고 있는......

져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보면 도로부터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방만한 운영을 개선토록 요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거론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종사자에 비해서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적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실제 인원이 작년도에 연간 49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 공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인원으로 했을 때는 2,398명이기 때문에 1일 평균 12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실인원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내용에도 보면 장애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장애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이용효과에 극대화를 도모하시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토록 하기 바람 했는데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방만한 운영의 개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이 많이 몰렸을때는 더욱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아무리 10㎞이상 이렇게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방만한 운영을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전문인력들로서 대부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종사자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적정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가 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수행 및 정산 부적정, 특히 풍악산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 이런 내용중에 도의 처분 요구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차액을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검사 결과 보고 내용과 이에 따른 조치계획등은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을 봤을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산을 하셨습니까?

네. 정산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시금고에 불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조치계획에 이게 나와 있었어야 하고,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차액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보고서를 만들때에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정산검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차기 임시회때나 정례회때에 꼭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장을 보면은 복지행정과 정산을 하지 않는 안전관리비 이런 내용의 처분 요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원본을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이 차액은 지금 회수를 했습니까? 정산을 하지 않는 안전관리비 1,562만2,000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라고 처분 요구는 나와있는데 회수 아직 안했습니까?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비는 지금 1,566만2,132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실제 사용금액은 1,580만원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야 할 사업이 아니고 다만 거푸집을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거푸집을 섰다 그래서 그 차액만 저희들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경로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부당지급은 조치계획은 나와 있는데 처분요구는 나와 있지 않아요. 처분 요구가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223만6,7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수당 및 경로 연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시인을 하고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이 수감사항 보고 내용에 그러한 처분 요구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처분 요구에 대해서 전혀 알수가 없잖아요? 다섯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소홀, 처분 요구가 여기도 누락은 되어 있습니다만, 남원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하여금 후원자들에게 후원금 사용내용을 통보토록 하시고 부당하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자체 회수조치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놨는데, 조치계획에도 보면은 철저히 감독은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처분 요구 내용이 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누락을 시켜 가지고..... 여섯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요구 내용은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 사항을 만들때에 절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혜중어린이집 심야보일러설치비 임의집행 및 예산과다지출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회수 조치 하셨습니까?

이것은 남원중앙교당으로부터 받아서 아마 재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혜중어린이집에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차액을 원불교 남원중앙교당으로부터 회수조치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혜중어린이집 심야보일러설치비 임의집행 및 예산과다지출 부분을 보면 사전에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네.

사업계획 내용대로 보일러가 몇 ℓ짜리라든지 이런 계획에 따르면 결국 정산할때에도 현지에 가서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확인하고 정산이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만 보고 확인하시고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지출이 된데는 조금전 그런 인원부족으로 인해 뒷받침이 안되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현장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