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가뭄이 해갈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농민들 애를 태우고 있는 요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용어의 일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4조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둘째, 동조 제6호에 있어서도, 제29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동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165호로 2001.3.27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10.20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제도와 달라지는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26조의 2에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기준 및 용도와, 사용료·대부금 산출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요율은 연 15%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호적과태료의 부과에 있어 각종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해태이유서의 첨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5조를 삭제하여 해태이유서 첨부규정 등을 폐지하고, 또한 제6조의 사전징수규정 중 해태이유서 제출내용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호적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각종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해태이유서 첨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호적법이나 동법 시행 규칙 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규제사항이며, 제55차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증명민원 감축방안에 따라 해태이유서 첨부를 폐지하도록 한 제도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키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조례안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이영창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산업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