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해당부서 건설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함백산수렵장 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대책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품질인증 홍보책자 제작에 100만원, 품질인증 검사수수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150만원, 품질인증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품질인증 공동브랜드공모 시상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창업보육센터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민간자본이전에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1개소에 대해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도관리로 민간자본보조로 광해방지사업 6개소에 대해 기정 5억중에서 경정 4억7,125만원으로서 2,8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로 순세계잉여금 기정 7,000만원, 경정 6억3,160만7,000원으로 5억6,160만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포장에 3,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로 예비비를 당초에 5,002만 6,000원에서 5억8,130만9,000원을 계상을 해서 5억3,12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0페이지 함백산수렵장 조성 용역이 뭐 어떤 용역이예요?

예전에는 산림청 소관에 인허가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로 바뀌면서 인허가 받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약간 바꾸면서 수렵장 설정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설정계획 승인 받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승인을 올리기 위한 용역이고

예, 기본계획도 바뀌면서.......

도대체 우리가 한개사업을 완성하기까지 용역을 몇개나 줘야해요?

예, 글쎄요. 이것은 일반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되었는데, 백두대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또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부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일단은 수렵장 설정까지는 해놓아야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라던가 또 받아야 될테고 그런절차들 용역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일단은 수렵장 관계는 설정계획, 환경부의 승인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모든 관계서류라던가 기본계획을 모든것을 다 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라던가 기타 등등 또.......

예, 그것은 민간의 위탁과 수탁관계 계약을 해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예를들어서 민간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위·수탁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단계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준비까지 설정까지는 고시를 해놓아야만 사업을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고시라면 이미 되어 있던게 아니예요?

아니 개발계획만 설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렵장 설정계획이라던가 설정고시는 되어 있질 않지요. 개발계획 자체만 되어 있고 고시는 안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민자유치사업부분은 전혀 그런 상태까지만 계획만 세워져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3개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 선정은 일단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23개사업중에서 12개사업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이라던가 승인받으면 사업자 시행 고시를 해서 그 회사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받아져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사업 착공을 하기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행보증금이라던가 각종 부담금만 납부가 되면 착공신고가 되어 착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들어오기전까지는 행정절차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참 많잖아요.

사업자 선정만하고 시행자 지정고시만 하면 시쪽에서는 해주는 것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내서 각종 부담금이라던가 자기네들이 해야할 이행사항이 그쪽 회사쪽 그러니까 사업자쪽에서 모든것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실시계획 승인해줄때 각종 의제사항이 있습니다. 의제사항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야만이 의제사항을 풀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백산수렵장에는 원래 계획이 수렵장하고 사격장하고 클레이사격장이 원래 계획이......

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고시를 일단 해놓아야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직영을 하던지 민간한테 주던지 그렇게 합니다.

162페이지 품질인증 심의위원회하고 품질인증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하고 뭐 달라요?

품질인증 관계는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품질인증을 해주는 상표입니다. 상표를 어떤 상표로 해서 그 상표만 보면 이것은 태백시에서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마크입니다. 상표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한번만 개최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다른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각종 상품이 나올때마다 심의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공모할때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태백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입니까?

저희들이 45개품목이 되겠습니다. 공산품이 아니고 주로 가공된 농수축특산품으로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가공품에 12개품목, 축산가공품이 7개품목, 목재가공품 등 특산가공품에 2개품목, 공산품 19개품목해서 45개품목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입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120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박촌객실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써 월 23만원씩 12개월해서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설비로서 관리사무실 보일러 및 배관교체로 1,000만원, 그리고 망경사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석탄박물관 3D 입체영상시설 소프트웨어 제작에 편당 200만원으로 5편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인건비 같은 것은 연초에 정확하게 안나오나요?

예, 인건비 계산은 당초 작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봉급 30명에 대해 경정이 3억2,900만원이 올라왔고 상여금에서도 2억7,8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움직이지요? 봉급계산을 당초에 어떻게 하기에 30명에 대한 봉급에서 3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밑에 와서는 2억7,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처음부터 너무 부족하게 계산을 하는것 아니예요.

예,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할때 당초 계획된 것에서 계산을 하면 현직급 호봉과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다시 세울것은 다시 세우고 그렇습니다. 다시 재수정하는 수정작업입니다. 현재 직원들 직급과 호봉이 일치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산과 현 실제 계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직급 차이가 있잖아요. 인사이동에 있어서.......

그게 30명인데 몇억씩 왔다갔다 하냐구요? 몇천만원이 오르고 내리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122페이지 망경사 화장실 보수 이게 태백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 화장실이 망경사 화장실입니까?

예.

그 화장실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냄새가 많이나고 해서 환풍기시설도 해야하고 또 관광객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리고 겨울철에 아이젠을 착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이 다 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보수도 해야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절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것은 없지요?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관광객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먼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4,48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9,33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은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4,052만 2,000원,민간자본 보존사업 신규추진 2건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각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151~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등으로 봉급과 상여금에 2,203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으로 842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기본급 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으로 10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6개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42만원이 감액되어 3개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은 1년간 활동실적을 토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양돈과 약초, 양록 연구모임은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금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올해는 한우와 버섯, 채소 연구모임 등 3개회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우량종록 인공수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종록 인공수정을 하면 두당 녹용이 8㎏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부담은 40%인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관계로 사업량을 적게 했습니다만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지속적인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농민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농부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선 20호의 농가를 선정하여 농작업과 작업모, 작업화, 마스크 등 작업편의 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농가당 10만원을 산정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량종록 인공수정 시범사업하고 지역에 나오는 한우사업하고 이원화시켜서......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은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 안되나요?

한우지원사업은 농정산림과 축산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은 또 사슴만 또 따로 빼서......

그런데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농정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그러면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되면 축산계로 넘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총 44억2,149만6,000원인데 당초보다 약 2억이 증액된 44억2,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는 87억5,222만5,000원인데, 5억7,6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서는 영업외수익이 2억,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과 순세계잉여금 3억7,658만4,000원해서 5억7,658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 2,1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총계가 87억 7,3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적지출이 44억3,172만5,000원, 5억 9,17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비용으로 6억2,37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항별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영업외비용으로 4억8,50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계가 43억4,150만원인데, 가동설비가 34억 2,800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이 9억1,350만원으로해서 세출총계가 87억7,3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87억5,222만5,000원입니다. 총괄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억7,658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억, 순세계잉여금이 3억 7,6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44억3,172만5,000원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9,178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영업비용중에서도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인건비로 5,2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로 1,381만7,000원, 재료비 3억3,8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정수비는 74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배수비에 2,770만9,000원, 급수비에 5,481만4,000원,일반관리비에 9,129만 8,000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2억6,2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3억4,150만원인데, 1,5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5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도비, 시비가 잘못되어 앞에 여기 50만원이 시설비이고 시설부대비 50만원 삭감해서 그렇게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서 당초보다 1,0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 공기구비품비가 700만원 감액된 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80만원이 증액된 9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업외이익으로 뭐가 들어오지요?

영업외이익은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이익으로 3억7,600만원은요?

예,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영업외수익하고 특별이익이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액 87억5,000만원하고 영업수익 33억3,000만원하고 차액되는 부분만큼 우리 채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채무비슷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채를 늘리던가 뭐 그런식으로 운영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영업외수익 46억중에는 국비 보조도 상당히 있을것 아니예요?

예, 국비보조는 하여튼 시설비뿐입니다. 저희 특별법에 의해서 2003년까지 주는 것은 매년 30억정도가 시설비지 어떤 이런 전기료라던가 인건비로는 한푼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조금의 보조를 받아야 손실액을 막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상수도요금 인상을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계획도 못세울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16% 인상안을 가지고 지금 경제교통과에 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가결이 될런지 조금 걱정입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이미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예, 그렇긴한데, 저희 실정으로는 올리지 않는다면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인근 동해나 삼척에 비하면 저희들은 좀 작은 편입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이 과거에 빌린 기채상환액에 거의 비슷하다 보니

기채상환액이 올해도 2억 2,600만원인데......

아닙니다. 전체 10억정도됩니다.

이번에 추경올라온 것만해도......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빚이 얼마나된다는 것입니까?

예, 과거에 ADB차관해서 약 200억정도 빌렸는데, 많이 갚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9억1,300만원입니다.

지금 금액이 9억이고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예, 잔액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갚을 수 있기야 갚을 수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10억씩 가져와서 10억 갚으면 뭐합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상수도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원가의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사업투자금액에 비해 이윤이 너무 안나오는 이유가 말이예요. 우리 지금 누수율이 43%~46%로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금액만해도 엄청난 금액이라구요. 그것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예,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누수를 잡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기 위해 노력을 안하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안가면 잡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여러군데 그러니까 뭐 상수도관이 터지는 경우도 많고 또 일도 복잡하고 24시간 풀 가동체제라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시민들이 봤을때는 잘못된 부분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수하는데 4~5일씩 걸리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금 동점동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임시로 설치해 놓은 다리있지요? 그 연결부위에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저희 의원들이 현장확인 나갔다가 보고 지적을 했다구요. 그것을 그렇게 돌린지가 보름, 한달정도 된다구요. 그동안에 아파트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게 다 수돗물이고 또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저렇게 콸콸 흘러나가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뭘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소장한테 직접 조치를 하라고 한 후 다음날 나가보니 거의 다 막았더라구요. 그런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쫓아나가서 멱살을 잡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시민이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다고 나한테 제보를 했고 말입니다. 또하나 예를 든다면 양지마을 같은 경우 수년간에 쏟아졌던 물을 가지고 현장 직원이 와서 수돗물이라고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치하는데 3일씩이나 걸렸다구요. 막말로 얘기해서 직원이 태백시 누수율의 1/5을 이 하나로 잡았다고 말할 정도의 그렇게 많은 양의 수돗물이 쏟아지는데도 그것을 조치하는데 3일씩이나 걸려야 되나요? 물론 뭐 기동반이고 뭐고 인원이 줄어서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미 시민이 제보를 했다던가 기타 등등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가서 막아줘야 한다구요.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네 통장들 회의를 하다보니 바로 올라오더라구요. 1/5의 누수율을 잡았다고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좋아하더니 그것을 조치하는데 3일씩이나 걸렸다는 말을 하더란 말이지요. 그런 얘기를 들을때면 시민들이 뭐라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상수도 적자를 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원칙은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도 욕을 얻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관파열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사전에 부수적인 장치를 하면서 관교체작업을 하잖아요. 원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자꾸 관파열이 되지요? 오늘도 보니까 구종점 말이예요. 거기에도 관파열이 되어서 난리가 났더라구요. 지금 직원들은 모르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mm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KBS에서도 한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매설공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수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들어오면서 충격을 자꾸 주니까 그런것인지 바로 거기 더라구요.

예.

그런것을 할 때에 그런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경우는 있습니다. 관이 낡아서 누수가 되다가 새로운 관으로 교체를 하면서 수압 차이도 있고 수압이 세니까 과거에 터지지 않던 곳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것을 체킹을 해서 감압계를 설치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잡아가겠습니다.

그런것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또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그런것들이 땅속공사가 되다보니 우리 직원들도 모자라고 바쁘고 하다보니 미쳐 감독이 안되어서 문제 생기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무슨 관이라구 하더라 주철관 대신에

예, PEP관.....

예, 그 관을 우리가 교체했을때 보니까 또 관 선로를 제대로 못맞춰서 거기다가 주철관을 땜질하는 식으로 공사를 해서 또 그게 파열이 되고 몇군데가 그런곳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땅속 공사일수록 조금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체공사를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하지 않은것 보다 못해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1~1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에 5건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은 3억인데, 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에 1억8,500만원, 탈수기 보강에 3,000만원, 무인감시설비설치에 3,000만원, 처리용수 시설보강에 2,000만원, 수의계 설치 1,500만원, 투자재원확보로서는 2001년 지방양여금 산출, 수질오염방지사업 신청을 2000년 6월 13일해서 사업명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재원부담비율은 양여금 80%와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양여금 2,400만원하고 지방비 3,000만원으로 부족액은 다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수관로가 철암쪽으로 올라오면서 최소한 B탑정도는 되는줄 알았더니 E탑정도로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 파손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그것은 도시과 하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깨져버리면......

(청취불능)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천재지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자보수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아니, 내후년까지입니다.

지금 다른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철암쪽에서 유입되는 물량외에 다른 곳은 문제가 없어요? 겁나던데요.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1,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0억7,98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504만6,000원, 시설부대비가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대비로 315만원하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공고료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로 1,2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토 캐드하고 캐드용 한글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가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2,54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13억26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는 2억2,546만7,000원이 증액된 28억6,82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02는 전액삭감되었고 03은 과오납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농촌개량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주거환경지구를 지정해서

지구지정을.......

예, 그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어디다가 할 거예요?

예, 황연지구, 삼수지구, 장성 계량촌, 구문소 나팔고개 양지, 철암에 삼방지구해서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5개지구가 그거예요?

예,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은 귀네미하고 도경계마을로 도경계마을은 작년도에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귀네미는 금년도는 5월말쯤에 지구신청이 올라갑니다. 이 양여금은 돈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받은 5개지역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전액투자는 어렵구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고시가 된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오토캐드 2개를 사면 다 사는 것인가요?

예,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00만원만 확보가 되었었고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600만원으로 한번 더 사야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하천정비사업비 시설비 789만1,000원을 시설부대비가 좀 부족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방음벽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상황관리를 위한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부세가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재해경보음성시스템 공공요금은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재해경보음성시스템 설치 및 전화가입비가 3,360만원인데, 전화가입비가 160만원이고 자동음성경보시스템하고 수신전화기라던가 앰프, 스피커 설치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재해경보음성시스템 부대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프린터, FAX라던가 이런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4페이지로 돌아와서 시설비중에서 골지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골지천에 290m에 대해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데, 국비, 도비해서 120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2억9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연지지구 재해위험해소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지지구에 33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시비가 8억 5,000만원이 지금까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1억을 해서 보상을 한 4동이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철거비로 나머지 안전시설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원동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716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밑에 보시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2,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골지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캐드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억이 삭감되면서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수로원인건비로 이것은 봉급인상분에 대해 1,3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제설용 장비임차료가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장비체계가 구레이더가 한대가 있는데, 그 한대로는 도저히 운행하기가 힘들고 해서 금년부터는 세대를 운영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세설차량 유니목 2대로 해놓았는데, 유니목 1대에 대한 유료대가 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15톤 덤프트럭 유료대 8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백산건널목 보수비를 6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적각지역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총 예산은 16억2,6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가을분으로 6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5,700만원, 시설비를 4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설비로 장성교 접속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교 지나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하는 것으로 1억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2억입니다만 이번에 우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문곡 제2건널목 확장공사 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이것은 골지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 4억5,8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골지천을 지금 어디를 보고 골지천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사미 조금 내려가서 그 천을 골지천이라고........

그게 그렇게 시급하나요? 채무부담까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방2급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도계획에 의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캐드말이예요? 건축과에서 쓰는 캐드하고 건설과에서 쓰는 캐드하고는 종류가 다르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시즈로 납품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도면 이런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하천에 관련된 모든 지도라던가 하천지도가 캐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게 되어야만 볼 수가 있지요.

연지지구는 이번에 오면 끝나는 것이지요?

원래 저희들이 옹벽을 360m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하폭이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비를 다 해야합니다. 우선 하천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가서 해야될 사항이고 하여튼 여기 1억 세운것은 건물철거 해야할 것이 4동이 남았는데요. 그것을 다 철거하고 그 부분은 하천쪽은 위험하니까 안전씬을 좀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1억정도면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마무리를 한다구요?

예.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나면 다 우리시 소유이니까 다시 재분양이라던가 기타등등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주차장이라던가 이런것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유니목 1대를 더 살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사야됩니다만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사야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작년같은 경우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작년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제설작업이 그런대로 이뤄졌는데.......

제가 해보니까 말입니다. 장비를 임차를 하더라도 유니목도 저희지역에서는 물론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눈이 와서 일단 다져지면 유니목도 별로 그렇게 실용성이 높질 않아요. 브레이더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더를 살 수는 없구요. 금년에 저희들이 브레이더 한대를 임차를 해서 썼는데, 한달에 약 550만원정도 줘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세대정도면 유니목 한대하고 덤프트럭하고 하다보면 어느정도 되질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임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 두달정도 합니다.

예, 두달정도로 눈이 많이 내릴때만 임차를 해서

예, 한달에 5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대당.......

그러면 사는것 보다 임차하는 것이 낫네요.

예, 임차를 해서 써야합니다. 사놓으면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안됩니다.

사도 비싸지요?

예, 비쌉니다.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억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임차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것도 금년겨울에 좀......

만약에 눈이 오질 않으면 임차를 안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해놓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 브레이더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에 브레이더가 몇대 있어요?

예, 태백에 현재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는데 한대밖에 없습니다. 한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노선도 하고 저노선도 해야되고 하다보니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안되겠더라구요.

그러면 누군가 이 브레이더를 다뤄야 임차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겨울에는 다른 공사장에서는 잘 쓰질 않으니까요.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전사택 진입로 교량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인가요?

어디 말입니까?

채무부담행위요?

도시과 소관이예요.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장성교 접속도로 정비공사는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192페이지......

예, 거기 교량을 건너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 45m구간이요. 인도가 없는데......

어디에서 어디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교량 바로 지나면서

아니, 교량쪽으로 가질 말고 화광사택인가요? 협심동아파트 그쪽으로 가면서 그쪽에......

아니, 장성시내 들어가는 석탄회관앞에......

예,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보상에 응해주질 않아서 못했었는데요.

예전에 했으면 1억이면 끝날일을 가지고 1억이뭐야 오육천만원이면 될일을 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하려니 2억정도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예, 2억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준데요?

예, 지금은 아마....

이게 시작이 그분이 와서 해달라고 부탁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갔을텐데......

과장님! 문곡 제2건널목 확장공사 2억에 대해서는 어제도 철도청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건널목만 문제가 아니고 철암건널목도 문제가 되고 우리 태백시에 있는 건널목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 황지연못 전기요금 관리를 시가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관리운영상에 황지연못관리 전기요금은 자체에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시가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므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국유림대부지에 대한 대부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가 3,000만원 확보됨에 따라 당초에 편성되었던 시비 사업비를 보조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으로 구문소동 소재 성심연립 옆 현재 추진중인 장성문화연립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독신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는 `9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7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위에서 설명드린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상이 50%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3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도비보조사업 확정으로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시비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황연동 소재 한성2사택 진입교량개축공사로 이 교량은 7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교량을 가설했는데, 현재 29년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물이 파쇄되고 교량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채무부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삭감에 따른 부대비 9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금번 일용인부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도시과에 황지연못과 연화산유원지 관리인부임에 대해 197만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47% 규정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양여금 4,2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8,173만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급하천 철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할때 환경성 검토를 마친 연후에 신청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용도지형의 세부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 등 상당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선시행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계획과 교통성,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 추가사업비가 발생됨에 따라 시 재정형편상 우선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비 용역은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3월까지 환경성 검토라던지 전부 장기미집행계획을 수립해야만 내년도 1월1일부터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한성2사택 진입교량 개축공사는 실시용역비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시설비 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저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수질환경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15억1,3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개선사업기금 당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 기금 잔액 9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어 900만원을 삭감하고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기금으로 실시하는 환경녹조방지사업으로 당초 기금 4,000만원중에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 기금잔액 900만원이 2001년도에 이월되어 기금 3,100만원과 시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 1식 1억9,08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혈리집단시설지구 백단사에서 유일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시 병행하여 하수도관로공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절감 및 이중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 코자 사업비 3억원을 추가계상해서 4억 9,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당초 2억8,283만8,000원에서 4억4,427만3,000원이 증가된 7억2,7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페이지 말입니다.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어떤 예산은 그렇게 되면 보상비는 완전히 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화전동사무소에서 화전약국앞에 향미장원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완료되고 파출소 위에 미집행 보상까지 합쳐서 다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3억원이면 다 됩니다.

예,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목교에서 4차선 화전교까지 완전히 정비가 되는 거예요?

예, 보상이 다 됩니다.

이 예산은 보상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보상비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시설비는?

예, 우선 집을 철거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 내년도에 가서.....

아니, 그것은 98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던 작업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예, 그게 역전로에서 화전삼거리까지입니다. 당초 공사명은.... 그래서 그것을 시민연립앞까지 또 거기에서 엄목교까지 이렇게 와서 사업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보니 우선 보상을 해서 집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라 도로하고 밑에 부분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가상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거기 지금 안전시설도 전혀 없고 테이프를 쳐 놓았더라구요. 그게 철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곳이 이상한 지역이거든요. 도로가 높고 집이 낮은 지형으로 2층인데,

예, 안에 들어가면 2층인데,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단층처럼....

옹벽작업을 하고 작업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공사비가 지금까지 계속 몇년차 돌아서 돌아서 보상비로만 한다라고 하면 `98년도부터 아니 `99년도에 아마도 착공되어야 할 부분......

예, 우리도 화전관내는 그 사람들이 무슨 공사를 그렇게 감질나게 하느냐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도 그분들 얼굴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공사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중 사업을 추진되어야 하는데, 자꾸 벌려만 놓고 하나하나 마무리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금년도는 작년에 벌려놓은 세건에 대해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건한건 마무리 짓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2사택 진입교량 개축공사에 채무부담은 7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재해관계 그런것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몇급이 나왔지요?

급수는...... 현재 철골이 노출되었고 콘크리트가 마모된 상태라서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 다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예를들어 D급 판정을 받았다던가 C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을단위별로 되어 있는 교량들을 다 개보수를 해달라고 했을때 뭐 채무부담으로라도 해달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자료 정도는 마련되어야 만이 그래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받아 보니까 이 교량은 D급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다닐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보수를 안하면 교량을 새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야만

예, 이것은 명시를 안해서 그렇지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우리도 해달라는 얘기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요?

예,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냐구요?

예, 하수도요금하고 아파트라던지 원인자부담이

우리 보건소 지을때도 원인자부담 1,600만원 낸것 그런것입니까?

아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예, 작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금 상수도요금에 같이 나가는 하수도요금하고 각종 부담금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한강수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로 들어옵니까?

예,그것은 환경보호과로 들어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이던지 예비비정도는 있어야 될 부분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세굴되어 파손될 수 있는 부분,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현대하고의 관계입니까?

그것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깨졌다하면 하자보수로 넘길 수 있나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점에 삼표제작소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전부다 A탑 같은데 D탑이예요. 완전히 다나와 있어요.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금 하는 것은 A탑이라고 하던데, 해놓고 철근까지 넣고 콘크리트 쌓던데요.

그 위쪽에 올라오면서 나팔고개 위로 올라오면서 하천 철도 배전공사하는 그 밑에는 전부 D탑인지........ 그런데 계속 올라오면서 관로가 나와있고

그 관로이설 때문에 파헤쳐놓은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게 약 150m정도 되겠더라구요.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나팔고개라는 곳 있잖아요. 동점터널 바로위에 다리공사 절개지 공사하는데 그 위로 150m정도가 C탑인지 E탑인지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다 나와 있고 또 (구)함태광업소 사무실 뒷편에서부터 호텔부지 체험공간 내려오는데까지 하상골재를 끼워 놓은데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전부 그것은 B탑정도는 되겠는데, 맨홀이 전부다 돌덩이에 부딪혀서 맨홀유지가 얼마 안남은것 같아요.

(청취불능)

그런데 또 나오니까요. 세굴된 지역이 의외로 참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런것을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할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해요. 맨홀이 한번 깨졌다하면 몇억이 들어갈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저희 수질환경개선비에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그게 7억5,300만원을 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그렇지요. 7억2,711만 1,000원을 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수관로가 백단사 앞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백단사에서부터 유일사까지는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유일사까지 연장시키는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수관을 같이 묻을 계획입니다. 지금 상수도에서 같이 발주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에서 올라갔을때 우리가 병행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보다도 유일사 화장실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도 해야됩니다. 정화시설을 할 돈이면 밑에서 상수도관 올라갈때 오수관을 밑에서 같이 연결하면 돈이 덜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이 밑에 내려가고 하수도관이 위에 올라가게 되나요?

어쨌든간에 위에 옆쪽으로 20m정도 내려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관 밑에 하수도관이라던지 하수도관 밑에 상수도관이라던지 그렇게 일직선상에 올려놓지 않으면서 약간 옆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나중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나중에 상수도, 하수도관계 보수작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그럼 이번에는 공사업체에 상·하수도를 동시에 한꺼번에 공사를 주는 것입니까?

예, 지금 상수도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상수도공사팀 따로 하수도공사팀 따로 이렇게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취불능)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 하는 것을 봤는데, 같이 묻는 것은 좋게 잘 하셨는데, 공사를 참 비효율적으로 하시더라구요. 상수도 다 파서 묻고 난 후에 복토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수도에서 와서 옆면을 더 잘라 가면서 터파기로 다 새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서는 우리는 동시에 발주했으니까 그나마도 발전했다고 보는데,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이왕 파는데, 한꺼번에 밑에 상수도를 깔고 위에 하수도를 깔고 해서 한꺼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상수도공사 끝나고 복토작업이 이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수도 공사하겠다고 다시 다 파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때는 공사를 뭐 어떻게 하냐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시장님 밑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원화 되어져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원화 되어 발주를 하다보니 현재 선발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고 그런데, 한사업장에서 두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한번에 터파기를 끝마쳐서 공사가 한번에 이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터파기 공사비 덜 들어가고 백번 좋을텐데, 이거 다 복토하고 나면 2~3주뒤에 또 다시 하수도 공사를 하더라구요.

(청취불능)

아니, 수의계약이 안되고 그쪽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로를 우선 발주를 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또 팔수가 없으니까 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하고 조인을 시켜서 현재 발주해 나가는 과정자체에서 나중에 되메우기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더이상 터파기 문제는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제외하고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하면서 지금 받았던 금액에서 업자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업자들 서로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업을 할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끔 우리가 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하수도는 도로가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상·하수도가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문지상이라던지 근간에 중앙부처에서 얘기되는 것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공기업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도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같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하나의 계좌로 같이 이뤄지게 되면 공기업으로 될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발주 후발주가 없어지는데, 지금은 따로 하다보니까.....

먼저부터 우리가 상·하수도를 통합시키자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리고 구조조정 할때도 상·하수도를 같이 합쳐서 하자고 하니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결국은 또 그렇게 한다구요.

현재 그게 사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우선 직제개편 관계라던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공기업으로 묶는다고 하니까요. 아마 내년도쯤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