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환 의원 발언

예. 그런데 당초에는 보증인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물적담보까지 제공할 수 있던 조례를,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물적담보를 하거나 또는 인적담보를 하거나 두개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습니다. 보증인을 1명으로 해 버리면 거의 대부분 물적담보 없이 보증인 1명을 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는 신용조사를 야무지게 하지만, 행정에서 신용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필요이상 서류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2명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람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또 물적담보 능력이 있는 분은 물적담보하면 좋겠지요.

8조 제3항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과 배경 그리고 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합니다.

항만청입니다. 강도는 항만청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정하고…

그것은 해운항만청이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청입니다. 시행청에서 불법공사가 안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전부다 확인도 해야 되고, 돌의 강도도 측정합니다.

그것은 표면에서 2m50 내지 3m 그 정도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잔토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반출을 한 대도 안 했고,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 부분에 일부만 팠지 그 외에는 아직 작업을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잔토를 매립해서 모으는 장소는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매립합니다. 매립하는 장소는 아까 농지개량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도로 진입로 부분에서 100m정도 더 내려가서 하천 건너 오른쪽 편에…

그것은 산물처리 장 옆에 일부 …

저희들은 특별하게 검토할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업체에서…

8만2,000루베가 나온다고 당초에 허가 신청 들어올 때입니다.

표토입니다.

풍화토는 별도로 있습니다.

5만4,687루베입니다.

토사는 8만2,713루베이고 풍화토는 5만4,687루베인데, 신문에는 10만루베가 더 나온다고 한 것은 신문에만 났을 뿐이지…

10만루베는 아직 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 10만루베 더 나온다고 말은 …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언론사에서 별도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없으십니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하겠습니다. 5월4일부로 북구청장 명의로 재해방지시설물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둘러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임박하고 있는데 5월4일날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으면 대략 3주 가까이 됐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재해방지시설물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충분한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둘러보니까 침사지 정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짚을 법면에 덮어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만 했는데, 제가 해당지역을 둘러보니까 법면의 경사도가 70도 이상이었습니다. 대단히 가파른데 현재 그대로 방치해 두고 조만한 장마가 닥친다면 제가 봤을 때 그지역이 붕괴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붕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신명천 해당사업장 밑에 강동제2정수장이 있는데,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식수가 오염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가면 어패류가 패사해서 어민들과 손해배상 문제로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당장 붕괴가 된다고 하면 도로가 암석과 토사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대안동 사람들이 진출입로가 봉쇄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농지가 매몰될 수도 있고, 도로가 매몰되듯이 인명도 사상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공무원들은 대단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가서 했는데 그냥 팔짱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형태로 보는데, 만약에 이번 장마철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집행부 구청장한테 징계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겁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집단민원과도 연관되는 문제니까 하루바삐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동신명채석허가와 관련된 업무추진사항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 과정상의 문제점과 채취된 석재의 강도문제, 그리고 시험검사성적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 구성문제는 추후 다시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강동신명채석허가권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론할 여지를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개발국장 이태식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농림수산과장 산림녹지담당 서연석 박도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