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윤종대 의원외 세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윤종대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등조례안, 2001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8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예산운용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최한식 의장님과 권순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 비판과 함께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지원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편성하였으며 각종 기준과 여건변화에 따른 법적경비와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비 또는 협의보상이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일부를 경정하여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예산 배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57,81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2,340백만원, 특별회계가 15,47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총 2,44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공단 설립이후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어 사용료 수입을 6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 증가 등 수수료 수입이 99백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406백만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이월금이 463백만원, 체육기금 등 한전부담금 338백만원을 추가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2,73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계캠핑대회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5억원, 대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26백만원 등 총 3,46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도 정비사업이 511백만원 감액되는 반면에 도로사업이 1,354백만원, 지역개발사업이 654백만원 증액 내시되어 총 1,497백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60개사업에서 4,502백만원, 도비는 83개사업에서 4,025백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8,52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3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7백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27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60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9백만원 감액되어 당초예산대비 4.93%가 늘어난 72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분야에서는 연금 등 부담금과 시간외 수당으로 대체되는 휴일근무수당 등에서 50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경비 분야에서는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당초예산 편성분 집행잔액과 장애인 상사업비로 대체한 경상비에서 26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각종 공사 입찰잔액과 사업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예산 등 1,766백만원을 삭감하여 당해 지역의 다른 현안사업으로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필수경비 재원조달을 위해 예비비 1,334백만원 중 627백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필수경비로 공무원 기본급 6.7% 인상분과 성과상여금으로 659백만원, 산불예방 등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인상분 200백만원, 상수도공기업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보전 전출금 154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986백만원, 200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462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분 120백만원, 환경미화원 봉급인상분 228백만원 등 총 2,81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한전에서 부담하는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00백만원, 국제 비치발리볼대회 한전부담금 70백만원, 북평 구릉골 진입로 개설사업비 83백만원 등 총 35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사업에 대한 상 사업비로 화장실 개선과 장애인시책 분야에서 각각 우수시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로 도비 13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중 1,124백만원을 화장실개선과 장애인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등에 재투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76백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입니다. 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사업별로 양여금액이 일부 변경내시 되어 삼화∼쌍용간 도로확장공사에 862백만원, 북삼∼이원간 청운로 도로에 597백만원,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 2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에는 당초예산 35억원 중 13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추암조각공원 조성에 국비 200백만원, 실내 씨름장 건립사업에 시비부담분 100백만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150백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국고보조가 370백만원, 어달∼대진 관광명소거리조성 시비부담 103백만원, 대진, 어달, 천곡 소규모 어항개발에 836백만원, 북평산업단지 기반구축사업 900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30백만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비 1,631백만원과 시비 500백만원을 포함 합계 2,131백만원, 자전거이용도로 국비 200백만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2개소에 국비 1,046백만원,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199백만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에 도비 200백만원, 분토골 소방도로에 도비 100백만원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226백만원을 포함 1,808백만원, 2002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기반조성에 특별교부세 5억, 도비 5억원을 포함 총 1,4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산림, 녹지 및 농업, 보건, 여성정책 등 51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약 2억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72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1,10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으로 무릉제행사에 200백만원, 소액지방채 조기상환에 291백만원, 가뭄대책 등 농어촌지역 기반시설사업비에 2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삼도서관에 국비 150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와 재원 대체하여 북삼도서관 진입로 마무리에 180백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집행 잔액과 협의보상이 어려운 사업비를 삭감하여 같은 지역내 숙원사업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망상·묵호초교 정문∼발한 관사촌간 150백만원, 동호동 도시계획도로 200백만원, 부곡 남호초교정문앞 도로 180백만원, 부곡 유존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100백만원, 송정 범주성지아파트∼초원주택간 85백만원, 창호초교∼등대간 180백만원입니다. 또한 2000년 새농어촌우수마을 시비부담금에 250백만원, 매립장 굴삭기 구입에 110백만원,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에 80백만원 등 총 64개사업에 2,9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본급 인상분 등 인건비 119백만원, 원수구입비 58백만원 등 경상경비 134백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에 380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백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일광주택 지방채 조기상환에 156백만원, 임대아파트 경매수수료 1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양여금 감소에 따른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 2차분 사업비를 자체 조정하여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비 51백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출한 예산안 이외에도 지역개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예산 165억원을 재원의 한정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각종 사업비도 최대한 절감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시정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4분 자유발언(김원오, 김봉수, 정낙진 의원)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방금 김원오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물 관계에 대해서 애태우시는데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청객이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방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애향심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몇 가지의 견해가 혹 여러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허심탄회하게 거리낌없이 저의 생각과 시민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해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완급을 가려 가면서 각종 업무를 행정상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산제골 도로는 약 150m의 공사지연으로 그 주위 및 윗동네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창호초등학교 앞편 도로에서 발한동으로 돌아다니는 불편과 택시를 이용하게될 시 부가되는 할증요금을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지출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의 원성은 자자합니다. 둘째,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는 시 개청 당시 계획된 도로가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늑장 행정이란 주민의 원성이 분분합니다. 셋째, 어달리 바위섬 횟집 앞 도로에서 월소지구 연결도로 문제입니다. 이 도로를 속히 개설함으로서 외지 관광객유치 및 월소지구 발전에 획기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논골도로와 게구석도로의 협소로 연탄배달 및 보일러 경유 수급에 불편함을 보았을 때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 본 의회 및 시 행정의 주력점일진대 지금이라도 시민의 소리에 깊은 반성과 귀를 기울여 해결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당면 현안문제를 아전인수격이라 생각함이 아니오 동해시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함이라 생각하며 네가지 시민의 소리와 본 의원의 의견을 곁드려 제안하니 담당과에서는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상호 최대한 노력하고 모든 일을 속속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의 편의가 되어 발전하는 시, 시의회가 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살기좋고 발전되는 동해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이 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제언과도 비슷하지만 내용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시도 개청된지 21년째에 접어들어 인간으로 비유하면 청년기를 맞이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개청 당시의 동해시와 오늘의 동해시를 뒤돌아보면 상전벽해라는 옛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본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시는 얼마만한 발전과 진전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과 진전이 있었다고 보아지나 유독 인구는 당초 계획된 인구의 증가 없이 개청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의 증가 없이도 도시는 발전할 수 있다는 의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북부권 일대와 남부권의 송정, 삼화동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되고 이 지역의 감소된 인구가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이동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표현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계획에 의한 인구 이동현상에 의하여 일부 지역은 동 행정력을 상회하는 과다인구를 수용 및 관리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어 지역전반이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편중 발전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로 인하여 지역세가 격감된 지역은 상경기 위축 공동화현상 등으로 인하여 위기감과 상대적 이질감을 더해가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혹자는 이러한 문제를 도시계획과 시책을 잘못 시행한 행정의 전적인 책임인양 오도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 또한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한번쯤 이 사안에 대하여 고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다고 보아지며 이 사안에 대하여는 책임감을 떠나 강박감까지 느끼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강박관념의 돌파구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보지만 그것은 산발적이고 지엽적인 개인의 주관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대안으로서 공정과 형평성 부분에 많은 결여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집행부가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묵호항 일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이러한 용역을 북부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 전반에 걸친 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우리시 개발계획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전반에 걸친 용역의 필요성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일제정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 변경내지 수정에 의하여 우리시 중장기투자 발전 계획도 재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대 용역 제언은 우리시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하여야 하는지 지표를 확실히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이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나 우리의 현실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용역성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기회에 새로운 각도와 감각으로 새로운 세기에 부합될 수 있는 우리시의 개발전략을 새로구상해 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은 지역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주민과 전문 기술인, 대학교수 등을 총망라한 참여로 개발연구팀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과 투자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자는 발상입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하여 산발적이고 지엽적인 지역개발과 특정인의 주관적 의지에 의하여 개발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지표에 의한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두자는 것입니다. 지자체간의 무한경쟁 속에 사는 우리 동해시가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여야할 것은 이러한 지역균형개발 용역을 하여야 한다는 제언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 발언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원오 의원님 4분발언 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