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록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간사님이신 홍기완 위원님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서 6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6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기획관리 예산이 있습니다.이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맨 우측란에 보시면 3,507만 6천원이 증액되어 15억 5,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주민의식 여론조사비로 부족분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여 당초예산 2천만원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금번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는 기 위원님들에게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다음 여비가 있습니다.국외여비로써 작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를 도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돼서 도비로 상사업으로 2명을 보내게 돼서 190만원씩 2명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대외적인 문서를 대부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칼라 레이저프린터기가 없습니다.그래서 1대를 이번에 부득이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재료비로써 당초예산에 POOL재료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예비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예산편성 전산입력 일시사역일용인부임 322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이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일용직을 최우선적으로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POOL일시사역인부임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의 일시적인 사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예비로 계상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도 역시 당초예산에 예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역시 POOL재료비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밑부분에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으로써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인 보상금 50만원은 조금 필요없는 부분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18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읍면 예산중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청산면에 초성1리~초성4리간 고가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28등을 당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징면에 관사유지비 및 가로등 누락분 역시 당초에 미확보했기 때문에 474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밑에 재료비로써 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청산면 백의리 배수펌프장에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과 장남에 제초작업 인부임, 즉 경순왕릉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맨 밑줄에 일반보상금에 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뒤에 1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써 4개반이 늘어났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5만원씩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고 연천읍에 108만 8천원, 그 다음 페이지에 전곡읍에 108만 8천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것은 각 읍면에 청사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 읍민회관 보수공사 하는데 2천만원, 광장침하부분에 대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전곡읍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하는데 출입시설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써 2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번에 특히 추경에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한 분을 전액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계속해서 전곡읍에 청사 울타리 보수 및 정문교체로 되어 있던 4,025만원을 사업변경을 위해서 감을 시키고, 읍청사 보수 및 정문교체로 사업명칭을 바꿔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청소차 주차장 보수하는데 1천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교체하는데 100만원, 문서보관대 설치하는데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군남면에는 노인게이트볼장 이전 및 청소차 차고지 설치하는데 2,500만원 그리고 동물관찰장 설치하는데 1천만원, 당직실 이중창 하는데 90만원, 면청사 오수정화조가 안돼있는데 이것 설치하는데 4,700만원, 복지회관 보일러 설치하는데 150만원, 청사 캐노피 방수공사에 180만원, 청사 주차선 구획하는데 70만원, 현수막 걸이대를 이전하는데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서 군남면에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산면은 청사대문 설치하는데 1,500만원, 청사광장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6 00만원 그래서 도합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백학면은 장애인 화장실 2,200만원, 창고부지 석축공사 하는데 800만원, 청사 내외벽 도색하는데 200만원, 청사 전기배선 정비에 400만원, 예비군 중대본부 천정보수 하는데 200만원 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산면은 청사창문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왕징면은 장애인 편익시설 하는데 530만원, 점자블록외 4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청사에 정화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6천만원 해서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신서면은 복지회관 방수공사에서 1천만원을 삭감시키고 청사배수로 정비 및 부대시설 정비하는데 700만원, 청사 담장수리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관사 보일러 교체하는데 200만원, 청사 화장실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있던 200만원을 감하고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신축하는데 3천만원, 게이트볼장 지붕수리 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여서 신서면에 3,8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중면은 화장실 및 숙직실 신축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읍면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는 이번에 모두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은 연천읍에 직원의자 교체하는데 200만원, 전곡읍에 산불차량 앰프, 경광등, 증폭기 등 하는데 350만원, 군남면에 면장실 책장외 3건에 대해서 470만원, 청산면에 민원실 캐비넷 교체 등 1건에 280만원, 백학에는 950만원인데 청사현판 제작외 4건이 되겠습니다.다음 신서면에는 현황판 및 직위표 설치하는 외 4건에 대해서 450만원, 중면에 회의실에 테이블, 평의자, 무팔의자, 원탁의자, 앰프 등 하는데 1,318만원, 현판 제작하는데 152만원 해서 1,470만원을 계상하였고요.장남면에는 문서세단기를 비롯해서 2건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193페이지에 환경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시가지 청소원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국도변인 연천, 전곡, 청산, 신서 읍면에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2528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198페이지까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19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억 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즉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읍면에 계상한 분이 되겠는데 연천읍이 6건에 1억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전곡읍이 5건에 1억 2,540만원, 군남이 2건에 5,700만원, 청산이 3건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00페이지에 백학면이 3건에 4,540만원, 미산이 4건에 8,420만원, 왕징이 3건에 5,540만원, 신서가 5건에 8,300만원, 중면이 300만원을 감하고 합수리 배수로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즉 2,300만원을 깎고 2천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감됐습니다.그 다음에 장남이 4건에 7,200만원,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로써 농로포장에 따른 경계측량 4필지 하는데 150만원, 이건 장남면에 토지분쟁지역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맨 밑에 보시면 세출합계에 읍면이 이번에 11억 577만원이 늘어나서 읍면예산은 43억 3,549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읍면분중에 184쪽하고 185쪽에 군남면 청사와 왕징면 청사에 오수정화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이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청사를 지었을 때 정화조 시설을 해야만 준공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공서가 이제 신설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에 건물을 질 때에 오수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간이시설로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지금 임시방편으로 간단하게 시설을 했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뜯어버리고 새로 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간이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간이시설도 가능한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간이시설을 하고도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짓는 건물도 도대체 용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행정관서에서 건물을 간이시설로 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간이시설로써 그때 당시에 환경보존법에 보면 그것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환경법이 무척 강화가 됐답니다.그래서 그 시설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간이시설은 못쓰는 시설인데 관청 자체가 그냥 써 온거에요.빨리 파버리고 보강된 환경법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 그거죠.

군남면 오수정화조와 왕징면 오수정화조가 금액이 다르거든요, 4,700만원하고 6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물론 거기에 1일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은 건물의 평수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숫자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면적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보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소요량을 판단했답니다.그래서 실제 지역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이 부분은 조사를 미리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다음 62쪽에 제일 먼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주민여론조사 관계말입니다.이게 아마 본예산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예산 세운 것 가지고는 여론조사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다 더 상세하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는 몇 명, 지역계층간, 연령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이것은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이..., 저희가 물론 여론조사 항목에 이러이러한 것좀 포함시켜 달라는 작업지시는 하겠지만 우리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2천만원을 가지고 전반기에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 봤습니다.그런데 도저히 2천만원 가지고 안돼서 부득이 3천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7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로 1,50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일용인부임 두 사람이 되는데 지난 5월 2일날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이 제정되어서 제정분야에 계상되었던 부속실 여직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총무과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95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체력단련실 운동용품으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탁구대 2대에 100만원, 벤치프레스 1대에 100만원, 홀리버스트 1대에 180만원 이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써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을 위해서 지난 2000년 10월에 본관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운동기구중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기구를 추가로 설치코자 하려는 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 작년 10월달에 했는데 무슨 노후시설이 있겠냐 이렇게 의문이 가겠는데 이건 탁구대가 되겠습니다.탁구대가 그 전에 있던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쓸만한 것 같아서 그것을 활용했었는데 다이가 울퉁불퉁해서 활용이 잘 안됩니다.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당직실 텔레비젼 1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텔레비젼은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문서세단기로써 110만원인데 이는 병무관리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 신상기록 등 병력기록을 파괴하여 대내외 자유유출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복사기 1대 400만원, 냉장고1대 45만원 이는 금년 1월달에 자료관이 신설됐습니다.거기 사무실에 비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인데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써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읍면직원 50명, 사업소직원 18명의 국민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이는 보수액의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국외여비로써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그 내용은 공무원이 교육을 가서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중국교류과정이 1명 있고 영어교육과정이 3명이 있습니다.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1명 있고, 중국 산둥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방문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역시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3억 2,132만원을계상했는데 이는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금년도 본 예산에 12개월중 9개월만 계상됐습니다.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억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정부와 피보험자 본인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해서 보수예산 1.7%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번에 봉급 상승이 됐습니다.그래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주부 인터넷교육 운영입니다.이는 1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 학원을 지정해서 국비 1만원, 도비 1만원, 본인이 1만원 해서 3만원씩 가지고 한달에 주부들이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70쪽이 되겠습니다.전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는 업그레이드용으로 891만 2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이는 본 예산에 계상해서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나 구입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좀 하락됐습니다.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이는 MS오피스인데 수치계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402만 3천원이 되겠고, 한글97이 100만 1천원이 되겠고, 바이러스 백신이 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이번 금회 추경에 컴퓨터 10대를 구입하고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실과원소 읍면별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컴퓨터 10대인데 총무과 2대, 문화관광과 1대, 산업경제과 1대, 건설교통과 3대, 보건의료원 2대, 농업기술센터 1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트북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이는 고급형이 되겠고 또한 일반형 1대는 170만원 계상했습니다.이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프린터 A4용 1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문화관광과 1대, 건설교통과 3대, 도시건축과 1대, 보건의료원 2대, 전곡읍 2대, 청산면 1대, 백학면 1대, 왕징면 2대 이렇게 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A3용 7대를 계상했는데 문화관광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산업경제과 1대, 도시건축과 1대, 전곡읍 1대, 청산면 1대, 백학면 1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도트프린터용인데 이것은 OMR용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과에 1대인데 200만원 역시 OCR용 1대 연천읍에 100만원, 칼라프린터기 2대인데 이것은 총무과하고 건설교통과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실과원소 및 읍면에 노후화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인사급여 데이터베이스용 하드디스크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이는 기존에 인쇄관리 평정관리 및 직원 급여관리용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휴대폰 송수신 차단기 2개소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본관 대회의실하고 신관 회의실에 각종 회의할 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회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그래서 아예 거기에 송수신 차단기를 설치해서 각종 회의나 행사할 때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3,1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사무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차량연료비, 방범장비 구입비, 피복 동·하복 야간순찰 급식비 해서 총 3,130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연천경찰서에서 지난 12월 17일날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협조의뢰 온게 있습니다.또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제2의건국 행사참석 급식비 및 교통비를 300만원 감했습니다.이는 제2의건국 행사가 축소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새마을지도자 261명의 7%에 해당하는 18명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인데 교부세가 100만원 되겠습니다.이는 2000년대 로타리클럽이 직업별 무료봉사 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로 교부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는데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금년도 3월 16일날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재구성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읍면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월 10만원씩 되는데 10개읍면에 10개월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군민화합운동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군민화합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도민회, 향우회로 구성된 군민화합운동협의회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금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건국 운영비를 삭감해서 300만원을 여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59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대원 및 주민,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기구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는 300만원씩 2개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을지연습 컴퓨터 보안카드로 7개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금년도 을지연습 과학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 체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거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써 2,052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출동시 지급하는 것인데 지방소방사 1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그런데 지방소방사가 봉급이 인상됐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다음 의용소방대 월동기 특별근무수당이 3,226만 4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관내 의용소방대가 7개소 있는데 월동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동두천 소방서장이 밤에 야간순찰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별근무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하루 출동수당이 1만 7,600원에 밤에 근무하는게 8,800원 12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먼저 71페이지 좀 봐주세요.그것은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칼라프린터기 2대 사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레이저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71페이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71페이지 칼라프린터기 설명 안하셨어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글쎄, 그런데...,

총무과하고 건설교통과요.

그러니까 그것도 레이저 칼라프린터기인가를 묻는 거지요?

레이저냐고요?

예.

아닙니다.그냥 프린터기입니다.

레이저하고 레이저 아닌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레이저는 빨리 나오는 건가요?

예.

그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그 다음에 160페이지 방금 설명해 주신 건데 의용소방대 월동기 특별근무수당 2명 있지요?

예.

그런데 월동기 3개월간만..., 전곡에 주로 할 것 아닙니까?

7군데의 소방서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2명이서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액수대로라면 한달에 90만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근무수당이라 지급한단 얘기에요?

그것이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군데 2명씩 하는 겁니다.그래서 12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밤에 8,800원을 주고 1만 7,600원을 합쳐서 2분의 1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특자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공근로사업 식으로, 공공근로사업 나가서 하루 몇 시간 일합니까? 그런데 이 특자를 시켜서 밤에도 끌고 다녀야 되고, 더군다나 월동기니까 추울 때란 말이에요.그런데 이게 한달에 90만원도 보장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혹사를 시키게 될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형평에 좀 맞지 않는다, 특자가 들어갔으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제쳐놓고 그나마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해야 이것도 받는 건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비해 봤을 때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좀더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러면 그사람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난 그런 것을 묻고 싶은데요.

신기수 위원님의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우리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이 의용소방대는 글자 그대로 의용입니다.봉사하는 겁니다.그래서 수당을 안줘도 소방서장이 지시를 하게 되면 근무를 해야 됩니다.이것도 꼭 야간근무수당을 주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에 출동하게 되면 1만 7,600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밤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8,800원해서 수당을 주는 거지요.그런데 90일만 주는 겁니다.지금 신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느냐, 현재로서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더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전곡같은 데는 지금 우리 연천관내에서 화약고를 하나 짊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는 물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 이런데에서도 돌고 하겠지만 파출소에서도 돌고 여러 군데에서 수시로 돌아보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동두천 재래시장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에요.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시키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여건은 만들어주고 일을 부려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을 첫 번째 비교했지만 두 번째 백의리 배수펌프장 같은데 2명이서 몇 달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기준대로 보면 그것도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에요.그런 것하고 이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교대로 명령을 내는 거니까요.

교대든 누구든 여하튼 한 사람이 매일 하는 것으로 하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하든 한달 기준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그러니까 특자가 붙고 하루 12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데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다른 사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재한입니다.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73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재무행정부분 중간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74페이지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여비로 도비로써 94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입찰업무 보조비로 16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그 밑부분에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1대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는 저희가 사무실이 좁아서 3층과 1층을 쓰는 바람에 1층 회계부서에 복사기가 필요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공유재산관리로 도비 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또한 국내여비로 공유재산관리가 도비로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미산면 구 보건지소 철거비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또한 구관옥상 방수공사비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와 환경보호과가 쓰고 있는 옛날 건물에 대한 옥상이 침수가 됨으로써 방수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관1층을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도색하는 것으로 11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구관과 본관에 대한 전기설비 증설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관같은 경우라든가 본관에 냉방기 또 지금 현재 직원들 컴퓨터가 장비화되는 바람에 전기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당직실에 저희가 지금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 화장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청내에 시각장애인 안내설비가 없기 때문에 안내설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점자민원 안내책자는 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76페이지입니다.벽면에 장애인을 위해서 벽면용 촉지도를 하는 것이 500만원 계상됐습니다.또한 신관 1층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신관에 맨1층에 입찰대기실로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휴식실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입찰대기실로도 이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인테리어를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구관 청사뒤에 담장이 넘어진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담장부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초등학교하고 연접된 곳인데 재보니까 약155m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신서면 구 상수도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금 현재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위해요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철거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써 세외수입 전산화장비로써 3,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거기에는 저장장치 700만원, 프로그램 2,500만원 등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공유재산 전산화장비도 저희가 2종류를 합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휴게실에 소파 등을 사는 것으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거기에는 식탁, 소파, 탁자 등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저희 군수님차가 내구년수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에도 장거리에서 고장이 심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74쪽에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비 949만 6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를 세우셨는데 우리군에 체납세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비 949만 6천원보다 군비를 좀더 투입하더라도 체납세 부분에 좀더 많은 세수추진을 위해서 더 해 보실 수 있는지,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나 그게 의심스럽네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체납세가 작년도 이전 것까지 30억원정도가 있습니다.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이나 재무과 직원들이 독려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도 체납세액이 32억원정도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봄에 들어서서 상당수를 받아들여서 체납세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그런데 저희군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도비지원이 될 때 좀 과감하게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셔서 다음 2회 추경때라도 하셔서 체납세 징수부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76페이지와 75페이지를 보면 구 미산면 보건지소 철거하고 신서 상수도 구조물 철거비가 있습니다.그런데 신서상수도 구조물같은 경우 몇 평정도를 철거하는데 예산 4천만원이 책정됐는지 그것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구조물이 3개가 들어 있는데 옛날에 물 정화를 시키기 위한 물탱크입니다.이것은 신서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토목직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산출해서 설계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3개 동수인데 지하로 한 2m씩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윗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밑부분에 들어간 부분까지 들어내서 다시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좀 많이 상정됐습니다.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평수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곡읍에 취수탑하고 옛날에 활터앞에 있는 물 공급하던 것하고 옛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사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특히 옛날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그 밑에 취수탑같은 경우는요.그런데 그것을 이럴 때 같이 철거할 의향은 없으세요?

전곡읍 들어오는 신도로 뚫는 부분에 상수도탑을 저희가 안전검사 진단을 했습니다.일부 전곡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놔둔 채 팔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민간인들이 그 위에 물탱크 했던 옥탑만 잘라내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대로 공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난 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팔면 저희는 훨씬 이득입니다.그래서 그대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철거한 후에 대지를 팔아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그것은 추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옥탑을 철거한 후에 공매를 하든가 아니면 놔두고 팔아달라고 공매를 했으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향도 참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밑에 있는 옛날 취수탑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탄강 아래쪽으로 있는 거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세웠는데 현재 위험요소가 되는 일부는 철거를 했고 뒷부분에 남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도 초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보셨겠지만 옛날에 취수하던 데가 지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제가 추정적으로 볼 때 깊이가 10m이상 되는 것 같은데 부랑아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를 잘못 들어갔다가 헛디디면 발견할 수도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거기 문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1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96억 985만 7천원으로 2001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10억 3,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1쪽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에 9,77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200만원,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4,047만 8천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에 4,03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건강진단 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재원이 양여금이었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로 재원 및 보조금액이 변경돼서 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시도비 보조금에 1,60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 506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에 75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진단비에 6천원, 민간영아반 운영에 120만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에 1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양여금에서 국비로 변경 및 보조금액의 변경으로 양여금에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03쪽이 되겠습니다.10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유명, 향토음식점에 대한 안내책자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에는 1,015개 업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명, 향토음식점을 모아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각 시도 및 각 여행사와 터미널 등에 무료로 배포하여 연천군의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입니다.다음 민간실비보상금중 시각장애인 연천군지회 신설에 따라서 장애인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135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250만원을 감액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 및 단체보상금중 장애인 체육대회 물품구입비 지원비를 135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작업장 목욕탕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난방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비에 5,059만 8천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7,538만 4천원을 감액한 7,2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3,422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5,2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노인건강 진단비 4만 1천원을 증액한 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금 2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교실 운영비에 250만원을 증액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중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예산에 계상하여 주신 5천만원으로 긴급한 경로당의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요구가 읍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은대3리 노인회관 신축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군 예산 6천만원과 은대3리 마을회에서 자부담한 1,500만원 등 총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해서 건평 30평의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 출연금에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족되는 노인복지사업비 충당 및 노인복지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추가 조성해서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보조사업 시설비 여성회관 개보수비에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총 개보수 사업비 7억 7,600만원중 작년도 3회추경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켰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5억 7,600만원을 시책추진 보전금 재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여성회관 개보수 공사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자체사업 감리비에 여성회관 건립 감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여성회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회관 집기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실습실에 주방기구를 비롯한 제반기계, 사무기, 앰프시스템 등 76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다음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2세까지의 영유아반 2개소 운영을 위한 민간 영아반 운영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실시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하여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결식아동을 위하여 급식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청 및 고등학교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전담요원인 청소년 상담실 행정요원의 운영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1388 전담요원에게 운영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토록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이 시달되어서 상담실 예산중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 1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실비 보상금에 우수상담실 견학사업비 8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보조내시 및 재원 변경에 따라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연천읍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공부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부방 봉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00만원 및 홍보비 25만원 등 총 사업비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특별활동 및 체육시간 등에 수영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여 건전한 심신수련과 취미개발 및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정화조 개수공사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지난 '99년도 집중호우로 정화조가 침수되어 수리를 하여서 사용하였으나 최근 정화조의 시설장비 등이 부식 노후돼서 작동이 불가능하고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시설물의 개수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 반환금에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9,0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수당에 731만 1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3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 7만 8천원, 장애인 의료비 205만 9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12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준비에 155만 1천원,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21만 6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비에 3,927만 5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179만 3천원, 노인건강 진단비 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66쪽이 되겠습니다.경로연금 664만 4천원,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494만 2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에 198만 2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89만 2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에 7만 9천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황검사비 8만 9천원,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인부임 1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43만 3천원, 가정위탁 양육비 436만 8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29만 2천원, 보육시설별 지원에 74만 7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556만 6천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7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2000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3,0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수당에 156만 7천원,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31만 9천원, 저소득실명 예방사업에 37만 7천원,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2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91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79만 3천원, 노인건강 진단비 6천원, 경로연금 142만 4천원,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 247만 1천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천원, 노인교통비 115만 2천원, 유급가정도우미 135만 5천원, 여성사회교육 운영비 49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22만 9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4만원,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4만 5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도비부분에 194만 3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04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5만 5천원, 가정위탁 양육비 54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54만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42만원, 소년소녀가장 명절위로비 20만 8천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교육보호비 15만원, 수학여행 경비가 17만 5천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29만 8천원, 아동별 지원에 278만 4천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234만 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보육교사 실기교육 31만 5천원과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61만 8천원, 경기도 종합예술제 37만 4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261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1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38억 3,757만 6천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8억 5,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내부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422만 1천원을 증액해서 1억 5,2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보호사업비 진료비 6억 8,442만 4천원을 증액한 30억 5,2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금 시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1억 3,688만 5천원을 증액한 6억 1,0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265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의료보호사업 일반운영비를 의료보호사업용 컴퓨터 교체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한 2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보호진료비 8억 5,553만원을 증액한 38억 1,6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보호사업용 컴퓨터 교체에 따른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166쪽에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비 해서 4,942만원..,

494만 2천원입니다.

494만 2천원, 또 171쪽에도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비 똑같은 목으로 247만 1천원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식사배달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소득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사업은 한끼당 2천원씩 두끼로 선정이 돼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2천원의 사업비로 사실상 식당에서 배달하기도 어려워서 각 읍면 실정에 맞춰서 부녀회나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쪽에서 2천원의 재료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돈으로는 안드리고요, 식사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몇 분이나 돼요? 읍면별이 아니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알았어요, 다음에 자료로 알려주세요.그리고 103쪽에 보면 향토음식점 안내책자 제작비 1,500만원이 있는데 연천군에 음식점이 몇 개요?

1,015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연천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책자를 몇 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게 된 계기가 저희 지역에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요새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여행사 쪽에서 많은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에 유명하거나 토속적인 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천부 정도의 인쇄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음식업지부와 연계해서 저희가 선정한 모범음식점과 우수업소 등을 우선 신청에 의해서 실려드리고, 또 저희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아니면 한탄강유원지라든가 그런 쪽의 음식을 교통편까지 안내하는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탄강에는 매운탕이라든가 특히 신서같은 데는 보신탕이 유명하잖아요.좋은 발상인데 홍보를 잘 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천에 이동갈비라든가 장단도 가보니까 장단 콩같은 것도 상당히 손님들이 많더라고요.그래서 신서같은 데도 신탄리 가면 산채나물 비빔밥이라든가 보리밥 여러 가지 있잖아요.잘좀 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지요.

예.

31개 시군에서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하고 없는 시군하고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그 현황을 안갖고 왔는데 한수이북 쪽에서 저희하고 양주만 없습니다.

양주하고 우리만 없다고요?

예.

그럼 도 전체로 따지면 7,80%는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혹시 남성전용회관 있는 시군 있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녀평등이고 여자가 상위로 올라가는데 굳이 여성회관이 특별히 따로 필요합니까? 무려 여기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성회관의 건립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성쪽은 사실상 직업들이 있으시고 낮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여성들은 거의 주부들이기 때문에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여성회관의 건립목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취미교실을 지도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있는 시군에서 여성회관 건립이유처럼 어떤 특별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혹시 있어요? 그냥 조금 편안히 쉬고 몸 가꾸는 것 그런 것 전용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창출을 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특산물을 살려서 뭘 만들어 낸다든가 해서 그 지역을 홍보해준다든가 하는 시군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교육기관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이고 뭐고 거의가 보면 말예요, 놀이 아니에요?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드리겠는데 레크레이션 어쩌고 해서 전부 뛰고 노는 것만 연구해서 만든다는 얘기야, 물론 건강을 위해서 좋지요.또 31개 시군에서 현재 연천군이 몇 등 가요? 제일 꼴등이에요, 제일 꼴등인데 수 억원씩 들여서 이런 것 꼭 해야 되느냐, 빚은 태산같이 지고 있는데...,

저희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기술교육을 위주로 하고 지금 지적하신 취미나 교양교육쪽은 저희가 비중을 덜 둘까 합니다.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같은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를 해 보면 교육실이 지금 완전히 교육을 할 수 있기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교육받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저희는 최대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의료원쪽에 여성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주부들한테 꼭 취미교육쪽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여가를 활용하거나 부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쪽도 치중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와서 설명회를 하실 때에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우리 장애인회관 지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부분은 작업 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왜냐 하면 가평이나 동두천같은 데에서도 장갑이나 다른 수공업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수입이 별로 되지 않아서 지회장이 굉장히 노력해서 지난번까지 지갑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핸드폰 케이스 제작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장애인이 많이 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끌어들어오기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들의 많은 숫자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자리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할까요, 아직까지 정착된 뚜렷한 사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165, 166, 171, 172페이지 보면 거의 다 국도비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된 사업비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부분으로 내역이 들어가고 도비는 도비부분으로 내역이 들어가서...,

거기에 글씨만 한자씩 더 써주면 되는걸.

그게 예산서 편성하는데...,

자꾸 위원님들 혼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산서 편성하는데 국비 따로, 도비 따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0쪽 맨 윗부분에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1,11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어느 학교인지요.

이 사업비는 초중고등학생까지 다 해당됩니다.

초중고에서 영세민 자녀들 30명이요?

교육청에 결식아동 지원하는 사업은 각 학교에서 결식하는 아동에 대한 사업비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일부를 저희 지자체에 부담시켜서 그 부담액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마 2000년도로 기억합니다.몇 회 임시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게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이 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 사항인데 교육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30명정도 지원해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평일의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교육부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학기간동안에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군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학교쪽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으로 해서 30명을 계상했는데...,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30명이고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수가.

현재는 28명입니다.

우리관내에 결식아동이 28명밖에 안됩니까?

예.

그럼 상당히 좋은 환경과 부유한 측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학교에서 조사된 숫자기 때문에 저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굶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급식받아야 할 정확한 인원수의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28명입니다.

그게 28명이다?

예.

그럼 2명은 지원 안해줘도 되겠네요.

예산이니까 30명분으로 세운 거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28명입니다.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30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30명을 세운 것이고...,

아닙니다.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30명이에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30명분 올린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요?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111쪽 하단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는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이 14,240명으로 성인이 64%이고 청소년이 36%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관내 청소년 시설인데도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이라든가 그런쪽으로 저희관내 청소년이면 1인 1기 수영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저희가 정말 경기도에 자랑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수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 관내 청소년들이 수영시설을 이용 못하는 안타까운 점도 있고 지역별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낮아서 저희가 학교프로그램인 특별활동시간이나 아니면 건강시간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수영교실을 운영해서 저희 관내 청소년들한테 수영을 전부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분당에 있는 YMCA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5천만원을 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체에 위탁해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줘라 하는 안이 있으신지요.

저희 안은 각 학교에 협조문을 띄워서 계획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그쪽의 학생들이 참여를 할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수련관쪽에 직접 지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니까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수영교실로 해가지고요.

수영교실로?

예.

그럼 결론은 분당 YMCA 그쪽에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연천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기관장님들 모임이라든지 의원과 간담회라든지 어느 석상에서든지 이 얘기는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내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관에 있는 사람도 운영을 못하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내 청소년들이라도 많이 끌어들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 한두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수차례 나온 이야긴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거고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예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결론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것으로는 YMCA에 위탁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수영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결론은 수영교실을 운영하는데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지요.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혜택은 청소년들한테 가는 거지요.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그 다음 134쪽 시설비목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장애인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를 하는 건지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세웠는데 각 읍면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노인회 회장님하고 두 분 어르신들이 나와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본 예산에서 800만원을 세워드렸었는데 200만원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올라왔고 또 노인교실 운영비로 해서 2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그 부분은 왜 다시 추경에 요청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본 예산에 올려서 감액된 부분을 다시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렇지만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금이 다른 시군도 지침에 의해서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그런데 저희군만 지금 200만원이 상향조정이 안돼서 200만원을 올린 부분이고요.노인교실 운영비 또한 그때는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 부담률이 많아졌었습니다.그래서 본 예산에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계상을 못해서 추가로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노인교실 운영을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일 개강할 계획으로 주 1회씩 11월달까지 해서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름에 더울 때를 빼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오신 전례로 노인대학 개설하셨을 때 수강생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교육시설도 있어서 한 70명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신청하시는 만큼은 다 수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모자라서 좀 강요하셔서 수강생을 채우십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연천에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연천분들만 참여를 하게 돼서 노인분들이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참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한 해는 연천에서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전곡에서 운영을 했습니다.그래서 지역이 전곡으로 가면 전곡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연천에서 하면 연천이나 신서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교육시설이 어디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연천읍민회관같은 경우도 다른 데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한다고 해도 금요일날 무슨 민방위교육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노인분들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날 수업을 못하시고 그래요.그래서 교육시설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는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해서 사실상 교통문제 때문에 못오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교실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자만 가지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책상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 5천만원을 더 증액요구해서 1억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 주로 방수라든지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수리비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과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그런데 경로당같은 경우도 여기 노인회장님도 와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여가를 즐기시고 어르신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실제로 경로당 가보면 노인분들 건강을 해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사랑방같은 분위기에서 그저 여럿이 모이셔서 금연석도 따로 없고 담배 피시는데 할머니들은 한쪽에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담배 안피시는 분들도 옆에 계시고 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경로당이라는게 저희같이 이렇게 마을별로 있지 않더라고요.그런데 저희는 전부 안방같은 사랑방같은 분위기거든요.거기에 건강을 체크하실 수도 있는 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설 이런게 좀 점진적으로 고쳐져야지 건물 낡은 거나 고쳐주시고 맨 이런 것만..., 제가 볼 때 아까 여성회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세워드린 예산까지 해서 한 10억원이상 되는 돈을 여성회관에 투자하신 것 같은데 사실 노인회관 하나라도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노인회관을 좀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계실 때 확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저희 실무부서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저희도 사실상 각 리별로 경로당이 없는 데도 많고, 현재 89개소로 경로당 없는 리도 있습니다.저희가 금년에 개보수 사업비도 1억원을 본 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본 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5천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개보수 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이상이 들어왔어요.그런데 저희가 5천만원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분들이 사랑방 차원에 오셔서 모여서 이야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보수사업비 조차도 충당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참 애석하고 그나마 그전에 국도비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시군별로 몇 개소씩 신축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완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신축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군 자체에서도 신축이 전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올해 처음 은대3리 노인회관에 대한 신축부분도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이 많은 수효를 어떻게 다 경로당 신축을 해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때문에 한두푼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은대3리로 선정하게 된 부분도 자부담을 하시고 또 '96년도부터 땅을 사놓으시고 이렇게 몇 년을 벼르시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수용못하는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음이 아픕니다.그런 것과 더불어 기존에 있는 경로당 시설의 여가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군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좋은 시설을 짓는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부서 관계자분들도 계시니까 내년에는 제가 항상 쭉 예산을 보면 사실 그런 쪽에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가지시면 1년에 두세군데씩이라도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그렇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여성회관에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용하실 때 유료로 하실 겁니까, 무료로 하실 겁니까?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사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 보수는 예산에 책정이 안됐던데 나중에 또 올리실 건가요?

우선 도비가 이번에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집기구입비를 작년에 본 예산에 넣었다가 뺀 부분이 도비 확보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집기구입비를 우선 1회 추경에 넣었는데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8월말에 완료될 계획입니다.그래서 9월달에 오픈할 계획인데 우선은 인력구조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또 행자부에서 인력에 대한 보충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개설할 시기가 9월달 이후로 되지 않을까 구조조정이 10월달이 되어야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강사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은 인력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장애인 작업장에 관해서 6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104쪽에요.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월 지원비가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재활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그 재활작업장에 저희는 다른 시군에 없는 목욕탕이 있습니다.그래서 목욕탕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그 재활작업장의 운영비로 사실 이용을 하면 그 운영비로도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작년같은 경우에 유류비 때문에 목욕탕 운영을 사실상 겨울철에 못했습니다.그래서 장애인지회에서 목욕탕을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저희도 나가보면 장애인분들이 점차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달에 두세번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운영비가 계상된다고 하면 주 1회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목욕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이것은 목욕탕 운영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의 운영에 관해서 인원이 몇 명정도나 참여를 하는지 인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 사업이 핸드폰 케이스 작업으로 해서는 8명정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참여를 안하고 있군요.

사업이 아무래도 소규모이고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출퇴근이 좀 어렵고 그래서 장애인지회에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통근차량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들이 우선은 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작업장까지 와서 참여를 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