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명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임동명 관련 회의록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7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5월 23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죄송합니다. 며칠전부터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참석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된 예산심의를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된 진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일정표에 따라서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치 못했던 것도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양해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계획된 것이라면, 더욱이 이 자리에 와서 미리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하신 말씀도 사과가 아닙니다. 물론 표현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의회 일정하고 행정부 일정하고, 물론 배치됐을 경우에는 사전 양해라는 것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를 안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치행정과 당초에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에 토의를 해서 충분하게 인정이 될 때 그때 심의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지금 못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대외적인 행사가 되고 타 기관에서도 참석하는 그런 행사이고 하니까 그쪽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위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소홀히 했다든지 경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의회사무과장을 4년씩이나 있다간 사람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1개 과의 장입니다. 장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예산확보, 그 예산확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를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을 소홀히 한다 그것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통과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더라,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큰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약속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당초 하신대로 다른 실과 다 심의하고 난 후에 위원님들 하고 정중하게, 최소한 납득이 된 후에 저는 심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마지막날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잠깐 정회를 하지요.

10분간 정회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처음에 사업명이 커피잔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사항을 고쳐가지고 부속실에 커피세트 산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돼서 일반인들한테 접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커피세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치행정 업무추진여비를 250만원 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과별 부족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격무부서에 여비를 증액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아르바이트에 5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동계 아르바이트를 당초 23명으로 계획했던 것을 35명으로 증원하면서 12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즘 경기도 어렵고 실업자대책을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뜻도 있고 또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월보수액이 증가되는 차액만큼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3억4,7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말수당이 기본급에 일부 포함되게끔 보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당증가로 인한 봉급액이 증가되는 것만큼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1억8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율만큼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세부내역 과목만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같이 50%씩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재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도 시범훈련 상황판제작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대비해서 광역방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양강교에서 도 담당과장님 참석하에 옥천, 보은, 영동 광역방제훈련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재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같은 비율로 부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2개소입니다. 이것은 관내 각 마을단위에서 단위훈련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2개면에 2개마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독면구입 450개에 287만7,000원인데 도비가 있고 일부 군비부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시설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5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25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비가 50%, 지사님이 지원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50%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따른 내용인데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이 인원이 400명으로 증원되면서 거기에 부족되는 출동수당 2,2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전년도에 순수하게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2,995만7,000원이 있습니다. 세입을 잡고 과년도 수입 6,997만5,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34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에 1억9,900만원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소규모 영농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민간융자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지원이 나왔는데 추가로 된 것이 400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무슨 400명이 증원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400명에 대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이 올라간 그 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급은 출동되는 인원, 그날 출동인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급이 되지요?

임운경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해줘 가지고 읍면에서 대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재향군인회관 증축이라고 했는데 군비만 있는가요?

재향군인회관 증축은

임운경 재원대책사업인데요 도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가지고 군비에 재원대책사업으로 넣고 50%를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사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건의해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억입니까?

도비가 50% 있습니다. 재원대책이라는 얘기는 그 돈하고 지사님이 지원해 주시는 도비를 쓰는 목적하고 쓰는 사업하고 도비 50% 지원해 준다는 5,000만원을 쓰는 용도만 다르지 거기에서 주는 돈은 5,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50% 5,000만원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원대체라는 얘기를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향군인회관 증축의 필요성이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재향군인회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지만 거기에 보면 전우회니 월남전참전 무슨 회니,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증축한지 오래됐고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사무실도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건물이 부족해서 증축해 달라는 건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요구한 동기가 있을 테니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에 건의를 해도 사업비 전액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지사님이 영동에 오셨을 때 건의가 돼서 지사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이 1층은 식당으로 임대차 계약해서 지금 수입을 보고 있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2층은 그것도 임대해서 체육관으로 쓰고 있고 3층에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도지사가 준다고 했으면 도비내시에 따라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1억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예산은 보기 힘든 예산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표기해서 올리셨는지 자치행정과 힘있는 부서라고 예산을 그냥 주는 거예요? 표기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정태생 (청취불능)

안되면 도에서 1억을 얻든지 20억을 얻든지 얻어야 그냥 지어주라고. 순세계잉여금이 자치행정과에 들어와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민간인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느껴지는데 자치행정과에 이 예산을 세워서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설명해 주시고 커피잔 구입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군청의 집기도 청사이전하면서 다 교체했고 아직도 쓸만한 것을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고 집기구입도 했는데 지금 커피 먹는 것이 민간인을 핑계대서 커피잔이 허술해서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 증원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연금부담금 증가이유, 아까 기말수당이니 봉급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연금부담금 증가이유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몇 명에 한해서 기말수당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퇴금금수당 부담금도 그냥 기존에 있다고 해서 표기돼서 올라왔는데 퇴직금이 몇 명 예상하며 몇 명이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표기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특별회계관리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과장이 분임지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순수하게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커피잔 구입은 저희들이 군내 전반적인 동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기관장님들 회의라든지 주관하다 보면 잔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는 커피잔으로 차를 대접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1회용 컵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할때는 지금현재 잔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잔이 노후돼 가지고 기관장님들한테 차 대접하기가 좀 미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트로 한번 바꿀, 그리고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기초설명 내용만 바꿔가지고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목별 전향을 시켜서 커피세트로 산다는 내용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은 아무데나 세워놓고 승인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쓰지 못하니까 전향해서 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쓰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선 이쪽이 급하니까 이쪽으로 돌려쓰겠다고

알았어요. 설명 거기에서 끝냅시다.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도서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요구해서 승인을 받아놨다면 도서구입에 써야지, 급한 것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급한 것이 찻잔이 급하다고 하면 찻잔 예산세워서 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해서 쓰려고 하는 것, 원칙적으로 집행부 입장으로 보면 불용액이 왜 발생됩니까? 예산안 요구해서 세워놓고 사업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용처리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시켜놓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아르바이트를 당초에 예산을 23명분 확보했다가 35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학동안에 집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을 경기부양책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많습니다. 23명보다 예산만 더 있다면 더 해서 어차피 우리지역에 돈이 살포되는 목적도 있고 지역경기부양 하는 목적도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을 이럴 때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그래서 12명 증원액을 543만5,000원 추경자료에 낸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우리 본군에서 아르바이트 희망학생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했지만 매년 신청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경기부양책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경기부양책에 그렇게 관심을 쓴다면 커피잔을 사지말고 거기에 보태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또 다른 예산도 충분히 학생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부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다 수용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급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봉급체계가 바뀌면서 일부가 포함되고 그에 따른 봉급액 증가분만큼 같은 비율로 추가액이 필요한 금액만큼을 추경자료에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 조기퇴직, 명예퇴직 하는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상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비율로 부담해 주는 율만큼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하는 인원에 따라서 증감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특위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갔었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여하튼 비가 내려서 한숨 돌리는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예산안을 자료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에 저희들이 토양검정수수료를 약 750만원 기타세입을 추경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우선 확실하게 잡인 자료만 세입부분에 올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 홍보물제작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농업기술센터를 가거나 군을 가거나 기관에 홍보팜플렛이 없는 곳이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집도 하나 짓고 기반도 어느정도 잡혔기 때문에 하나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래방객들에게 주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여비입니다. 900만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방화 된 후에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작목별 연구회에 가입해서 1년에 4번씩 연구회 활동을 합니다. 그 여비를 올려서 작년도에 다녔는데 금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설명 할 때 잘못했던지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정도는 되어야 직원 자질향상에 차질이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작년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쌀전업농 신규농업인후계자 교육용 자재구입은 신규 경영인에 대한 교육으로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재료구입 하는 것도 천적증식 사업인데 이것은 375만원이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서 국비에 따른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당초보다 국비가 23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3만원 해서 46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도 13개 작목별 연구모임이 있는데 작목별로 현장교육을 할 때에 중식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규농업인 후계자 현장교육 보상금 국비로 추가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벼 보급종자를 일반 벼 수매가격에다 보급종의 차액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보급종 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밑에 민간단체에대한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농촌지도자 지원 그리고 지방 4H단체 지원해서 지도자에 1,800만원 4H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학습단체의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금이 엄청나게 적다는 현황을 보고말씀 드렸는데 타 시군의 농촌지도자회 기금이 8,90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5,000만원, 4H가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기금이 아주 적습니다. 지도자는 타 시군에서 1/5 정도되는 2,000만원, 4H는 반정도 됩니다 5,500만원. 생활개선회는 다른데 1/6의 정도되는 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검토했다가 농민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부담시켜서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조례 없이 약간의 기금만 조성해 주면 그 이자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자기들끼리 쓰는 잡비는 쓸 수 있다고 해서 단체별로 4,000만원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정하지 않고 하는 조건으로 약간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시작해서 상당히 지원이 미약해서 그간에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말씀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4건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2개는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원이 삭감된 것이고 2개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필요없는 사업은 과감히 반납해서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있는 다열파종시범은 밭작물에 잔잔한 것을 파종하는 기계인데 4H회에서 해보니까 전혀 우리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신모델 과수병해충 자동방제시설은 스프링쿨러로 방제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을 몇 년 해본 다음에 도저히 이것가지고 안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자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안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바 있는 어떻게 보면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제역방역 및 돼지 수태율향상 시범사업 이것은 에어컨을 이용한 방역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사업에 책정해서 저희들이 하나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농업경영인들 충북대학에서 하는 최고경영자과정에 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매곡에 안병일씨, 영동읍에 두사람 해서 3명이 현재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방화대응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제작하고 학습단체 정보교환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이 아니고 그 밑에 운영수당 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하고 품목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당초보다 삭감해 가지고 수용비로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당초예산에 책정하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보상비로 돌리다 보니까 수용비로 아주 적게 책정돼 가지고 상설교육으로 농민들한테 교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용비가 거의 바닥이 나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에 여유가 있어서 부기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구입입니다. 종합검정실 재료구입비가 아까 보고를 안드렸는데 4,000만원정도의 검정수수료를 세입을 시켰는데 거기에 재료비는 금년도에 200만원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재료비를 해서 원만히 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검정수수료 세입을 잡아서 그만큼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기계 수리기사가 일용인부임으로 하는 기사가 있는데 1년치를 다 세우지 못하고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에 기존 예산이 200만원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예산을 금년에는 크게 쓰지 않았는데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안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들여야 포장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입니다. 군비 100만원 세웠는데 사실은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도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도자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도자기금으로 지원하면 우리도 군의 지도자 기금에서 지원하면 될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도자기금은 전체가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데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추경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끝에 있는 농기계 부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수리기사가 저녁 7～10시까지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주고 돌아와서 부품을 정리하느냐고, 장부정리 하느냐고 집에도 못가고 자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재고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좀 비쌉니다. 알아보니까 350만원 한다고 하는데 추후로 더 알아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우선 올려놨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 농기계 정비복 세탁기구 구입입니다. 수리기사들이 4～5명이 매일같이 기름때를 묻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부인이나 어머니한테 맨날 기름세탁 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니까 어디에서 세탁기 버린 것을 주워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덜컹거리고 불안하니까 이번에 하나 구입해서 바꾸어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하나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토양검정을 함에 있어서 재료비는 본예산에 전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책임이 있지요?

속이 안좋다고 화장실 잠깐 가셨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입을 시켜놨는데 왜 이런 예산을 안세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양검정 재료비하고 실증시범포 인부임하고 전문인 여비하고는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의 능력부족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 지도자 연수비 후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지요?

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증가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농민 해외연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각 시군에 1명씩 해외연수 가면서 도비 요구했다가 깎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기금이 약 4억3,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50%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저희는 기금이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부 군에서는 기금이자를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의 예산으로 주는 것이고요 민간단체에 지도자하고 4H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이따 위원님들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타시군에는 평균이 지도자기금이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해서 시군에서 전부 기금을 지원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그당시 안만들어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하고 없이 적지만 알뜰히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안올려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도에 회의를 가면 다른곳은 다 많아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단체들은 아주 돈이 없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난해부터 계속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요구하고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이것은 금년중에 해결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협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농민단체에서 다시 요구하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례 없이 4,000만원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그 이자가지고 1년 자기들 잡비 비슷하게 쓰고 지도자회에서 쓰는 돈이 300～400만원 필요합니다. 그 이자 나올 정도만 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쓰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 없이 약간 지원만 해달라고 다시 수정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보류하고 추경에 우선 300만원씩 3개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기금조성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각 시군에 연락해서 다 파악해봤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1억도 되고 8,000만원도 되는데 우리 영동군이 2,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맨날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하지말고 떳떳하게 조례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게 쩔쩔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습단체 관리책임이 센터에 있다면 분명히 법을 생산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없는데가 영동하고 청원하고 어느 시인가 한군데가 있는데 청원도 조례없이 지금까지 지도자는 청원이 6,000만원 해서 좋더라구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활동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샤워시설이 잘 안되어 있고 샤워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해주는 부품대가 우리군에는 1,000원짜리 밖에 안되는데 요즘 1,000원짜리 부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 군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를 보면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다양하게 무상으로 농기계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에 맞게 부품값을 최하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는 무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무상부품 예산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소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농기계 부품에 관한 것하고 농기계 대여은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27일까지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부품대를 무료로 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주시 이외에 거의 다른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 미만을 무료로 주고 그러면서 전체 부품비에서 1,000원 이상되는 것은 1,200원하면 200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든 900원짜리든 공짜로 줄 수 있는데 합계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하자, 그러니까 8,200원 하면 200원은 받지말자, 이런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중에 있고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소상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타군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장 시설은

샤워장 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별도 화장실 옆에 해놨기 때문에 현재 샤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이쪽에서는 안됐었는데 신축건물로 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탁기 주워다 쓰는 것이 여러 가지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35억6,800만원에서 10% 증가한 39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1,166만5,000원은 당초예산에 누락분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유지비로 계속 가동중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공중보건의 숙소임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자비부담으로 숙소를 마련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숙소를 임대해서 제공코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건의료서비스헌장 내용에 포함된 보건소 직원의 불친절 불만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5,000원 상당의 구급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용 리프트는 2층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진기, 인증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구입이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용화보건지소와 심원보건진료소외 8개소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자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가스 순간온수기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아파트 및 소규모급식시설 방역소독약품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집단 살균 아파트지역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정식으로 인가된 급식시설은 대상시설로 자진해서 소독을 하지만 소규모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파악한 결과 58개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고자 7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어머니교실운영 물품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머니교실 임산부교육을 할때 저희들이 정서함양을 위해서 각종 색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라마즈체조교실운영 강사수당은 당초에 분기 1회로 계획했습니다만 교육자들이 회수를 늘려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6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교육보상금이 당초에 참석수당을 1만원씩 해서 2회를 계상했습니다만 영동군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하면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위원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실비로 저희들이 세우기 위해서 감을 시키고 참석수당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소모품구입을 6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관리하던 인원이 23명입니다. 금년초에 다시 정태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신바 있듯이 재조사를 해서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90명을 가정방문대상자로 책정하고 여기에 드는 소모품비 600만원을 더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는 기금변동에 의해서 기금내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1,343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 의료비 지원이 당초에 도에서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이 돼서 각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유행성출혈열 농어민 예방접종이 도비내시가 금년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53만원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1,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빔 프로젝트를 휴대용으로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년이면 교육을 계속 실시하는데 아니면 각종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해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시각적인 효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빔 프로젝트가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학교라든지 교육을 다닐 때 이것을 활용하고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운영은 당초에 5억4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학산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별도 관리를 해오다 의약분업지역에서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작년도 12월21일날 변동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되고 약품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30% 증가된 1억6,184만원이 증가된 6억6,6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가 당초에 공중보건의가 전년도보다 1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인원만큼 장려금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별 안내판은 황간보건지소가 금년도 8월경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고 보건지소에 화장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전자분무식 방향제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때 기분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제를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사무실, 물리치료실 커텐 및 차광막설치는 황간보건소 신축에 따른 진료실의 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심천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지금은 보건직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624만원 계상하고 황간 물리치료사 감 내역은 연초에 분만휴가로 인해서 출근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만큼 감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에 일반진료약품 및 주사처치약품은 8,703만6,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산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진료소 소모품비도 그 내용과 같이 진료소 소모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1,032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민환원사업은 유아, 임산부, 재가노인 영양제 및 파스 등 해서 10종 3,80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에서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는 세입을 일정한 금액을 주민에게 다시 재활용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뒷면에 제시된 발맛사지기 구입이라든지 안마손, 칫솔,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관절염환자라든지 독거노인을 위해서 핫백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면 보건지소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책상구입은 추풍령보건지소에 책상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고 가스렌지 구입과 청소기라든지 학산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옥장판이,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옥장판을 구입해서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산보건지소에도 보급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을 올렸고 황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침대라든지 민원인 대기용 의자, 사무실용 캐비넷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에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숙소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어컨을 2대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면서 저희들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본소에 설치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카메라는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그것을 각종 서류에 반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할때 기록보존을 할때 촬영을 해서 사진을 붙이는 것보다는 사진을 바로 입력해서, 요즘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평가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대외적인 문서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건강정보지를 분기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보건소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 전부 디지털카메라 1대씩 다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10년후에 디지털카메라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또 다 바꿉니다. 그냥 전부 촬영장비로 구입해 줘서 촬영을 하고 다니고 직원들이 탤런트나 배우역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영동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5월2일자 보도로 인하여 우리 군민을 매우 놀라게 한 점 위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미안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 40명은 더욱 분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운영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맑은물공급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은 2002년도 월드컵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억을 감을 하는 바람에 전출금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사용료수입은 상수도요금이 28.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3만5,512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1,638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가지고 그것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 일반회계에서 3억 전출된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염소용기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개가 있습니다. 1개에 20만원씩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설계리 가압장 전기료로 구수동이 되겠습니다. 구수동에 있는 기본료가 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직원 피복비는 검침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1회씩 5만5,400원씩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폐변압기가 취수장에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에 취수장 할 때 사용하려고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그 부품을 일부 빼서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폐기물로 폐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영동정수장 도색은 건물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기 도색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침전지내에 특수페인트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물이 통과하는 침전지에 484만원을 들여서 물 흐르는 침전지를 도색하려고 하는 특수도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 차단막교체 거기도 지금 궁촌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촌에 있는 것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표면세척기 교체입니다. 여과지 앞에 물을 뿜어주는 역세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세척 하는 것이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응집기 날개교체는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페인트가 자주 벗겨져 가지고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집수관청소 그것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고정사다리 설치는 지난번에 사다리가 짧아져 가지고 저희 직원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크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홍보관 전시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에 전시한 것 마냥 저희들이 홍보관을 짓고 있는데 홍보관의 일부는 업체한테 기증을 받고 고가인 것만 몇 개 사가지고 거기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국악기제작촌 박물관과 같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기증을 못받는 물품만 700만원정도 사가지고 그것을 전시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수를 많이 해야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샤워헤드 절수기를 1,000개 구입하는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학산 삼거리에서 오토바이가 95년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판결이 올해 났습니다. 저희들이 배상할 금액이 6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사고난 것이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시설비, 영동상수도 배수지확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세입에서 3억이 감액된 내용이 배수지를 확장하려고 했던 것하고 영동 설계리 급수장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 감액된 것이 배수지 확장을 올해 못하고 설계리 급수관확장은 뒤에 나오는 군비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영동상수도 배수지확장 부대비하고 영동급수관 확장부대비는 시설비하고 연계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양가동 급수관이 노후돼서 300M를 다시 개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면 봉곡리 급수관보수공사는 봉곡리 다리를 지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자꾸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M에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간면 하마산리 급수관확장, 하마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철도구간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내에서 연결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풍령 덕곡 및 옥전 급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덕곡마을에 급수관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신설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중앙통제실 및 홍보관 전기부대공사, 거기 건물이 5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비용이 적어가지고 부대공사를 완료하려고 그 금액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통제실 난방비 설치공사도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주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면 신항리에 양수옥 설치공사입니다. 본예산에 서가지고 250톤의 물을 신항리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옥설치가 안되가지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개발해서 이번에 양수옥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취수장 전기설비공사 그것도 전기설비가 2,281만원으로 전기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동정수장 약품투입 설비공사도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전부 노후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감시제어설비공사, 영동 설계리 감시제어설비공사도 노후가 되가지고 2,500만원정도 들여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 설계리 급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도비가 감액된 것이 1억이 감액됐는데 거기에서는 감액을 하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도록 설계리에 급수관을 확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홍보관 외 3종공사 부대비도 104만원이 시설비에 따른 정액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동 설계리 급수관확장 부대비 143만원도 그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영동정수장 취수장에 근무자들이 점심, 저녁 도시락을 못싸올 때 거기에서 라면같은 것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가스레인지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정수장 모터펌프구입, 역세척 모터펌프 하고 표세모터펌프를 역세척 모터펌프는 348만원, 그 다음에 표세모터펌프는 802만원 들여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의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관 전시라고 했는데 무슨 전시품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동취수장 전기시설공사, 영동정수장 약품투입 설비공사, 감시제어 설비공사 등이 영동정수장의 문제는 수요량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미흡하잖아요? 원천적으로 다시 개조되어야 될 시점에 와있는데 공사를 해놓고 다시 보완공사를 했을 때 재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전시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기박물관과 같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수도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 전시품을 지난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한 것 마냥 저희들도 기증을 받아서, 그것이 좋은 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증을 받아서 설치하고, 아마 그것이 사서 하면 5,000～6,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0만원 이상은 기증을 받아서 설치하고 금액이 비싼 것, 몇백만원씩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확장공사를 시설했을 때 다음에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기획관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수장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봤더니 9,000톤으로 거기에서는 알고 있더라구요. 영동의 정수능력이 9,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거기에서 되는 것은 11,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0톤하고 우리는 13,000톤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이유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아까 여기에서 감액된 배수지가 증설이 안되가지고 13,000톤을 가승인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능력이나 크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것은 고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관 전시품목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전시할 품목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모든 품목 있잖아요? 관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모터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무려 560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품이. 그래서 관련되는 부품을 우리 돈으로 사다가 전시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화공보과에서 대단히 잘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기증받아서 전시했어요. 그리고 일부만 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에 따라서 관계자들에게 정중한 서한문을 보내서 4,000～5,000만원어치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고 못하는 부분만 700만원 정도 사서 그것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관이 되게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관에는 옛날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선뜻 생각하기에 옛날에 상수도시설에 대한, 노후로 교체된 것 이런 것을 다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관 같은 것이 녹이 슬어 있는 상태까지도 전부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모터가 발전되어 온 것도 다 해놓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못따 가지고 지난번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홍보관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시설 하는 것은 차후에 다시 한다고 해도 시설된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현재 하는 것은 확실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보완을 다시 한다고 해도 기 시설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것은 검토를 끝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0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양산 봉곡리 급수관 보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재포장공사를 하려고 해도 관로문제 때문에 재포장사업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20M 보수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완전히 재포장 할 수 있도록, 급수관이 정리가 되어야지 20M 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보수보다는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야지 20M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부락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과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홍보관을 만드는 것은 어디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천시에 홍보관 때문에 제가 갔었습니다.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잘됐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잘됐다는 것보다 저희들은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또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전시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석탄박물관을 견학한 일이 있는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제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전시관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누구 말마따나 흐지부지하게 건물하나 짓고 대충 모터 몇 개, 파이프 몇 개 또수도꼭지 몇 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라면 만인이 와서 볼 때 지금 몇백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각종 수도장비시설 부품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 주부들이 견학을 해서 수질관계라든지 수도부품 관계라든지 인식해서 과연 수돗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가도록 이러한 전시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은 재투입하고 재투입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투입하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완전무결하게 깨끗한 정수가 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영동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금 영동군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산, 상촌이 남부 4개면이 먹고 있는데 4개면을 커버할 수 있는 궁촌정수장, 용산정수장, 영동 이렇게 몇 개 정수장이 있는데 이 물이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진짜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주민생활과 사실상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305페이지 시설부대비 보조사업을 설명하시면서 국가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월드컵 행사 때문에 삭감했다는데 대해서 사실상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영동군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영동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상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감액되는 것의 반이라도 하려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1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세과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1억 정도의 예시는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공문이 안내려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구입은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거의 안하다시피 해서 아직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기증받아서 갖다놓은 것인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저것이 쓸 수 있으니까 의회 자체에서 그런 것을 사는 것은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10년 20년이 됐어도 안쓰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예결특위 위원장님 하고 간사하고 두분을 포함해서 손영달위원님, 정종수위원님, 장종석위원님 세분을 포함해서 5명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잘 못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나언엽 전 부의장님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