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의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 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봉급인상분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절감가능한 예산을 절감 정리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145억 7,57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 162억 34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74억 3,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919억 5,100만원보다 154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1억 4,275만원으로 당초예산 64억 2,440만 9천원보다 7억 1,834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154억 8,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억 5,82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 양여금수입은 5억 8,39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59억 5,086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사업비등 16억 5,993만 5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에 12억 1,31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5억 1,349만 1천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3,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7억 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4,45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요구사업은 49억 2,960만 8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 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 5,8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환특융자이자 5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로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재정부족액 보전, 인건비보전등 8억 1,53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설치 2억 980만원, 문화학교 지원 4억원, 왕곡마을 정비사업 3억 2,142만 9천원, 건봉사 복원사업 3억원, 지방체육시설 확충 1억 1,950만원, 조림사업 5억 1,225만 2천원 삭감하였고, 실업대책 공공 근로사업 3억원, 태풍피해복구 증양식사업 2억 293만 2천원, 대구획 봄마무리 경지정리 6억 2,390만 3천원,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 4억 6,040만원, 일반가을착수 경지정리 4억 4,37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억 3,663만 5천원, 흘리 밭기반 정비사업 2억 2,821만 5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 500만원, 공동방제 사업 1억 920만 2천원,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 1억 9백만원등 총 64억 3,227만 4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방독면구입 7,177만 8천원,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6억원을 삭감하고, 화진포 수질정화사업 1억 500만원 삭감하고, 거진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이자 5억 4,100만원, 고성공설 운동장 천연잔듸구장 조성 3억 5,200만원, 경관도로 조성사업 3억 3,300만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1억 7,000만원, 사명대사 전적관 설치 4억 5,000만원, 무궁화 심기사업 5,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1억 2,438만 6천원, 어항 준설사업 8,000만원, 봉포항 물양장 포장 1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13억 1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3억 5,000만원, 아야진 통합마을회관 신축 1억원등 총 38억 2,885만 1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 사업으로는 해면어패류 종묘구입방류 3,000만원,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5,000만원,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구입 5,000만원, 전자 메일서버 구입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1억 250만원, 거진 성황당 진입로 및 주차장포장 3,000만원, 천진 불부합지구 청산금 4,500만원, 광산2리 경로당 신축 7,000만원, 토성 복지회관식당 증축공사 3,200만원, 성대1리 경로당 신축 6,000만원, 여성회관 식당증축 7,315만 4천원, 가진항 주차장 포장 1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계 및 용지보상 6,300만원, 아야진 어판장 공중 화장실신축 7,5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감리비 1억원, 거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1억 5,000만원, 송지호 해수욕장 전기승합시설 3,500만원, 백도해수욕장 샤워장 시설 3,000만원, 향목 농공단지 주변정비 5,000만원, 고성수산 장기발전 계획용역 2억원, 천진항 주차장 시설 5,000만원, 수산물 폐수처리장 복구공사송죽리 5,000만원,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정치망건조 자동화 시설 사업비 지원 1억원, 전복살포 양식 5,000만원, 건축행정 관리 전산화 시스템구입 1억 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제정비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8,000만원, 버스대기소 설치 5,000만원, 마을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 관정써징공사 및 한해장비 양수기설치 5,500만원,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 경동대 진입로 개설공사 5억 4,600만원등 총 42억 1,971만 8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 3,885만 6천원, 전입금 3,289만 2천원, 잡수입 272만 1천원 등 총 4억 7,44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1억 5,572만 1천원, 자체사업으로 3억 1,8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14만 5천원, 전입금 2억원을 전액융자금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8만 9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1,073만 9천원을 세입으로하여 사업예산 168만 9천원, 반환금 및 기타 1,173만 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773만원, 과년도수입 591만 1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입금 65만 8천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거진하수종말 처리장설치 사업, 수산물 폐수처리시설사업, 군도2호선 해상～건봉사간 확·포장공사, 군도2호선 마달～배봉간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고봉선 확·포장공사등 총 7건으로서 총예산액의 469억 7,896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68억 5,996만 4천원보다 1억 1,900만원이 증가 했으며, 예산이 증가된 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 고봉선, 간성 102호 확포장 사업비가 당초예산 8억 7,937만 4천원에서 농어촌도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9억 9,837만 4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에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자체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종 보조사업의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에 골고루 투자 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폭넓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원형평상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01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는 본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와 특징을 말씀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1,145억 7,575만원으로 기정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 162억 34만 1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14.1%가 신장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54억 8,20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신장율은 16.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1,834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신장율은 11.2%의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동된 중앙·도 지원사업과 일반주민 생활의 안정 및 당면현안 과제 등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일반회계 예산 154억 8,2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현황은 총세입 154억 8,200만원중 세외수입이 3%인 4억 5,822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54.8%인 84억 8,900만원, 지방양여금이 3.8%인 5억 8,390만 4천원, 보조금이 38.4%인 59억 5,086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6.8%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자체수입율이 3%, 의존수입율이 97%로 편성 되어 있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도단위 기관에 의존수입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비한 자체적인 세원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발생억제 등 추계한 세입이 차질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액분 4억 5,822만 7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5%인 1억 8,822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군유지 임대료, 국방부사용 군유지 손실보상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거진·현내·죽왕·토성 보건지소 등 4개소에서 2000년 진료수입 반납금인 사업수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인 2억 7,000만 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99 금화정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2000년 거진산불피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부금 수입 등 잡수입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8%인 84억 8,900만 4천원이 증가 된 것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법정경비지원과 주민의 민생안정지원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8%인 5억 8,390만 4천원이 증가된 것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추가지원된 사업비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부족 보존금, 기존사업의 집행예상 잔액을 상계조정한 것이며, 보조금은 21.8%가 증가한 59억 5,086만 9천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37억 9,935만원, 도비보조금이 21억 5,151만 9천원으로 지역개발사업, 환경시설정비, 문화시설확충,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군자체 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전무한 실정이며,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예산 규모의 3%인 4억 5,822만 7천원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도·중앙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에서는 재정운영의 어려운점을 깊이 인식하여 체납액 일소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물론 알뜰하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서 예산액 구성비를 보면 증액된 세출액 154억 8,200만원중 경상예산이 8.8%인 13억 6,323만 6천원, 사업예산이 87.4%인 135억 3,849만 1천원, 채무상환이 0.2%인 2,039만원, 예비비등이 3.6%인 5억 5,988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긴축예산 운용으로 인한 경상예산 절감과 사업예산 분야에 투자규모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성비율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9.3%인 14억 3,390만 5천원, 사회개발비가 33.8%인 52억 2,919만 2천원, 경제개발비가 55.3%인 85억 6,884만원, 민방위 관리비가 0.6%인 9,39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인 1억 5,614만 3천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재원배분이 무려 89.1%가 치중되어 있는 것은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2001년도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5대 재정기능의 재원배분 현황을 통하여 우리군의 주요시책방향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숙고한 심사가 뒷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용별 세출예산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비로는 각실과 및 사업소·읍면 직원의 급여, 수당, 가계 지원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12억 1,318만 6천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로 5억 1,349만 1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와 군비부담을 합한 64억 2,103만 9천원을 계상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문화의집 조성, 왕곡마을 정비사업, 건봉사지 복원사업 등 32건의 사업으로 주로 민생안정지원과 취약지 농경지 정비 및 문화시설 확충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비와 군비를 합한 32억 8,785만 1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공설운동장 천연잔듸구장 조성, 경관도로 조성사업,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 사명대사 전적관설치, 무궁화심기 및 유지관리, 봉포항 물량장포장 등 50개 사업으로 주로 오지개발의 도로확충 및 경관조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시설정비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과별 주요사업과 필수적으로 연계된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 7억 540만 3천원을 계상 하였고, 투자적 경비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28억 9,651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4,452만원은 의료보호지원,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전출금, 재난재해 적립금, 남북교류기금, 거진하수종말처리 사업장 이자상환 등 10건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재난대비, 남북교류 등 대비를 위한 필수적 경비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 총액은 71억 4,2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2,440만 9천원 보다 7억 1,834만 1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11.2%가 신장 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이 4억 7,446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억 4,387만 2천원으로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액 내역별로는 주택사업이 2억 614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은 1,342만 8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 2,364만 1천원, 한강수질개선이 65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출총액은 64억 2,4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가 증가한 7억 1,834만 1천원으로, 이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4억 7,446만 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 한강수질개선 등 4개 분야에 계상한 2억 4,387만 2천원은 지방채상환,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 저소득자 생활융자금 지원등 생활여건이 취약한 대민지원을 위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원으로 중앙·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필수적 경상비,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율이 높은 우리군에서는 군단위 수익사업,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실행예산 관리등 재정수입 확충방안에 전 공무원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10억 2,643만 6천원중, 2000년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경비로 예비비에서 지출결정된 금액은 총 3건에 5,772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9일 명태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어민양곡지원으로 1,157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2000년 4월 21일 우제류 가축 구제역 발생방지 긴급방역으로 1,974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년 7월 25일 한해응급대책 장비임차 및 구입비로 2,6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 5월 18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3건 5,772만 3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을 충족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어민양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부터 금년도 까지 매년 발생된 건으로 앞으로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지출승인을 받고자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같은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들여다 볼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헤아릴수 없지만 이번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한해대책으로서 설득을 해 줬으면 농민들이 덜 바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기존에 관정이 설치돼 있는 것이 관정수리를 잘 하지 않은 관계로 물이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또 양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양수기 보다 전기 모타를 설치하게 되게 되면 양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뽑아서 논에 물을 델수가 있는데 전기관정, 양수기 모터 한대에 후두를 집어 넣고 나니까 다른양수기 후두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런데는 물은 밑에 많다고 하는데 거기다 전기를 끌어주면 후두집어 넣은 사이에 1인치나 2인치 짜리 모터를 집어 넣게 되면 관정 하나에서 2～3개의 양수기로 물을 뽑아서 가뭄대책에 해결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승인을 받고자 할때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서 하천을 구찰장으로 해놨습니다.구찰하는데까지만 예산을 배정받았지 앞으로 한해대책을 마무리 할려면 되메우기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준비가 안돼 있다고 그럽니다.앞으로 되메우기 사업비도 잘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도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지소 수입 있지 않습니까, 4개지소 수입이 현내 지소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현내에는 의료기관이 제일 취약한 지역인데 지소 이용율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현내는 인구수가 적습니다.

인구는 죽왕이나 현내나 비슷한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죽왕은 속초쪽이 가깝구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적으면 지소, 보건소까지 이용하는 것이 높아야 되는데 의외로 적다는 말입니다.

이건 수입면으로 그런겁니다. 이것 말고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적은수입은 다시 반납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반납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자체수입으로 썼는데 회계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모두 일반회계법으로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 29쪽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2000 거진 산불피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부금수입이 있는데 기부금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거진산불피해 관계는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청에서도 기부금은 못받으니까 민간단체에서 모금회를 조직한 것이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겁니다.여기서 각종 성금들을 접수시켜서 고성산불, 강릉, 삼척 등으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성군이 1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거진 재해위험지구 사업에다 1억을 편성 했습니다.

산불피해 위험지구로 기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받았을 때 거진산불을 지목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산불은 똑같이 났는데 위험지구가 거진만 내려옵니까?

지목을 한 것이 죽왕은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받고, 거진은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 그런지 거진 산불피해지구 위험지구로 정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왕은 재해위험 지구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애요.거진 같은데는 워낙 재해정비 할때가 많고 위험스럽다고 본거죠.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정비사업으로 지목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 3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가 전체 26억인데 20억으로 해서 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심의 하실 때 자세한 것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4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건봉사 및 진신치아사리 책 발간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것은 경상비 10%절감 시책에 따라서 한겁니다.

전체 삭감을 했는데요.

800만원에 대한 10%로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1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도 위원입니다. 213쪽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소라는 것은 좋은 장소 훌륭한 장소를 만든다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장소선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술사업 자체는 좋게 평가가 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그 장소가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접근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게 의심이 가면서 그 원인이 지금까지 접근을 안했다고 보는데 원인이 장소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거기에 잠깐이라도 들리게 되는 위치가 아닙니다.그 위치는 관심이 있는 예술가나 예술가들이 행사가 있을 때나 한번정도 들릴 정도 위치로 봅니다. 전에 흘리 출장소로 사용하던 장소를 예술의 집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 장소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명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간담회 사전설명회에서도 설명했듯이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갖춰서 명소화를 만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정도 종합계획을 세운다 한다면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되어서 투자되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흘리 출장소가 행정목적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정재산으로 하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해서 문화스튜디오로 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 보다 거기에 관심있는 독지가가 처음에 제안해서 고성군에서 수용을 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할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관광객들의 발길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관장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회에 걸쳐 전시회를 했습니다.소작품 자체가 어디서 물건을 사다가 전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화가들의 인맥에 의해서 전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작년도에 8회의 전시를 하는동안 3만 5천명이 관람을 했습니다.앞으로 현재 사실상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군에서 5천만원을 들여 개소를 하고 관장 자부담을 하고, 그래서 금년 4월달에 금년도 첫 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앞으로 미시령 터널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인제에서 진부령 넘어오는 4차선이 가시화 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게 있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연계되면 진부령쪽에 4차선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저희가 정책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앞으로 그 지역이 틀림없이 명소가 될 수 있는 소재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이번에 예산이 다루어 짐니다만 1억 7천만원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도비를 더 지원을 해서 관광명소화로 해서 수익사업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갈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설명이 없이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그러니까 납득이 갈수 있도록금 충분한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투자가 되야지 기존에 얼마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멈출수 없어서 자꾸만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예술사업 자체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기왕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구요, 예산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가시화가 좀 안됐고, 금년도 연초부터 추진할려고 했습니다.그래서 도비를 지사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가속화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기본구상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14쪽, 2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214쪽 간성도서관 도서구입 기정예산에 3천만원인데 2,854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군비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그러나 여성회관을 개관하면서 그쪽에 기본도서를 해 놓고 도비가 3,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21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400만원이 됐고, 하단에 간성도서관 3,400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3,445만원, 군비 3,445만원 그렇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삭감을 해서 양쪽으로 재원 대체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얼마나 됩니까?

공공도서관 이것은 거진 것입니다. 이것이 ‘91년도에 개관된 것인데 현재 26,300권이 비치돼서 운영이 되어 있구요, 하단부에 있는 간성도서관은 금년 3월 1일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1,000권 정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조류·포유류를 박제하고 전시실 제작하는데 300만원,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화진포에 포유류중심으로 한 박물관을 개관을 했는데요, 그 면적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볼거리 공간이 적습니다.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옆에다 박물관을 제대로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그래서 천연기념물은 지난 겨울에 전방에서 사냥, 송지호 쪽에서 검은 독수리 이런 것이 폐사된 부분이 있습니다.이게 사실 문화재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저희 군에서 허가를 내서 앞으로 박제로 활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총 9종에 10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박제해 놨다가 박물관 하면 천연기념물 박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전설의 터 정비사업에 도비 500만원 내려와서 군비 500만원 부담하고, 터정비는 어디에다 합니까?

화진포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화진포에 화진팔경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따른 전설을 갔다 테마화해 가지고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대형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내용은 화진팔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으로 먼저 부임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화진포 들어가는 입구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고인돌에 대한 것을 정비하게 되면 문화관광쪽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과정은 김일성 별장쪽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 고인돌을 정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볼거리가 되는데 왜 그것을 추진을 못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1월 18일자로 발령와서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노천되어 있고, 지표조사도 다 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 묶을 것은 묶고 현재 있는 것을 정비할 것은 정비 하고 그런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진포 수익사업이 통일전망대 수익사업과 거의 비슷하거든요.그렇게 되고 보면 통일전망대 오는 손님들이 화진포에 들려 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름대로 정비는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재원 때문에 안되고, 내년도 당초예산 상반기중에 할려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길에다 깔아 놓으면 돈 다 들어가고 마는데 사실상 그건 우리 수익사업으로서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투자를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얘기죠.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고인돌 있는 큰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옛날에 골프장 만든 그 입구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볼거리가 될 수 있게요.

표지판은 붙여 놓았구요 다른데 산재되어 있는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 한군데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책로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예산뒷받침이 안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21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쪽 간성향교 주차장 포장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도 간성향교에도 2,100만원이 포함돼서 주차장 포장비까지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간성향교 주차장포장이 계획이 어떻게 된겁니까?

당초에 간성향교 주차장포장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이 섰습니다.섰는데 실제사업을 할려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석축을 안하면 꼭대기 담장이 피해가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포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하기 위한 석축이시급하기 때문에 석축을 하고 비탈면에 잔듸를 하는 부분이 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부분이 남아서 추경에 올린겁니다.

당초예산에는 2,100만원 서서 주차장 1,000만원, 주변석축 1,000만원, 공덕비주변 잔디식재 100만원 해서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했을텐데 주차장비도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3,000만원의 주차장 포장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정확한 어떤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2,1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수 없었습니다.그런데 2,100만원 이라고 적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구요.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군수님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별도로 사본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말씀 드립니다만 당초예산 요구할 때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2,100만원 가지고 보수도 하고, 석축도 쌓고, 잔디도 심고, 주차장 포장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2,100만원 세운 것이 추경에 3,000만원 세우면 이런 추가경정예산에는 적어도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예산에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 하면 추가로 더 세우면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지니까 이런데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어떤 판단이 나왔길래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쪽, 219쪽, 220쪽, 221쪽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219쪽 고성공설운동장 주변정비작업 장비 유류비 200만원 이것은 작업차량을 임차에 대한 유류인지, 아니면 군청차가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유류대인지요. 그리고 221쪽 주변정비작업반 급식보상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지?

그것은 고성 공설운동장 넘어서 궁도장 옆에 성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골프연습장에서 채토를 해서 성토를 낸 부분이 있는데 정비작업을 할때 예산대책이 없어서 사단장비 도우저를 얻어서 10일간 작업을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대하고, 운전기사 보조 급식비 예산입니다.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예산으로 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도 위원입니다. 225쪽에 천연잔디구장조성입니다. 이번에 천연잔디구장이 조성되면 종합운동장 만드는 것 하고 연계될수 있는지,먼저 만들어 놨다가 외곽으로 공사를 할때 잔디구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동장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요?

금년도 종합체육관이 이번에 4억 7,800만원이구요.운동장시설이 본부석하고 관람석비용으로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당초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잔디구장이 3억 5,000만원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운동장 시설로 들어갑니다.그래서 이것은 종합시설배치 계획을 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들어갑니다.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지금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5쪽에 거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가 1억 4,496만원이 올라 왔는데 당초 에 본예산을 다룰 때 5,000만원인가 올라왔을 때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획부진이라든지 군정살림살이 등 모든 것을 봐서 5,000만원 올라온 것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많은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죽왕·토성지구 운동장 시설확충에도 3,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이 되어 있구요. 이제까지 강원도쪽으로 보면 노천게이트볼장을 운영하다가, 노천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전천후로 시설한 것이 18개 시군에 반정도는 전천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각 시군에서도 게이트볼장을 다시 시작하는데는 전부 전천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도 간성에 있는 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실제 인구도 많구요.그래서 거진에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진운동장에 있는 부지에 전천후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 5,000만원이 어떻게 1억 5,000만원 됐느냐 하는 것은 실제 사업을 시설해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 죽왕·토성지구 운동장 시설확충은 학교체육시설 확장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것인데 고성고등학교는 정문을 위치변경 해달라는 것하고, 진입로포장문제가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이것은 동광농공고 운동장 옆에 학생들이 앉을수 있는 곳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작년도에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다른대책 때문에 수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그것을 하면 학교운동장 자체를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죽왕토성에서 체육대회할 때 관람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돈만 많다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읍·면에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데요. 금년도에 명태가 안나서 어민들이 죽니사니 해서 예비비까지 1,100만원을 지출을 한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짖는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뜨겁게 볼 것 같애요.물론 노인들 체육시설을 해서 건강도 지키고 나와 노시는 분들 비가오나 햇볕이 쨍쨍나나 그런데 편의시설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때가 맞지 않느냐 지금 농촌은 가물어서 농민들이 아우성 하고 밤잠을 못자고 하는 사이에 군비를 1억씩 들여서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1억 5,000만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게 되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게 보겠어요.나가서 노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나가 노는사람들이 거진인구에 몇분의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하긴 하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부분 옳은 말씀이신데요.5개읍면 게이트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성에다 작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었어요.그렇죠.당초예산에 5,000만원만 올라와서 그것도 안된다, 고성군에 하나면 됐지 이렇게 읍·면별로 나가다 보면 안돼니까 하지 말자 했는데 이건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덜컥 올라왔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설명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당초예산에 제로를 시켰는데 어떻게 뻥튀기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바로 올라옵니까? 답변을 예산담당님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 할때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을 거진 전천후게이트볼장 했던 것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라도 5,000만원을 세워두면 향후에 도비라도 더 따와서 1억 정도나 1억 5,000만원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전에 위원님 안계실 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성에도 공설운동장이 하나가 있고, 거진에도 공설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설운동장 주변에다 설치를 해 주면 노인들 여러 가지 건강문제도 있고 노인복지쪽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런쪽으로 할려고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그당시에 예산 사정도 별로 안좋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그것을 기왕 하다보면 간성것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세웠다, 7,000만원 세웠다, 다시 5,000만원 세웠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인가 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대로 1억 5,000만원은 돼야 나름대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초에 삭감했던 부분을 추경에 이런식으로 다시 뻥튀겨서 올라 왔는데 위원들이 삭감할 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군에는 하나만 있으면 됐지 둘씩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구요.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라고 갔다 주면서 이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분명히 깎았는데 어떻게 이게 또 올라왔는지 평소에 위원들을 어떻게 봤길래 이럽니까? 이 답변은 문화관광과장이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술센터 소장님 이런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들어봅시다.

지금현재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억 5,000만원씩 한다면 이제는 도비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군비부담해야지 거진 어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형편에 소득사업으로 1억 5,000만원으로 군비 들인다고 하면 쌍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그렇지만 이것은 하긴 하되 고성군 실정으로는 맞지 않다 간성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연습을 해 가지고 어떤 시합을 하다가 비가 오게 되면 시합도 못하고 이건 고성군 전체적인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봐야지 간성읍에 게이트볼장으로 보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서로 해달라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님이 군민의 입장에 얘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기 전에 노인복지측면에서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성하고 거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은 5개 읍면을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구요.연차적으로 할겁니다. 위원님들 이해좀 해 주십시오.

나도 내일 모레면 노인회에 들어가요. 고성군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5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다한다 그래요.

강원도내가 그런 추세로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거진 어민체육시설 확충으로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진 어판장 있는데 옥개시설이 있습니다.거기에 기존에 당구장하고 탁구장 그 시설은 지원을 해 줘서 어민들이 활용하고 있구요, 샤워장하고 운동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공철골절로 해서 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어민층이 많이 있는데 바다나갔다 와서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하면 2,500만원 가지고는 못하구요.그래서 자본보조로 하면 2,500만원 가지고 그 시설을 할수 있기때문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거진에 훌륭한 공설운동장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체육시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각 어촌계마다 이런 시설을 안해줄수 없거든요.여기에다 못을 박아서 어민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으니까 거진어민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기 점점 어려운데 의회 의원들이 주민과 직결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100만원, 200만원 얻을려고 얼마나 허덕입니까, 그렇게 힘든데 이것 고려해봐야 될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거진에 종합복지 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들어가는데 왜 이중, 삼중으로 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시대고, 민선 단체장으로 뽑고, 의원들이 선거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신있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받아 들여주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이것 이중, 삼중으로 하면 군비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잠깐 어민들 와서 작업하고 오후에 시간있으면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복지회관 같은데 얼마든지 들어갈수 있거든요.다른 읍면 죽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실과에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할때 제고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계수조정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에 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금년에, 그러면 그 사업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에도 가니까 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어민회관짖고 다 해놨어요.그런데 가니까 샤워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내가 그랬어요.당신들 딱하오 어민을 위해서 종합회관을 짖고 했으면 거기에 맞겠금 그때 당시에 샤워장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제 샤워장 시설 해달라고 하면 부지 확보해야지 건물지어야지, 운영해야지 이게 이중 삼중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거진같은 곳은 아직 기회가 있단말입니다.어민회관 새로 들어갈 때 한칸정도 하면 샤워장 같은 것은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자꾸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3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230쪽에 삼포·문암간 해안도로투광등 전기사용료 이게 투광등 설치한지가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안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군부대하면서 합의조건이 있었어요.투광등을 설치하고, 전기료를 고성군수가 부담해야 된다 했는데 투광등 설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쪽에서 군단상급부대에서 검열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요청이 와서 작년도에 투광등을 설치해 줬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이 안돼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썼네요.

시설자체를 안했죠.

투광등 시설한지는 오래 됐잖아요. 작년 여름에도 투광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부분적으로 했구요.전반적으로는 보완을 못해서 추가로 해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상에 부기를 달 때 해양박물관 시설 보완 이런쪽으로 달아 줘야죠, 건물개보수 하니까 준공도 얼마 안돼서 고치니까 말이 안돼죠.

맞습니다. 기본개념을 1층, 2층을 개보수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3억 들여서 했구요.3층을 임대 줄려고 하니까 다 터져서 임대를 줄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수를 하는겁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235쪽에 경관도로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1억, 군비 2억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경관도로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엊그저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진부령 관광안내소를 지사님께서 도비 1억을 주셨고 그래서 진부령 관광안내소에 1억정도 들어가구요.국도변 공한지조경사업 나머지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7번국도를 위주로 해서 봉수대 같은데도 소나무 대목을 집중적으로 식재를 할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습니다.조경사업비는 내년봄에 적기에 나무를 심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여름에 나무 심어서는 안될 것 같구요.사업자체가 중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조성은 새로 4차선 계획하는 곳은 안하겠네요.

그렇습니다. 4차선 되어 있는 곳만 공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도비 1억 가지고 진부령쪽에 관광안내소 설치 이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검문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안내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사전설명 들었긴 들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그날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생각 같아서는 이게 관광도로 조성사업으로 성립이 된다면 거기가 앞으로 검문소가 된다고 하니까 1억만 가지고는 안돼잖아요.1억 가지고만 할겁니까, 도비만 가지고요.

예.1억 가지고 됩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군 좁은 면적에 들어오는 관문인 서쪽 남동쪽 모두 검문소가 있단 말입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놀러 왔다가 편안하게 갈려고 하는데 우리 고성에 들어왔다가 솔찍히 말해서 소주한잔 못먹고 나가면서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아야 되고, 용촌검문소도 보면 대한민국 다니면서 봐도 양손벌리면서 검문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어요.제가 일전에도 경상도, 전라도 다 갔다 왔습니다.이것도 의회에서 여러번 얘기했는데 안되고 있는데 진부령 그곳을 검문소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은 용촌검문소를 폐지하는 조건부로 진부령에다 교통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보세요. 지금 관광객들이 대명콘도, 현대콘도 모두 가서 속초, 양양에서 북적되는 거예요.우리 고성군으로 안오거든요.가봐야 교통단속하고, 음주단속 하고 하니까 안온단 말입니다.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길목에서 막고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 아니라도 놀때가 많은데 그러니 이런 것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 또 지역주민들한테 관광객이 쏟아 부울수 있는 하나에 대안으로 생각할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경찰하고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용촌검문소 관계를 보니까 군부하고 경찰하고 답변이 미궁이 있더라구요. 경찰에서는 군부대 철조망 옮기면 경찰관은 따라 가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군부에서는 경찰협조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하다가 사실상 끝마무리를 못짖고 말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38쪽, 2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9쪽에 맨위에 설악권 관광코스책자 발간 500만원 이것이 설악권 관광지 책자 발간하게 되면 인제, 속초, 양양, 고성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가는데, 이것 4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책자발간을 해서 속초,고성,인제,양양 다 들어가면 좋을텐데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설정이 됐습니다.속초, 고성, 양양, 인제 설악권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팜프렛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일치가 됐는데 이것이 시군당 1,200만원정도 해서 4,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군비예산에서 500만원 하고, 스폰을 700만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시군당 5,000부씩 1차적으로 해 가지고 11월달에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하여튼 그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민간단체 경상보조 운수업체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도에 시책화 한겁니다.유가세제개편에 따른 운송업체 보조금 지급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그런데 유류 세율 조정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LPG를 2000년 기준 당시에는 휘발유를 배분했을 때 경유는 47, LPG는 26 그런수준에서 요금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가를 인상을 해서 2006년까지 휘발유를 배분했을 때 경유는 47～75, LPG는 26～60 까지 요금책정율을 그렇게 조정하겠다 라고 정책발표를 했습니다.그래서 요금을 그렇게 인상을 하면 경영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발표됐던 것이요.그래서 금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5개월 분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방법, 절차는 아직 지침이 안떨어졌습니다.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일단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도 위원입니다. 별도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될 가능이 보입니다.만약에 그것이 현실로 된다면 후속으로 고성군에 많은 사업자들의 투자도 예상이 됩니다.그것을 대비해서 마구잡이 투자가 염려가 됩니다. 저번 군정질문에서도 건설과 쪽으로 경관배치도 작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육로발주도 예산부족으로 발주도 못했고 추경에도 검토해 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그래서 그것좀 신경써 주시구요.만약에 투자자들이 오고싶어 하는 자리는 경관이 좋은 자리입니다.좋은 자리에 만약에 투자를 해 놓고 건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연경관을 헤치게 됩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설명은 안했지만 해수욕장 안쪽으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만약 그렇더라도 행정쪽에서는 이런 화진포호수 안쪽으로는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구요.건설과나 타부서와 협의해서 경관보존을 위해서 시급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예산배정이라든다 이런면에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172쪽에 공설묘원 매장작업 장비구입 이것은 매장할수 있는 장비인데 어떤 장비 입니까?

다음페이지 보시면 해머드릴 하고, 발전기 1대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는 안돼요.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1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초도 2리 경로당을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요.

초도리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돌릴려고 했는데요.초도리 회관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으로 할려고 합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처리한다. 명시이월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명시이월이 2,000만원 이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이 6,000만원 해서 8,000만원입니다.

수리비로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수리비로서 책정이 됐다가 수리로서는 안돼서 짖는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짖는 것으로 해줘야지, 명시이월로 했다고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건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리를 할려고 했고, 그다음에는 신축할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그때 같이 따라가서 그렇단 말입니까?

예.

명시이월을 다른데 쓰고 신축을 할려면 다른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똑같이 신축을 해주면서, 민간자본으로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1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비가 자본이전으로 나가면 시기상으로 이것이 당초예산에 선 것인데, 또 마을에서 발주가 늦다보면 겨울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이것을 빨리 검토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심야보일러 설치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하는 겁니다. 6개소요.

고성관내 5개 읍면 어린이집에요.

예.그렇습니다. 현재 심야보일러로 하지 않을 경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도에서 심야보일러 놓는데 400만원 지원을 해 줍니까? 차라리 6개소 있으면 100만원씩 이라도 주든지, 400만원 주고 군비 들여서 어린이집 복지시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설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도비 내려올때 미리 예산확보 활동을 해서 군에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50%정도 보조를 받을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연금이 4,000만원 반환되는 사유가 뭡니까?

경로연금도 나이 제한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치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로 확정합니다.그래서 돈이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도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수치를 예상수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남으면 반환합니다.

당초에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서류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국고보조금을 너무 신청을 했구만요.

그렇습니다.지원액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원을 최대한 한겁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6명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800만원이요.

예.

사회복지요원이 6명 밖에 안됩니까?

거진이 2명이고, 나머지 읍면에 1명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본청에는 없습니까?

읍면에만 있습니다.

TO도 없구요.

본청에도 사회복지요원이 한명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 인원 감축관계 때문에 그러나 도하고 협의중에는 있습니다.사회복지요원 한명을 더 채용할려구요.

정원수에 있는 것을 메우지 않고 있는지 정원자체가 없는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정원외에 더 받을려고 합니다.

98쪽,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반환금 중에 노인 교통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는 잔액이 남았는데 국비가 있다고 하면 국비신청에 의해서 도비비율에 의해서 내려왔을텐데 도비반환금은 있는데 국비반환금은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합니다.

이게 도비만 내려옵니다.

도비만 내려온다구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430쪽부터 437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총 1,100만원인데 차량구입을 하는데 10%씩 절감을 하게 되면 차량 살수 있습니까, 차량 절감 부분에 있어서 누차에 매년 추경때 본예산에서 10% 절감해서 예산증축을 한다고 하는 쪽에 의미를 두고 하는데 급식비라든가, 차량구입비라든가 절대적으로 감액을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인데 10%씩 절감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3회 추경때 모자라는 부분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작년도처럼 일률적으로 전체를 10%씩 절감하지는 않았습니다.또 실과에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들은 다 뺐구요.이번에는 추경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이 차량관계는 군수님차를 올해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구입을 안하시겠답니다.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 절감 해도 별 무리가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으로 보충을 하겠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것도 아까 심의를 했었는데 급식비 이런 부분도 절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도민체전 출전비 100만원 짜리 10% 삭감을 해 놓으니까 밥을 절감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밥을 반그릇 먹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각실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이런 예산절감을 할때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절감 하는 것은 좋지만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 대상에서 제외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겸 위원입니다. 보건소 승합차 구입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검진을 하면 3만원씩 의료보험에서 군세입이 되구요.그런데 인원 운송하는데 차량이 보건소에 없습니다.엠블런스는 원래는 기사하고 간호사 환자 두사람 내지 네사람 밖에 탈수가 없는데 현재는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행정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검진을 하는 사람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분들을 보건소로 유인해서 군세입을 올리고 이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제가 보건행정계장도 해봤습니다만 검진을 보건복지부에 올라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느낀건데 운송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본인들은 오겠다고 하는데 운송수단이 없었습니다.속초에서 어떤병원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토성, 죽왕 환자들을 유인해 가고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차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막상 재무과에 와보니까 보건소에서 올라 왔는데 저의 생각으로 볼 때 잘된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검진자를 수송하고, 세입도 올리고 일단은 보건소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차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알겠구요. 송태겸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본예산에 검토했던 부분 지금 10%절감 차원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는데요.지금 전 여성회관 재산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겠죠.그 여성회관을 다른 단체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줄수는 없는 것이고, 수입으로 해서 일반단체에서 쓰고자 할때 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수리비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다른단체에서도 갈때가 없어서 난리인 곳도 있단 말입니다.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군민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지원해 줬으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관을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 으로 내부수리를 합니다.그것 할때 구 여성회관도 포함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