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사항을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의 재난관리기금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심의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저희들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정부, 또 시 지시사항인 위원회운영지침 및 정비계획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지침에 보면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내부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예를 보면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 기금운용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금회 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심의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정조정위원회로 전환, 통합관리·운용함으로써 구정업무의 종합계획과 조정통제가 용이하고 기금운용을 용도지정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관리기금 사항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재난기금심의가 있는데 재해와 재난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해는 뭡니까?

재해는 자연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나 태풍이 왔다든지 해서 산이 무너진다든지 제방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재난은 인위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건물이 부실해서 무너진다든지 거기서 생기는 피해를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해대책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7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과장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될 거고 도시국장이 되겠고 건설과장도 포함됩니까?

예, 통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위원들이 조금 변동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재난은 어찌 됩니까?

재난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실·과장님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

국장, 실장, 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재해나 재난이나 참여하는 위원들은 대개 비슷하겠습니다. 그려.

예.

외부인사는 없고 공직자분들만 있다 이 말인 모양이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허명도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인데 외부인사는 없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다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들입니까?

네 가지라면.....

재해대책기금심의하고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기금심의:구조조정위원회 이것을 뭉쳐서 사하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예, 그 다음 재난대책기금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정조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 내부에서 임명을 하는 거니까 기이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나 제안사유에도 보면 재난관련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괄호해서 각종 위원회가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괄호안에 재해대책기금심의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퀄(equal)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네 가지를 기금심의위원회나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그런 의도입니까?

네 가지가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심의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기금은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재해나 같은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심의와 같이 재해대책기금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기금심의하고 또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그럼 어떤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제5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할 때 이것도 같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예.

그렇게 되면 잘된 사항이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말이 맞지.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현 조례상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고요.

재해하고 재난 두 가지를 같이 묶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 위원이 말을 옳게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데

아니 재해대책

그것 참, 희한하네.

아니, 이걸 표현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 두 가지를 지금현재는 하고 있고 하나는 앞으로 할 거고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장 위원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수위원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이게 말이죠, 재난관련기금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사하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는 이 말인데 이 넷을 해서 재해대책기금심의가 들어가고 재난기금심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을 현행은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재해대책기금심의가 있고 재난기금심의가 따로 별개로 되어 가지고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합하는 것인지 기금심의위원회를 이미 합해서 사하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인지 혼선이 가도록 말이지 괄호를 넣어서, 여기 보십시오마는 재난관련기금심의위원회 해놓고 괄호를 해서 네 가지를 넣고 괄호를 닫아버렸거든. 닫고 또 사하구정조정위원회로 해놨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괄호할 때 원래 뜻은 이겁니다. 재해나 재난이나 같은 성격의 기금인데 재난기금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괄호가 없으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사하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한 것이 현재 기금심의위원회를 괄호해서 이 두 가지-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하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혼선이 가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재해대책기금심의는 현 조례상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기금심의는 현 조례상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말은 아까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괄호 앞에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괄호를 빼버리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사하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하려는 것이다. 해놨는데 말이 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하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고 우리 위원들 다수 의견도 그런 것 같은데 괄호를 해서 하고 또 기금심의위원회를 앞에 넣어놨으니까 뭔가 뜻이 좀 애매하게 나타났다.

저희들은

기금심의위원회 하면 괄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퀄 (equal)이라는,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 그렇다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거고 하나는 조정위원회에서 딱 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조금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뜻인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일은 잘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의 좀

예, 말씀하세요.

다시 정리를 좀 해 봅시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에는 했고 또 재난기금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뜻은 알겠는데

풀어진 게 잘못됐는데 원래 하려고 하면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 재난기금심의위원회를 재난관련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을 그렇게 풀어야 이게 딱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게 재난관련기금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이걸 합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되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바로 그대로 알아듣기 쉬운데 이거 괄호해서 이퀄(equal)인지 뭔지 약간 혼선이 오도록 했는데 아무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난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 쓴다고 쓴 게 헷갈리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7조, 8조, 9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는 이 안에 의하면 삭제가 되고 9조도 삭제가 되는데 8조에 기금운용심의 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맞습니까?

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같으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7조가 필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9조는 위원회의 운영인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조를 삭제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래, 9조를 삭제하는데 8조 내용에 부산광역시사하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데 부산광역시사하구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 88년5월1일날 제정된 조례 제2호입니다. 2호에 보면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해서 있습니다.

아니, 내 말 뜻을 모르는데 사하구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하구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사하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이름을 틀리게 적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게

“구”자가 더 들어간 게 아니고 “정”자가 빠졌잖아요.

사하구정조정위원회인데 정 그것이 빠졌네.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참 내! 그 앞에 조례안 제안이유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이름이 사하구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맞죠?

구정조정위원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하구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은 말은 왜 글자 한 자를 빠뜨렸느냐 그 말입니다. 글자 한 자 빠진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에 질의하는 것 보니까 쉬운 내용도 어렵게 풀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여기도 내가 보니까 글자 하나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8조4항에 보면 기타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다. 부의라는 뜻이 뭡니까?

심의 요청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법에서도 조금 법률적인 용어 이런 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쓰려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 부의라는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을 고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고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법률도 고치는 마당에 조례라는 것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법조계에서도 그런 바람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런 글자를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현재의 기금운용관리조례에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에 따르면 글자도 하나 빠져있고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