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지금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의해서 보호기능확대로 보호대상자가 4,700가구에서 5,700가구로 1,000가구 정도 증가됐습니다.

지금 다대1동하고 2동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2동의 경우에는 한 240세대 되고요. 장림1동의 경우에는 한 220세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경우에는 1인당 200세대 미만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 꼴로 담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두가 200세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평균은

지금현재 1인당 평균으로 205세대입니다. 이것도 동별로 보면......

지침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11명이 증원됐지만 거기에서 구본청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일정인원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00세대 기준을 해서 동에다 배치해도 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70명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170명됩니다.

아닙니다. 다대1동하고 다대2동의 경우에는 다대1동, 2동은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복지직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200명 꼴이 있고 400명 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에 매우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 11명 증가되면 그런 것을 고려합니까?

그렇습니다.

배치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배치계획은 다대1동에 현재 직원 한 사람이 421명을 담당을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다대1동의 경우에는 3명 배치를 했는데 3명하면 1인당 평균 421명을 담당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2명을 더 줘 가지고 200명 정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대2동의 경우에는 4명 배치했는데 특수하게 4지구가 장애인 집단촌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는 411명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번에 직원 중에 두 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평균 숫자 200명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득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같은 직책에 근무하면서 어느 한 사람은 400명을 담당하고 어느 한 사람은 200명 담당하면 형평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400명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고 얼마나 혹사 당하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림1동사 신축계획과 한전지원사업 부지 건물 매입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림1동사 신축계획으로 보면 현 동사가 76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예정지는 장림동 1140번지 구유지입니다. 신축건물은 529㎡ 160평입니다. 지상2층 규모로 1층은 민원실 및 사무실이며 2층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만원이며 2001년10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전지원사업 특별사업비로 시행하는 건물과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평동 복지회관 건립부지와 건물매입건을 보면 구평동 125-16, 23번지 1,146㎡ 347평과 건물 1,413㎡ 427평을 매입하여 기존 4층 건물에 1개층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감천2동에 547-5번지 외 4필지 1,464㎡ 443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차 면수는 50면이며 철골구조물 사무실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감천2동 16-1023번지 새마을문고 및 독서실 부지 422㎡ 128평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296㎡ 89평을 신축하여 새마을문고와 독서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전지원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44억7,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관과는 장림1동 신축건은 총무과, 감천2동 주차장 건립부지 및 건물매입과 새마을문고 및 독서실 부지매입건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1동사 신축계획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림1동사는 1976년10월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서 그동안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 동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림1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사를 신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자기개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동사신축을 위해 1998년도3월에 준공한 장림동 1,140번지상의 토지 825㎡를 신축부지로 이미 확보하였으며 신축에 따른 재원 또한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수입금 13억9,200만원 중 5억500만원을 활용하여 동사신축을 하는 계획으로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에 한전지원사업장 부지 및 건물매입건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구평, 감천1․2동민의 숙원사업인 구평동 복지회관 건립, 감천1동 복지시설건립, 감천2동 주차장건립, 새마을문고 및 독서실 건립, 경로당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감천1동을 제외한 구평, 감천2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같이 통과시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재원은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장림유수지매립사업을 해서 새로 생긴 땅을 그대로 동사부지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장림유수지 공익사업으로 해서 13억의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잉여재원을 장림1동사 신축비로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에서 장림1동사 건물 신축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430억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부지매립 상환도 하고 14억 정도가 잉여재원으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14억 중에서 신축은 약 5억500만원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산하고 난 후에 올해 15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받고 또 다음에 추경예산에 특별회계 재원으로 올리면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을 없앤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라서 되는 것이고 장림1동은 76년도 건물이 돼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하수도가 범람해서 항상 동사가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 동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이 너무 외지고 협소하다 장림유수지 특별회계로 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왜 빨리 신축을 안 해주느냐, 저희들이 98년도에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가 안 돼서 동사신축을 중단하라 해서 안 됐거든요. 이것은 동민들이 동사를 지어 달라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재원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재원이 15억 정도 남으니까 남은 재원가지고 동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어느 것이 시급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도로개설할 투자사업이 우선이냐 동민을 위한 동사신축이 우선이냐 이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현재 각 동을 비교해 보면 장림1동사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동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누가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게 10년 후에 없어질지 당장 없어질지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사를 지금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동사가 협소하고 노후 됐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위에 평수가 너무 작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재원이 어렵지만 특별회계 재원이 15억 정도 남아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동민을 위한 동사를 짓겠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사업확정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이 모두에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113억9,600의 지원금을 받아서 3개동에 협의를 한 결과 구평동에는 25억원, 감천2동에는 21억원, 감천1동에는 67억9,600만원으로 배분하게끔 해서 일단 협의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금액범위 내에서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동별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증감사항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그 발전소 건설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1회로 지원금이 나온 겁니다. 그 외 거기에 부가된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