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손동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소송 관계 전반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하게 작년도 예산 기준 해 가지고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안 검토보고에 의한 것 같으면 10만원의 돈이 적다,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물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래가지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6배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너무 극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이를 두 배로 지급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만원을 주는 그 범위는,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담당공무원이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1년에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만원의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례금 이외의 공무원 승소 포상금이 바로 10만원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본 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물가나 사기나 그런 것을 봐서 10만원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10만원의 포상금이 적다 하는 그런 데서만 이것이 주요 골자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제반 지급되는 여러 가지 그게 부서별로 항목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꼭 굳이 사기진작이라 해 가지고 10만원을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 조례개정까지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금년도에 18건 됐는데 전부를 변호사한테 수임을 줬습니다. 수임을 주면 전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소송수가, 우리 행정소송의 경우는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소처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하고 달라서 금액을 정할 수 없는 소송의 경우는 대법원 규칙으로 소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얼마를 정했느냐 하면 1,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100만원에 대한 변호사 위임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패소의 경우에는 66만원,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합해서 132만원, 그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5월 1일부터 그 소가가 배로 인상돼 가지고 2,000만 100원으로 소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까지는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포함해서 132만원을 줬는데 26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와 가지고 소송 건들을 전부 분석을 해 보면 최소한 40% 수준은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이 40% 정도 됩니다. 18건 중에서 내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10건에 가까운 것들은 우리가 이기고도 남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수임을 줘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있느냐, 우리가 이건 직접 수행하자, 그러면 공무원 자질도 향상되고 또 법정에 가 보면 변호사들이 전문용어만 나열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곤란하도록 하지만 그 전문용어도 몇 개 안 되고, 제가 직접 소송수행도 해봤는데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 대신 그걸 하려면 직원이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조직관리계 직원이 그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취득세가 잘못됐다 하면 취득세 관계되는 세법을 최소한도로 실무자 이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은 소송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별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선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승소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실지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다 수임을 줬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 60만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 재판으로 인해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6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현재 조례에도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약간 침소봉대 해 가지고 큰 중대한 영향을 안 준 것도 중대한 영향을 준 것처럼 해 가지고 60만원을 빼먹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돈도 40만원 정도, 여기서 오고 가고 하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또 마치고 나면 자축연으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오히려 예산도 40만원 정도 줘봐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90만원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40만원을 넣었습니다. 40만원을 줘야 할지, 20만원을 줘야 할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곤란하고 40만원 정도는 받을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가 지정된 변호사가 우리 군청에 있지요?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적인 분야는 그 분들이 하고 소속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예산도 절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월 15만원씩 두 사람이니까 30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1인당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문변호사는 전문 부분만 하는 것이고 지금 직원이 할 것은 따로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6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소송비용 기준이 소송물가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만원, 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입니다, 그 다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60만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6만원을 주는 것은 다른 인지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10% 내 포함해 가지고 66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승소를 하면 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도 패소하면 안 주는 겁니다, 승소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하게 되면 많이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10만원의 여섯 배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만원의 두 배라는 이것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40만원을 정해놓고 굉장히 중대한, 행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승소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두 배로 주되, 40만원의 두 배는 80만원 아닙니까, 80만원은 안 되고 60만원까지만 하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현재 수임변호사 두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것도 그 수임변호사에게 맡겨서 소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을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이 하자,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또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만약에 승소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10만원인데 중대사안이었을 경우에는 60만원까지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우는 그런 것처럼 해서 60만원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개정을 하고 난 지금 조례안은 10만원을 4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 배까지 준다, 40만원이 80만원까지 준다, 그렇게 했을 경우도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절감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변호사가 수임을 맡아서 소에 응할 경우에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과연 맡아 해서 승소할 확률이 높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행정소송을 할 때 변호사에게 수임은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우리보다 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증인 채택이라든지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재판의 기술상의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있고 안에 내용은 전부 우리가 다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가방 들고 출석하면서 그것밖에 연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면,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철거하라고 하면 취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승소한다는 것은 아무 법 상식 없는 사람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건수가 40%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기술적으로 증인채택이나 증거 채택이 필요한 좀 복잡한 소송에 한해서는 위임하고 그 외에 아주 간단명료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수준에서 판단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이 40% 정도 됩니다. 지금도 보면 승소율이 80% 되거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강훈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참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하신 말씀에 하나가 100% 승소할 수 있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금방 가건물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취소라든지, 그렇게 판단이 선다면 물론 변호사를 통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40만원이라고 하면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뻔히 승소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유는, 출장비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야근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 나가고 특식비 주고 다 주는데 공무원으로서 특별하게 다른 업무도 그만한 과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외규정을 두어서 한 건당 40만원, 만약에 1년에 20건 하면 돈이 800만원인데, 작게 보면 한없이 작은데 공무원의 입지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답변을 한 번 해 보겠습니까?

저가 6급 때 소송을 직접 한 3년을 수행을 해 봤습니다. 그때 30만원 받았습니다. 30만원을 받으면 몽땅 가서 소주도 먹고, 솔직하게 그 동안의 비용은 좀 들기는 들지만 상당히 어떤 성취감이랄까, 또 자꾸 발굴해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깁디다. 그런 측면에서 했고, 저가 30만원 받았을 때는 12년 전 금액이고 하니까 10만원 정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보고 40만원을 정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한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수행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한해 보통 이런 건이 현재 전반기 5월 달까지는 이루어졌으니까 후반기 전체까지를 생각해서 몇 건이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건 새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년을 두고 볼 때 통계적으로 몇 건이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98년도에 총 17건이 들어왔고, 99년도에 총 10건이고, 금년도에 총 18건입니다. 이게 대부분 GB지역하고 관련해서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B지역이 금년 말 해제될 것으로 볼 경우에 소송 건수는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많아봐야 대여섯 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년에 승소 건수가 18건이라고 했는데 패소 건수는 몇 건입니까?

승소가 18건이 아니고 총 소송 건수가 18건입니다.

그 자료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강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0년 넘게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이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현실화한다, 그래서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모양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동안 동결돼 있었고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0만원에서 40만원은 너무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별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두 배를 줄 수 있다, 제 생각 같아서는 30만원으로 하면 두 배로 하면 60만원 딱 맞는데, 단서를 최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달 필요도 없는데 금액상으로 좀 조정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연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비, 인센티브의 개념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걸 전담을 해 가지고 꼭 이기면 금액을 정해 가지고 얼마 준다는 이 자체도 저는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업무상의 착오나 실수로 민들하고의 소송관계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건 원인제공자가 패소할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지는 명확한 근거도 하나도 없고, 꼭 재판해 가지고 이기는데는 공무원들이 포상 받고, 이건 조금 형평에 어긋나고 논리상 안 맞는거 아니냐,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저의 말의 요점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꺼번에 너무 파격적인 인상이 아니냐, 이 문안 자체를 볼 때는 저 생각으로는 30만원으로 했으면 정확한 금액이겠다, 2배로 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60만원이 딱 되니까 뒤에 단서를, 최대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연도별로 승소, 패소율을 보면 98년도에는 총 19건으로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9건 해 가지고 19건이 접수돼 가지고 승소가 11건, 패소가 3건, 소 취하가 4건입니다. 그런데 소 취하의 경우는 대부분 패소 직전에, 언도 직전에 마지막 변론 때 승소확률이 없으면 주로 취하를 해 버립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승소가 15건 정도 되고 계류 중인 것이, 그 해 마무리 안 된 것이 있고, 99년도에는 10건이 접수 돼 가지고 3건이 승소하고 소 취하가 5건 돼 가지고 8건이 승소로 봐지고 패소는 5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8건이 접수돼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한 건 승소를 했고, 패소 1건, 소 취하가 6건, 계류 중이 현재 17건, 앞에부터 계속 넘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17건이 되어 있습니다. 소 취하나 이런 것은 승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승소지만 이런 경우는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에 이 금액이, 전체로 18건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아마 몇 건 안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좀 많다고 생각되면 제 욕심을 접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야무지게 부려먹으려고 하면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기분 좋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료위원 이정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첨언을 해서,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역시 이정택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맞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3조에 보면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면, 제일 밑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소송을 두 사람이 했을 때는 현재의 법은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나누어 가진다는 안이 없고 한 사람 당, 예를 들어서 4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40만원씩 준다, 이렇게 해졌는데 이것도 방금 지적한 이야기로 보면 좀 과한 편인 것 같고, 또 5조 2항에 보면, 본 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현행법은 지급액의 10만원에서 6배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 배로 한다고 개정안에는 내 놨는데 그 범위 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6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40만원이었을 때 두 배로 줄 수 있다고 하면 80만원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자구로 봐서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3조에 균등 분배한다는 것은 조례에 분배하는 것까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좀 유치해서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수행을 하려고 하면 법무계에서는 직접 소송 수행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또 준비서면이라든지 각종 증거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법무계에서 통째로 40만원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배분한다는 용어 자체가 좀 유치해서 제가 뺐고요, 그 다음에 다만 60만원을 넘지 못한다를 굳이 넣은 이유는 다른 시·군·구, 시·도 조례를 전부 보면 60만원 이상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안 넘어야 안 되겠느냐, 8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60만원은 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일부러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1.5배 하면 되지 뭐하러 2배로 합니까? (장내소란)

실장님 답변이, 이정택 의원이 40만원은 과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다른 여러 가지 경비를 차마비나 다 하고 하는데 40만원은 많다, 30만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30만원으로 수정할 용의도 있다고 하니까 하면은 2배로 해도...

고문변호사 자료를 주세요. 두 사람이죠?

예.

계약서 있으면, 아까 실장님은 한 달에 보수를 15만원 준다고 했죠?

예.

그 15만원 주는 거는 내용이 나와 있죠? 실제 소송하는 건 별도고?

예.

행정소송 인지규칙에 의해 가지고 1,100원이 2,100원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대법원 규칙에...

대법원 규칙에는 없던데?

우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2배로 준다는 근거가 나와 있으면 좀 주시고, 없으면 뒤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작년에 2000년도에 실제 소송해서 우리 공무원이 한 거 하고 변호사가 한 거 있죠?

공무원이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거 해서 10만원이 4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에 대한 것도 40만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무원이 한 거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행정소송은 완전히 서류 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사가 우리 대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민사소송의 경우는 민사합의부에 들어간 것은 무조건 수임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만원 주는 것은 민사소송 포함된 건 뭡니까?

민사소송의 경우도 간단한 게 있습니다. 세금부과의 경우에 물건을 해석하는데 호화주택이다 아니다....

그거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소송은 또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나왔는데 행정소송만 40만원 주기 뭐하니까 민사소송도 40만원 넣어서, 제가 볼 때는 민사소송이 우리 그걸로 과연 되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고 답변은 됐고, 고문변호사 관계하고 작년에 실적하고 그것만 주세요.

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실장님, 공무원정원조례 관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배정 받은 게 4명으로 돼 있죠?

예.

그럼 우리 기장군에는 기이 정원 된 게 6명이고, 그럼 전체 10명이 되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직렬입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복지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기장군의 인원수에 비해서 직원 정수에 비해서 10명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걸 정원을 그렇게 만든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4명이 필요하다면 지침에 의해서 4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명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니까 사회복지부에서 행정직 보다 전문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등을 갖춘 사회복지 직렬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안에 의해서 사회복지 직렬이 3년 전에 신설됐습니다. 실제로 배치가 시작된 건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부산진구에서 사회복지직이 과로로 사망한 경우가 발생해서 직장협의회로부터 많은 건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직렬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전에는 기초생활보상대상 가구 300, 옛날로 얘기하면 생보자 이 인원이, 전에는 300가구에 1인을 배치를 했는데, 기타 저소득층 옛날로 얘기하면 자활대상자 이런 사람입니다. 450가구당 1명 이렇게 정해놨다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기를 생활보장대상은 200가구에 1인, 다음 저소득은 450가구에 1명해서 배치기준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보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산시에 지원을 내려주면서 우리 기장군에 4명이 왔습니다. 4명이 온 근거는 사회복지과에 1명, 기장읍의 경우에 보면 현재 수급자가 일반수급자가 544세대, 이렇게 총 세대수가 550세대가 돼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건 기준보다 150명이 초과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내려줘서 기장읍, 장안읍의 경우도 300명인데 두 명이 돼야 되는데 200가구 하나니까 두 명, 일광에도 380명이니까 두 명, 그렇게 정관하고 철마는 정관은 126명, 철마는 139명해서 20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정관, 철마는 제외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머지 3개 읍·면에 증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바로 돼서 내려 온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다 감소됐다 하는 경우에는 인구 동향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고, 금년에 이러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장군에 직원이 정수가 407명에서 411명으로 되는 겁니까?

예.

이 중에 사회복지공무원이 4명이 증원이 돼서 10명 이 안에 들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번 내용 핵심은 중앙부처의 증원에 의해서 사회복지직렬을 배치를 하고 그 대신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그 사회복지직렬이 증가되는 부서 4개 중 3개는 행정직을 감원을 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직렬 9급이 가는 대신 행정직 9급을 빼고, 기장읍은 현재 빼지를 않았습니다. 기장읍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폭주하고 또 뒤에 전보로 조정을 해야겠지만 임신한 여직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기는 감원을 안 시켰고, 장안읍에 행정직 9급 1명, 일광면에 행정직 9급 1명 이래서 3명을 행정직을 감을 해서, 환경녹지과에, 4명 내려와서 배치해 주는 대신 3부서에는 행정직을 감을 해서, 한 명은 환경녹지과에 줬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수관리가 한마디로 수준이하로 기장군의 하수관리업무가 수준이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행정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마는 근본적으로 직원부족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직 부족입니다. 기술직 부족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조치를 해 주도록 화공직으로. 그래서 하수처리 업무가 급증해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와 관련해서 해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까지도 안 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주고, 그리고 교통계가 다른 구에는 전부 과가 돼 있습니다. 강서의 경우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지만 인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계 업무도 일을 하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계 업무가 시 위임업무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마는 이 위임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한 명을 건설과 교통계에 배치를 하고, 다음에 도시지적과에 한 명을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를 외국 형식으로 장안 좌천리 1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좌천로, 또 아니면 좌천탕로 이런 식으로 도로마다 생긴 구역을 외국의 스트리트 형식으로 전부 도로명을 부여를 합니다. 우리 마을마다 도로마다 골목마다 전부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임랑리 1번지가 아니고 해수욕로 1번지 이런 식으로 누구라도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스트리트 형식으로 도로명을 바꿉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인력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해서 장안하고 일광하고 300명대 380명이라는 비교가 나왔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장안에 복지 요원이 8급인가 7급인가 한 명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베테랑 급이라고, 다른데 7년, 8년 근무를 하다가 장안에 왔는데 이분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보면 대단히 까다롭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몇 건이 이해관계가 걸려서 의견제시를 하니 초법적인 자세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베테랑 급, 지금 기장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업무가 폭주하고 밑에 직원을 많이 거느린 쪽으로 보내주는 게 안 맞느냐, 쉽게 말해서 복지과로 바로 들어오든지 또는 기장 쪽에 세 사람이 충원이 되는 쪽으로 관리가 잘되도록 하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제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감사과에서 챙겨봐 줘야 됩니다. 이런 통계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날 때는 뭔가 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제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수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것도 감사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장안 오수합병정화조가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깊은 내용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걸 좀 깊이 감사를 하든지 또는 기획실장이 직접 챙기든지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소상히 밝혀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이 현재 6명이고 앞으로 충원이 되면 4명이 충원을 해서 1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별 직원이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기장에 2명이고 다른 데는 1명씩이고?

예.

그러면 4명이 더 오면 복지과에 한 사람 가고 기장 한 사람 가고 일광, 장안에 한 사람씩 간다?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기장은 50%가 넘는 절대 다수의 인원이 기장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니까 장안은 300세대고 일광은 380세댄데 비해서 기장은 550세대라고 했을 때 인구나 세대수에 비례를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다, 쉽게 말하면 수급대상자들이 적은 지역이라고 이 유인물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어찌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너무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시온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세대가, 기장읍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온은 뭣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상자가 되고 싶어도 TO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불평불만의 소리들이 많은데 그런데 비하면 550세대라는 것은 참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은 방금 동료위원의 지적대로 직원의 너무 까다로움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복지마인드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자녀들이 외지에 있고 현재 주민등록상 없어서 부모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월 40만원씩 돈을 주고 있었는데 파악을 하니까 아들이 몇 억대 재산을 가지고 경기도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느 군에서는 환수명령을 해서 돈준 것을 다시 받아 내는 환수 사건이 일어났고,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이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찾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찾아와도 전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가치기준은 우리가 물론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정을 해야겠지만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에 출입을 하실 때 직원들한테 좋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려를 하고 염려한 부분은 이 지침대로 인원배치를 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벌써 다 정해져서 지침대로 배치기준대로 배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하나 충원을 해 주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빼서 본청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증원의 취지 목적에 위배되고 이것은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을 해 줬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빼낸다는 것은 본래 취지 목적에 어긋납니다. 하나 주는 대신 하나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논리인 모양인데 지금 현재 지침 6에 보면 행정사항이 나오는데 이건 바꾸어 말하면 이 말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읍·면에 배치 책정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조정하지 마라, 억제하라는 이 말인데, 이 말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빼갔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는 사실 인원이 적어 가지고 기장에는 더 심한 현상이 오지만, 일광·장안 같은 데도 사실 인원이 모자랍니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원에 본래 취지목적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줘 가지고 복지행정을 잘 하라는 뜻인데 왜 아무 관계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빼 가지고 본청으로 올리느냐는 겁니다.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본청 업무가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읍·면에도 어려워요. 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하나주고 하나 빼갑니까? 이것은 누가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 우리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조정한 겁니다.

물론 본청의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겠죠. 단순한 판단에서 했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읍·면의 형편도 고려를 해야지. 안 그래도 모자라는 형편에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나가서 다른 일반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순수 목적은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직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딴 일반 행정직 일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 가니까 잡일하는 사람도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보고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형편이 나가보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택 전 의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읍·면은 주민복지봉사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사회복지업무 외의 업무는 앞으로 전부 본청으로 흡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큰 흐름의 하나고, 두 번째 큰 흐름의 하나는 2002년 7월 1일부터 표준정원제를 실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411명의 정원이 돼 있는데, 정원이 사회복지직렬이 감안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450명으로 표준정원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39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39명이 늘어나면 2002년 7월 1일되면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게 전부 소화가 안 되겠느냐. 그렇지만 청내에서도 너무 힘들고 정말 그 부서를 기피하고 감사만 오면 걸리고 정말 조직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 되면 해결된다고 보고 읍·면은 그래도 본청 보다는 업무량이 적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서 전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인원이 모자란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손이 딸리고 어려운 형편이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일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인원이 적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특히 어려운 부서가 기술직, 건축이나 토목직의 인원이 모자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인원 증원하고 일반 행정직은 이 인원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는 충분합니다. 나중에 읍·면이 폐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은 어려워요. 그게 현실에 안 맞고. 일반 도시의 구는 가능하지만, 지금 한데도 안 있습니까. 우리 군은 그게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물론 대비는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읍·면에도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정택 의원님께서 의견제시를 하니까 저도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평소 때 장안읍에 들리면 읍장의 견해가, 쓸만한 직원은 다 가져가고 진짜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읍·면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의사과장도 정관면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그 점 마음속에 느끼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거기다 사실 복지과 요원 예를 들어 장안 같으면 300명에 한 사람 같으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느 지역에 간혹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로로 순직하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시켜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바꿔 가면 차라리 복지직 데리고 가서 배치를 시키지 행정직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맞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또 곁들이자면 우리 복지관에 정식직원이 4명 나가있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임직까지 포함하면 열 몇 명이죠? 정식직원이 9명 아닙니까? 물론 청소년수련관 올라오는 추경예산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옵디다 마는. 또 예를 들어서 벤처사업 관련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본인들도 거기서 농땡이를 부리면 영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내가 직접 느낀 밥니다. 그러면 9명이 거기 뭐해요? 일개 관공서 읍·면의 인원이나 다름없는 인원을 줘서 일을 하고 앉았는데 어째 그런데는 후하게 주면서 읍·면에, 더군다나 장안에는 명색이 읍인데 사람을 빼가서 지금 숫자 따지면 정관이나 철마나 인원이 같을 건데 그렇게 빼 가버리면, 복지요원 빼고. 과한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충원해서 조정을 해갔으면 적어도 협의회 때 와서 기획감사실장이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 없이 빼가고 우리 읍·면에 가면 읍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인원 쓸만하면 빼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일광이나 장안에 가면 사회복지직렬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행정직 1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광하고 장안은 사회복지직 한 명하고 행정직 한 명하고 두 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했고, 아까 이정택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했듯이 한 1년 고생하면 내년 7월 1일 되면 표준정원제 되면 이게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 업무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군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과나 또는 부군수를 위시해서 읍·면에 하는 업무를 너무 단순 노무직 위주로 일을 맡겨놓고 동료애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문장호입니다. 실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조조정 이전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475명인데 그 중에 83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침서 제6조에 별표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을 일반 직원이 복수 직렬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물론 사람은 자기 위주라는 것이 있지만 이런 기관 단체에도 그렇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현 이 단계에서는 사회복지 방면을 조금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분이 진짜 과로를 해서 그랬는지 신체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순직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증원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면 또 앞으로 후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회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서비스 형태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470명 당시 그것은 중간 사항이고 나중에 500명 600명 될 그런 때도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침서 별표란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진정 말이죠, 우리 군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현재 있는 분 중에서도 사회복지직에, 그거 나도 알아보니까 간단하더라구요. 6개월 코스 나오니까 자격증 주대요. 그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했으면 인원도 이대로 있고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말을 바꿔서 합니다마는 위에서는 그렇게 줬는데 내부적으로 전부 바꿔 가지고 적당하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위에서는 구조조정 해도 별 수 없고 빛 좋은 개살구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수직렬은 그걸 한 근본 핵심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사회복지 직렬이 8급, 9급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사회복지 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사회복지 전문화에 역행한다 해 가지고 최소한 전문대학 이상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안 되도록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직렬을 하라는 이유는 사회복지 직렬 9급이 현 제도대로 하면 진급할 기회가 없습니다. 보통 9급이 읍·면에 근무하면 4년만 있으면 행정직의 경우는 8급이 되는데 이건 TO 자체가 9급이니까 10년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상위직에 사회복지직을 복수 직렬로 해 줘 가지고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할 기회를 주라는 그런 뜻으로 직렬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가 폭증하는 그런 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귀담아 새기고 있다가 조직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뭔가 이름을 정하면,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증원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봐서 과외적으로 열 서너 사람 정도는 외부 청에 나가서 계신다 아닙니까. 거기도 일단 부서는 있으니까 하나씩 TO는 줘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서 어느 기관에서는 읍·면 직원 가까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데도 말이죠, 충분히 자기가 양쪽으로 겸할 수 있는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요는 왜 그렇느냐 하면, 한 사람에게 일을 줬을 때 폭주해서 도저히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 맡아라 이런 건데, 한가한데는 1인 3역 4역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좀 조정해 가지고 공연히 읍·면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도 말썽이 많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소가가 인상돼 가지고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을 하는 것은 우리 재정을 아주 절약하는 그런 면이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제5조 행정소송이나 민사 소송에 승소했을 때 포상금 개정안에 보면 40만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너무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꺼번에 대폭 인상이 아니냐, 30만원으로 조정 수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5조에 2에 보면 다만 6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걸 삭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걸 삭제를 하고 그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정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방금 검토보고서에 공유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유지가 없단 말입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시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유지가 몇 평 있지요?

예.

사유지 협의는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박소한씨 사유지가 13㎡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사용 동의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사유지가 사실은 빨리 분할해 가지고 줘 버려야 되는데 지목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박소환 씨가 가지고 있는 땅은 지목이 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지목이 임야가 돼 가지고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13㎡ 사유지 있는 것은 분할해서 줘 버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용화장실 장소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지으려는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임랑 145번지에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쪽 현재 주차장 있는 그 부분입니다. 현재 임랑 임해봉사실 거기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에 기존에 샤워장하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워장은 현재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샤워장도 뜯고 현재 화장실도 공유수면을 조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안으로 넣어 가지고 2층으로 해서, 1층은 화장실을 하고 2층에는 샤워실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요구를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고 심의를 거쳐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지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시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조금 수정이 있는 부분은 시비가 당초 7,5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내용을 7,500만원이 다 안 된다 6,000만원만 주겠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1,500만원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 아닙니까? 벌써 시비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지금 벌써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건 우리 군비의 부담은 벌써 사전에 알았던 일 아닙니까. 검토가 돼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지 않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오래 있었는데 법을 잘 알건데 왜 이걸 전에 임시회 때 관리계획안 승인 요구를 해야지 왜 지금 합니까?

관리계획 승인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관리계획안 승인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왜 이번 앞에 임시회 때 관리계획안을 상정해 가지고 그때 승인 받아야지, 벌써 예정된 일 아닙니까. 이건 화장실 짓는 거 시비도 내려와 있는데 군비 보태야 되는거 예정된 일인데 뻔히 아는 사실을 가지고 관리계획안 승인을 예산 편성해 놓고 이제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안 맞는거 아니요?

예, 절차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전문위원 한 사람이 어떻게 법을 어기고 안 맞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제시가 됐는데 방금 의견제시한 자리를 볼 때 그게 해수욕장 전체를 두고 볼 때 한쪽 이면인데, 쉬게 말하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면 또 저쪽 축항 있는 쪽에 또 하나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특히 임랑 해수욕장 같은 데에는 중간에 화장실을 지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짓다보면 모래사장을 침범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현재 화장실을 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면 저쪽 어항 있는 쪽으로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글쎄 제가 제대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지금현재로서는 판단이 안 서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금현재 중간쯤 위치에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축항 있는 쪽에 또 군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입구에 군유지하고 중간에 군유지하고 또 축항 있는 쪽에 군유지 세군 데가, 군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하여튼 공공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파악을 한 번 안 해보고 기이 있는 옛날 구 화장실 시설, 옛날에 인원이 조금 있을 때 그 주변을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던 그때 그 화장실 위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깊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땅 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동의서는 저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가고 나서 과연 신축이 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중에 공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리 동의를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동의를 받았지요?

예.

화장실 짓는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동의 받은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는 과장님을 믿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1억 이상은 구·군수의 동의를 받기 전에 결국은 절차상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러한 것을, 본 예산에도 올라져 있고 또 추경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공유재산 이걸 우리가 조례를 동의를 했을 때 추경에 올려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금액을 시비하고 군비만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실을 지어야겠다면 시비가 당초에는 7,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내시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7,500만원에서 6,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1,500만원 차액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내일 모레 예산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통과를 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거 아닙니까. 군수가 익년에 예산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공유재산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해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실과장님들로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이건 면경알 같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고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과장님이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서 이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임랑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식이지요?

예.

그러니까 현대식을 세로 지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절차를 좀 어겼다는 것하고, 장소를 정확하게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곳에 고려해서 지으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 하나 불어봅시다. 전에는 재래식 화장실로서 간이화장실 등등 이렇게 수거식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현대식으로 여기에 보니까 101.45헤배인데 층별로 약 30평이라는 건축물이 서는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모든 것을 지나고 보면 말이죠, 우리 세면장도 반드시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해수욕 성수기에 한 번 사용하고 나서 그만 뒀는데 여기 보니까 대학생 MT도 오고 직장인 등등 많이 오신다는데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항상 쓰고 있는 목욕탕 있지요, 그 관리가 보통 관리가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주인은 온갖 세제를 동원해 가지고 전체를 다 씻고 닦고 굉장합니다. 그거 안 씻으면 흉한 냄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현대식으로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관리하려고 하면 나중에 또 관리원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일용직이라도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할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 두 사람 정도 한 해수욕장에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처럼 해수욕철만 해수욕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계속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일광이나 임랑이나 마찬가집니다. 현재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화장실에 변기도 깨버리고 유리창도 깨버리고 사실 저희들이 화장실이라고 내 놓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임랑에 두 사람, 일광에 두 사람 정도 공익요원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장호 위원님이, 관리문제가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새로 잘 지은 동쪽의 화장실 한 번 가봤어요?

예, 가 봤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습디까? 내가 우리 단체에서 해수욕장 쓰레기 줍는다고 정화운동 한다고 한 번 가봤는데 얼마전입니다, 20여일 전인가, 약 한 달 전인데 화장실 변기통에 이만한 바위를, 조그마한 돌이 아니고 바위를 거기에 박아 놓고 창문은 창문대로 깨지고 세면대는 세면대대로 엉망이에요.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하기야 해수욕 철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비수기 때는 젊은 애들이 그거 일부러 깨는 것 같아요. 큰 바위를 변기통에 갖다 처박아 넣을리가 있어요? 무슨 심사로 그러는지, 평소에 관심을 두고 한 번씩 둘러보세요. 그 모양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날 내가 당장 과장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그 날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공무원들이 그 모양이 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돌을 들어내고 조치를 해야지요.

지금 돌은 들어내고 청소는 마쳤습니다. 해수욕장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 견적하고 다 내가지고 다음달 6월1일부터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점검을 해야지, 그 모양이 돼 있는데 그것도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알았지, 일부러 가 가지고 알게 된 건 아닐거예요. 누가 제보를 하든가 공무원들보고 얘기를 해서 알았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같으면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해야지....

장소 선정은 이미 결정된 거요? 바꿀 수 없죠?

장소는 변동은 할 수 있습니다.

박소환씨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조그마한 도로건너편에 자기 밭에 한 3평 정도 붙어 있는 것을 자기가 불하를 받아 가지고.... (장내소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임랑으로 봤을 때는 현대식 변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이 서는데 지금 현재 한 30평 정도의 화장실을 짓는다면 그거 가지고는 턱부족이기 때문에 기이 한다면 월내 쪽으로 하나 더 재래식변소 2개, 3개 된다고 하는데 시급히 한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총괄 관리자라 하는 건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기획실.

그러면 바로 정보통신계장이라고 넣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것은 업무분장이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하는 쪽으로 한다고 해서 골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 하면 모사전송은 팩스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전에는 모사전송을 안 했습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정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 조례상에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아까 군수의 삽입관계 있지요?

그것은 뒤에 조례 개정,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시면.

거기에 군수로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삭제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업소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수를 없애고 소속행정기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앞에 현행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이라고 앞에 나와 있고, 괄호 안에 거는 마지막에 쭉 해서 공인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군수는 당연히 부산광역시기장군 공인이라고 하면 군수 공인이라고 합니다. 괄호 친 것은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군수가 들어가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위원은 판단을 잘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정안에 대해서 1조 목적에 보면 군수를 넣어놨다고요. 허가민원과장님.

예. 잘못됐습니다. 혼돈을 해서 그런데, 뒤에 보면 공인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는 인영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바뀌면 상급기관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완화되는 겁니까?

이번에 2월 14일날 관계법이 개정됐습니다. 완화라기 보다 제도상 바뀌었습니다.

이게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장 이거는 소속, 이거를 뭐 어떻게 했어요?

사업소.

사업소 맞아요? 전문위원.

이것은 괄호 안에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직속기관장...

우리 기구표에 보면 직속기관 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들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1조 수정해야죠.

(검토보고 끝에 실음)

5억이라는 예산이 2000년도 본 예산에 들어왔죠?

2000년 12월 말 다 되어 가지고, 2000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라 하면 일년 전에 군수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안돼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시에 편성시킬 시기적으로 일치되지 못하여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야 될 건데, 군민은 행정을 믿고 사는 건데,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다.

심의는 거쳤는데 이걸 알면서도 심의를 어째서 한 겁니까? 과장님은 내부적인 걸 잘 아시고 심의할 당시에 보고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심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돈이 내려오고 나서 올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거친 후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추경에도 1억의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를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면 어째서 보훈 단체하고 전쟁기념관하고 3층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사정이 꼭 있어서 하는 겁니까?

본래 전쟁기념관이라는 것이 6·25 참전에 인한 것이고 그 참전에 관련한 단체가 다 보훈 단체하고 재향군인회라든지 6·25참전 전우회 행사가 다 같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쟁기념전시관 관리도 하고 앞으로 호국 앙양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기장군에 이런 시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고 5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 왔다기 보다도 기장군민들의 정신적인 함양차원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러면 만약에 5억이 안 내려온 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내려왔으면 하기 힘들지만 군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회장이 전화가 오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는 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모레 집 관계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5억 관계 때문에 단체들이 그 수도사업소 자리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억을 조금 더 반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돼 있으면 한해 더 사고이월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걸 가지고 다른 업무에 복합적으로 진척이 되고, 이거 하나쯤 안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5억 때문에 나중에 뒷감당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군비 지금 1억이 들어있는데 6억 가지고 한다, 6억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경비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땅값은 평당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공유재산 취득관계가 정말 절차도 안 맞고 사업만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첫째 집행부에서 절차도 안 맞고. 또 지금까지 5억이 내려왔으니까 하겠다 그것을 전제로 하니까 과연 그걸로 끝날 일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대충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꾸 나무라는 이야기 쪽으로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의 재정이 사실 열악하고 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픔을 치유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될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인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재정능력은 없으면서 쓰여질 곳에 안 쓰여지고 다른 곳에 쓰여진다. 그런 의원님들의 생각과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물을 300평 지었을 때 헤배당 60만 6,000원으로 하면 약 190몇 만원, 평당 약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말에 교부세 5억 온 거 하고 어제 과장님이 계획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대충 6억쯤으로 추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6억 4,300만원쯤 든다고 보고를 했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억 4천 기백만원을 보태야 된다는 거죠? 교부세 5억 말고.

예.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단가를 196만 9,800원. 헤배당 60만 6,000원으로 했을 때 196만 9,800원의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가입니까, 어디서 이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떤 발상을 하느냐,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스운 말로 내 호주머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승인을 받아 놓고 나중에 하다 보면 추가설계를 해서 10억 4,300만원이 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걸 꼬집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억 4,300만원은 대충 실무자들이 추상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그것을 첫째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96만 9,800원의 건축단가 속에는 부대, 집 짓고 나면 그 안에 인테리어나 또 시설비들이 많이 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대로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에 200만원입니다 해놓고 안에 무슨 시설한다, 무슨 장치한다, 조명 시설한다 해 가지고 추가경비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국비 지원은 이렇게 받았고 우리 돈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준비가 소홀했다, 지금 현재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전쟁기념관도 그럴 것이다. 다음에 제가 이 유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상수도 정수장입니다. 그렇죠?

예.

이 정수장의 토목공사 비용이 얼마쯤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산등성이처럼 돼 있는 정수장 건물을 철거를 하려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토목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겁니다. 어째서 이 장소를 지정을 했고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건축비 평당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토목 공사비 집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기념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목 공사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 겁니다. 이런 계산 전혀 안 해봤을 겁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당초에 철거해야 될 계획 비용이 1억 가까이 돼 있습니다.

7천 몇 백 만원, 8천만원 가지고 대지 정리를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봐집니까? 그것은 정수장 철거를 하기 위한 그냥 경비일 것이고, 전쟁기념관이라는 3층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비는 건축담당자하고 설계사에 문의해 가지고, 추상적인 금액이라기 보다도 어느 정도 근접한 경비를 산출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랬죠.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건축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것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물론 상세하게 나올리도 없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기 이전에 차라리 합당한, 치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일들도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정상적인 업무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승인을 해줬을 때 돈 군비가 1억 몇 천 만원 들어서 될 일인가 하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만선 동료의원도 앞에 지적을 했는데, 물론 법적인 절차가 안 맞다는 이전에 성의가 없어요. 이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2000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 들어와 가지고 첫 회의가 열리면 이건 당연히 벌써 예산에 편성돼 버렸으니까 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본 회의가 있었고, 또 임시회가 한 번 있었고 벌써 이게 세 번째인데 1회 추경에 군비 요구를 하기 위해서 방편을 찾다 보니까 이게 불거져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성의 부족이에요. 그리고 물론 동료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첫째, 이 건물을 지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물론 우리 지역이 격전지도 아니고 전쟁을 겪은 지역도 아닌데 전쟁기념관을 짓는다는 자체가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인데 밑에 사람들이 단체에서 우리 회관이 없는데 하나 지어달라 하니까 이건 국비를 덜렁 가져와 가지고 회관은 안 되고 전쟁기념관이 특별교부세 가져오기가 용이하니까 가져와 가지고, 이건 우리 지역에는 현실에 안 맞고, 전쟁기념관 지어 가지고 뭐 전시할건데, 전시할 자료나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6개 보훈 단체들이 이거 지어 놓으면 자기들 사무실 한다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지어놓고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관리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까? 앞으로 지어 놓고 우리 군비가 얼마나 관리하는데 들어갈거냐, 건물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맹목적으로 지어 가지고 그 6개 보훈 단체에 그냥 사용하도록 줘 버릴 건지, 무슨 상세한 계획이 있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지, 국비가 5억 내려왔으니까 군비 조금 보태 가지고 짓는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현재 짓는데 1억 몇 천 들어가지만 관리하는데 해마다 세세연년에 1,00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하기야 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갖다 내려놓으니까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참 과장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면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하고 민들을 위하는 공무원들이라면 극구 반대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돈 가져오는 것은 참 고마운데 우리 지역 실정에는 안 맞고 이걸 지어서는 참 골칫덩어리다, 지금 현실에는 안 맞다, 안 짓는다고 못 짓는다고 반대를 해야지, 준다고 덜렁덜렁 받아서 지어 가지고 골병든게 한 두 가지입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먼저 첫 회기 시에 관리 승인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지 물색관계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 사용 목적은 앞으로 전시내용이라든지 국방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시관 기본 목적과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전시를 하지, 우리 지역에 전쟁기념관에 전시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6개 보훈 단체 사무실이나 사용하도록 주고 그 관리는 군에서 골칫덩어리 안고 계속 관리를 할거냐 이 말이요.

관리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고 건물 지을려고 달라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거 지어놓고 관리하는데 해마다 관리비가 얼마 든다, 어떻게 6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임대 형식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 없이 됩니까? 서과장, 내가 이야기 안 할려고 했는데 일광 건만 하더라도 그런 계획 없이 올려 가지고 사람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담당 부서의 과장 설명하고 서과장 설명하고 다르고, 과장은 도로를 편입해 가지고 공원 대체부지를 만든다 하고 과장은 그거 모르고 있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형식적인 업무를 하는 것하고 성의 있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진정한 기장군을 위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 지역에는 안 맞다고요. 돈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를 했어야지요. 이제 이 건물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관리비가 들 건물이 한 해에 하나씩 생기는가 싶어요. 우리 기장군 10년 가면 이 관리비 지출하다가 기장군 망한다고요. 그런 계획도 없이 관리계획 승인 받을려고 하고 건물 지을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도 다 세워 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일일이 설명을 하고 해야지, 지금 설명 하나도 못 하겠지요?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다음에 상세하게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계획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할 때까지 우리 보류하께요. 그 방법뿐이잖아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의 견해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비를 갖다놓고 일을 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과장보다는 위치가 상위에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맞지 않은 견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지금 수긍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평당 금액도 60만 6,000원인데 이게 저가 보는 견해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토목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 지어놓고 안에 인테리어 내부 시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은 부족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또 2차 3차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할 때 또 문제 투성이의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도 내 뜻하고 비슷하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안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과장님, 우리 과거사를 한 번 더듬어 봅시다.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중책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저 위로 거슬러서 정관면 청사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쥐꼬리만큼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액수가 들어가고, 근간에는 청소년수련관 그것도 대강당에 조명시설이 없다 해 가지고 늦게 얘기하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웃지도 못할 형편에 있는데 하나 봅시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건물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이라고 또 올라오던데 이거 등등 전쟁기념관, 도서관, 나중에 우리 기장군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안 주면 안 될 이런데 투자하고 나면 우리 개발사업이라든가 뭐 이런거 없어요. 전부 이건 안 주면 안 되니까. 허울좋게 뼈대만 세워놓고, 이거 문제 중에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건물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하면, 200만원 하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보더라도 요즘 흙 한 차 물금 취토장에 가는데도 돈이 많더라구요. 그런 세부 계획도 없었고, 좀 더 세밀히 해야 되고 이런거 보면 말이죠, 진짜 해야 되겠다고 안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형식을 갖추어야 되니까 하나 올린 건데 너무 미비하고 그렇네요. 좀 연구를 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구체적인 관리계획안도 없고 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산출 근거도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건립의 필요성도 없고, 앞서 말한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부 관리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