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도청이전 사업중단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의회운영위원회 임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이봉규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현행법상 제약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관련부분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재래시장 4개소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기존 재래시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아울러 토지소유자들의 바램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현행 도시계획법 제50조 제1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역경제의 현실적인 애로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고려해 볼 때 법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향후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 구역 해제 건의안 (도심공동화대책특 별위원장 제출)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전인수 의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을 다루고 있는 개별법의 통합을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 미비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도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줄 것과 향후 도시정비 관련법이 통합될 경우 이주 대책비 등 각종 재정적 지원과 각종 취득 및 등록세 등 조세감면혜택의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도록 할 것, 그리고 우리 동구의 지역 특성상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통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 를 위한 촉구건의안 (도심공동화대책특 별위원장 제출)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신채성 의원입니다.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금 설치적립의 의무당사자인 광주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개발 사업기금의 설치와 적립을 관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그 동안 광주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 등 각종 세수입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 규정의 취지대로 기금의 적립과 운용내실화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촉구 건의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채택된 이상의 건의서들은 의회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시 건의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한 본 건의서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전달되고 머지 않아 그 뜻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 행규칙안(전인수 의원외 4인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므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들중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24세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일반인 요금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련관 설치운영조례의 시설 이용 요금표에 누락되어 있는 대학생을 연령 구분하여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신현 의원외 4인 발의)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동료의원이신 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22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훌륭하게 장애환경을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발의된 조례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제2조 제4호의 수상대상자 기준중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 조례제정이 우리사회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동구 만들기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제2조 1항, 4항에 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조 1항 2년이상 동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호에서 수정된 것이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지역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지구상 인구를 다, 장애인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4항을 1항과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4항의 일부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원에 두는 것은 부칙이라도 첨부시켜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칙이나 또는 1항에 포괄적으로 묶이는 방법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수정안으로 받아 주셨죠?

예.

우리 회의규칙상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재적의원 4분의 1이 동의를 얻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