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3번인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5월2일자로 우리 구에 9급 4명을 증원토록 승인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내용중 정원의 총수 607명을 611명으로 4명이 증원되며 제2조 제1호 내용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92명에서 596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도단위에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별절차를 거쳐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채용과 임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저소득층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원개정이 되는데 이 것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증원이 되었습니까? 우리 남구만 증원이 되었습니까?

각 구별로 공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5월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증원승인을 얻었으며 증원승인을 얻었으며 되어 있으니까 우리 남구만 요청해서 얻은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안설명할 때 각구 공통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남구만 유별나게 증원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이 시행이 되고 수급자가 옛날보다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우리 남구뿐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증원시킨 것입니다.

각구별로 일률적으로 같이 증원이 되었네요?

각 구별로 증원 숫자는 기초생활조사에 의해서 그 담당할 인력이라든지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그 기준을 맞추어서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