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1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의 읍·면·동간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 복지행정 스스로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렬 인력증원이 승인되었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총수가 789명에서는 797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정원은 770명에서 778명입니다. 집행기관은 의회 19명을 뺀 정원입니다. 789명에서 797명으로 되는 정원은 이번 6월 30일까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내년 7월 30일까지 완전히 우리 청에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조정 이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490호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중 표2에 817명을 825명으로 798명을 80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지침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 담당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격차를 해소,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직렬 인력이 증원되어 정원을 조정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중 789명을 797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중 770명을 778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490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중 별표2의 817명을 825명으로, 798명을 806명으로 한다로 조정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진 위원입니다. 8명을 증원하는데 일전에 사회복지요원을 증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45명이 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600명 정도를 증원시켰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13명이 증원되었는데 우리에게 8명을 더 증원시켜 주었습니다.

46가구당 한 명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에 한 명이 있고 450명이 넘었을 때는 한 명을 더합니다.

인건비는 국비입니까?

국비가 80 %이고 지방비 20%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증원 부분은 구민의 사회복지 분야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 분위기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시도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원문제를 떠나서 임용방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쪽에 나와 있는 확대 배치지침을 보면 공문이 있는가봐요. 이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별정직이라든가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사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으로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정식 공무원 임용했을 때 그 T·O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T·O는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앞서 5월 3일자로 우리 과로 온 김한용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세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1쪽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광기술원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소로서 광제품 기술개발과 시험생산 및 시험계측인증 등 종합적인 광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광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및 경영지원, 시설장비, 국·내외의 기술 이전 및 기술 인력 유치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광주 지역 광산업단지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국내 광산법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 12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방안을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5조의1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감면 조항 신설 내용은 광주광역시 광산업지원육성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다소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한국광기술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 세제 지원 방안으로 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의1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광주광역시광산업지원육성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관련법에 의하여 행자부 승인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동 조례 제25조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조례를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으나 신설조항인 한국광기술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한다는 사항은 검토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업 육성정책의 일환 중의 하나인데 당연히 구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업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북구 구세와 시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먼저 구세 감면을 하기 전에 시세 감면은 어느 정도 이런 세제의 뒷받침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타 시세 부분도 병행해서 이번 지침이 나와 있는가 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세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 대상이고 우리 경우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산세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아직 토지공사에서 광산업기술연구소 이전이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시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은 감면되는 것이고요. 구세 부분은 추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정덕영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 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의 사항을 위탁계약 시에 포함하여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입니다. 안 제7조제3항입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는 도시계획 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다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체를 간소화하기 위한 입니다. 다.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조정입니다. 안 제23조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25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의 1000분의 50 이상 또는 1000분의 25 이상 등 국유재산의 사용대부 요율과 같이 형평 및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 상업용과 주거용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구분입니다. 안 제25조제2항입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 내 토지의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마.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안 제25조의2입니다. 공유재산의 전세 대부에 따른 전세금 납부방법 등 세부 처리기준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바.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 안 제28조의2입니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회계 13330-367호로 표준안 통보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준안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금조정, 제25조제2항 상업용과 주거용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구분,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제28조의2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광주시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참고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광역시와 우리 구와 재산관리의 업무 특성이나 차이점이나 이런 것의 느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박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에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재산관리 업무를 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구에 재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표준안이 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표준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현실 감안을 해서 법이나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의 재산관리 업무에 맞도록 문구 수정을 몇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하고 계시다면 다행이구요. 이 주요 골자를 보면 요율 조정이 현행하고 좀 차이가 있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굉장히 탄력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에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1000분의 50, 1000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친다고 해서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대부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형평성에 맞도록 부과하기 때문에 담당자 임의재량이 들어가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가혹하게 부과하는 사례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50 이상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세부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안별로요.

대부료 및 사용요율 조정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맞추려고 이상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네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