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수돗물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맑은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물의 고마움을 알고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한 차례 비가 내렸습니다만, 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달래줄 단비가 시원하게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20일 9개구 61만 가구의 대단위 단수가 수반되는 정수장 점검과 관련 각종 공사가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 속에서 차질 없이 무사히 마쳤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지난 5월 13일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보도된 계량기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자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직원 모두는 앞으로 보다 심기일전해서 시민 신뢰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에는 한전이 100% 출자한 한전산업개발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협의결과 한전산업개발에서 우리 검침원을 내년 12월말까지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182명까지 고용승계를 하겠다. 그리고 봉급의 수준은 현재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본봉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신분보장은 위탁기간 동안 한전산업개발 직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신분보장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그런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 개정안을 의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한전산업개발측에서 오후 2시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한전이 100% 출자한 한전산업개발에 한전쪽에서 위탁을 맡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전 최수병 사장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이미 협의가 돼서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조례 안건을 올려놓았는데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말씀을 올렸더니 최수병 한전 사장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전산업개발을 금년말까지 완전히 민영화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민영화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5월 28일 한전산업개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아침 고 건 시장께 보고를 올렸더니 고 건 시장 말씀은 한전산업개발이 가장 전문화된 기관이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고, 또 182명의 우리 검침원들을 고용승계 하겠다는 조건하고, 또 봉급수준도 서울시에서 주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주겠다고 하고, 또 신분보장도 위탁기간 동안 전부 해 주겠다고 하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5월 28일 그 사람들의 거취를 보고, 또 그 동안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한전산업개발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난 99년 2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상수도 경영 합리화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7월 22일부터 강남·강동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00. 12. 22) 및 행자부 지침(2001. 3. 5)에 의거해서 금년 7월부터 나머지 9개 수도사업소의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검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검침공무원의 고용안정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현행 수도조례 제46조에서 검침공무원이 설립하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5년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검침공무원의 법인설립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453명의 검침공무원 중 14명만이 신청하여 현재 1개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수탁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 위 1개 수도사업소를 제외한 10개 사업소(7월 2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남·강동수도사업소 포함)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 검침공무원의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7월에는 430여명의 많은 인원이 직권면직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득이 차선책으로 검침공무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전기검침의 약 64%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100% 출자한 정부재투자기관인 한전산업개발(주)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방안은 협약체결 후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위탁코자 하며 협약체결의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검침공무원이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82명까지 수용토록 하고 고용승계시의 급여수준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고 있는 본봉 및 제수당을 포함한 보수 수준 이상으로 하며, 신분보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업무 위탁기간 동안은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기하고 민간위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검침공무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검침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공과금제가 장래 실시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인원을 최대 182명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본부에서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위하여 99년 4월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감우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연구 결과, 서울시 전역의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필요한 최저 소요인력이 361명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소별 최저 소요인력의 1/2에 해당하는 182명으로 정하였고, 한전산업개발(주)에서는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한 위탁비용으로 최대 182명의 인력에 대해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받고 있는 본봉 및 제수당을 포함한 보수수준(월평균 2,002천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182명의 최대 고용승계 인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올리면 첫째,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재투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둘째, 위탁기간은 1회 5년으로 하여 현행 규정에 정하여진 검침원이 퇴직 후 설립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지으면서 검침공무원의 고용안정 및 검침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통합공과금제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검침공무원의 숫자라든가 고용승계에 대해서 본부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사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협약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감독관계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서 전부 규정을 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강동과 강남이 할 때 이 그 계약서는 작성이 됐는데 이번에 강남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경우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현재는 계약서에 없는데 그런 것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민간 검침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장치도 되어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완전히 우리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수탁자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권리가 있고, 또 저희들을 감시감독하는 의회의 통제는 당연히 받도록 해야지요.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최초에 수탁자와 협약할 때 의회의 역할도 그 협약서에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최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거부를 해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한테 위탁할 때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시 그것에 응하게끔 최초에 협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 기관과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본부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강남이나 강동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째가 저희들이 강남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검침원들의 보수가 100만원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몇 개월에 한번씩 갈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번에 강남 사고를 계기로 해서 보니까 이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검침업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약내용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계약내용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양 이렇게 오해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니, 강남 사고가 일어난 뒤에 위탁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뭐가 있는가 보았더니 계약서상 그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해서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은 없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계약조항도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른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개월씩 검침을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4개가 같이 나오면 여덟 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덟 달을. 8개월 동안 검침을 안 하고 계속 전과 동, 전과 동으로 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조례상 심사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똑같은 양을 쓴 것으로 나올 경우 전월 대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심사기능에서 걸러주어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금부과는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검침은 위탁한 데서 했다 하더라도 요금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전월대비라는 것도 혹시 나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컴퓨터에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좀 구태의연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1·2과의 인력 자체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나면 이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우리 전체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화 받다가 직원들이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남 사고가 난 뒤에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만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화 받다가 민원처리를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혹시 이것 아세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답변을 가장 불친절하게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수도사업소가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본부장님이 하시면 괜찮지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서울시의회 김호일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제대로 잘 안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친절히 받아야 무슨 민원도 제대로 얘기하지 툴툴거리면서 받으면 그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를 속여서 수도요금 적게 나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오랜 관행으로부터 이루어져 나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작년 한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28%가 공급과정에서 검침조차 되지 않은 채 누수 또는 다른 이유로 새나가고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00억원에 해당하는 공급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할 텐데, 앞으로는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성해서 수도행정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많은 검침원들을 내보내고 위탁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하수처리장 고장으로 인해서, 폐수로 인해서 온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더더욱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이쪽 한전산업개발에서 28일에 결정난다 그랬지요?

네,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해서 나는데, 28일에 한전산업개발에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결정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폐수로 인해 가지고 온 시민이 불신을 갖고 있는 이 마당에 검침원 조례를 꼭 오늘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본부장님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사고가 안 나고 검침원들을 우리 동료 김호일위원 말씀대로 구조조정보다는 고용 창출에 더 의미를 두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굳이 꼭 오늘 해야 된다는 이유를 밝혀 보십시오.

이것이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하도록 방침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방침을 결정했느냐. 첫째로는 서울시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확정한 구조조정 계획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이왕에 한전산업개발에 수의계약으로 줄 바에는 이번이 마지막 회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 6월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준비기간이라든가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날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6월에 하면 안 됩니까?

6월 의회를 시작해서 그 때 통과를 시켜 놓으면 7월 1일부터 위탁할 수가 없지요, 일정이 촉박해서.

지금 이것이 검침원들 문제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데 검침원들의 이런 사고로 인해서 몇 몇 사람들의 몇 푼 챙기자는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검침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생각을 해 보자는 판단인데…….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려면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도 검침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화를 시키지 않고 6월 회기에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6월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본위원은 뭔가 찜찜해요. 결국 조례 개정도 검침원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 사고와 곁들여서 생각을 해 보니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에요. 본부장님, 앞으로 성의껏 열심히 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필요한 최저 소요인력을 361명으로 분석을 했는데 사업소별 최저 소요인력의 1/2에 해당하는 182명으로 지금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182명으로 정한 이유가 뭐지요?

근거는 우리가 최저 소요인력의 1/2만 검침원들이 참여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민간위탁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1/2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봉급수준, 약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을 주게 되면 그 이상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고요. 조례안, 이것은 결국 간추려면 얘기를 하면 검침업무를 일단은 정부 재투자기관인 한전산업개발쪽에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의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다 나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고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거기에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계량기 점검하는 업무 이것은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이 하는 업무이고 이것이 지방사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개정안 이 자체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통합공과금으로 만일에 갈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으로 통합공과금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한 지방자치단체가 검침업무를 우리가 하겠다, 수탁을 우리가 맡겠다고 할 경우, 또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으로 하면 수도를 위시해서 전기, 가스, TV시청료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공과금이 되는데 이럴 경우 국가기관이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정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정부투자기관·정부재투자기관까지 여기에 다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정부쪽에서 통합공과금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몇 차례 회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 체계가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에 관련된 법률이 우선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이 수도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과금 납부에 관련된 조례들이 다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상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조례 제46조제1항, 제2항을 바꾸는 것인데 1항에 시장은 법인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 시장의 업무를 국가에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경영관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제안설명서에 해당되는 내용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당쪽에서 통합공과금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그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두 가지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합공과금에 해당되는 각종 공공요금을 통합공과금제도로 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 통합공과금 대상을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수도 ,전기, 가스, TV시청료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의 사용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위탁에 대한 통합공과금을 주관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통합공과금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통합공과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용료 관리기관에서 어떤 통합공과금제를 담당하게 될 기관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각 개별적인 기관에서 우리 수도 같으면 수도조례가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전기사업법이 될 테고 그런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통합공과금제를 관리할 기관에다가 개별적인 위탁근거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그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답변이 똑같은데요. 지금 제안설명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지금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삽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미지 상태지요.

미지 상태를 조례에다가 규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상정해서 이왕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그것까지 같이 넣어주자.

아니, 어떻게 될지 알고요? 국가가 이 4개 수도, 전기, 가스, TV시청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통합공과금제도를 시행하게 될지, 아니면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다른…….

정부투자기관을 만들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필요한 문구들을 집어넣어서 조례의 의미랄까,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차례 회의도 했고. 그래서 만일에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이 확정이 되고 그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만일에 국가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가 조례에서 그쪽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자,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그런 뜻입니다.

통합공과금제가 향후에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상정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상 모법이 바뀌고 한 1·2년 지나도 조례를 안 바꾸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움직임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조례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미리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법인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재투자기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바꾸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시장이 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하위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할 경우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사무가 위임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무의 체계가 그런 거예요.

아니, 자치구청장이…….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논의하는 마당에 지방사무의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지방의회에서도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수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의 고유한 사무를 국가에다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법상 안 맞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국가에 위임할 수도 있고 자치구청장의 업무를 시장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기술직공무원의 인사를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그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을 시장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의 기술직공무원을.

그것은 인사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넓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조문에 보면 계량기 점검업무란 말이에요. 이 업무 자체를 국가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만 액면 그대로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정부재투자기관인 한전사업개발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를 바꿔가면서 할 것인가…….

저희들이 조금 앞서간 것 같은데요.

조금 앞서간 것이 아니라 너무 앞서간 거죠.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검토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제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제기가 됐는데 왜 제안설명에서 한 마디도 안 하세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 문구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검침업무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아니,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재투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해식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의 이유,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먼저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그렇게 바뀐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도부터 논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 한전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죽 끌려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앞으로 통합공과금이 될 때 그 특별법에서 국가기관으로 지정될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예견해서 상정을 하고 미리 조례 개정안에 넣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빼자고 한다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정책 자체가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상정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적어도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될 것인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 법인 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다가 국가투자기관, 그리고 국가재투자기관을 삽입하는 정도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2항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에 보면 제46조제3항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은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은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침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게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법인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운영을 잘 하겠지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5년 기간 내라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네, 5년 이내라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근거규정을 위탁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하시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도 5년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 조항을 만들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이었고, 또 우리 검침원들도 그런 내용으로 희망을 해 왔고…….

위탁계약을 5년으로, 계약서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바꾼다?

아니, 만일에 그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이 쉽지.

아니,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수도사업소장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요.

계약서 내용에 그것을 넣을 예정이라니까요.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강남에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강화한다는 계약조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또한 의문이…….

계약서 조문이 있으면 그것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것을 위원님께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5년은 그렇게 해 줘야 된다?

네, 경영 안정을 위해서.

본위원은 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5년으로 해 주십시오. 서부수도사업소를 위탁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검침원들한테 약속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표 내고 나가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이 5년 현행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으로 줄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고용안정상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 않겠다고 그럴 이유는 없겠지요.

아니지요.

수익성이 있으면 왜 않겠다고 하겠어요?

3년 주겠다고 한다면 안 할 가능성이 크지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1회에 한해서 5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약 5년이 아니고 3년이라고 한다면 안 할 가능성도 크지요.

물론 고용안정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99년 7월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약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조례가 낮은 단계의 법인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어떤 확실치 않은 법원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3년이다, 5년이다 하는 문제를 말씀하실 때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를 3년으로 하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 때문에 또 법을 만드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 3년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행정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쯤은 민간위탁의 문제점, 그 한계점들을 조명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노련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정책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식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침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또한 정부의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미리 상정하여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제46조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2항제2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면 이해식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해식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해식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입니다. 여기 바이러스 검사능력 확보를 위해서 연수를 보내셨는데 1개월 가서 연수하고 검사능력 확보가 됩니까?

기초적인 실력은 있는 연구원들인데 가서 어떤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있는가 그 방법만 배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초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이 가서 한 달만 보면 된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신 분들에 대한 객관적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력이라든지 전공과목 등? 그 자료를 좀…….

물론이지요. 관련학교도 졸업을 하고, 또 충분한 학력과 자격도 갖추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분들이고, 또 그 미생물분야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 얘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기본적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시에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필요하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선진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교수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이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 직원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고 한 달씩 이렇게 짧게 해서는 바이러스 검사능력이 배양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에 수질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97년도에 서울대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 문제를 처음 제기를 해서 그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바이러스 배양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에 가서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연수기간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 이 기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를 다녀왔고, 또 그에 따른 기기를 구입해서 현재 아무 이상 없이 바이러스 검출을 해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원생동물 검사하는데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이것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바이러스도 가능합니까?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이런 것도 자료에 같이 붙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조작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작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부정사례가 몇 가지 유형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수를 하는 방식이 몇 가지나 있느냐?

네.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 드러난 계량기 조작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계속 봐 주면서 돈을 받아먹고 겨울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를 할 때 의도적으로 계량기를 깨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사고 계량기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히 실험을 해 보거나 목격한 것은 아닌데 듣는 얘기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합니다. 자석을 계량기 위에 올려놓으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든지 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험이나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재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석문제는 저희 계량기가 건식과 습식이라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식 계량기는 전혀 자석과 관련이 없습니다. 건식 계량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 통하지 않고, 대형 계량기의 경우는 새로 부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그렇다는 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해 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제가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강남사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렇습니다.

소장 또는 사업본부장은 인원을 관리하고 그런 부정을 막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본부장으로 1월 15일 부임을 해 왔는데 저한테 유수율 보고를 해요.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72.03%다, 그러면 28%의 수돗물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니까 땅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도둑질해 먹는 것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옛날 얘기이지 요즘은 그렇게 수도계량기 조작해 가지고 수도요금 떼먹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7개 수도사업소 소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또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소장은 자기 수도사업소 내의 모든 직원을 통괄하고 관리하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수도사업소 소장은 우리 임시회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부적격하다고 봐요. 우선 소장이기 전에 자기의 기본철학이 있어야 되고 업무능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데도 나와서 흔들흔들 그런 태도로 있는 소장 밑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소장의 책무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각 사업소의 모든 관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확실히 철저하게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것은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덮어두면 제2, 제3의 사건이 나와도 방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이번 일은 일벌백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부터 책임져야 돼.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의회에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통감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통감할 것이냐 그 말이오.

제 책임의 통감은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을 잘못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은 그 책임을 통감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든 간에 감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전부 다 강구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강남수도사업소 소위 민간위탁 검침업체의 검침원 수도계량기 조작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에 아직 기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되어서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기소장을 입수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엄격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는 5대 일간지의 최근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또 환기시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5대 일간지의 최근 보도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한강 상수원 보호라고 하는 것이 수돗물 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검토해 보고 또 보도내용들을 점검해 본 결과 정수과정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수원의 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돗물 해결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보도내용의 결론적인 요약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수도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질의 원수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 상수원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인데 이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에 관련된 모든 보호활동이라든가 감시활동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에 그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제대로 이 업무를 해 나가려면 한강 원수에 대한 보호·감시활동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년에, 금년도만 물이용부담금으로 낸 1,000억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써 달라고 낸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직접 준 돈입니다.

어디에 줍니까?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주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큰 문제인데, 우리한테 1,000억을 가져갔으면 그 1,000억은 우리 한강수계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4대강 유역에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큰일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할 때도 그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돈 안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구리하수처리장이 저희 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왕숙천이. 지금 그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3차 처리시설 하고 소독시설을 하는 데 약 5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 돈을 구리시는 서울시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낸 물이용부담금 1,000억 중에서 그쪽에 50억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력히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어떤 방식이 됐든 그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강이라는 것이 그냥 한강이 아니라 흔히들 얘기할 때 국토의 대동맥이다 수도권 이천만의 생명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낸 돈을 나 참, 그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기는 1월 15일 부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원수문제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니까 왕숙천이 제일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숙천이 현재 BOD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20ppm으로 나오고 있고 악화될 때는 30ppm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숙천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니까 3차 처리시설과 소독시설이 아직 안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니까 약 5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물이용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1,000억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는 그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 3월쯤 됐을 거예요.

저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를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2만 8,000회, 건수로는 4,500건 정도를 적발했더군요, 상수원을 해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법이 너무나 약해서 그런가요?

글쎄요, 우리가 직접 그 내용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그렇겠네요, 직접적인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 행위 또는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수돗물에 문제가 붙는다고 한다면 최종 책임은 본부장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실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아마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당사자이니까.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수돗물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끓여서 먹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대 일간지의 최근 자료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충 소개를 하자면 정수장, 수돗물, 취수장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것이 허위보도라고 정정보도를 낸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부의 발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 놓았더라고요. 염소소독을 강화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보니까 염소소독을 강화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네, 잔류염소라고 해서 THM이 발암물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지요.

네, 트리할로메탄. 그러니까 적정량의 염소를 투입해서 잔류염소를 적정하게 유지해야지 그것이 만일에 초과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사례는 나와 있고 그것이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 염소소독, 대개의 경우 바이러스는 90% 이상이 염소소독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염소에 내성을 갖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듯이. 거기서 남은 바이러스가 우리 응집, 침전, 여과과정을 거치면서 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표수처리법에 정한 처리기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의 탁도가 0.3NTU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염소로 소독하는 값이 계산방식이 죽 있겠지요. 8이상이라야 된다. 그럴 때 바이러스는 99.99%가 걸러지고, 일단 99.99%가 걸러지면 설령 몇 마리가 거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 이것이 미국 지표수관리법에서 정한 처리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탁도가 얼마냐, 0.3이 아니라 오늘 나가고 있는 물이 0.08NTU입니다. 그러니까 0.1이하가 되어 버리면 외국에서는 제로라고 봅니다. 증류수가 제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수질의 정수 탁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탁도계로 측정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독값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정수장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걸러질 확률이 얼마냐, 미국의 지표수관리법에 정한 처리기준에 보면 99.9999%가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수돗물 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언론에 자꾸 바이러스 문제가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나 고 건 시장님의 말씀보다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 시민들은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이 1급수가 되었을 때와 2급수가 되었을 때, 3급수가 되었을 때의 각각 정수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랄까 이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원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요.

우리 생산관리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본론은 다른 데 있으니까.

박 수환 알겠습니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수처리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급수일 때에는 여과소독만 해서도 공급할 수가 있고요. 2급수일 때에는 표준정수처리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급수 일 때에는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급수에 따라서 처리하는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박 수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용량을 환산해서 계산한 예산 소요액이 있습니까?

박 수환 그것이 시설의 차이고요.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것을 따로…….

지금 1급수 처리과정과 2급수 처리과정, 3급수 처리과정이 각각 다르군요. 그 과정 속에서 시설도 달라지겠지요. 그런 것들을 원가계산화 시킨 것이 있느냐고요?

박 수환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리과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상수원보호쪽으로 우리가 행정의, 그리고 예산적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수과정에 예산을 좀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효율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부장님, 됐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한강상수원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리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소독과 3차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한강상수원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소독과 3차 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1,000억원씩 내고 있는 환경부담금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고, 감독 감시체제를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보완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쪽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3차 처리가 어떻고, 방류수 소독이 어떻고 하는 문제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최명옥위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실에 수질보전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생산관리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이원화가…….

아니, 원수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만 하고 수질관리 기능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여태까지 조치를 못 했습니까? 두 기관 모두 고 건 시장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돗물이 나빠지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고…….

정책회의에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개편해서 전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전부 담당을 해라든지 뭔가 조치를 했어야지요. 우리 위원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환경관리실에도 질의해야 되고 여기에도 해야 됩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지,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회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환경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고, 그쪽에서는 상수도 문제 우리는 모르겠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느쪽이든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이런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느냐 그말입니다.

몇번 정책 건의를 했지요.

10번, 20번 했더라도 결과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고칠 것은 고쳐야지.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신문지상에 나왔지요?

네.

20여일 동안이나 그것이 흘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지자체 간의 협약사항이나 모든 업무는 수질보전과에서 하지요, 단속업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흘러 들어와서 수돗물이 나빠졌을 때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질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스 문제로 민심이 동요하는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또 오·폐수가 방류됐다니 이것은 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신상태가 갈 데까지 가 버렸어요. 아까 업무보고에 원생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검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여과과정에서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염소소독에 원체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의 죽지 않고 여과과정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못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 하고 있지요. 활성탄을 현재 쓰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고도정수처리 과정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고도정수처리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고도정수처리 과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존을 가지고 살균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지금 없지요.

지금 서울에 있는 정수장들이 고도정수처리를 못한다는 것으로 지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성미생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처리는 제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대응을 했지요, 절대 우리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쪽 얘기만 듣고 서울시쪽 얘기는 신문에 안 써 주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가 유일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처리를, 말하자면 대장균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대장균이라든가, 병원성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완벽하게 걸러집니다.

그 사항을 지적까지 했는데요, 신문지상에는.

김위원님, 그 기자 말 믿지 마이소, 본부장 절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거짓말 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짓말 해서 통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아까 강남에서 발생한 사고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터진 것 아닙니까?

검침원이 돈을 주면 내가 계량기를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업주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봐요.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126회 임시회 때, 하나 물어봅시다. 공사가 크든 작든 간에 감리자가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오다가 박래우위원과 함께 현장에 들러보았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있는가, 감리자는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해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되어야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검침원이 잘못했으니까 징계는 하되 그 업체는 못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했지요?

계약서요.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계약서에 넣어야지 사고가 나면 그것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 자세가 나는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부장도 책임이 막중하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여러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물을 공급하고, 또 거기에 경기도 일부 주민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홀하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본부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행정도 많이 좋아지고 부정도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처리 하수방류 전·중·후 수질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방류전 3주 것하고 방류기간 내 평균과 조치 후 했는데, 한 가지만 봅시다. BOD를 보는데 조치 후에 상당히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어떤 조치를 했기에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립니까?

그것이 약 20일 동안 하루에 1만톤 정도씩 계속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못하다가 우리 한강수질감시대에서 발견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방류가 안 되도록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그 말이 조치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방류 전이라면 그 방류와 관계없이 방류 전에 쟀던 검사결과이고, 방류기간이라면 그 오염물이 흘렀을 당시인데 그것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조치 후라고 했는데 방류 전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대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조치를 했기에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 말이지요. 수질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고지점 상류취수장의 BOD가 방류 전 3주는 3.0이고 조치 후에는 2.0이에요.

이것은 생산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OD의 단위가 ㎎/ℓ입니다.

왜 ppm으로 안 쓰고?

박 수환 ppm이 100만분의 1 단위거든요. ppm이 part per million인데…….

ppm이나 ㎎이나 똑같은 이야기지요.

박 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치적으로 보면 3.0과 2.0 이렇게 차이나지만 결국 100만분의 3과 100만분의 2이기 때문에 수질에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1급수, 2급수 할 때는 이것을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1급수, 2급수가 개념도 없어져 버려요.

박 수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여러 번 해서 그것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2.0이나 3.0이나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 말입니까?

박 수환 아니지요. 지금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여러 번 한 통계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나온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어떤 수질의 추이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그 자료가 정확히 나와 주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파악하고…….

박 수환 아닙니다. 이것은 검사한 수치 그대로 했거든요.

물론 사실 그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나는 조치 후는 무엇을 조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박 수환 그것이 방류조치 후입니다.

그러니까요.

박 수환 그렇습니다.

방류 전과 조치 후.

박 수환 네, 방류 전 3주, 방류기간 내 평균, 그 다음에 방류조치 후…….

우선 방류기간을 따지지 않고 방류 전과 조치 후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박 수환 그것은 따로 특별히 원수에 대해서는 없고, 외부…….

그러나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검사가 잘못됐다던가 통계가 잘못됐다던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박 수환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와요?

박 수환 수질은 자연환경상태에 따라서도 자꾸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BOD 분해속도가 빨라지고 또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개념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이네요, 따지고 보자면.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수온의 차이도 있고. 그렇게 따지자면 수온이 1℃ 올라가는 데 얼마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저는 내일 환경관리실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중계펌프장 사고 건은 내일 지적을 하고, 본부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원화되도록, 왜냐 하면 저도 그래요. 왜 이것이 이렇게 환경관리실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원화되어 있는가,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또한 1,0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약도 안 된 상태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서로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펌핑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서로 책임이 있다 하고 떠밀고 있다 이거예요. 또 돈은 서울시에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안다면 서울시민은 하나의 봉인가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 간사,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주 밝은 마음으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검침원 계량기 조작사건이라든가 또 구리시에서 폐수 흘린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계량기 조작이라든가 누수 또는 다른 이유로 새나가고 있고 이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800억원에 해당하는 공급량이라는 것도 흐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좀 환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로 그 노력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의 오세종 부장님은 오늘 여기 오신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인 것 같은데, 로터리 지구대회 때 약 500명 이상 모인 가운데 남자도 아닌 여자분이 수돗물을 들고 그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PR한 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보수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것입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는 평소에 정말 잘한다는 활력소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날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남성들 가운데서 여성 한 분이 계시는데 물을 직접 들고 오셔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마음이 아주 흐뭇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3쪽에 보면 2001년 2월 원생동물 검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대부분 착수장보다 취수장 쪽에서 많이 검출되었는데 구의정수사업소는 착수장에서 많이 검출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똑같이 물 속에 원생동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은 한 쪽에 몰려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의 물을 뜨면 몇 마리가 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미생물은 물 속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알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좀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을 뜨게 되면 많이 나오고…….

담당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수장에서 채수할 때 그 시점하고 착수장에서 채수할 때의 시점이 틀려서 같은 물이 들어와서 시점을 맞춰서 하면 취수장에서 염소 소독하고 하기 때문에 착수장이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구의가 취수한 날은 취수장에서 10개면 굉장히 낮은 농도거든요. 여기는 아마 취수장에서 채수할 때와 착수해서 채수한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다수가 취수장이 많은데 구의만 착수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아스러운데, 그냥 대충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박광현이 청담동 소재 6개 업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6개 업소의 이름과 어떤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의 수돗물 연간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410만톤 정도 생산하니까 365를 곱하면 15억톤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암사정수사업소 현장방문을 갔을 때 환경부에서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보도자료로 낸 이후에 각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 시달한 지침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왜…….

박 수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왜……. 어제 달라고 한 것인데 오늘 의석 위에 안 까셨어요?

박 수환 정수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회의 시작 전에라도 가져왔어야지요. 지금 좀 주세요. 그 때 바이러스 검출됐다는 보도가 5월초에 있었지요?

네.

5월 1일인가 2일인가 있었는데, 그 때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취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는 이 바이러스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그 때…….

그 경과는 제가 알고 있고 환경부 발표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보면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대책으로 그대로 시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각 수도사업소와 정수장에 어떤 지침을 시달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특별한 지침이 없다니까요.

특별한 지침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앞서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제가 요구한 것이 그것인데. 그리고 암사정수장 갔을 때 정수사업소장에게 지침을 시달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지침을……. 이 내용은 생산관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수환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기 전에 CT값하고 우리가 작년부터 죽 했거든요. 금년 2월에 들어와서는 매일 생산라인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별로 전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월 환경부의 지침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정수장이나 또는 수도꼭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경기도나 지방 일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을 환경부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본부 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부 차원의 조치는 환경부 발표와 동시에 기자실을 찾아가서 서울시 형편은 이렇다. 그러니 서울시민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을 꼭 써 다오, 그 조치만 본부장이 했을 뿐입니다.

당시 환경부 보도 자료낼 때 저도 그것을 조금 봤습니다만 서울시는 2개 지점에서 그것도 굉장히 빈도수도 아주 적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환경단체나 일반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동안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서울시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미 90개 지점에서 계속 바이러스검사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체 검사를 해 오고 있었다구요?

네, 물론이지요.

그러면 고 건 시장이 일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총세포배양법 외에 유전자검색법도 즉각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봐라.

검토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시달을 했는데 우리 본부에서 늑장을 부리니까 그것을 빠른시일 내에 도입해서 하라 그렇게 시달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오는 월요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서는 세포배양-유전자검색법도 비교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언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

그 이후에 한 것이지요, 시장님 지시 나온 이후에.

제가 묻는 것은 결국 총세포배양법에 의해서도 가려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 질문 요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ICC-PCR법이 총세포배양법보다 예민한 것은 사실이에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죽, 저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반 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ICC-PCR법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표수관리법에서 소위 바이러스에 대한 처리지침을 정하고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또 수질기준을 측정하는 나라도 임시적으로 아주 원수수질이 나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불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남아공화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문제가, 사실은 바이러스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를 거쳐야 할, 내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수처리 과정을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 또 원생동물쪽에 어떻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ICC-PCR법이다, 총세포배양법이다 저희들은 지금 총세포배양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EPA가 인정하고 있는 공인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김상종 교수가 ICC-PCR법으로 한 거예요. 너희도 ICC-PCR법으로 해라.

그러니까 97년도에 김상종 교수가 그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계속 부인을 해 오다가 환경부가 이번 5월에 시인한 것 아니에요. 서울의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떻든 지금까지 그 결과치에 의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보장됐지만 지금까지 97년도 이후에 정부는 사실상 거짓말을 해 온 셈이 됐던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지요. 검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른 것이지요. 정부는 이번에 최초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검사를 해 보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김상종 교수 발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왜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왜 거짓말을 한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97년도에 김상종 교수가 학회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 사실은 아는데 어떻든 간에 서울시 수돗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검출됐지요.

보세요. 원수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없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서울시 수돗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정수처리가 잘못되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5월에 발표가 나왔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검출이 안 됐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는 것이지요.

왜 잘못된 대응입니까? 잘못된 대응이 절대 아니지요.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안 나온다, 그러면 410만톤을 전부 다 검사해 보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것은 안해 봐서 모르겠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에 대해서 왜 시인하세요?

아니, 정수처리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검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미국 EPA도 6log까지만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EPA가 그것을 인정을 해 줄 때는 99.999%가 제거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제로로 보자고 한 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수처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계적 공정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는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기계적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물의 방류가 상당 기간 지속된 사례로 봤을 때도 그런 위험성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해식위원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논리를 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수처리를 잘못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물이 강북정수장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이것이 어제 제작된 것인지 언제 제작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NTU가 0.08NTU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지표수처리법에서 0.3NPU에 물을 정수할 때 소독하는 소독값만 충족시켜 주면 99.99%가 지금 현재 제거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0.08이란 말이에요, 0.03이 아니고. 정수탁도도 훨씬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소독값 강북정수장 계산해 보면 기준치가 8인데 54가 나옵니다. 그러면 99.999%가 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지표수처리법에서는 일단 안 나온 것으로 보자.

그것은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처리과정이 잘못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서울시의 정수 역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과신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도 좀 보강하고 이 바이러스 문제가, 이것이 완전히 수돗물이 먹기만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뇌수막염을 일으키고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뭔가 언론이 한번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시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 수돗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위원님 여러분들이라도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셔야지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말해서요. 그러면 최근에 발표한 하남쪽이나 이런 환경부 발표한 그 수돗물들이 결국은 NTU가 0.3이상이었거나 CT값이 8이하로 떨어진 그런 수돗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NTU가, 우리 수질기준이 1NTU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질기준이.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0.5NTU로 낮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화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수돗물이 아마 1NTU도 충족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료로 증명이 되거나 그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환경부에서 자료를 주겠지요.

그것도 한번 요구를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어떻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감정, 물에 대한 감정, 물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신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수돗물을 홍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온 것이지만 유수율이 72%밖에 안 되고 28%의 수돗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의 자산가치 상실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일각에서는 결국 정수장이나 이런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공정처리를 잘하더라도 이것이 급수과정에서 노후관 등의 영향이나, 그리고 결국은 또 28%가 누수된다는 것은 관이 깨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깨진 틈 사이로, 수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에 노출이 된다든지 할 때 결국 수도꼭지에서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있는고 하니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단수가 딱 됐을 때, 아까 분뇨라든가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과 소위 접착 지점에서 그런 것이 노출이 될 때 그 구멍 사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히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후관의 교체문제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어떤 빚을 얻든 간에 전부 끝낼 계획입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울시 수돗물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볼 때 너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필요, 필요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물론 원인이야 차후에 분석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나올 수는 있다니까요, 위원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루에 41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410만톤 속에 아데노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또는 포리오바이러스가 몇 개체나 정수된 물에 있느냐. 그 수도꼭지 물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체가 나온다 그럽시다, 410만톤 중에. 이것 도저히 검사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냥 물이 통과되면서 바이러스를 색출해 내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총세포배양법으로 한번 검출해 내려고 하면 2개월 반이 걸립니다. 75일이 걸리는데, 그래서 미국지표수관리법에서 정할 때 그 정도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자 그것이 미국 시민들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요인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 수돗물이 지금 현재로 100%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 물론 패트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수돗물을 끓여 먹었을 때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게 어떤지?

아니,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로 경보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물 끓여드십시오. 정직하게 행정해 나갈 거예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가 90여 차례를 했지만 안 나오니까 안 나온 것을 가지고 물 끓여 드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 하여튼 바이러스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수돗물 좀 믿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수계관리위원회에 주는 물이용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지금 1톤당 110원씩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 수용가에다가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물이용부담금을 같이 부과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금고 은행에 들어오면 물이용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5일이 지나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기금으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든 수도요금과 병합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도요금이지요.

아니,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간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은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를 들어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네.

아니, 일반회계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 세 가지 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우리 시금고에서 상수도요금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고, 하수도요금은 일반회계 건설국으로 들어가고,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체가 되어도 일단은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입으로 안 잡힙니다.

수입으로 잡히는 과정도 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고지하는 주체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네?

고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고지는 위임받아서 하는 거네.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와 상관없네요.

회계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인데,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라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주는 돈이지요.

그런데 수입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든 시민이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결국 그 물이용부담금을 걷게 된 이유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아닙니까?

주요 사용처 중의 하나가 그것이지요.

지원금과 각종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네.

결국 그런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투자현황이나 이런 것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물이용금부담을 서울시는 얼마, 경기도는 얼마…….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1,000억을 받아다가 어디에 쓰느냐, 도대체 우리는 덕본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 1,000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강 상류지역에 피해를 보는 쪽에 보상금으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대강 유역의 각종 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하수처리장에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돈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빨리 그것을 처리해 줘야지 한강 물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부 지역주민도 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시인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게 뭐 이행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이 경기도 일원에 있는 하수처리장시설에만 투자되어야 될 돈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너무 그쪽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실상 제대로 원수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라든지 또는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상수원 수질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투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에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이용부담금의 주 사용처는 사실은 상수원 인근의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보상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물이용부담금에만 너무 의존하고, 또 그런 부분에만 상수원 수질의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연간 물이용부담금이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의 수입이 잡히고 지출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환경관리실…….

그러면 환경관리실에다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것잖아요. 그 고도정수처리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정수처리과정과 고도정수처리과정은 어떻게 다르고 공학상으로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명하게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어요? 또한 지금 우리 서울시의 정수처리과정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고도화해 나갈 때 드는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원생동물 Action Level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번 Action Level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Attention Level을 한번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아니, 99년 3월 서울특별시 상수도미생물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Action Level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경우가 한 차례 있었다 그랬잖아요. 4페이지 박스에 가장 중요한 제목에 Action Level을 설정했고 이를 적용한 경우가 한 차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치라고 했더니 안 고쳤네요. 왜 그런고 하니 직원들이 표현을 할 때, 제목이 서울시 원생동물 Action Level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옮긴 모양이에요. 그런데 Action Level과 Attention Level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동에 적용을 한 것은 Attention Level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잘 서술해야지. 여기 밑에 조치할 사항들을 다 조치했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결국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1개체가 나와 가지고 바로 다시 또 해 봤더니 그 다음에는 2개체가 나오고 해서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보광정수처리장의 정수처리용량이 30만톤 규모인데 15만톤으로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 후에 죽 검사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 그래서 Attention Level로 몇 번 더 검사해 보니까 안 나와서 지금 현재는 15만톤 규모로 그대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2월에 보광정수장에서 Attention Level에 해당하는 원생동물이 한번 검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대책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ttention Level이 있고 그 상위단계가 Action Level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원생동물에 대한 Level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ction Level, 즉 바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돗물 유통되는 것을 딱 금지를 시키고 원생동물이 나왔으니까 수돗물 끓여 드십시오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헤드가 잘못됐네요.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네요. 저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경영관리부장이 나오셔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을 이해식위원이 질의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은 수도요금고지서가 나오면 다 그것을 수도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읽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결국 날짜 되면 내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내면 15일 내로 시금고에서 분류되어 가지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아예 거기에 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거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거둔 금액이 858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약 1,000억 정도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858억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작년도에 858억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입을 해 주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톤당 단가가 8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톤당 110원씩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것을 감안했을 때 1,000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58억이나 거두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넘겨주었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직접 낸다 하더라도 사업소의 요금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수도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중언부언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받아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다가 썼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절대적으로 느끼시고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항상 그래요. 돈을 지불하면 그 지불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작년에 858억원이든 금년에 1,000억원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45%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돈 주는 것만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은 주면서도 물 관리를 철저하게 못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도 따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내일 환경관리실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그런 식으로 단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돈을 받아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 여기에다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안 받아주든가 무슨 수를 써야지, 이것 제가 환경관리실장과도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환경관리실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으니까, 돈 받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고, 그쪽에서도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