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 조례 2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백의종위원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는 시의 대규모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76년부터 83년까지 잠실, 화곡, 가락지구 등 총 14개 지구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동 조례의 제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주거단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편의시설이 충분히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파트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본위원 견해로서는 동 시설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신체발달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로서 아파트지구내에 당연히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동 조례 별표2의 아파트지구내 주구중심, 분구중심 및 주택용지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며, 아울러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관련용어를 건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동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단계 상향조정의 경우 인데 이러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전에도 종별구분이 구체화되기 전에 이러한 민원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2…3년 전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척지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때 1종으로 되었던 적이 있고 1종으로 되었을 그 당시에는 건축물의 층고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시절에 그것이 마치 될 수 있는 것인양 그런 식으로 되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서초동, 방배동에 자연녹지에 재개발이 진행되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종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난번에 2종까지,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층까지 아파트가 계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는 1단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예외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 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안건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검토를 했다는 것이죠.

심의는 아니지만.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2종으로 하되 층고를 평균 7층으로 하는 안을 주신 것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달랑 입안사유만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고 이번뿐 아니라 이렇게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좀더 논거를 달아서 의회에다 의견청취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사실상 의회가 의견청취 권한이 크든 작든지 간에 법적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한두 장 되는 자료만을 쳐다보고 선출된 위원들이 다수가 모여 앉아서 검토를 하라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든지 간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방법이 의회 자체가 그러한 논거를 개발을 해 내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개발해 낸 논거를 놓고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 왜냐 하면 주민의 대표성을 지녔으니까요. 재검토를 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현재의 의회제도에서는 의회자체가 그러한 논거를 개발할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테고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이미 한 것을 재차 의회가 또 할만큼 우리 나라에서 중복된 상황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일단 의견청취안을 보낼 때 그 논거를 같이 보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궁금한 대로 알아보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달아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2단계 상향조정시에 있었던 방배동 사례 같은 것 몇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주게 되었는지를 소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는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택국에서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가봐요?

사실 법적인 절차는 거쳤는데 발의부서를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주택국이 하게 되면서 그 이유는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업무는 도시계획국 업무지만 설명을 여기에서 시의회에다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부서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보다 근본적인 것인데 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용적률 하향 지향정책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도 이에 대해 일관되게 여전히 수익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이 안건을 놓고 볼 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어쨌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세입자를 빼고, 사람들의 3.5배에 달하는 건물을 밀도를 높혀서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성이 보장된다 하여 용도지역도 2단계 상향조정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은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재산의 값어치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주택정책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요.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재개발을 하는 곳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중에 없는 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전체로 보면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 고밀화되는 것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의 악화는 서울시민 전체가 골고루 받게 됩니다. 공기가 나빠진다든지 학교문제가 심각해 진다든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이런 재개발정책 외에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재개발정책이 없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 지역은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이 안에 안 짓습니다. 물론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하는데 저는 그 문제는 본질적인 것하고 다른 문제라고 봐요. 일시적인 수급상의 문제이고 그것은 법률개정이나 정책수정으로 해서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세입자들은 존재하고 세입자가 살아야 할 주택은 부족해서 월세소동 같은 것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건설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세입자 문제에서도 후퇴하는 정책으로 본다 말이죠. 그래서 이 안건에서 보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도 짓지 아니하고도 나머지를 온전히 분양을 해서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나 주택주들의 재산상의 이익은 보전될지언정 거기에서 살고 있던 2/3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다른 사람들이 지어 놓은 집으로 가고 비용은 물론 조금 부담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변이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척지구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토지주 등의 권리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봤을 때 목동택지개발과 그 다음에 산너머에 신트리에 대한 서울시의 택지개발 이러한 입체적인 공간구조로 봤을 때에 이쪽이 열악한 불량주택이나 건물들로 조성된 지역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역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밀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별로 고려를 안했던 것이 왜냐 하면 여기는 자연히 높이가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그렇다면 밀도는 200% 이하로 죽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종으로 가야 되는 원칙이 있어서 이것을 1종으로는 유도를 했습니다만 주변의 공간구조의 건물의 높이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7, 8층 이런 정도로까지 가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하고 그러한 점에서 공감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한 7층 정도로 해도 괜찮겠다 하다 보니까 7층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180%라고 하는 용적률이 나왔고, 또 180%에서 평형규모별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3.5배의 밀도로 과밀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이 죽 주민들의 민원을 다루어오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절충적으로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다 하는 시의 어떤 허용선 이런 것이 이 정도까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입자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소형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급적이면 시 재정의 여건을 봐서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우에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려면 그것을 사유지 평가금액으로 사야 되는 그래서 평당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전용면적 10평임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까지 공급가가 결정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공급한 여유물량 속에서 확보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주민들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이 아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합동재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떠났다, 저희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지금 약속을 받아놓았고 관계규정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값싼, 원주민들을 위한 그런 원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그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원주민들 토지 주 등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7, 8층이라고 하는 안을 제시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논리를 서울에 적용하면 서울에 다 고층아파트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길 하나 건너서 목동이 아무리 높은 아파트더라도 현장은 저층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 논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강동구 강일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주민들은 벌써 3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가있거든요. 그런 데도 잘 적용을 하셔서 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는 못 하겠어요. 마지막 질문은 재개발하는 데에 대상지에 나대지가 많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데 어느 정도가 많은 것이에요, 어느 정도가 적은 것이고?

재개발할 지역의 경계에 붙어 있는 나대지는 가급적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촌 속에서 불량가옥 가운데에 불가피하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나대지를 택지로 개발한다는 개념의 재개발에 편입되는 이러한 사례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덕동 이 경우도 나대지가 있는 부분들을 공원으로 해서 인접 산 근처로 공원을 더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내용이 지금 현 위원님 보고 계시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가져온 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난 회기에 보류되게 된 사유인데요. 다시 해 온 자료에도 나대지가 지금 9.2%예요. 그리고 공원으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포함되어서 용적률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재개발구역 지정 전에 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건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되어야 될 건이 또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노원구 월계4동 같은 경우도 또 녹천마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성격이지 않습니까? 자문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철도 이설 때문에 거기 대기 중인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를 제외하면 앞으로 재개발이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할 것이 없어요? 다 끝나 있어요?

네.

앞으로 없을 것이다?

네, 녹천마을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와서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이러한 양식으로 주택국이 우리 의견청취 주무기관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택국에서 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런 모양이죠?

국간에…….

이견이 있나요?

국간에 재개발구역지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같이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흔쾌이 받아준 것이고 이 건에 한해서 제가 보니까 단서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824번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안건은 회의 전에 보류하자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면밀한 자료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