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기 지하철 완전개통으로 우리 지하철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만족할 만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보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도 각종 공사장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오전에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후에 영화열차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98년 12월부터 추진한 지하철 7호선 반포정거장에서 한산지하상가간 연결통로 155m를 완공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6호선 상월곡 정거장 1번 출구도 완료해서 주변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1단계 1구간 즉, 김포공항에서 노량진구간에서 일괄입찰 5개 공구 중에서 3개 공구에 대한 입찰기술심의를 완료해서 기본설계 적격심의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였으며, 지하철공사시 재해의 사전예방과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공사 안전관리편람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특별관리대책을 수립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내년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월드컵경기장역 역무자동화설비를 증설·완료하고 향후 지하철관련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지하철 방재설계지침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지하철 7호선 수락산정거장의 출입구 추가증설과 구로 승무사무소의 신축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해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수해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요청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의뢰하는 등 성공적인 9호선의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지하철 9호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절차 진행 등 착공준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수준높은 9호선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백영현 설계감리부장이 런던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대중교통연맹 국제회의와 9호선 민자유치 외국사에 대한 설명회 등에 참여하느라 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를 상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구로 승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승무사무소 외 7개 현업사무소, 주차장, 변전실, 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무사무소 외 7개 현업사무소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전기분소, 궤도분소, 이렇게 기능별로 7개가 있습니다, 토목분소 이런 형식으로. 그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배치도 있지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보면 지하철 방재설계지침 학술용역시행 설명을 하셨는데 시립대학교에서 지진방재연구소 제안서를 제출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제출돼서 계약을 앞으로 할겁니다.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요?

네.

자료 주셔도 되는 거죠?

네, 문제없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국립방재연구소, 고려대 방재과학기술연구센터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수용불가라는 통보를 했다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이 쉬쉬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면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문서가 온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업무로 바빠서 이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많지 않아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같은 거 충분히 주어서 확실한 기관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서 해서 우리가 참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11쪽 지하철 9호선 설명을 하셨는데 기본설계하고 심의위원 선정을 해서 만날 지하철 뭐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심의위원 27명이 지금 확정이 된 거죠?

네, 이것은 심의가 마쳤습니다, 전번에 3개 공구에 대해서. 1개 공구는 내주에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공구 심의는 마쳤고, 27명 심의위원 선정은 이미 되어 있고, 선정된 심의위원 27명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구 심의한 회의록 있지요?

네.

심의결과?

심의결과 회의하신 것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2기 2단계에서 중재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과당경쟁으로 해서 저가낙찰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중재를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중재보다는 3심 소송제도를 통해서 분쟁해결을 유도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이 부실화되어 있는 것이 저가낙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면서도 국내에 들어와서 시공을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원인이 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저가 낙찰제도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도를 바꾸어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소송이나 중재로 가지 않는 이런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환승역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승역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앞으로 우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지만 금년에 기상대 얘기로는 짧은 기간에 아주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계신 간부들이 과거에 1기 지하철 때 공사를 담당하고 설계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세 부장이 참여를…….

부장님들 세 분이 계시다고요? 2기 지하철을 공사하면서 1기 지하철 공사 때의 잘못된 점을 많이 개선해서 반영을 시켜서 공사를 하셨지요?

네.

지금 또 3기 지하철 9호선을 하시는데 이번에 본부장이 보시는 대로 3기 지하철을 하시려다 보니까 또 2기 지하철도 문제가 많지요. 이번에 보강하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600억 금년예산 해 주셨지요? 그런데 금년에 3기 지하철을 하더라도 또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이 어느 한계가 있고, 시민편의는 그냥 1기 지하철 할 때나 2기 지하철 할 때나 똑같이 편리함을 시민이 요구하는데 그 때는 기술도 좀 부족했고 또 생각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3기 지하철 하고 또 지금 2기 지하철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보강을 한다 할 적에는 지금 간부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3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금 2기가 끝난 후처럼 보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지하철 문화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라파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가서 보면 지하철 문화가 우리보다 아주 오래 전부터 몇 십 년 앞서서 되어 있는 데도 가서 지하철을 사용해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하철 문화가 발전된 나라의 현 실정을 가서 보면서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몇 십 년 전에 한 공사보다 우리가 떨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이런 것은 기술 자체보다도 그 때 건설 당시의 환경, 계획, 여건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2기 지하철, 1기 지하철 보강하면서 반성을 해 봐야 되겠고, 3기 지하철은 더욱 편리하고 더욱더 발전된, 시민이 사용하는 데 아주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하철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설계부장이 계속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변하는 설계를 좀 해서 앞으로 더 보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다 나왔으니까 입찰에 들어갔겠지요?

설계시공 입찰은 설계까지 해 오는 것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셔서 저희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