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산국, 감귤복합가공공장 2차가공 21억5,000만원 있잖아요?

예.

지원자가 누구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민간 부담부분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보조비가 계상됐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의 명단하고 활동실적 같은 것을 좀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 지원상황, 출연상황을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이외에 추가되는 요인발생상황.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5일자로 환경건설국장에 임명된 장창도입니다. 도정의 중책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건설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간부진을 우선 소개해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권택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부 주최의 선진지 견학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문창기 환경시설과장, 김영수 지역정책과장, 김방훈 건설과장, 송상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및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 태풍피해복구비 집행잔액 등 4,819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사업보조, 임도시설사업 등에서 정부의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40억7,996만7,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이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지방도 정비사업등 해서 27억3,97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천지연걸매 생태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야생노루 생태관찰원,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514억8,544만1,000원이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96억6,977만원에서 41.6%인 498억2,188만4,000원 증가한 총 1,694억9,165만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환경정책관리에서는 기정예산 16억8,781만8,000원에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발간 및 천지연걸매 생태공원 조성사업등 해서 8억6,050만원이 증가한 25억4,8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09억5,156만1,000원에서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 3억5,960만원 증가된 113억1,1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택관리예산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특별교부세 감액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에서 9억4,705만원이 감액된 90억4,02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지역정책관리에서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수립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증액한 9,059만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는 월드컵지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진입로 개설사업, 운진항 연계도로 개설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등 총 365억1,384만7,000원이 증가된 397억1,98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13억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영림식수에서는 산림입지조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등 해서 3억5,18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수목시험소운영에서는 수목시험소관리에 국고보조금과 무궁화 구입 및 파이프비닐온실 설치공사등 해서 3억669만3,000원 증액된 15억1,3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오염하천정화사업 해서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이 99억8,658만4,000원 증액된 174억6,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서는 기정예산에서 서성로 개설포장, 한창로 4차선확장, 남조로 4차선 확ㆍ포장사업 및 지방도로 정비사업 해서 25억3,915만9,000원이 증가한 776억7,2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이차보전, 99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ㆍ포장사업 이차보전, 99 한창로 개설 등 채무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금 2,509만7,000원 감액된 44억6,3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 제지출금에서는 99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입지조사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159만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경정책관리에서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질적으로 보존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보전 및 개선사업 추진기금인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부분인 환경보전기금, 조례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조성해야 될 환경보전기금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에 자치단체출연금 해서 환경보전기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조성해야 할 환경보전기금은 얼마입니까?

전체 30억원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원 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조성되어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현재 1억원정도,

조례에 30억원을 조성하기 로 해서 연부액을 정해놓았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추경재원이 한정되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재원이 많았는데 본예산 때 무엇을 했습니까?

차후에 계속 절충해서,

예산을 1년에 몇 번 다룹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룹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조례 아닙니까?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서 목표액 30억원을 잡아 20억원을 우리가 조성하기로 했으면 도부터 모범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시에는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였고, 금년 1월 17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지적하여 환경보전기금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하니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늦장을 부려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추경에 다른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더라도 기금조성에 따른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3,000만원 지원할 자금은 있고,

본예산 편성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기금에 출연합니까? 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져서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곳에 예산을 배정하다 남은 자금을 가지고 1억원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원만 기금 조성한다는 것은, 도가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조례에는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얼마라고 년도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년도별로 기금조성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 조성금액이 30억원이면 30년에 거쳐서 조성할는지 50년에 거쳐서 조성할는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3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최소한도 조례제정 3,4년 이내에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야 그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매해 1억원씩 조성하면 3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리겠네요.

아닙니다. 1차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면 2005년까지 얼마의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까? 금년에 1억원 조성하고 내년에는 10억원씩 조성할 것입니까?

200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2005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면 1년에 최소한 6억원씩은 기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억원씩, 2005년에는 8억원을 적립하면 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만 조성하고요.

예.

다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조간신문을 보셨습니까?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적발실적 한 건도 없다. 제주일보에 보도된 기사내용입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도 활용하지 못하여 환경신고보상비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실적이 없어서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조직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전명예감시원은 1,261명입니다. 도지사가 218명 위촉했고, 시장ㆍ군수가 1,043명을 위촉하여 1,261명이 위촉되었는데, 환경감시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을 잘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활동비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오전에 임기옥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되었습니다만, 지금 자율환경감시단은 13개 단체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과 자율환경감시원의 역할과 임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율환경감시단 13개소는 청수리 마을지키기 등 어떤 마을단체이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개개인입니다. 13개 단체를 보면 동흥동 연합청년회, 귀덕3리 보전감시단, 청수리 환경지킴이, 한남리 청년회등 13개 단체입니다.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연못이나 습지를 보전하는 단체들이 13개 단체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61명은 개인적으로 위촉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나 군에서 물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합청년회 회원 중 일부가 자율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네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1,261명이라는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환경감시단 대부분을 보니 연합청년회 안에 한 부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청년회에 대한 지원은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고, 도연합청년회에는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600만원 지원하여 체육대회도 하게끔 하고 청년회원대회도 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조직인데 자율환경감시단은 연합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방범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청년회에 이런 의무가 하나 부과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경을 감시하기 위하여 연합청년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기 구성된 연합청년회에서 야간방범활동도 하고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니 자율환경감시 업무가 하나 불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직이 구성된 것처럼, 지금까지 위촉한 환경보전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이 미진해서 그 대안으로 놓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은 법에 근거를 두어서 도, 시ㆍ군에서 위촉한 것이고, 자율환경감시단은 각 마을마다 구성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13개소의 자율환경감시단은 방범활동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된 사람인 명예환경감시원들은 활동이 미진한데, 위촉자인 시장ㆍ군수가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교체하든지,

그 사람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한 건도 없고,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신고보상비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푼도 사용한 실적이 없는데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도된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예.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증액을 많이 했습니까? 환경미화원 큰잔치 해서 400만원 기 편성된 예산에 380만원 증액 요청하여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사유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노고위로를 위한 도지사 격려품 구입비 증액지원인데,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 부기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눈여겨봤는데, 증액된 이유가 도지사 격려품 구입비입니다. 이런 것은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지어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산계상 사유를 상세하게 부기했기 때문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380만원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하면서까지 해야 합니까?

미화원이 전도에 한 600여명 되는데, 예산 400만원으로는 600명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위로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번에 예산 400만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다시 38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지사 격려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편성했습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율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료 제출한 이 단체에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자료요청시 자율환경감시단에 대한 실적도 요구했는데, 실적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것은 환경감시단현황 해서 제출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감시단이 구성된 지역을 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남, 산북에 골고루 분배되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거의 50%가 일부 읍에 치중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주도가 환경도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홍보하여 읍ㆍ면별로 균등적으로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어쨌든 조사를 했든 신고를 했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행정정책으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도적으로 이루어져야 옳은 일인데, 7개 단체가 1개 읍에 편중되어있잖아요. 다른 읍ㆍ면의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회라든가 JC회원들이 스스로 지역에 오래된 지명살리기나 연못살리기등 읍ㆍ면ㆍ리ㆍ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범도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가 이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전도적인, 범도민적인 자율환경감시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발간부분입니다.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인데, 환경조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조사는 국립공원에 있는 연구사,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해서 99년 8월달부터 기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3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순수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립공원에 있는 박사님들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99년 8월달부터 기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책자화해서 각 기관에 홍보할 것입니다.

사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계획성 있는 사전조사활동을 정책적으로 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보고자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군도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도와 시ㆍ군이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군도나 도로법상 도로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되고, 일반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칭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궁이 갑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해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많이 하여 아무런 말썽없이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도로명칭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원됨으로써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정책사업이 원활히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진입로마저도 협소한 입장에 오폐수처리장까지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뇨차량이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5,6미터도 안 되는 진입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도의 경우에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50대 50,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100% 지원을 도에서 하면서, 제주도가 환경정책사업의 일환인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나 오폐수처리장 진입로에 우선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사께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요기반시설은 완급을 가려서 선정해야 한다, 강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사실상 병목현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착공할 때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반대없이 자율적으로 쾌히 승낙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이 시설되었는데, 작년 해외채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불편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별도 조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별도 조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감정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반군도는 공사비가 7,80%인데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80%이고 공사비는 얼마 안 듭니다.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4개 시ㆍ군에 장기미집행도로를 전부 건설하려면 1조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광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국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협조해서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환경정책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협조하는 쪽은 관심을 무관심 쪽으로 버리고, 아우성치고 머리띠 두르는 쪽은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역형평원칙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은 결국은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돌아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보니 아주 미미한 몇 %도 안 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지사님께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협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또 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얼마 전에 승진하셔서 오늘 처음 회의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제주도발전에 아주 중요한 환경, 건설쪽을 책임지셔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주위에 모든 분들이 저를 이제까지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동료나 선배들이 저를 밀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국제자유도시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자유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 되어 앞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는 공직생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당초예산 35억9,4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5억8,6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농어촌의 낡은 주택을 개량 해주는 것이지요. 일반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ㆍ군에서 부담하는데, 자비는 몇 %를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당 2,000만원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집을 짓는데 자비가 6,70%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으로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융자 2,000만원은 적다고 하여 3,000만원으로 올려주려고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당 3,000만원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면, 주택개량 599동에 35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 세입부분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11억9,800만원에서 5억8,6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99동 물량을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3월 16일자로 전국에 물량을 확정시키면서 제주도에 배정된 물량이 400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배정된 물량은 177동이었는데, 금년에는 IMF도 풀리고 집을 많이 지을 것으로 판단해서 599동을 요청했는데 400동으로 사업물량이 감소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억8,6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융자해주면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증인이나 담보를 해서 융자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는 모르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지방도 10개 노선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인데, 매해마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발주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인지, 제주도에 이런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10개 노선에 308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매해마다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는데 매해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표지판은 한 번 제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도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같은 것은 괜찮은데, 방향표시같은 것은 도로가 바뀌어지면서 신설도로가 개설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방향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료표지판 규칙이 로마자와 한자를 병기하도록 개정되어서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나 도로안전표지 제작업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고,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지판관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무궁화심기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예산이 6억원이상 되고 있습니다. 사전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무궁화심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심는 예산입니까?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나라의 꽃을 알리고, 정감이 가는 한국적 이미지 재고와 국민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입니다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집중적으로 한 군데가 아니라 전도에 걸쳐서 행해지는 사업입니까?

예, 소규모공원 같은 곳에도 하고, 산책로조성,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까? 사전집행되어서 키워지고 있습니까? 무궁화 식재한 곳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소규모공원화사업은 서귀포 천지연 위에 보면 옛날 선일포도당공장 했던 곳에,

거기에는 걸매 생태공원조성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646-1번지인데 위치는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으면 사전집행된 내역과 어디에 어떻게 무궁화를 식재하여 가꿀 것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궁화심기 화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일년초가 아니라 다년생식물로 알고 있는데 왜 무궁화심기에 화분이 필요한지, 233페이지에 보면 무궁화심기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무궁화를 화분에 심으면 무궁화가 잘 자랍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화분이 1,300개, 1,500개 되어 있는데, 무궁화가 화초로 다년생식물이며 키가 굉장히 큰데 화분에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야 연구된 것입니다.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심기사업은 2002년 월드컵 축구행사를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규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세 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소공원이나 관광지, 유원지, 축구장주변에 무궁화심기사업, 둘째는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사업입니다. 무궁화는 7, 8, 9월달에 개화되는데 월드컵축구는 6월달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2, 3개월 꽃피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꽃을 빨리 키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지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에서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화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분을 구입하여 거기에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월드컵 경기기간에 맞게끔 꽃을 피우면 그 화분을 요소요소 경기장입구나 주변에 진열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목원에서 산림환경과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심어있는 무궁화나무 병충해방제나 유지관리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말에 행자부에서 사업지시가 시달되었고 자금은 2월달에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전집행한 것은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자금집행은 안 했습니다. 빨리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묘목구입은 되어있고, 하우스시설은 설계중입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예산집행으로 편성했습니다.

무궁화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해서 7억원이 넘습니다. 7억원이면 큰 예산인데, 개화시기를 앞당기는 작업은 성공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추진중입니다.

개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군요.

그것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식재하여 월드컵 경기대회 때 보기 좋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800개의 화분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후 전시용으로 그대로 내버릴 것입니까? 사후관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을 위한 하우스시설은 수목원에 시설하기 때문에 월드컵대회가 끝나더라도 수목원연구시설로 관리할 것이고, 거기에 사용했던 무궁화묘목은 경기가 끝나면 공원이나 도로변 등 적재적소에 이식하여 식재할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데, 많은 예산이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1만8,200본에 4억5,900만원인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당 단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가 행자부에 이 예산을 절충할 때 저희 욕심으로 여기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하우스에 설치하는 재료비, 이게 지금 시설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왜 대비를 했냐하면 여기에는 실제 묘목비라든가 화분대가 얼마 안되고 그 시설을, 이 사업을 귀화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 절충을 많이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사업이 끝나면 우리 수목원에 3억원짜리 자동스프링쿨러가 된 하우스를 하나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목시험소와 관련해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231쪽에 보면 곤충생장상 구입과 표본장 구입 1조가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지적된 사항인데, 수목원에서는 지금까지 식물만 관리하는줄 알았는데 곤충분야도 이번 추경에 요구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수목원이 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곤충분야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병해충업무를 연구ㆍ시험하고 방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작년, 재작년 예산에도 승인해 주셨는데, 솔잎흑파리천적사육,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곤충생장상이라는 것은 학술술어인데, 사육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병충해방재를 하기 위해서 천적을 사육하려면 애벌레를 잡아다가 이것을 시험해서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이번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구입비가 나와있는데, 수목원에 우리 장애인들이 1년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작년인 경우에 1년에 17명이 다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벌써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처 사업을 못해서 이번에야 추경에 요구하게 됨을,

그것도 하면 10대정도 해야지 두 대 해서 60만원이 뭐예요? 다른 곳에는 3,000만원씩 팡팡 지원하면서!

인원이 작년인 경우는 15명,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두 대만 하면,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도로가 과연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휠체어만 있으면 뭐해요? 도로가 포장도 안 돼있고 그러면 우천시나 이럴 때는 휠체어를 운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수목원내에 산책로든가 동산이,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를 편안하게 움직일만한 도로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잔디광장까지는 무난히,

무난한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을 보기에는 아직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는 장애인 되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오름이나 정상까지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도 위험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 통계로 15명 내외가 오는데, 어떤 분들 한두 분은 자기 휠체어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휠체어를 사는 목적은 꼭 지체부자유 장애인에게도 필요하지만 노인들, 뚱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에 야생노루나 생태관찰원조성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이 계획은 지금 위치가 어디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 확정됐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조성될 방향입니까? 223쪽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산66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48㏊, 금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500억원 투자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국비가 240억원, 도비가 117억원, 시비가 146억원 해서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은 뭡니까? 400개, 어디 어디 이렇게 400개가 배치됩니까?

제방사본부에 110개, 301방화전대에 90개, 해병 91대대에 50개, 해병 92대대에 50개,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불났을 때 출동해서 쓸 수 있는,

군에 필요한 장비를 도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예, 군부대에서,

요청한 겁니까?

예, 산불이 났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한 겁니다.

등짐펌프라면 등에 지고 하는 겁니까?

강원도에는 작년에 1,650개 군인에게 산불이 나면,

지금 제주도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1,5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400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서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정예산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됐을 때 국고에서 내시가 된 거죠? 이런 예산은 배정을 해주노라. 사실 내시가 없이 무작정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보니까 정기회하고 맞물려서 우리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내시를 놓고 예산을 짜는 것이 관례가 돼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207페이지를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무려 41억원을 내시했는데, 그 밑에도 그렇고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해서 국고 22억원, 그런데 무려 한 70%가 감액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잘못해서 하는 것이냐, 도에서 이정도는 주겠지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짰느냐, 아니면 예산 중앙절충이 부족한 것이냐? 셋 중에 답은 하나일거란 말입니다. 우리국장께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감액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도세가 약 1% 됩니다. 그렇죠?

예.

지방세수입도 한 1,000억원정도밖에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발전, 제주도개발, 제주도의 미래는 중앙국고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말입니다. 국장이 얼마만큼 훌륭한 국장이냐? 앞으로 대임을 맡게 됐는데, 얼마만큼 내가 소신껏 일했으며 일을 훌륭하게 잘했느냐 하는 것은 중앙절충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따오느냐! 이와 같이 기정예산에서 30%도 못 받아온다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도 불행한일 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22페이지 보면 심지어는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까지 싹 깎아서 내려왔습니다.

도시저소득은 그렇게 깎아진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국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로 대체된 겁니다. 교부세로 했다가 교부세를 국비로 하면서,

그것은 증액이 되어서 좋은데,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는 것중에 하나는 더 불쾌한 것은 왜 도시서민만 그렇게 증액하고 농어촌은 감액을 많이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400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599동에서 400동으로 한 것도,

아까 설명에도 400동으로 동이 조정됐다는데, 그러면 400동만 하면 다 끝난 겁니까? 끝났다면 국장님 말이 맞아요.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99년도에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400동도 많을 거라고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할거라고 해서 599동을 읍ㆍ면별로 하겠다는 사람을 파악해서 받아놨더니 중앙하고 절충을 했는데, 400동으로 하니까 시ㆍ군에서 다,

예산요구를 할 때 기초자료를 언제 하는 겁니까?

기초자료는 각 시ㆍ군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12월달에,

5개년계획이 아니라 10개년계획을 세우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함에 있어서는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에 다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당해년도 받아서 5개년계획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볼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실제 소요되는 게 얼마인지는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4개 시ㆍ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불과 600세대 미만의 것을 조사하는데, 뭐 그렇게 600세대 가까이 해놓고 사실은 400세대면 30% 삭감되는데, 그정도 예측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예측을 잘못해서 요구된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더, 국비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렇게 확보된 예산도 물량을 못 채워서 삭감처리될 정도 되면 도대체 예산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택개량은 사실상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99년도에 170 몇 동이 남아서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79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하자고 해서 금년에는 400동을 채워놓았습니다. 하다보니까 물량이 199동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400동이면 400동 필요한 것만 올려놓지 또 500동에다가 미리 일반 거래하는 식으로 에누리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중앙에다?

중앙에서 금년 3월 16일날에야 확정됐습니다.

질의의 본론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222쪽에 보니까 산림병해충방지 약재구입까지 감액시켰다 말입니다. 이것도 면적을 조정해야 하니까 감액한 겁니까?

그것은 산림청 예규가 있는데, 단비라고 그래서 키로그램당 얼마 한 규정이 달라져서 물량을 했는데 금액이 좀,

이제야 규정이 달라진 겁니까?

예.

모른 겁니까?

단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국장께서 제일 큰 대임은 국고절충, 국고확보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고를 요구할 때도 정확한 기초자료를 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야지, 허무맹랑하게 400동 갔다가, 600동 갔다가, 500동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내고 정확하게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1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이자가 있는데, 7.5%짜리 차입금이자를 갚는데, 이 이자는 언제 책정한 겁니까? 241페이지 7.5% 해서 3,300만원하고 2,800만원,

서부산업도로가 99년 4월 30일자 차입됐고,

차입된 것은 좋은데, 7.5%가 무슨 자금이냐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저금리시대, 한 자리숫자 시대입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7.5%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다! 이게 언제 책정해서 한 7.5%냐 하는 얘기입니다.

은행채입니까, 아니면 재특자금입니까?

재정특별융자금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재특자금입니까?

공자이자재특하고 공자금인데, 재특융자금입니다.

재특융자금이 이렇게 이자가 비싸요?

예, 융자기금이 7.25%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8.84%입니다.

그러면 저금리 일반은행에서 이정도밖에 안 받을 것으로 보는데, 공공근로공적자금이 이렇게 비싸다는 말입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바꿔야지, 돈을.

변동금리입니다.

변동됐어요?

차입할 당시에는 이게 싼 금리인데 최근 들어서,

금년예산에 이거 나갈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서 이자요율을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자금을 돌리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자릿수 시대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이 자금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요율을 낮춰주든지, 낮추지 못하면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은행에 가도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하는데 제주도에 빌려준다면 얼마든지 싼 이자로도 일반자금이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 변동금리가 금년 3월말에 5.94%입니다.

내린 겁니까?

예.

내렸는데 왜 7.9%를 적용합니까?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정산한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올릴 때고 월마다 변동금리니까 3월말로 5.94%,

5.94%면 5.94%로 이자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 할 때는 이 금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세요.

변동금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할 때는 반드시 변동하면 변동한 것으로 적용해서 기재를 해줘야지, 그래서 추경 아닙니까, 추경! 경정예산 아닙니까? 바꿔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정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옛날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정예산이 아니잖아요!

월별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안 좋으니까......

그럼 월별로 경정예산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연평균치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못하니까,

이거 똑똑히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고성∼수산간 확ㆍ포장사업이 2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때도 5억원을 올라왔었거든요. 5억원을 우리가 다 해드렸다 말입니다. 그때 삭감이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삭감이 있었습니까?

예, 원래 저희들이 7억5,000만원 요구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사전집행을 했다니, 이게 국고보조금입니까, 뭡니까?

저희들 본래에 지방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명은 군도로 설명이 됐는데, 저희들 지방도입니다. 저희들이 도지사가 돈을 부담해야 할 노선이기 때문에,

왜 국장 답변이 틀리고, 과장 답변이 틀리고,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ㆍ군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왜 아까 답변할 때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시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 읽을 때도 그 검토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얘기해야지, 본인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집행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도라고 해서 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사전집행해라! 해서 부족하니까 2억5,000만원 메워줘야 되겠다! 지금 완공 된 거예요?

예, 완공됐습니다. 완공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고 뭐고간에, 만약 오늘 여기에서 2억5,000만원이 의결이 안 되면 누가 물겁니까?

그것은 또 다음 추경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하면 저것은 지방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예산,

그러면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예산부족에 대해서 외상공사 하고 만들어진 제도가 채무부담행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한다든지. 계속비사업은 공기가 1년안에 다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지만, 국장이 그것을 답변이라고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사전집행을 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국고가 와서 집행해서 그렇게 되면 목적이 정해지고 교부액이 다 교부가 됐으면 사전집행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도록 나와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국비의 지원없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 전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예산의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가서 무조건 7억5,000만원어치 사전집행해서 도는 5억원밖에 의결하지 않으니까 2억5,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번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냐?그럼 다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또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도로는 본래 해외채로서 58억원이 투자돼 있는 도로였습니다. 국비가 50% 부담이 돼있고, 지방비부담분 50%를 해오다가 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7억5,000만원이 부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집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 사업하는데 국고가 들어왔습니까?

예, 50%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고는 다 들어오고, 지방비인 도비가 50%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우리 전도해 준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해외채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중단되다 보니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자기네는 도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저 도로의 준공은 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7억5,000만원의 부족된 부분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겁니다. 요구했는데 5억원만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이번에 부족된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해외채에서 중단된 도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 도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아서, 국고가 와서 국고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7억5,000만원이 부족했으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해야지, 의회에서는 5억원밖에, 지금 그런 판단 때문에 5억원밖에 주지 않았는데 도에서 2억5,000만원 냈다! 이거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 군도로 돼있을 때 그때 바로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잡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 돈 2억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과정까지도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던 것은 아마 회의록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7억5,000만원이 아니고 5억원만 계상됐습니다.

아니, 저희들 7억5,0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5억원입니다.

확인한번 해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서 봐봐요. 금방 찾아보면 알잖아요.

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채 돈이 저희들 도가 50% 부담했고, 시ㆍ군비에서 50% 부담하는 과정에서 해외채사업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충분한 도면과 저희들 예산요구 냈던 과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사전집행했습니다, 뭐했습니다 하는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전집행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들 돈 쓴 것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 주는 곳이 의회인줄 알아요?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공인을 받아서 집행해야지! 그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신양리 섭지코지진입로 개설사업 해서 2억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어떤 도로입니까? 도로의 성격을 말씀해보세요.

관광객들 많이 가고 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상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거기 대부분 군유지역의 사유지가 조금 저촉된 데가, 보상에는 큰 염려가 없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한 12억원정도 들면 보상금이 여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번 2억원 지원해주면 다시 추경에나 이런 데는 안 나타나는 거죠? 또 나타납니까, 그때도 이런 것처럼? 딱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도대체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ㆍ군 하면 시와 군, 도와 군에 연부액을 딱 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했다가 부족하면 또 도비로 충당하고, 했다가 부족하면 또 도비로 요구하고 말이죠.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이런 예산요구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판인지. 답변해 보세요.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까지입니다.

2003년까지니까 언제 또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남제주군에서 금년에 용역하고 보상 일부 사유지 조금 있는 거 하고, 그래서 내년에 공식적으로 사업에는,

사업착수를 언제 하는데, 용역하는데 벌써 사업비를 확보합니까?

남제주군에서 이번에 2억원을 확보, 금년에 용역해서 실시설계가 다 끝나면 보상은 금년말부터 하고 내년에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도에서 2억원 줄 필요가 없네요? 금년에 사업비를 보상비로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 보상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로개설하는데 주는 돈이지, 그거야 도시계획도로니까 자지단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여기는 다행히도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안 듭니다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80%가 보상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80%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까 11억원 든다고 했는데,

12억원,

12억원중에 보상비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상비가 4억원, 공사비가 8억원입니다.

자금조달, 예산조달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갖고 감정까지 다 끝나고 설계 끝나고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제주군에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할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보상비적 성격으로 가는 건데, 이 보상이 끝나면 도에서 부담할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계속사업이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사업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아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땅만 사라고 해놓고 하면 공사비지원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년에, 금년에 2억원, 내년에 2억원, 2003년에 2억원 하면 우리가 6억원, 남제주군에 6억원 해서 12억원을 가지고 2003년까지 해서 마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6억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조서에 이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금년에 용역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해서 보상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참 편안하게 답변하시는구만요! 3년동안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계속비사업조서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충 물어봐서 2억원 하니까 나는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개설사업입니까, 개설사업은! 더 엄격하게 부기내역 하면 토지보상이면 보상이지 말이에요.

기존도로가 콘크리트 포장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유지가 많이 끼고, 일부 안에 가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보상비와 총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할 때 한 12억원, 800ｍ 하는데 그정도 계산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하고 실시용역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보상하고 사업집행은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당겨서 예산에 올려놓고,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구만! 뭐가 그렇게 급해요?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고, 물으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납득이 갈 정도의 사업계획, 예상질문에 답변서 없어요? 이리 가져와 봐요, 답변서.

사업계획이 다 나왔습니다.

혼자만 보면 뭐해요? 돌려보라고요,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게.

그런데 연간 여기가 한 45만명 관광객이 드나듭니다.

아니,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하지 말고, 손님 많이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내가 지금 1년에 관광객 몇 명 간다는 것을 묻고 있습니까? 이 사업하는데 2억원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건대. 이거 내 지역구의 것도 아닙니다. 내 지역구의 것이면 그거나 챙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 예산요구서 가지고 와보세요. 얼마 요구했습니까, 도에? 한 6억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6억원 요구해서 잘라져서 2억원밖에 안 남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지금 국장답변이 다 임기응변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보상금으로 2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2억원이 반영됐으면 이런 말을 안 해요. 6억원을 요구해서 2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토지보상비입니다, 뭡니다! 그러면 6억원을 요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12억원이 드니까 50%, 50% 해서,

그러면 계속사업도 아니잖아요? 2003년까지 한다, 뭐한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이 질문하면 이게 다 앞뒤를 내다보고 하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의결되는 것이지. 내가 다 속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의결해 줄 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국장께서, 아까 그 사안에 대해서,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800ｍ입니까?

750ｍ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제가 견해가 달라서 묻겠습니다. 223페이지, 야생노루 생태관찰원 조성부분에서, 수목원에서 생태숲공원 조성하는데 드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63㏊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5억원입니다.

야생노루 생태관찰원 조성부분은 제주시가 하는 사업이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8㏊에 50억원입니다.

50억원입니까?

50억4,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야생노루 생태관찰원조성하고 생태공원조성, 제주도가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면적면에서는 지금 약 3배가 되는, 우리 제주도가 단위사업인데, 야생노루 생태관찰원 조성자체도 이 내에다가 말입니다, 자치단체는 다를지언정 제주시가 지금 관찰원조성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발주할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는 생태공원조성하는 데다가, 생태공원이 뭡니까? 자연 그대로의 것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이니까 국보이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원조성 아닙니까? 그럴진대 관찰원조성도 이런 장소에다가 이중적인 부담을 안들이고, 설령 사업주체가 제주시가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그러면 제주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주도가 이런 생태숲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루들을 자연 방사시켜 관찰할 수 있는 공원사업을 하겠다 해서 같이 병행했을 때 사업비가 이중적인 부담이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99년도에 제주시에서 제주대학교 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봉개동 산66번지를 지정해서 48㏊를 하겠다고 계획이 당초 섰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꾸준히 절충한 결과 국비가 확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위원님 얘기하듯이 생태숲 만드는데 저는 아직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숲 가꾸기 하는데 노루를 방사해서 생태변화가 안될 것인지, 아직 산림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자연생태숲이나 공원조성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노루들이 자연속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동물들과 어우러져서, 그게 사실상 생태공원조성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데 제주도가 얼마 나 땅덩어리가 커서 제주시가 하는 게 따로 있고, 똑같은 장소에 같이 병행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자체가 오히려 더 같은 자본, 한 가지 자본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노루를 사오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지금 시작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 생태숲공원 조성사업을 제주도가 제주시로 넘겨주던가, 아니면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든지, 저는 충분히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이것을 보면서 무궁화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정말 전시용행정이 여기에서 다시 또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2002 월드컵이 1년입니다. 딱 만 1년이에요. 2002 월드컵이 확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97년도 아닌가?

전국체전 이전입니다. 그럼 97년도로 봐야되죠. 지금 와서 나라꽃이 이제야 생겨나고, 얼마전에 제주시쪽으로 오다보니까 포크레인 대고 꽃동산, 꽃들, 소나무들 있는 것 그냥 다 밀어자치면서, 거기 보니까 뭘 하는지 궁금해서 다음 날 보니까 어린 무궁화나무들을 심고 있습디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전시행정이 다시 또 여기에서 표출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건방진 소리입니다만, 저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결국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주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에 수목원 소장님이나 석ㆍ박사 되시는 분들 앉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개화조절인부임, 이런 게 다 책정돼있어요. 무궁화나무 개화조절하는 것 가지고, 앞에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무궁화 개화시기조절 자료수집 및 묘목보유현황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조절자료수집정도면 지금 우리 기술진에서 개화조절 못해서 인부임 4,400만원까지 책정하면서, 이게 무슨 첨단시설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어촌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정도도 졸업 안한 젊은 세대 농민들도 이정도 한번정도 교육받고 개화조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산에다가 우리 제주도가, 이것을 보면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면 무조건 올려놓아서 따야되겠다는 사고방식자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까 담당과장이,

잠깐만요! 지금 기술원만 가더라도 석ㆍ박사 몇 명, 원장이 직원 소개할 때 수십 명이에요, 지금. 우리 수목원에서 이정도 개화조절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만 1년입니다. 기 이게 벌써 되었어야 되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언제 내려온 겁니까?

금년 1월말에 실시가 되어서 자본전달은 2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국장께서나 소장께서 지금 이 아주 미미한 사항을 놓고 의원이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올릴 때 아마 엄청 노력은 했을 겁니다. 어렵게 따놓은 예산 투쟁해서 따내야 되겠다는 사고보다도 한번 돌아가셔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도에서 다시 몸을 조아리면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수목원 소장님께서 무궁화심기사업 4억5,900만원 중에 시설비가 포함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보면 파이프비닐온실은 그 시설이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거죠?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또 따로 나왔잖아요, 2억1,455만2,000원?

거기 보면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재료비, 인건비가 총 망라된 사업비가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항목에 따로 나온 것은 뭡니까? 시설비로 2억1,200만원 나와있는 거? 파이프비닐온실 설치공사, 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다 나온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수목시험소에서 나온 시설비,

기정예산에 1억3,000만원 있는 것은 이 시설비과목에 기존숙원사업이 올라있는 것이고, 예산편성과목 때문에 이렇게 증감표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8,300만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왕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수집기록 있죠, 기록된 것?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개화조절자료수집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회의 끝나면 오늘,

지금 자료가 수집은 돼있고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대로 회기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지방교부세인데, 항상 얘기가 많은 사항이에요. 자전거도로가 기정에 6억원 했다가 3,000만원 더 증액교부가 된 모양인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 투자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작정 교부세가 온다고 해서, 나는 이거 상당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아서 이용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용을 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반은 인도를 깔아놓고, 사라봉 근방에 가보면 반은 인도고 반은 또 자전거도로로 해서 도저히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는 인도로 가는 사람하고 싸움만 일어나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지방교부세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이용도도 안 되고 효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 돈을 지원해 달라는 변경내시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없는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이용을 하든지,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만 매해 투자를 해놓고 또 투자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저기 구좌읍 만장굴쪽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상적인 자전거도로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일주도로를 새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 화단 놓고 분리대를 놓아서 포장을 인도까지 다 똑같이 했습니다, 차도하고. 그래서 화단을 놓고 분리대로 갈라놓으면 자전거이용에 아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단이 없는 데는 노란선으로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딱 채워놓고, 그러면 차나 사람이나 마음대로, 어떤 때는 필요하면 차도에도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예산도 덜 들고 아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빨간 거, 무슨 거 하다가 막 해놓으면 엄청난 예산에다가 또 턱이 있으니까 자전거 이용도 안되고,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자전거도로 이번에도 12억원이나 금년에도 하는데, 어떤 주관을 갖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주민들 의식이 앞으로 달라져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연결이 안되어서 턱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타고 있지만 도민들은 이용하는 것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이용해야 되겠고, 관광객들이 하이킹코스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제주도를 돌아보니 앞으로 일주도로가 2005년까지 완전히 끝나면 신규로 나가는 곳은 딱딱 분리가 되니까 안전한데, 해안도로 같은 곳이 자전거도로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같은 곳을 뚫어놓고, 시내보다는 관광객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앞으로 계속 해서 연계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고 가는 사람마다 상당히 제주도가 좋다고 하는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가 도로마다 연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강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반은 인도고 반은 자전거도로다 보니까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는 분명히 해서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적극 추진하고 건설해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구좌에 가보면 그쪽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없이 화단으로만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중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용도가 훨씬 높을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의 경우 기 투자해 놓은 것을 다시 부수기가 국고에서 교부세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절충해서 이게 시행착오로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새로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 236페이지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묻겠습니다. 지금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도비까지 분담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오염하천은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480ｍ 정비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6억5,500만원이 되는데, 양여금이 4억5,900만원, 도비가 9,800만원, 시비가 9,800만원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오염하천정화사업지침이,

오염원이 뭡니까?

생활하수가 많이 흐르는데 동홍천을 보면 깨끗한 물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그러면 생활하수를 다른 데로 유입구를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부 차집관로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안 되는 것들은 범람하거나 하천들에 유입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안 들어가도록 정비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주도가 저점으로 유입구를, 어떤 책임추궁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됐고, 또 방송에 MBC든가요 3일전에 MBC에 나왔고, 어제는 보니까 해안도로 개설로 인한 바닷가가 죽어가는 것이 특종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창고천에는 남제주군에서 말이죠, 생활하수를 일부는 유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과거에 계셨던 곳인데 그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이것은 사실 앞으로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 해결은 될 겁니다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창고천이 오래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원지로서 여름철에는 바다해수욕이 아니고 그쪽에 단물 맞으러 많은 사람들이, 도민들이 다 모이던 곳이기도 한데, 이제는 섞어서 뭐냐하면 생활하수를 결국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어떤 자금지원책을 떠나서 계도측면에서 빨리 신경쓰셔서 해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청년들이 오래 전부터 창고천살리기운동을 벌이고 하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활동을 벌이더라도 이게 그런 생활하수유입을 근절시키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쓰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건축법시행령,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일부,

금년에는,

그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년도마다 건수가 많습니다.

뭐 볼 것 없으니까 한 20분 쉬고 한번에 통합심사 합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한라산 연구소를 개소했는데 당초예산에도 한라산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한푼도 확보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 백록담 담수화와 관련한 조사 연구결과 및 심포지엄 한 번 하겠다는 예산밖에 없는데, 과연 연구소를 개소까지 해놓고 예산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라산연구소 개소식까지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하더니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려면 인력도 확보하고, 하다못해 행자부에 가서 정원직제승인이라도 받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직제승인을 못 받으면 기존에 있는 연구원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예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구소 설립취지가 절실했다면 예산도 뒷받침해서 그에 걸맞는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해외시찰여비는 어디에서 충당한 것입니까? 예산서에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기존예산에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공무원과 민간인 해서 30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지방공무원인 제주도청 공무원이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는데 그 예산은, 이 계획 자체가 당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다 보니 민주당도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 건설부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이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교부도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제주도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제주도는 민간인해외여비가 1,5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부서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했습니다. 민간인 14명이 해외에 가는데 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6,300만원 중에 1,500만원 기존에 있는 예산외에 나머지 4,8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예산전용했습니까?

예.

전용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지사가 결정했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요구할 일은 없겠네요.

여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 사용한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민주당 정책기획단에서 정부정책사업으로 하는 일인데 왜 도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도 공무원과 도에서 주체하는 위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는데, 예산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에 대한 도내 위원보상 해서 20만원씩 7명 4회에 1,6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보상비가 비쌉니까? 다른 위원회는 5만원 아닙니까?

정책기획단 위원이 총 5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서,

도내 위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참여보상비를 대부분 5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원 넘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강하는 특별강사도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까? 도내 위원중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울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운임이 포함된 것입니다.

항공료가 얼마인데, 왕복 항공요금과 숙박비면 실제보상비는 없겠네요.

항공료 포함하고 이틀을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런 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회의 참석하는 순수한 수당명목입니까, 아니면 여비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위원들은 따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참가수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제주도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주도 위원들이 상경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까지 확보 안 되어서 우리가 교통비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와 일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부기상에는 외국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잘못 집행되었습니다.

부기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제주도같은 경우에 산도 보호해야 하고 오름도 보호해야 하고 경관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전을 잘 해야 할 것이 지하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1세기는 세계 물의 전쟁의 시대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서면으로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여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문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엊그제 TV에서도 방영되었는데 지하수에 대하여 본부장께서 늘 생각해왔던 것, 앞으로 지하수 보전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 책임자로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우선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작년말 현재 4,697공이 개발되어서 1일 개발량은 140만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적정개발량이 약 83%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우선 해발 600m이내 관정의 밀도를 분석했습니다. 해발 600m가 도내 1,604㎢입니다. 그러면 1㎢당 지하수 3공이 착정된 상태입니다. 면적당으로 비교했을 때 전국이 1일 1㎢당 84톤에 비해서 도의 경우에는 88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4,697공중에서 73%인 3,416공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이전에 이미 시설되어서 양성화 조치되었고, 신규로 허가된 것이 1,281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213공씩 신규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 현재까지 74공이 이용시설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대응방안 첫 번째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관리를 특별법에 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지하수보전관리계획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내에 읍ㆍ면을 1개 수역으로 했을 때 10개 읍ㆍ면, 그리고 서귀포시와 제주시 시내중심지, 변두리, 서부지역, 동부지역 해서 6개 수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 수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16개 수역 중에서 9개 수역이 적정개발량에 80%가 초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특별법 제26조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55조에 의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나가기 위해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의 자문과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 10월달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둘째, 지하수이용 허가량 조정문제입니다. 도내에 운영중인 6개 골프장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량 1년의 것을 분석했습니다. 6개 골프장에 관정이 26개 공이고, 허가량은 1일 1만8,600톤이 허가되어서 개발량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최대 이용량은 4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허가된 이용 허가량을 실제 필요한 이용량만큼 조정해서 개발비율 낮추는 작업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용수공급체계의 개선입니다. 생활용수를 위한 지하수허가는 상수도가 공급되어있지 않은 지역이나, 공공용 등 필요한 시설에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공급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업용수공급체계도 개선해서 공공용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사설농업용수는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림부에서 99년도에 계획된 밭기반정비사업을 보면 제주도에 769공이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26공이 이미 개발되어서 활용중에 있고, 앞으로 543공이 개발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공용으로 했을 때에는 전농가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농업용수 이용실태를 금년 연말까지 조사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공급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공동이용을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특별법 제26조에도 기존 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원수대금 50%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신규허가시에도 공동이용을 권장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지하수기초조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주 지하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하수의 관측망 운영이라든가 해수침투 모니터링, 또는 숨은 지질조사 등 지하수기초조사에 예산을 많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량과 적정개발량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구 91만인 하와이주의 경우 지하수 개발한 것이 2,044공입니다. 하와이는 1900년도부터 매년 10년마다 기초조사해서 적정개발량과 함양량을 10년 주기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도도 개발량의 83%라는 높은 수치를 실지, 분석을 꾸준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2003년까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정개발량이 83% 개발되었고, 앞으로 100% 개발된다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83%라는 것은 허가량이지 실지 이용량은 아닙니다. 종전에도 6개 골프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량에 42%정도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50%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100% 되려면 기간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2003년까지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하수도 10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정개발량을 전부 개발하면 향후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100% 개발되었을 때 개인이 개발신청 요구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허가량과 이용량에 수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평가해보면 허가량보다 실지 이용량에 프로테지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단위로 재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상수도 공급이 1단계 동부지역이 끝났습니다마는, 2단계인 2005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체계가 도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업공공용으로 개발해주는 분야도 병행하면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공이 몇 공입니까? 30공으로 보고되었는데, 맞습니까?

폐공은 198공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요.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폐공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서 저희가 바로 지하수 폐공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언론에도 홍보했습니다. 지금까지 3건의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현지 확인하여 2공에 대해서는 폐공 신고한 분에게 보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보상금을 지급했고, 1개 공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적은 예산이지만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주입비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고인데 삭감시켰습니까?

현재 국제자유도시특례법 마련 등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을 제정한다거나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은 현재 민주당 정책기획단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20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관광분과위원회 회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1차적인 토론회의가 전부 마무리됩니다. 이제까지 회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특례법안과 기본계획안을 다음주중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다음달에 제주도에서 공청회를 갖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 다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법안과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정은 상반기에 어렵겠네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제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안이 확정되는 것은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단지,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까지는,

법 제정은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회제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주문했는데 역기능에 대한 저감방안은 충분히 검토내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예,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광역상수도 업무차량을 꼭 구입해야 합니까? 그리고 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네요.

위원님, 업무용차량 구입에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시 35인승 중형버스를 요구했는데 30인승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가용 가진 분도 있어서, 업무용차랑인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값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때도 심도있게 얘기하여 구태여 우리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해야 된다,

위원님 차량유지비는 이미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기본경비에서 금년에 절반만 가지고도 감안하여 연말까지 운행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2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주민공람용 자료인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1,000부, 하와이주 지하수관리자료집 인쇄 400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하며, 지하수관리자료집 400부가 왜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2조와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중산간지역과 중산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보전지구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에게, 특별법 제54조를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해야 됩니다. 주민공람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자료를 배부하기 위한 것으로 17개 기관 읍ㆍ면과 도, 시ㆍ군, 도에는 지역정책과, 수자원관리본부에서 주민공람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주에 대한 인쇄물은 하와이주 지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전문직을 파견 근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체험했던 것, 제주도와 오아후섬이 비슷한 지하수를 가졌기 때문에 담당 전문직 공무원만 알 것이 아니라 400부 인쇄하여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하고 지하수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정보공유차원에서 인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지하수관리에 대한 자료는 이미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 공무원이 하와이에 직접 가서 6개월 동안 체험한 것입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지정 신문공고료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면광고입니까? 꼭 신문광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광고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인쇄하는 자료집과 똑같은 것이지요. 신문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지정고시하면 고시결과를 공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219페이지, 문서고 시설공사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개소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문서고가 설치될 만큼 자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고 시설공사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작년도에 개소되었지만 기존에 수자원사업소 기능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95년부터의 수자원사업소 기능을 승계했기 때문에 그 업무 자료나 서류가 문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보화 사회로 컴퓨터에 디스켓 몇 개로 저장해 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부 비치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에서는 개인별 컴퓨터보급이 작년도에야 이루어져서 지금은 1인 1PC입니다만, 광역상수도 1단계 공사시 도면 등 많은 양을 창고에 야적시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전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검사원배지나 민간병원에 배지지원 해서 12만원씩 6개소인데, 전문용어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연쇄반응 장비셋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출장중이여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장비구입비 2,500만원, 경상경비 2,000만원해서 4,5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3일 경상경비에서 734만원을 감액하여 1,266만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합계 4,5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중앙에서 734만원이 감액되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5,0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경상경비는 각종 전염병을 검사하는 배지나 시약이 되겠습니다.

배지는 무엇입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같은 것입니까?

세균을 배양하는데 세균이 좋아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용지가 아니구요.

예.

연쇄반응 장비셋은 예산이 감액되어도 취득이 가능합니까?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좋은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7,000만원 계상했는데, 그당시 국회가 열리지 못하여 가내시할 때부터도 그 금액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이 되어서 우선 장비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500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되면 장비구입을 못하는 것입니까?

장비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조금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수동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조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본위원이 지적하다보니 잔소리를 많이 하는 시어미격으로 다시 얘기하기가 난합니다. 표기방법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업무보고시마다 표기방법이 틀린데,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엽면살포하는 것을 시비라고 쓰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중앙부처 어느 기관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도내에 운영중인 6개 골프장에 한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몇% 입니까?

농업용수 이용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1년 동안 사용한 것을 수치화 하려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인데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가 되고, 예를 들어 그 다음해 연말에 2차 조사가 끝나야 그런 수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묻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화해서 개발량을 억제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정개발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로 막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도정책을 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조들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염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00몇백공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농업용인 것은 3,000여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3,000여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용량자체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량으로만 수치를 계산하여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억제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근거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용량실태를 조사ㆍ점검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지하수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는데 작년 8월달에 끝났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16개 수역중에 이미 80% 이상 과다 개발되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대상지역이 수치화해서 나와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00% 이상 적정개발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수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9개 지구에 대해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임의대로 만든 수치가 아니라 용역책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탁상행정의 표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개발량을 양으로 신규 굴착한 공수로만 따져서 한다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지하수 이용량자체도 모르면서 초과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도민들이 지하수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천후 농업시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개발량이 적정수준량을 넘었다고 해서 억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수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발량자체는 그렇지만, 사실 지하수에서 용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이용량 자체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만이 매장량이 얼마이고 용출량이 얼마인데 이용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을 두고서 사용하려는 지하수는 이 선에서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공을 많이 뚫었다고 해서 개발량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풀가동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 자체는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엄청난 양입니다. 대신에 도에서는 착정한 기공에 대해서 최대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보강시키는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5페이지, 성판악안내소 및 대피소 정비 6개동, 공원편의시설 도색 해서 약 4,5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내소와 대피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밤에 필요한 시설인데 밤에 태양이 없잖아요?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낮에 에너지를 축적해놓았다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자원, 이게 지금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하기는 하겠지만 광역상수도 체계를 다 완성시켜 가는데, 북군 지금 서부지역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리라고 보는데, 어승생수원 급수지역 정수시설지원 해서 1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음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 해서 서귀포시, 북제주군 해서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내려오는 모양인데, 그 많은 돈을 집어놓고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 대로 돈을 투자하고 또 이런 돈은 이런 돈대로 투자해서 도대체 어떻게?

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북제주군에 어승생급수구역이 북제주군 구좌읍하고 애월읍 고성 2리, 광역, 유수암 이렇게 있고, 한경면에 금악 이렇게 전체적으로 17개 마을에 1만1,000명, 또 가축목장 85개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승생수원이 원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 때문에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승생원수를 우리가 공급해서 해주기 때문에, 북제주군수께서도 지난번에 어승생지선에 꼭 좀 하겠다고 해서 북군에서도 한 4억9,000여만원을 1단계로 하고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1단계 광역상수도는 이미 동부지역이 준공되어서 송당이나 덕천지역은 저희가 못했고, 거기는 별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서부지역 광역상수도는 가능하면 저희가 1단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단계에 포함하는 것을 건교부하고 절충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답변중이지만 광역상수도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물을 공급하는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 소위 말해서 중산간에 혜택이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배수지가 없으니까 기초단체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놓고 나서 기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다시 또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다시 투자되고 있고,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할 때는 광역상수도 두 군데를 함으로써 제주도의 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하에 벌였던 일인데,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고지대, 소위 말해서 여기에 당장 애로사항, 그 문제는 아무리 광역상수도, 물론 2단계 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이고 우리 도비를 가지고는 국고보조에 대한 기준보조율, 그 부담금만 우리가 부담하는데도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그래서 이런 임시방편적인 땜질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국고가 오니까 이것은 공돈처럼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국고도 사실은 우리 돈입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나 생산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야 되겠다! 댐질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돈 1,2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6억원에다가 1억5,000만원, 해마다 7억5,000만원씩 이렇게 팡팡 들어가는데, 이런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하나 여기 보니까 왜 지금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주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서, 물론 숙원사업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 시설들을 누가 유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에 2억원을 줬으면 됐지 또 뭐 어려운 여건에 7,000만원 증액해서, 그 지역주민의 애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이런 돈도 주려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2억7,000만원이면 2억7,000만원, 3억원이면 3억원, 딱 주든지 말이에요. 어린아이 장난하듯이 가서 2억원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게 도가 이런데 어른스러워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랐다면 그거 자른 위원이 누구냐고 물어볼 것이고,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되면 설사 거기에서 무슨 요구가 오더라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선거를 1년 앞두고 본예산에서는 다 OK 해서 줬는데 또 추경예산에 이런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나 이런 게 온다는 것은 추경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추경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거나 국고에서 지원되는 돈에 변경이 있어서 보조내시 됐던 것이 확정내시 됨으로써 그런 변동에 대한 조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방세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정으로 끝내서 나머지는 예비비를 하든, 아니면 감채기금을 만들든 지방채를 해야지,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하고 나는 이 예산을 보면서 도청기왓장을 다 벗겨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정말 눈 씻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도 많이 있지만 다른 데 보면 눈 씻고, 한번 도청공무원들이 이 예산서 가지고 가서 한번 보라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라도 생기겠는가? 이번은 추경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하기는 어렵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도 배양하고 해야지,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올려놓으니까 도청기왓장이나 벗겨서 팔기전에는 어떻게 이거!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요구할 때 2억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억원만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원을 약속해놓고 지금 대정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9억3,000만원을 연차별로 지원해 주다가 마지막 7,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도 다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가 욕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7,000만원을 해서, 이것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더 나쁜 겁니다. 본예산 할 때 삭감했으면 추경에도 올리지 말아야지, 의회 예산심의권에 도전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할 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럼 저놈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애당초 그것이 필요했을 때 2억7,000만원을 한꺼번에 줘서 하든지, 그때는 2억7,000만원 요구했는데 잘라버리고 의회에서는 다시 해주니까 다시 가서 7,000만원 줘서, 의회를 어디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놈의 예산이 제대로 돼요?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돌릴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주도가 예산도 넘치고 돈이 많아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내지 복지시설에 투자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도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그것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올려줘서 전액 다 의결해 줬는데 그게 아무런 이유, 상황변동의 설명도 없이 다시 살짝 끼워서 또 7,000만원 올리고, 이제 또 2차추경에 올라올지 몰라! 불안해서 예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런 한 건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숙원을 잘 해결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장 큰일중의 하나겠지만 도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의회는 잘해줬는데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없어요.